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감독은 필수…선진국 보라"
전의총, 이종걸 의원안 규탄 "독립영업 인정 하면 문제 심각"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3-06-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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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제한하는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입법발의를 규탄하며 자격 미달 이종걸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인정하기 위해 현행 의사에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만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가 가능할 따름이라는 것.

반면 이종걸 의원은 의료인의 입장은 부정한 채 의료기사의 권익을 내세워,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설정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소리다.

전의총은 "의료기사 법령에 의료기사의 채혈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정작 의사, 간호사가 채혈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하거나 방사선사가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도·감독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지도 권한을 처방과 의뢰로 제한할 경우 진료 지연과 경과 추적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의총은 "병원경영연구회에서 밝혔듯이 의사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기 어렵다"면서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일본의 경우도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는 의사가 지시한다"면서 "미국도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인정하는 주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의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2010년 의료기사 법 개정을 실패해 본 적이 있는 이종걸 의원이 다시 무리수를 두는 저의가 매우 궁금하다"면서 "공정성이 없는 이종걸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종걸 의원의 홈페이지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하루 수십여개의 댓글들이 달리며 의사-의료기사간 감정 싸움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글쓴이 '하나되리'는 전근대적인 노예법인 의료기사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 돼야 마땅하다"면서 "세상은 발전하며 급속도로 변모 했는데, 전근대적인 노예 법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반면 글쓴이 '태공'은 "일본도 미국도 진료에 있어서 의사의 감독권한은 필수"라면서 의료기사법에 '지도' 삭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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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한번 잘 하셨네ㅎ171869
      2013.07.04 23:51:45 수정 | 삭제

      선진국을 보라

      다 단독개원한다.

      등록
    • ;;171757
      2013.06.27 14:56:46 수정 | 삭제

      물치사들아 여기서 열등의식 표출하지 말고

      철저히 의사들의 지도권 하에서 자유롭게 의료기사업무를 행하거라.

      니네가 뭘 잘못하든 결국 의료의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어있고 그게 지도권의 본질이다.

      의사가 물리치료를 뭘 아냐고? RM 아니면 잘 모른다고?
      RM도 당연히 의사지만,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 직종을 신설하는데 동의한 것인줄만 알아라

      의료수가만 충분히 준다면 의사가 물리치료 하지 왜 안하겠어

      너네가 좋아하는 외국은 의사들이 직접 다 하고 충분한 의료수가를 받는다

      괜히 단독개업에 희망거는 물치사들이 많은데

      그래봐야 자본가들 따까리 하다가 너네 직종 다 죽으니까

      니네가 무슨 약사라도 되는 양 깝치지 말고 찌그러져.

      전문대 나온 열등의식 여기서 표출하지 마라

      • 니네나찌그러져있어라 37794
        2013.06.27 18:08:05 수정 | 삭제
        존나 웃겨
        수술 안하면 암것도 아닌것들이..ㅋㅋ
      • 웃기시네 37793
        2013.06.27 17:52:55 수정 | 삭제
        4년제 생긴지가 언젠데 헛소리 삑삑하고 있는건지...좀 알고나 얘기하고 따까리하는건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냐?? 밥그릇 걱정하는 주제에 따까리를 논하기는.... 너나 찌그러져라.
      등록
    • 이충현171711
      2013.06.26 07:42:05 수정 | 삭제

      기득권의 논리

      초창기때 어영부영 주어진 사탕을 안뺏기려고 아둥바둥 하는 의사님들 이제 그만 놔 주시지요 우리도 의료 선진국으로 가지요. 물리치료에 대해서 암것도 모르시던데 의대 과목 봐도 어디를 봐서 물리치료를 지도 관리할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 물리치료전문직 37765
        2013.06.26 14:25:59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 자격증 있으면 한의원 운영 가능하지요.
      등록
    • 171710
      2013.06.25 23:50:01 수정 | 삭제

      우리나라 물리치료 많이 발전했어요.

      일본만 얘기하네 일본말고 다른나라 대부분은 단독 법률있고 대부분 단독 개원한다.우리나라 일본만 개원 불가..미국도 주마다 많이 다르고 거의 개원한다...

