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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앞두고 이광래 후보, 의대증원 책임론vs비방 잡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광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또 제기됐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의장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흑색선전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26일 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의 대의원회 의장 선거 출마는 투쟁하는 전공의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료계가 참여했던 협의체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이광래 후보는 제1기 협상단 단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11월 사퇴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10차 회의 후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350명 규모에서 의대 증원을 밀실 합의하려고 했다는 것.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 분열이 우려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사직 전공의 A씨는 이광래 후보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래 후보가 집행부 견제를 구호로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병원을 떠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는 전공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을 벌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말 대의원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지, 대의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미안함은 없었는지, 대의원 선배들에게 우린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의 대학교 선배로 시·도의사회장 자격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회원의 뜻과 다르게 의협을 좌지우지했다. 이는 이필수 전 회장의 중도 사퇴까지 초래했다"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병원을 떠나 이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부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일부 대의원 및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을 중심으로 이광래 후보에 대한 의대 증원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여기 사직 전공의까지 가세한 모습이다.하지만 이광래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호소문을 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350명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2000명 의대 증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안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책임론이 제기돼야 한다면 역으로 350명 의대 증원이 합의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시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왜 뒤늦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지 의문이다. 만약 당시에 정말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들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며 "애초에 그때 350명으로 의대 증원이 정해졌다면 지금의 2000명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선거를 차치하더라도 의협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이 같은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누가 나서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대의원은 "협의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한 적이 없고 그런 보도자료는 배포된 바 없다. 만약 정말로 의대 증원을 합의 했다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의대 증원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누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코 앞인데 정부 강행 기조엔 큰 변화가 없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한 개인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 본인도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앙대의원들의 간접 선거인 의장 선거가, 마치 국회의원 선거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익명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차기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한다는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협력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이광래 후보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구도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둘이 힘을 합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다"라며 "엄중한 시기니 누가 의장이 되든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에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상황을 보면 작은 규모로 의대 증원이 합의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0명이니 의대 정원에 대해 실제로 말을 꺼내진 않았다"며 "협상단의 역량을 떠나 대통령이 밀어붙여 여기까지 온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익명으로 협상단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024-04-27 09:45:59병·의원

의대 학장들 "25년 의대정원 동결" 호소…별도 협의체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동결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2가지를 제안하며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것을 호소했다.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사진: 메디칼타임즈, 서울의대 전경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을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대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계)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지난 19일, 정부가 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자율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이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KAMC 측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거듭 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후속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앞서 가천의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증원의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의정합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증원이 예고된 각 대학의 인프라가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음을 지역 거점 의과대학 총장의 입으로 입증됐다"며 의대증원 2000명 철회를 요구했다.이어 "단시간에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4-04-22 09:04:58병·의원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 "의학교육 국가 재정지원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8 00:35:09병·의원

