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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원격진료 중재안 거부…파업 막을 카드가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4-03-07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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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협·여당, 선시범사업·후입법 재가 요청했지만 불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와 관련, 의료계와 새누리당이 선시범사업, 후입법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10일 의사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이 물 건너갔고, 의협은 "앞으로 청와대가 총파업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에 의사 총파업을 막기 위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첫째 원격진료와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유효성, 안전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하는 방식이다.

의협의 선시범사업, 후입법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과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자"는 내용을 중재안에 담았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 도입을 검증,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자고 중재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의협에 대해 10일 집단휴진을 철회하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같은 중재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이면 7일 오후 6시부터 전체 회원 투표에 붙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함에 따라 의사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막후 협상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여당과 의료계가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함에 따라 총파업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제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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