      등록
    • 배타적영역171702
      2013.06.25 12:19:39 수정 | 삭제

      이미 배타적 영역은 있다

      의료기사법 제9조제1항에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라 이미 배타적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취지에서 말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직업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면허를 부여했다면 당연히 배태적 영역을 약사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축하며 직업선택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개정안에 배타적 영역을 규정한 곳이 없음에도 배타적 영역 운영하는 한심한 작태가 부끄럽다.

      헌법을 알고 의료법을 알고 의료기사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이런 초딩같은 주장을 함은 심히 유감이다.

      • 빗기 37761
        2013.06.25 19:10:54 수정 | 삭제
        침,혈액검사,물리치료등은 개방해야지요
      • r검사 37760
        2013.06.25 19:06:06 수정 | 삭제
        물리치료,피검사,침등 몇가지는 개인개업을 하게함이 조은거 아닌가요/
      등록
    • 의료기사171701
      2013.06.25 12:03:06 수정 | 삭제

      의사는 치과의사에게 배우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이야 어찌되든 내 욕심만 채우지 말고
      치과의사에게 배우라
      그들은 갈등이 있는가
      갈들이 생기기 전에 해결한다.
      치과기공사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치과위생사는 영업권을 제한하는 대신 의무고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윗것들의 도리가 아닌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지키기위하여 더 이상 의료소비자를 우롱하지 말라
      위험성 부작용 운운하면서 지금도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의사들이 지도를 제대로 했다면 의료기사가 감히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자고 하겠는가?
      이럴때는 의사들이 정말 불상하다는 행각이 든다.
      자신들의 탐욕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등록
    • ㅁㅁㅁ171699
      2013.06.25 10:42:30 수정 | 삭제

      의사가 뭐든지 지도해야한다는 논리.

      다른직능은 어떻게되도 상관없다는 논리..
      의사권한부터 줄여야 의료체계가 산다.

      등록
    • 어처구니171697
      2013.06.25 10:20:28 수정 | 삭제

      의사가 물리치료를 알아?

      과연 의과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지도 할 수 있을만큼의 수업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고 의사들한테 직접 물어보니 물리치료에 관한 수업은 한시간도 하지않는다는데 뭘 알고 지도를 한다는건지... 지도나 감독도 자기가 알아야 할 수 있는거지 모르는데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오히려 그게 더 환자들을 해치는 길인걸...아는건 없으면서 의사랍시고 누굴 지도 감독한다는건가? 오히려 모든 분야에 더 깊이 공부해서 치료하는 능력있는 치료사들에게 환자 맡겨봐라. 수술 케이스 아니면 혹 그런 케이스라도 물리치료로 호전 시킬 만한 능력 있는 치료사 많다.보바스, PNF, 칼텐본, 휴로스테크닉이런거 들어는 봤나???? RM 전공아니면 천지 모를거다. 이러면서 처방내는것조차 말이 안되는거지...이건 처방이 아니라 치료 의뢰란 단어를 써서 치료사들에게 맡겨둬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치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면 되지않나. 의료 사고 내면 의사들은 책임지는데 치료사라고 왜 정당한 치료비 받고 치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왜 책임 지지 못한다는것인가???? 반대의견 내는 국회의원들 병원가서 의사들한테 물리치료에 대해 아냐고 직접 물어보란 말이오! 답답하기는....아니면 직접 물리치료 받으러 가보든가.....

      • ㅇㅇㅇ 37754
        2013.06.25 12:33:44 수정 | 삭제
        의사는 처방만 하시고 PT사는 그 처방전에 의거해 PT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의사가 물리치료실와서 물리치료 지도감독하는 병원이 어디있습니까?
      • 어처구니 37752
        2013.06.25 11:28:49 수정 | 삭제
        경찰이 범인 잡을때 판사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잡으라고 지시하고 총을 쏘라마라 하는가요? 관리감독이란 말도 그게 필요한 곳에 적절히 갖다 붙여야하는겁니다. 내가 의사가 됐고 안됐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 당신말은 37750
        2013.06.25 11:10:05 수정 | 삭제
        판사가 경찰이 쓰는 테이저건을 쓸줄 아냐고 물어보는거랑 똑같다. 어느 분야든 관리 감독하고 decision을 내릴 줄아는 level과 순서가 존재한다. 그걸 부정하면 의사는 왜 뽑고 그대는 왜 의사가 되지 못했나?
      등록
    • 시민171693
      2013.06.25 09:46:21 수정 | 삭제

      왜 의사라는 직업을 하나요?

