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토요 가산 얻어낸 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독려
노 회장 "보건소에 질병정보 제공 안한다는 전제 아래 수락"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3-06-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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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원급 토요가산 확대방안 건정심 상정

의원급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방안을 오는 18일 전체회의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요구한 만성질환관리제 개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1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방안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좌)과 의협 노환규 회장.(우)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토요가산 확대와 무관하다"면서 "다만,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가 없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의협이 제시한 모형을 감안해 9월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복지부에 이같은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왜 만성질환관리제가 등장한 것일까.

이미 알다시피,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가산 시간대를 현 13시에서 07시로 앞당기는데 약 2300억원(약국 600억원대 포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따라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토요일 오전 의원급을 내원한 환자 입장에서는 인상된 진료비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고민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가입자의 반발을 고려해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의 불만을 의료서비스 개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의협 측에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도출된 방안이 만성질환관리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출범부터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무조건적인 수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서비스 명목으로 의원급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가장 크다.

의협은 보건소의 건강지원서비스 중단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소위원회에서 수용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건강지원서비스를 통한 의원급 진료 데이터를 이관하는 일은 지금도 없지만, 의협에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집행부의 입장과 회원 정서를 감안해 독소조항 개선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재정투입 명분으로 의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할 것을 의협이 독려하는 중재안에 합의한 셈이다.

노 회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보건복지부는 오전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에 질병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독려할 것을 (복지부가) 요청해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요소를 제거한다는 전제 아래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의협이 제안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천억원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수가 조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의협은 치열한 물밑작업을 통해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방안은 오는 18일 건정심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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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ㄴㅇ171527
      2013.06.14 22:57:04 수정 | 삭제

      선택의원제도 의료멸망 의사가 꼮두각시

      국가 사무장 병원화를 만들어주는 꼴이다. 의사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과연 선택의원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나 있나? 다른 병원 못가고? 청구도 안된다. 처음에는 좋지만 한국 사정에는 안 좋다. 복지부 꼴통들이 뭘 알고 하나? 의사들도 연구가 안되어서 모른다. 나중에 뒷통수 엄청 크게 맞고 후회한다.

      등록
    • ㅇㄻㄴㅇㄹ171517
      2013.06.14 09:29:55 수정 | 삭제

      선택의원제도 반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다. 국민도 평생 한의사만 봐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과연 국민의 원성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간호사들이 의사들 잘 사는 것 배아파서 정부의 거수기 만드는 것인데 그냥 멸망이다.

      등록
    • open171516
      2013.06.14 09:28:34 수정 | 삭제

      노회장

      회장 되기전 하던 짓은 다 선거용 생쑈인지? 전의총 애들 집행부 안들어 간다더니 다 이사로 들어가서 노회장 나팔수나 하고있고? 의협이 니네 친목 단체냐? 회원들 그만 죽이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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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171514
      2013.06.14 09:25:24 수정 | 삭제

      의협회비 안내고있는데

      만성질환제 참여안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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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171508
      2013.06.14 08:33:51 수정 | 삭제

      선택의원제도는 절대 반대한다. 환자의 선택원을 침해한다. 왜 다른 의원 갈때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하나?

      의료급여중에 선택의원제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선택의원제도의 부작용을 소개할까 한다.

      의사들은 공부 연한이 길다보니 늘 간호사가 만든 의료정책에 대해서 늘 뒷통수다.

      선택의원제도는 유럽식 제도인데 다른 병원 갈때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의료쇼핑때문에 환자들 진료비 삭감되는 것을 의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왜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스럽다. 이런제도에 대해서 복지부가 광고를 내야 하는데 늘 뒷처리는 의사들이 한다.

      의료급여 환자들 강제로 선택의료기관 만들어 놓으니까 청구가 안되드라. 비급여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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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그라盧171506
      2013.06.14 07:42:33 수정 | 삭제

      원격진료 찬성인가?

      스스로 ppt에 원격진료모델을 올려놓고 그게 일차개원의를 살길이라 하는거냐 으이구... 그래놓고 미국행이라 노빠들아 이제 좀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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