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어불성설
분만병원협회 이동욱 총무이사
이동욱 총무이사 (mantoheaven@hanmail.net)
기사입력 : 2013-06-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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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재규정,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고,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했다.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의사의 의료행위(진단, 치료)를 부당히 제한하며,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입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원래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상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의사의 엄격한 지도 감독 아래 면허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에 해당 의료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와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해당 의료기사의 배타적 권리라고 왜곡 확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래 의료기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업무범위와 한계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예외적으로 허락한다는 뜻이지 기존의 의료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해당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령 의료기사법령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혈액의 채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종걸 의원은 이것을 의사, 간호사는 할 수 없고 임상병리사만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가 혈액의 채혈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임상병리사까지도 의료기사법에 따라 특별히 허가해 해당 의사의 엄격한 지도 감독 아래 환자에 대해 혈액의 채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의료기사법령의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명시하였다는 이유로 의사가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기사만 해당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의료기사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배타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에게 당연히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의 직업적 기능을 박탈함으로 국민의 진료 받을 진료권, 건강권까지 심각히 위해를 주는 입법이 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나의 권리 주장의 한계점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한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고 다른 실정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이다.

의료기사의 권익을 위해 환자와 의사의 권익과 타 법령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사법에 기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명시한 것은 의사가 할 수 없고 임상병리사만 채혈할 수 있고, 방사선기사만 영상진단기,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특정 직종을 위하는 직업이 아니고 입법도 상식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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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생각171743
      2013.06.27 10:24:17 수정 | 삭제

      총무이사와 다른생각 1

      [총무이사님의 생각]
      그러나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①의사의 의료행위(진단, 치료)를 부당히 제한하며,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②위헌적 입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① 의사의 직업수행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사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1호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는 의사에게 부여된 이 권한을 다른 면허제도를 두어 공유하거나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로 분할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약사제도를 통하여 의약분업을 실현한 것이다. 이것은 의권을 침해가 아니라 국회가 입법형성의 자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의사의 권리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어떻게 입법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증감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의 입법권행사로 인하여 어떤 직업이든 유․불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비록 의사의 권리를 축소했다 해도 이것은 규제가 아니므로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헌법적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아닌가 한다.

      국회가 이런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해당사자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다. 우리 의료기사는 기분이 나빠도 의사의 지도를 50년간 받고 있는 것은 법이 그리 정했기 때문이다. 법은 늘 시대상황에 정책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영상의 발달로 원격진료를 생각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② 명백한 위헌적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입법부는 어떤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10,15일 선고 89헌마178결정 참조)라 판단하고 있고,

      또한 ”어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권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입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로서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2,11,선고 90현가27결정 참조) 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의사의 지도규정을 처방이나 의뢰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또는 다시 지시․감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지도권은 의사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로 볼 수 없다할 것임

      가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면허제도를 없애고 의사제도만 두어 1년에 3000명이 아닌 1만 명씩 배출하여 모든 것을 분담하도록 해야 말이 없을 것 같다.


      등록
    • 의료기사171714
      2013.06.26 10:55:56 수정 | 삭제

      의기법개정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醫化學)적 검사 등을 임 무로 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임무 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 트
      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방”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 등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 위 등을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학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
      의사에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
    • 대한민국171707
      2013.06.25 15:00:25 수정 | 삭제

      전지전능하신 의사신이여 . . .

      대한민국은 의사가 신입니다.
      뭐든 다 할 수 있고 다른 전문인력은 모두 발바닦에 넙죽 업드려 두손 모아 신으로 살 수 있는 나라다.
      두손 모아 비옵니다.
      의사신이여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다 깔아 뭉개며 호통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신만 모든 병든환자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신만 사진도 찍고, 병리검사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기타등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신만 모든 의료정권에 중심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의사신만의 처분을 기다리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에 모두 홀로하니 너무 감사드리며, 의사신을 하늘로 믿고 따르겠나이다. 의사 신이여~~~~~
      하하하~~~~ 대단하신 의사신이여....

      • 대한민국 37759
        2013.06.25 15:18:44 수정 | 삭제
        모든 병의원에 신을 모시는 신당을 법으로 제정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신이여 부디 법으로 신당을 필수 조건으로 허가하심이 바람직하겠나이다. 의사신을 직장에서도 모시게 해 주소서... 좀 아쉬우면 집집마다 의사신당을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의사신이요~~~~
      등록
    • 지나가다171703
      2013.06.25 12:24:25 수정 | 삭제

      이동욱씨 헌법학 책좀 보고오시오

      이동욱 선생
      헌법학 책좀 읽어보고 오시요
      상식이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소

      개정법률안을 제대로 읽어나 보고 하는 소린지......
      배타적영역 의기법에 이미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근무하지 이법에 따라 근무하나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구면
      대통령 사면권있으니 현사소송법 필요업다는 말이네..

      등록
    • 김종건171678
      2013.06.24 13:13:50 수정 | 삭제

      산부인과의사가 의료기사에대해 뭘알죠?

