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독립 간호법 제정 총력"…간호개편안 맞대응
7월 1일부터 100만 서명운동 착수 "논란 종지부 찍겠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3-06-27 11:00
6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간호법 제정이라는 강수로 맞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인력 개편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는 동시에 간호사 업무 영역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오는 7월 1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성명숙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끝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하게 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의료법과 별도의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 체계를 법으로 규정, 타 직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간협은 "낡은 의료법 체제에서 벗어나 간호인력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간협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간호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동의설과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의도적인 강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 후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자제해 왔다.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일관해 온 것이 사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간협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내며 간호계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간호법 제정이라는 강수는 이러한 비판을 종식시키기 위한 간협의 돌파구로 보여진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가 될 것"이라며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인정한 개편안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인복 기자

    • 제약과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학술 학회 전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인복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6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실명 의견작성
    비실명 의견작성
    0/300
    실명 의견작성
    비실명 의견작성
    0/300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 하셔야 합니다.
    •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 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 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 (2020.4.2 ~ 202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찬성171792
      2013.06.28 13:13:07 수정 | 삭제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고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 개별법 체계로 가야 한다.
      각 직역별 수평적 협렵적 관계로 가는 것이
      국민에게 더 이로울 것 같다.

      등록
    • 간조무사171773
      2013.06.28 05:10:45 수정 | 삭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제는 의사 보조인력들이 산으로가려하네..
      산에서는 국민들 묘자리 팔일만 남았네

      등록
    • 동업자171766
      2013.06.27 16:36:57 수정 | 삭제

      적극찬성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하듯이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개정하고 그 밑에
      각 직종별로 개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보건의료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가 단독법을 가졌으며 합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

      함내요 ,

      등록
    • ㄻㄴㅇㄹ171763
      2013.06.27 16:29:21 수정 | 삭제

      망둥이가 뛰니꼴뚜끼가 뜬다.

      지라알들이다.

      등록
    • ㅇㄻㄴㅇㄹ171749
      2013.06.27 11:35:52 수정 | 삭제

      보건간호소는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들이 의료법 위반하고

      잘들 논다.

      등록
    • 올바른시도171747
      2013.06.27 11:26:43 수정 | 삭제

      간호사가 의사와 별개의 직종인데 독립법이 있어야 당연

      정당성이 있다

      • 반달곰 37773
        2013.06.27 11:35:33 수정 | 삭제
        당연히 간호사법을 만들어 간호사만의 독립된 일을 해야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을것 같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