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과의사도 모발이식·성형·보톡스 가능"
서울북부지법,1심 유죄 취소 "미용시술도 진료범위 해당한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3-06-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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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의 범위를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M치과의원 이모 원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원 환자에게 주름, 잡티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원장의 항소에 대해 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치과의사가 시술해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대학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개설돼 있고 그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모발이식술, 레이저성형술 등이 포함돼 있어 미용 목적의 시술도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다고 했을 뿐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양악수술은 현재 성형외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에 의해서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협은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판결문보기 :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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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172415
      2013.08.06 16:41:20 수정 | 삭제

      돈벌이에 미친 세상~

      ㅉㅉ

      등록
    • analogy171606
      2013.06.19 19:58:23 수정 | 삭제

      법원에 꼴뚜기 미구라지 미친년놈 많다더니...

      그 판새님 웃기는 분일쎄. 그 판결내용을 반대로 적용해보면,
      치아, 잇몸, 악골및 악관절은 인체의 일부이며, 발치, 보철, implantation은 상당히 안전한 시술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OS의사가 implant해도 문제 없고, 아무의사나 발치 및 보철해도 전혀문제 없다는 말인데 - 항소심이 재미있을 듯...나도 내과의사로 먹고 살기 힘들면 발치, 보철, 임플란트나 해서 먹고 살아야지....

      • 돈이면 다되 37650
        2013.06.20 05:54:55 수정 | 삭제
        돈 받아처먹으면 비논리도 정당한 논리가 되는 세상,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 법집행에서 마저도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은 갈 때까지 간거다.
      • 법무사나 변리사도 37649
        2013.06.20 05:52:11 수정 | 삭제
        변호사 업무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논리잖아
      등록
    • ㄱㄱ171602
      2013.06.19 17:04:45 수정 | 삭제

      위협상황은 엉뚱한데서 벌어진다

      한의사, 포괄수가제 때문에 힘든줄알았더니 치과의사가 다헤먹을 기세네..참 답이 없다. 이거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 의협은 알고있나? 뭐 알고있으면 뭐하겟노...모레알들인데...

      등록
    • ggg171601
      2013.06.19 16:58:59 수정 | 삭제

      역대 최악의 의협

      싸우는 척 하면서 다 준다

      등록
    • ggg171600
      2013.06.19 15:55:53 수정 | 삭제

      성형 잘하는 성형치과로 오세요~

      막장 드라마의 시작....

      등록
    • 어이없어요.171598
      2013.06.19 14:54:36 수정 | 삭제

      나도 학생때 치과학 배웠는데....

      치과시술 해도 상관 없겠네...미백... 같은 비급여 하면
      한번 해볼까...

      등록
    • 무당171596
      2013.06.19 13:55:49 수정 | 삭제

      그럼 한의사도 할수 있능거아녀

      참븅신 인증

      등록
    • ㅎㅎㅎ171595
      2013.06.19 13:55:00 수정 | 삭제

      이제 의사들도 임프란트, 미백 하면 되겠네.

      ㅋㅋㅋ 좋다

      등록
    • 그러면171594
      2013.06.19 13:09:23 수정 | 삭제

      역으로

      의사도 발치하고 보철하고 스케일링 해도 된다는 뜻임
      원래 의사는 의학을 하는 사람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등 의료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시행할수 있다는 것임

      등록
    • 논리도 참171593
      2013.06.19 13:03:44 수정 | 삭제

      양악수술하고 모발이식하고 무슨상관?

      양악이야? 치과가 해도 차라리 이해가 간다. 무슨 주름 피부 점빼는게 치과의사 업무에 속하냐? 의사업무가 당연한 거지. 아무리 판결이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등록
    • ...171592
      2013.06.19 13:00:35 수정 | 삭제

      치과의사가 모발이식?

      참 대한민국 .. 해두 해두 너무한다 참 ..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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