의대 증원 규모 예민한 의대들…상당수 비공개 입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이 총 3401명으로 마감됐다. 서울·경기·강원 지역은 신청 결과를 대외비로 부치는 의대가 많았으며, 의사 부족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전라·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증원 신청 규모가 파악됐다.5일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 정원 신청 규모를 자체 조사한 결과, 비공개한 15개 의대를 제외하고 1991명의 증원 신청이 확인됐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메디칼타임즈 자체 집계 결과.교육부가 발표한 3401명의 증원 신청에서 이를 제외하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가톨릭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 ▲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신대학교 등이 1410명의 정원을 신청한 것.특히 서울권 의대 9곳 중 6곳이 증원 신청 결과를 비공개했다. 경희대학교는 기존 정원 110명의 절반이 안 되는 30~50명의 정원을 신청했으며 연세대학교는 기존 정원 110명의 10%인 11명만 신청했다. 반면 울산대학교는 기존 정원 40명의 2배가 넘는 110명의 정원을 신청했다.인천 지역에선 기존 정원이 49명인 인하대학교와 40명인 가천대학교 모두 5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경기도에선 아주대학교만 증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는데, 기존 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44명을 요청했다. 강원 지역에선 강원대학교만, 기존 정원 49명에 91명의 정원을 추가해달라는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의사 부족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전라·경상에선 대부분 의대의 증원 신청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충청 지역에서 ▲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경상에선 고신대학교가 신청 결과를 비공개했다.충청 지역에서 충북대학교는 기존 정원 49명의 4배인 201명을 추가로 요청했으며, 기존 정원이 40명인 ▲을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는 각각 20명, 80명, 100명의 추가 정원을 신청했다.전라 지역에선 원광대학교가 기존 정원과 똑같은 93명을 신청했으며, 기존 정원이 142명인 전북대학교는 98명 증원을 신청했다. 기존 정원이 125명인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는 각각 50명 45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상 지역은 ▲경상국립대학교 기존 정원 76명, 124명 증원 ▲부산대학교 기존 정원 125명, 125명 증원 ▲인제대학교 기존 정원 93명, 27명 증원 ▲ 동아대학교 기존 정원 49명, 51명 증원 ▲동국대학교 기존 정원 49명, 51명 증원 등으로 파악됐다.또 ▲경북대학교 기존 정원 110명, 140명 증원 ▲영남대학교 기존 정원 76명, 76명 증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존 정원 40명, 40명 증원 ▲계명대학교 기존 정원 76명, 104명 증원 등이다. 제주대학교는 기존 정원 40명에 60명 증원을 요청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신청 결과에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의료계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신청 결과는 대학교 총장들에 대한 의대생들의 신뢰를 무너지게 만들어, 휴학계를 내는 이들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어차피 2000명 늘릴 것인데 3401명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발표한 것은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며 "각 대학 총장들의 민낯만 드러났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학생들만 불쌍해졌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요 의대 학장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거나, 많아야 10% 정도 증원을 얘기했지만, 대학 본부와 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정부에 보고했다는 지적이다.일련의 과정에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의료계에선 증원 신청 규모가 적은 대학들이 정부 이목을 피하고자,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의대에 교육받을 학생이 없고, 수련병원에 수련 받을 전공의가 없는 의학 교육 및 수련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며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대학 본부와 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6 05:30:00병·의원

40개 의대 학장들, 25학년도 의대증원 신청기한 연기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6일, 교육부 측에 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제출하라는 요구했다. 이에 의대 학장들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한 의대학생들이 대거 휴학하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학장들의 생각이다.KAMC 측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6 11:48:44병·의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오늘부로 동맹휴학계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1일)부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의대생 학생 대표들은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OSCE(실기시험)이 없었던 80년대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려고 한다"고 우려했다.흔히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OSCE는 국소마취, 상처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행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 평가하는 시험.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이 높아졌는데 2천명 의대증원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고 한다"면서 "실력없는 의사가 배출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환자들은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당부.현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대표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하는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인 명령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2천명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회해 달라"면서 의과대학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생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4-02-21 12:32:13병·의원

"의대 통합 6년제 준비 박차…연구역량 강화 기회삼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학제가 6년으로 통합된 가운데 의과대학들의 교육과정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이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을 설명했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안암병원, 재활의학과)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작업 내용을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한 바 있다. 이는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이 같은 방침에 의과대학 별로 자체적으로 6년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고대의대도 이 같은 방침에 TFT를 구성,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편성범 학장은 "2026년에 맞춰 대학 특성을 반영한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TFT가 출범해 새 교육과정 방향성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초안을 개발한뒤 각 과 의견을 수렴해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초-임상 간 통합 및 강화 도모,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특성화 과정도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임상만이 아닌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동시에 고대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함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편성범 학장은 "교원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선제적으로 필요 인재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라며 "580여명으로 교원이 증가됐는데 향후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기초교수 정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고대의대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다.2021년부터 2년간의 공사 끝에 750평가량 증축, 의과대학 시설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마무리 한 것인데,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 3개를 새롭게 마련했다. 증축 과정에서 일부 교원의 경우 연구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등 고난을 감내한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존 학년 당 106명에서 추가로 정원을 늘려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의대시설이 크게 개선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범 학장은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반응이다.편성범 학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기존에 감원했던 인원만큼 증원하자는 의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편성범 학장은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속에서 가능한 교육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형 강의실 증축에 따라 100명 이상을 교육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KAMC의 입장"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2024-02-07 05:30:00병·의원

의과대학 2000명 증원 확정…2035년까지 1만명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올해부터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미수용 등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조 장관은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합의 불발…의협 역대급 총파업 예고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000명이라는 숫자 역시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15:39:59정책