      저는물리치료전공해서스포츠의학석사과정마치고 재활쪽10년넘게일해온사람입니다 누구나자기분야가있죠 그걸 너무무시하는게한국실정이죠 미국과비교해서 그런데 미국이랑 완전다른게 한국맞죠 실제 산과의가 의료기사들 싸잡아 욕한것같이들려기분별로입니다 왜이런 일이정당하다 글로반박하시는지 이미생존권많이뺐겼고 그리고 지배하에 살고있는거 맞잖아요 그건처방으로바껴야하는게 맞는데 왜이런기사쓰세요 자기들만먹고살겠다는 입장 진차고쳐야합니다

      등록
    • 의료기사171676
      2013.06.24 12:35:34 수정 | 삭제

      이종걸의원께서 그랬다구요?

      의료기사법령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혈액의 채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종걸 의원은 이것을 의사, 간호사는 할 수 없고 임상병리사만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제대로 된 겁니까? 누가 그케 말했어요?

      • 의료기사 37737
        2013.06.24 12:57:43 수정 | 삭제
        이종걸 의원님!
        문장 해석조차 재대로 못한 기자의 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의원님의 의지대로 열정을 불태우시길 응원합니다.
      등록
    • 박창은171675
      2013.06.24 12:32:27 수정 | 삭제

      지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끎?

      2010년에 발의 했던 법안의 내용도 신중히 검토해보시고 양간에 입장에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간의 잇권 싸움이 아닌 법안의 본질 즉,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존중하는 취지와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등록
    • 정도령171672
      2013.06.24 12:09:50 수정 | 삭제

      지도의개념

      지도의뜻 을 잘모르겠네요
      선생님 생각대로의 지도가 제한하고 제약하는것이라면
      보건소의약계의 지도감독을 받는 병의원은
      모두 보건소내에 설치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
      여기서의 지도와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도를 설명해주세요..

      등록
    • 의료기사171670
      2013.06.24 10:48:27 수정 | 삭제

      칼럼을 쓸려면 알고 쓰시길

      의사가 의료기사일 하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에게 신처럼 권한을 주었으니까. 이 개정안에 임상병리사만 채혈하라고 했어요? 의사가 해도 됩니다 칼럼쓸려면 개정안 이해나 하고 쓰세요 환자 핑계대지마세요.. 의사도 다 돈때문에 하는거 아니까.. 실제로 의사가 의료기사 일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현재 병원에서 오더내면 의료기사가 분야별로 맡은거 하고 있고 현행제도를 법으로 일치 시키자는겁니다

      • 유사 의료인 37736
        2013.06.24 11:08:28 수정 | 삭제
        의료기사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셨네요~~~대한민국에는 의료기사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제대로 알고 쓰세요
        알려드리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로 이법률에 있는 치과기공사 개설등록증에 지도치과의사가 작년에 법개정으로 삭제 된것을 알고 계신지요?
      등록
    • 소망171669
      2013.06.24 10:32:21 수정 | 삭제

      난독증

      우선 입법안을 제대로 읽고 글을 쓰시오.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에 명시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한다는 글이 없는데 무슨 의사의 의료행워를 제한한다고해요?
      그리고 바보씨.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안하거든요!
      또 의사분들이 무슨 치료를해요? 약주는거?처방전발행하는게 치료인가?1분만에 진료끝내는게?

      등록
    • 제대로171667
      2013.06.24 08:46:52 수정 | 삭제

      법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보긴 한건지?

      누가 의사가 채혈을 못하게 한답니까? 입법 발의한 법 개정 문구에 그런 내용 하나 없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37757
        2013.06.25 15:11:40 수정 | 삭제
        초딩이냐님 역시 초등 맞네요 요즘 초딩이 다운.....
      • 개수작 37738
        2013.06.24 17:13:01 수정 | 삭제
        단독개원이 개 수작?? ㅋㅋㅋ 배때지터진다 ㅋㅋㅋ
      • 임상병리사 37735
        2013.06.24 10:39:32 수정 | 삭제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사가 하는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싶으면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가 신입니다 다 할 수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기사에게 오더 내면 의료기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기사 일 다 하지도 못합니다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 소망 37733
        2013.06.24 10:35:01 수정 | 삭제
        단독개원이 개 수작이냐? 뭐 구린거 있어?
      • 바람개비 37730
        2013.06.24 10:11:20 수정 | 삭제
        대한민국에서는 완전 의사가 만능이다.
        이것저것 다한다면 지대로 하는게 있을까요?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샹각해 보면? 초딩들도
        알아 볼것임!!! 이제 의료기사들에게 나누 줄것은
        주지요??
      • 바람개비 37729
        2013.06.24 10:10:33 수정 | 삭제
        대한민국에서는 완전 의사가 만능이다.
        이것저것 다한다면 지대로 하는게 있을까요?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샹각해 보면? 초딩들도
        알아 볼것임!!! 이제 의료기사들에게 나누 줄것은
        주지요??
      • 초딩이냐 37724
        2013.06.24 09:08:52 수정 | 삭제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면 단독개원하겠다는 거 아냐. 개수작부리지 마
      등록
    • 김대훈171666
      2013.06.24 08:40:58 수정 | 삭제

      까고잇네

      환자들먹이지마 니들이익때문이란거다아니까 역겹디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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