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소장 지시 받는 의사, 황당하지 않나"
인천시의사회, 숭의보건지소장 채용 해명 요구…"일반진료도 문제"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3-07-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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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장의 자격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조짐이다. 이번엔 간호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한 인천 남구 숭의보건지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인천시의사회 송태승 공보이사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남구 숭의보건지소 소장의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로 의결했다"면서 "일반 진료 기능 축소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숭의보건지소는 이달 초 문을 열었다. 1층에는 모자보건실과 예방접종실, 진료실, 재활치료실을 두고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것은 최근 해당 보건지소가 관리 의사를 채용하면서 부터다.

보건지소장이 간호사로 있는 상황에서 관리 의사를 채용하자 사실상 의사가 간호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송 공보이사는 "작년 대구에서 비의사의 보건소장 임명 추진 논란이 빚어지는 등 매년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의사-비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정책을 실행하는데 누가 적합하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지)소가 진료 기능과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전체를 총괄하는 만큼 이에 적임자는 의사가 돼야 한다는 것.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 공무원도 임용이 가능하다.

송 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의사가 진료를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료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라면서 "과연 보건지소가 지소장을 뽑을 때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보건지소장 채용 과정에서 의사를 뽑기 위한 노력했는지 공문을 보내 질의를 했다"면서 "이런 노력 없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간호사를 채용한 것이라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숭의보건지소의 일반진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송 이사는 "숭의보건지소가 들어선 자리는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니라 의원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보건지소가 예방과 관리 기능과는 거리가 먼 일반진료 기능도 홍보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지소 인근에 정형외과도 많은데 굳이 재활치료실을 두고 물리치료를 하는 등 일반진료 기능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반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예방과 관리,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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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172366
      2013.08.02 14:35:37 수정 | 삭제

      의사만 무조건 지시해야 하니???

      쓰레기 같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의사양반들아..
      의사는 사람 아니야? 지위가 더 높은 사람한테 지시 받는건
      당연지사다..쓰레기들.위에서만 굴림하여고 하니 의료계가
      썩어빠졌지!!!!!!!!

      등록
    • 국민172119
      2013.07.22 18:10:08 수정 | 삭제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이 있었나?

      내가 알기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간호사 출신은 2명 있었다...
      왜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이 없는지 고민 좀 해봐라...
      겨우 지소장 자리 탐내지 말고...

      등록
    • 음..172089
      2013.07.19 20:02:38 수정 | 삭제

      그런데..

      법을 잘 모르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보건(지)소장 등을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듯 한데 행정직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의사를 회피했다면 옳지 않다. 만일 보건(지)소장이 의사가 더 적합하지 않아 우선채용하지 않아야 한다면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의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행적직 공무원도 노력해야 한다.
      업무 범위는 논쟁중이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니 논외로 하고 라도...

      등록
    • 잘못된172088
      2013.07.19 19:55:51 수정 | 삭제

      의사인 내가 봐도...

      보건소장이나 지소장이 간호사이든 조무사이든 의사가 그 밑으로 들어 갔으면 지소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사는 간호사나 약사 기사 등에게 업무적 상하관계에 의해 의료에 관한 행위를 오더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행적업무에서는 그게 어떤 자격증자건 업무적 상하관계에 의해서 상관의 오더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등록
    • 인천시민172084
      2013.07.19 15:56:32 수정 | 삭제

      행정직과 의료직

      보건소는 의료기관인가
      행정기관인가
      보건소장이 조무사인곳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원장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공무원이 소장 하는게지 병원도 행정기관도 다 의사가 하면 전국민은 환자이고 의사는 대통령하고?
      무식한건지 미련한건지 ㅉㅉ
      그리 소장 하고 싶으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밝히러 다니지 말구 차분히 말단부터 해서 보건소장까지 올라가던지
      또 알어 의사는 일반 행정직보다 승급이 빨라서 금방 소장시켜줄지

      등록
    • 일반국민172083
      2013.07.19 15:34:58 수정 | 삭제

      보건소장은 행정직으로....

      그녜언니 결정하소..
      전국보건소 소장은 행정직으로 모두 바뀌여 합니다..

      등록
    • 간호소장172082
      2013.07.19 14:47:43 수정 | 삭제

      소장님 지시를 받아지...

      그럼 소장이 일개 직원넘 지시를
      받아야 되남...
      기사 꺼리가 그리 없냐...ㅋ

      • 22 38232
        2013.08.02 15:03:42 수정 | 삭제
        그러게요..요즘 세상에 페이닥터 하는게 뭐가 대수라고~
        아직도 지들이 최고인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ㅎㅎ
      • 나야.. 38055
        2013.07.19 15:32:59 수정 | 삭제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한 직종이라고..그래봐야.서비스업 종사자 밖에 그 이상 뭐 더 있을까!!....ㅎ
      등록
    • 사무장172080
      2013.07.19 13:52:12 수정 | 삭제

      사무장 지시도 받는데 뭐?