복지부 의협에 최후통첩 "22일까지 의대증원 규모 제출해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및 사유 ▲의료현실 및 문제상황 해결 대책 등의 문항이 담겼으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 배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균형 배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규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소 1000~3000명부터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하라는 노동조합·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의료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결집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을 350명만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자원 확충 및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어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협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갈등 등으로 두문불출한 바 있는데,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의협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부가 1000~3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계속되면서다.아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 역시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이는 의료계와 정부 협상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6 11:52:20병·의원

종잡을 수 없는 의대증원 규모 단체별 350~6000명 제각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6 05:40:00정책

합의점 못찾는 의대증원 규모 시민단체는 6000명 주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0명 이상 늘려야 하고 6000명 이상 증원해야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는 지난 2000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감축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저격한 발언이다.KAMC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천 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350명 증원을 주장했다.이에 소비자협의회는  "350명 증원은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확대 수용 가능 인원 2151명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11월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대학입시 때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은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모자란 숫자다.소비자협의회는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며 "수명연장과 고령화, 그리고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의사 수는 제자리걸음이니 지역마다 심각한 의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들은 "대한의사협회와 KAMC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극구 반대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모이니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소비자협의회는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024-01-12 11:15:20정책

한국의학교육학회, 창립 40주년 미션 비전 선포식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학교육학회는 9월 25일(월) 몬드리안 이태원 서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 및 글로벌 출판 교육회사인 맥그로 힐(McGraw Hill)과 함께 의학교육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한국의학교육학회와 맥그로 힐(McGraw Hill)은 글로벌 의료교육의 진화, 한국의학교육의 방향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에 이어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창립 40주년 기념식에는 정명현 교수(제11대, 연세의대), 이윤성 교수(제12대, 서울의대), 안덕선 교수(제13대, 고려의대), 서덕준 교수(제14대, 동아의대), 임기영 교수(제16대, 아주의대), 이영환 교수(제17대, 영남의대), 전우택 교수(제18대, 연세의대)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는 9월 25일(월)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미션 비전 선포식 및 의학교육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행사 축사로 유관기관장들인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신찬수 이사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서울의대), 안덕선 원장((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연세의대), 배현주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양의대)이 참석했으며, 왕규창 원장(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서울의대), 최석진 학장(인제의대) 등이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박중신 회장(現 제19대, 서울의대)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미션 및 비전 체계 수립을 위한 과정을 발표해 미래 방향 및 목표를 구체화했다.이날 창립 40주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책자 출판소식과 홈페이지 개편 소식도 전했다. 기념 책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40년사' 제목으로, 40년의 역사 화보와 40년 발전사, 학회의 주요활동과 성과, 역대 회장의 회고록, 주요 학회 자료 등으로 구성했다.박훈기 부회장(現 제19대, 한양의대)이 편집위원장으로서 편찬경과를 보고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학회 소식 및 학회지, 의료인문학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 다채롭게 구성해 의학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사와 기념책자 출판은 한국의학교육학회 일부 회원들의(총 46명) 기부금을 재원으로 진행했다. 
2023-10-31 10:07:48병·의원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에 의대교수들 "교육 질 저하"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나서면서 의대증원을 본격화하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이 질 저하를 우려하고 나섰다.이들 의대교수들은 소통을 통한 추진을 거듭 당부, 정책 추진에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담을 수 있는 별도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의대협회는 26일  복지부의 의대증원 수요조사 계획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26일 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의대협회는 "20여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조정,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을 선행, 동반해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는 상황. 의대협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하에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전국적인 증원 규모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6 15:45:29병·의원

