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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헬스 리더를 만나다]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이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방송 : K-헬스 리더를 만나다◆기획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진행 : 연세의대 고상백 교수, 서울의대 김현정 교수◆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이사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스물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김광준 대표이사입니다.에이아이트릭스는 생체신호 기반 전문 의료 AI 기업으로 패혈증, 심정지, 사망 등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TRICS-VC(바이탈케어)를 개발해 임상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직 의대 교수이기도 한 한 김광준 대표가 계획 중인 에이아이트릭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김광준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김광준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 인공지능 기업 에이아이트릭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 중인 김광준입니다. Q. 현직 의대 교수로 창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당시에는 창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의료 인공지능이 환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의료 인공지능이 더 큰 도움을 환자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당뇨병과 류마티스 환자를 진료했는데, 오전과 오후 환자 진료에 따른 처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전에는 환자 경제적인 상황과 보호자의 성향 등 많은 것을 고려해 약제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오후시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에로서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안 좋아 질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Q. 인공지능 솔루션 바이탈 케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2016년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면서 의료원 차원에서 노인의료 강화 기조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노년내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노인 진료에 대한 고려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노인 환자분들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의 불확실성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사로서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한다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같은 병원 호흡기내과 정경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중환자도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조금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의료진들이 대비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함으로써 예후도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환자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과 혹은 중환자를 전담하는 의사 입장에서 사망, 심장마비, 패혈증이라는 질환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Q. 말씀하신 AI 소프트웨어가 제품화가 된 것인가요?- 식약처에서 2022년도에 인허가를 했습니다. 이 후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비급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개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2차 종합병원에서 각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병원 내 신속대응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저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병원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이런 부서가 없는 병원도 예측 시스템은 원하기에 이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Q. 환자 '임종' 예측 시스템도 개발 중인가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 분야가 노인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의 다음 파이프라인은 요양병원의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적 정확하게 환자 상태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Q. 인공지능 예측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식약처가 요구하는 것은 AUC(Area Under the Curve)입니다. 보통 이것이 0.7을 넘으면 의사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0.9인데, 식약처에 내는 결과 값들을 보면 저희 시스템은 0.86~0.95를 왔다갔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Q. 에이아이트릭스가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여야 합니다.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나 환자들의 도움도 필요로 합니다. 의견들을 담아 환자들이필요로 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이 가운데 제 역할은 투자도 받아야 하고 인허가도 받아야하고, 병원과 협업도 해야 합니다. 
2024-05-07 05:30:00의료기기·AI
초점

의정 갈등 절정 속 '수가협상' 스타트…역대급 난항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2024-05-03 05:30:00정책

국립대병원 노조연대 "병원 경영위기, 근로자에 전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 상황이 병원 근로자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노조 공통투쟁 연대체 일동은 오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상황을 규탄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0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참여 중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휴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이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이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은 30~50%까지 떨어진 상황.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부산대병원은 500억~600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의사업무의 공백을 PA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경력 간호사도 아닌 신규 간호사까지 전담 간호사로 재배치하고 있다"면서 "초진기록지 작성 등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더이상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2024-04-29 17:12:28병·의원

의료대란에 의료기기 산업도 '흔들'…협회 "특위서 다뤄달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 대란의 파장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이같은 문제도 함께 논의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김영민 신임 회장은 29일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대란으로 인한 파장을 이같이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원책을 촉구했다.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은 의료 대란으로 인한 파장을 호소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의료 대란으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과 유통 구조의 허점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영민 회장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며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문제는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결국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강조했다.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구조와 결제 방식 등의 문제가 의료 대란으로 불거진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김영민 회장은 "의료 대란으로 이제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슈퍼 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병원과 간납사의 대금 지연 문제는 물론 불합리한 할인 요구 등 고질적 병폐들이 이번 사태로 만천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범 의료기기 협의체 등을 구체화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의료 대란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불공평한 계약 관계 등이 실제로 개혁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반문이다.김영민 회장은 "현재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특위에 의견을 개진하며 불합리한 계약 관계와 유통 구조 등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달라는 호소다.김영민 회장은 "현재 미용 의료기기와 치과 임플란트, 체외진단기기 등은 주요 수출 역군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코로나 시기에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드링 이른바 K-헬스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대대적 규제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용 의료기기 등의 성장 가능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규제 개혁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4-04-29 12:00:37의료기기·AI

의협 정총 시작부터 의대 증원 부각 "목숨 걸고 막을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의료계는 현 사태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으며, 정치권도 우려와 함께 해결을 촉구했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강행해 국민 건강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의료가 불타고 정부는 출구를 닫은 채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의료를 망가지는 상황이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 농단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이 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다. 또 이를 위한 회원·대의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협의을 시작할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및 원점에서 재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돌아오기 힘든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며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전국 의대 교수들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환자 곁에서 멀어지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적 흥정 대상으로 여기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 농단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이 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사엔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 여럿 참여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 당선인,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다.이들은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의료계가 먼저 의대 증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역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0명 증원으로 인해 대국민 의료 혼란을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와 국민을 갈라지게 했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제대로 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다. 지금의 정부 모습은 이중적 플레이로 인해 문제 해결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 역시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을 정부에 선제안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고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인요한 당선인 역시 "의대 증원 숫자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다. 지난 30여 년간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외국인 환자들을 진료해 오며 급여와 비급여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 두 차이가 어느 정도는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너무 대립적으로 가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더라고 서로의 소통을 돕겠다"며 "전공의와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냉정한 이성으로 접근하고 해결을 위해 심부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주영 당선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료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먼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에 이를 설득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의협이 정당성을 갖고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4-04-28 11:14:13병·의원