      임상병리사의 채혈을 문제 삼으면 간호조무는 주사놓고 채혈하는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실네요. 그리고 제발 의사가 지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용하지 마세요. 약사는 해부학또는 의학용어를 학교 다닐때 배우나요? 그리고 약처방전을 보면서 시민에게 약 복용을 설명하나요? 웃기지 마세요.

      • 그란디 37748
        2013.06.25 10:20:34 수정 | 삭제
        약사얘기는 갑자기왜 나오나?
        처방 심평원에서 가려서 삭감당하는걸 보면 잘못된 처방이 만타는 증거아니유
      등록
    • 백산171691
      2013.06.25 08:50:53 수정 | 삭제

      업무전달체계

      이 법은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위험으로 부터 환자를 보호하며,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긍심을 주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긍심? 37746
        2013.06.25 09:48:06 수정 | 삭제
        자긍심같은 소리하네/밥빌어먹고 살기 바쁜데 무신 자긍심까지나,사치스런 말씩이나/자긍심은 의사나 있을진 몰라도 우린 먹고 살기 바쁘다
      등록
    • 의사가171685
      2013.06.24 21:27:54 수정 | 삭제

      의사가 알아야 의료기사를 감독할거 아닌감

      의사는 피,고름짜주고 어디 들여다 보는 선에서 그쳐야한다.
      의사가 병리사 일을 알아,액스레이 기사일을 알아,검사는 기계가 다해주지/그래도 월급은 엄청가져가지/
      불공평해서원

      • ㅇㅇㅇ 37762
        2013.06.25 19:19:10 수정 | 삭제
        1122님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 9999 37749
        2013.06.25 10:31:02 수정 | 삭제
        1122 내가 아는 의사들은 모른다던데....거참...당신이 아는 의사는 희귀종이구만! 꼬운건 당신인거 같구만...세상을 크고 넓게 보슈....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좁아터진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그리고 니네 의사라고 표현하면 좋겠냐...못배워 먹었기는...먼저 인간부터 되라!
      • 1122 37742
        2013.06.24 23:15:05 수정 | 삭제
        아 그리고 니넨 의사 알아야할 거 아냐?
        니네 기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다 알고 니네가 모르는 것도 다알아
        꼬우면 의사하면서 내말이 거짓말인지 알아보던지
      • 1111 37741
        2013.06.24 22:45:02 수정 | 삭제
        불공평하면 의사해 아가야
        의사하면되지 뭔 말이많아
      등록
    • 진실171680
      2013.06.24 13:29:58 수정 | 삭제

      입법발의 내용좀 읽고 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가 채혈하면 안되고 간호사가 채혈하면 안된다고 도대체 어느 문구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 입법 발의된 내용 보세여!!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진실 왜곡좀 하지 마십시요

      등록
    • 약사171679
      2013.06.24 13:17:12 수정 | 삭제

      약사의 금연상담, 지도는 필수... 선진국을 보라

      선진국을 보라! 성분명처방은 선진국의 필수

      • 약싸 37743
        2013.06.25 00:12:23 수정 | 삭제
        약사가 도대체 뭘 안다구 ㅋㅋㅋㅋ 약이름이나 외우고 성분명?
        어디 선진국이 성분명이니? 꼬우면 의사하지 멀참많다
      등록
    • 의료기사171677
      2013.06.24 12:45:19 수정 | 삭제

      이종걸의원께서 그랬다구요?

      의료기사법령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혈액의 채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종걸 의원은 이것을 의사, 간호사는 할 수 없고 임상병리사만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맞는겁니까?
      누가 그케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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