      사무장 병원에 면대로 있는 의사도 많은데, 간호사 지시 받는다고 대수냐?

      • 맞다 맞어 38054
        2013.07.19 15:30:09 수정 | 삭제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다 시원해...ㅎㅎㅎㅎㅎㅎ
      등록
    • 관리의사로 들어간놈172078
      2013.07.19 11:16:34 수정 | 삭제

      간호사 지시 받겟다는 놈이 존재하는걸,

      뭐가 문제냐?

      등록
    • ㅋㅋㅋ172077
      2013.07.19 11:15:50 수정 | 삭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걸 알고 감내할 마음이 있는 의사만 보건소 가면 되지.
      공보의도 학생 때 일반 사병으로 군대 가녀오면 안갈 수 있어.

      • 1111 38228
        2013.08.02 14:38:41 수정 | 삭제
        의사들도 일반병으로 보내라!!뭔놈의 특권의식으로..연예병사와
        다를게 없다!!
      등록
    • 어처구니172076
      2013.07.19 10:51:44 수정 | 삭제

      의사들 진짜 건방지다.

      모든 의료정책에 관련된 인력은 의사로만 써야한다는 논리.
      의료지식은 의사가 뛰어날지 몰라도 의사가 행정전문가는 아니지.
      보건관련 정부부처부터 관공서까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우습게 보이냐?
      본인들 지식만 최고라는 논리. 너네만 콧대 높은거 아니다.
      병원조사나오는 일반행정9급 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간호사가 소장 자리 읹아있으니까 배아파죽겠냐?
      보건소장을 간호사라고 생각하지말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분노가 좀 풀어질것이다.

      • 1111 38227
        2013.08.02 14:36:59 수정 | 삭제
        학교에서 1등했지 사회에서도 니들이 1등인줄 아니??
        멍청하고 한심하네...
      • 옳소 38066
        2013.07.22 16:42:31 수정 | 삭제
        처방받던 사람이 정책 지위하니까 꼴보기 싫은거지 .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걱정한게 아니라 자기 밥줄 걱정
      등록
    • 시민172074
      2013.07.19 09:52:26 수정 | 삭제

      보건의료기관장 의사 전유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의 수장을 반드시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진료에 있어 전문가이지 행정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의 수장은 행정 또는 경영 전문가가 맡아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의사는 담당하는 전문과목에서 최선의 진료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경영) 관리하에서...

      등록
    • 에구172073
      2013.07.19 09:45:02 수정 | 삭제

      법으로 문제 없구먼

      소장에 지원한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자발적으로 취직하고...
      의사가 취직하지 않으면 자연히 해결된 문제군.
      일단 의사를 설득하도록 할 것.

      등록
    • 시민중의 1172071
      2013.07.19 09:35:23 수정 | 삭제

      의사는 계약직인데. 당연히 정규직 업무지시를 받아야지.

      의사는 환자대면시 진료의 전문가이고 소장은 행정을 맡은 고위방공무원이지요. 관리의사는 계약으로 들어온 임시직이잖아요. 행정시험도, 행정법도 모르잖아요? 진찰외에는 당연히 신입 게약직일 수 밖에 없지요. 소장이 간호사로서 업무지시하진 않지요. 행정공무원으로서 지휘하지요. 의사회가 반발할 이유 없어요. 당사자 의사도 가만히 있는데.

      • 알겟는데 38058
        2013.07.19 20:34:26 수정 | 삭제
        열폭하지마들...알앗다고 누가머래?ㅋㅋ
      • 계약직 38049
        2013.07.19 13:31:17 수정 | 삭제
        의사를 정규직으로 뽑으면 나중에 보건소장등의 승진에 유리하니 미리 견제하는거 아닐까요
      • 마인드가 38044
        2013.07.19 10:32:39 수정 | 삭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조건 의사가 되야 한다는 논리랑 똑같죠? 의사도 아닌 복지부 공무원의 지시를 받을려니깐 열받죠? 의사님들
      • .... 38043
        2013.07.19 10:30:20 수정 | 삭제
        생각해봐요
        보건소장은 서기관급으로 4급입니다.
        지소장은 아마도 6급주사나 잘되야 사무관급일 것입니다.,
        그 월급에 지소장하겠소 .....
        그리고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소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지요
        이는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일때는 의협 면허반납했어야지요
        의사만능이 아닙니다.
        간호사 지소장이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걸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시를 한다면 위의 주장이 타당하나 지금의 주장은 의사들이 나 바보요 하
      • 썰탕 38042
        2013.07.19 10:02:08 수정 | 삭제
        그럼 의사를 정규직으로 뽑으면 되는데,
        그렇겐 안하죠??
        의사는 항상 계약직으로만 뽑죠?? 왜그럴까요??
      등록
    • 경찰172070
      2013.07.19 09:23:33 수정 | 삭제

      좋겠다.

      우리도 검사를 지휘하는 시대가 언제 올려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