의사정원수 늘리겠다는 정부 막아서는 의료계 '동상이몽' 계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논의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 대신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 논쟁의 본질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의사 정원은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우려다. 실제 대부분 OECD 국가가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해졌지만, 의료비 증가 우려로 그 수를 적극 늘리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것.그는 관련 논의는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했다간 오히려 더 큰 문제와 후유증만 생긴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정치적 셈법이나 여론에 기대는 방식은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라며 "사태가 여기까지 온 제일 큰 원인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해외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조명했다.이 소장은 의료인력계획 과정의 핵심 요소로 ▲목표 설정 ▲예측 모형 ▲자료 ▲정책 실행과 연결 ▲조직을 들었다. 의료인력 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미국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미국의사협회, 의학교육계를 대표하는 미국의학대학협회, 주·연방 정부, 관련 재단, 국민이 모두가 협의주체라고 설명했다.네덜란드의 경우 자문위원회 권고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의사수급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과 현실의 적합성을 개선하고, 정책 입안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했다는 것.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주도로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진다. 다만 그 수를 결정하는 것엔 검토회·분과회 등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는데 여기 의료계가 핵심적으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료인력 계획에서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버넌스는 정부와 독립적인 상설 기구로 구축해야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사 공급 및 분포, 현재와 미래의 의사 부족·과잉 여부 학부 및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여러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거버넌스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뤄졌지만, 관련 보고서와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의사 정원 논의를 진행할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양 수석부원장은 "과연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가 투명한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많은 연구와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몇 년 뒤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전에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10~20년 뒤에 지금의 의사 정원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은 값비싼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 윤보영 총무이사는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수련병원 교수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과도한 의료소비량을 줄이고 수가를 높이는 식으로 의료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우리나라 의료가 가진 여러 문제 중에서 의사 수는 일부분으로 그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윤 총무이사는 "의사 정원은 교육, 수련, 지도, 평가가 다 연결되는 사안이다. 단순히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넘어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 과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박리다매로 진료하다 보니 의사들이 소모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양은 이미 충분하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 의사를 양성해야 할 교수들이 모두 번아웃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의 양을 줄이고 수가를 인상해 질을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의료계를 확실히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증원이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우리가 겪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물론 의사 수만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역, 진료과 간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거버넌스 구축도 당연히 동감하며 정책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도 필요하다. 의사 정원도 늦지 않게 평가해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0 05:30:00병·의원

지방의대생 "수도권으로 가자"..지방대 운영난 학생 이탈도 한몫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신의대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들의 운영난 고충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발생한 고신의대 파행 운영의 핵심은 대학본부의 재정위기. 지방대학이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자 등록금에 구멍이 발생한것. 여기에 의과대학마저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재정난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다.지방대학이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면서 등록금 자체가 감소, 그에 따른 재정위기에 내몰리면서 의과대학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고신의대 사례에서도 의대 교수들은 대학 본부와 결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의 재정위기가 의과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제 의과대학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의대생들의 타 의과대학 이탈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고신의대 이외에도 지방 의대들이 학생들의 중도이탈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경쟁률이 치열한 의과대학은 학생 선발 당시에는 정원을 모두 채우지만 이후 재수 혹은 반수 등을 선택하면서 중도 탈락(자퇴 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자리가 늘어난 만큼 등록금에 구멍이 발생하기 시작한 셈이다.부산의대 장철훈 학장은 "지방 의과대학에선 재수 및 반수를 통해 수도권 의과대학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꽤 있다"면서 "최근 몇년 새 이와 같은 사례가 지방의대들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의대 학생들의 수도권 의대로 이탈이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그나마 학생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의과대학은 4~5명이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지만, 정원 자체가 40여명에 그치는 의과대학에서 4~5명이 빠져나가면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하다.장 학장은 "의과대학은 등록금 예산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 부속병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병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등록금 예산이 줄어든 만큼 증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대에서 수도권 의과대학으로 이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지방 의과대학 한 학장은 "의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발전기금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의대학장의 역량으로 평가받게 됐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대학병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정해진 상태에서 의대 등록금이 줄면서 이를 충당할 역량을 지닌 학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운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제시했다.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교육 즉 GME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총 150억 달러 이상이며 이중 대부분은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출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인제의대)은 "한국도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 교육부 정부부처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환인 만큼 이는 일개 대학에서 맡을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 의대 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의대 학생들이 병원 실습과정을 예로 들며 대학병원에 실습학생을 교육시키려면 임상교수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의료환경은 여의치 못한 현실을 짚었다. 임상교수들이 진료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학생 실습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그럼에도 학생 실습을 진행하려면 의대교수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철훈 학장 또한 "의대 국가고시 실습과정에서 의대교수를 투입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총 7천 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의대교수에 대한 보상은 없다"면서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소장은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티면서 의대교육을 유지해왔던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8-23 12:15: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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