반쪽 의료특위, 의협·대전협·의학회 불참…병원계 3명 참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5 14:36:11정책

또다시 등장한 간호법…간호조무사 지도·지역사회 조항 담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안이다.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로 규정한다.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및 요양시설·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2:00:01병·의원

[K헬스 리더를 만나다]웨이센 김경남 대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방송 : K헬스리더를 만나다◆기획 :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진행 : 연세의대 고상백 교수, 서울의대 김현정 교수◆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웨이센 김경남 대표이사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스물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웨이센의 김경남 대표이사입니다.웨이센은 위·대장 내시경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이상 병변의 발견과 진단을 돕는 웨이메드 엔도를 필두로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는 메드테크 기업입니다.특히 설립 4년만에 CES에서 혁신상을 8개나 거머쥐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웨이센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김경남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김경남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반갑습니다. 웨이센 대표 김경남입니다. 저는 KIST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코스닥 상장사인 셀바스 AI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메디테크 기술에 가능성을 보고 웨이센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Q. 상장사 대표를 지내셨는데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웨이센은 제가 대표를 지냈던 IT 전문기업에서 나아가 메디테크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특화된 인공지능 기업을 만들어보고 싶은 의지였지요.Q. 내시경 분야를 특화하셨는데 웨이메드 엔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네. 현재 웨이센의 주력 제품이 바로 인공지능 내시경 솔루션 웨이메드 엔도입니다. 웨이메드 엔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때 정지 영상이 아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위와 대장의 이상 병변을 찾아주고 알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또한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집어 검체검사나 즉각적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입니다.Q. 의사의 입장에서 실제로 의료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소화기 내시경의 검사 목적 자체가 암의 조기 진단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시경은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력, 내공에 따라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건강검진 등의 영향으로 연간 위 내시경은 1000만 건 이상, 대장 내시경도 300만건 이상이 진행되다 보니 숙련된 의료진이라도 번아웃이나 피로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런면에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피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감소시키면 질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웨이메드엔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Q. 웨이메드엔도 외에 다른 제품 라인업도 궁금합니다.네. 저희가 첫 번째로 출시한 게 웨이메드 엔도이고 두번째 제품으로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호흡기 건강 상태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분석하는 웨이메드 코프가 있습니다.이 제품은 본인이 기침음을 2회에서 3회 정도 녹음하면 인공지능이 이 음성을 분석해 호흡기 건강 상태를 신호등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만약에 적색 신호등이 나왔을 때는 근처 병원에 바로 방문하도록 하는 셀프 스크리닝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Q. 그렇다면 웨이메드 엔도와 웨이메드 코프는 둘 다 의료기기인가요?현재 웨이메드 코프는 헬스케어 기기이고 웨이메드 엔도는 식약처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웨이메드 엔도의 경우 혁신성을 인정받아 식약처가 혁신의료기기 제37호로 인정하는 좋은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Q. CES 혁신상을 8개나 수상하셨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잘 아시다시피 CES 혁신상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솔루션이나 제품에 대해 주어지거든요. 실제로 메드테크 전문 기업 중에서도 혁신상을 8개나 받는 사례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웨이센 구성원들도 그렇고 저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진들 모두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서 의료 환경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Q. 그렇다면 매출 등 현재 비니지스 성과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현재 작년에 12억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메디테크 기업, 특히 의료 쪽 도메인에서는 매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저희도 작년에 매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는데요.감사하게도 12억 정도 매출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고 올해는 매출 목표를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Q. 의료 분야에서 매출이 쉽지 않은데 비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네 맞습니다. 현재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가지고 매출을 만들려면 국내 의료계의 환경상 급여던 비급여던 반영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저희는 내시경 검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보니 이러한 수가에 관계없이 건강검진센터에서 기업용 종합검진 상품에 포함시킨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낼 수 있었습니다.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검사 건수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병원 차원에서 내시경 질 관리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병원에서 기꺼이 돈을 내고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Q. 동남아 등에 진출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네 맞습니다. 일단 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실증 사업 일환으로 베트남 쪽부터 저희가 진출하기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면서 현재는 인접 국가인 태국, 캄보디아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또한 중동 쪽은 2년 연속 세계 3대 의료 전시회로 불리는 아랍헬스가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사들을 중동 지역에 국가별로 발굴하는데 성공했습니다.이를 통해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을 포함해 현재 6개 국가의 대형 종합병원 15곳에 실증 사업 혹은 시범 서비스 형태로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Q. 메드테크 기업으로서 웨이센이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네.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산업 분야 중에 메디테크를 표방한 웨이센을 창업한 이유는 현재 이른바 K-메디컬의 세계화가 컸습니다.그렇게 웨이센을 끌어오면서 메드테크 기술은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된 것도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도 웨이메드 엔도와 같은 좋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K-메드테크 전문 기업으로서 세계화에 나서는 선두 기업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로 웨이센의 비전입니다.
2024-04-22 05:10:00의료기기·AI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3.4% 증가…'제약·의료기기' 강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가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크게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증가세(전년 동기대비 +3.5%)를 보였다. 의료기기(+3.3%), 화장품(+3.0%), 제약(+2.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2023년 4/4분기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8만1000명이며, 세부 분야 기준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7.9%로 가장 높았다.그 뒤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2.6%)',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및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이 각각 1.3%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기 분야는 2023년 4/4분기 종사자 수가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세부 분야 기준 '방사선 장치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4.2%),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4.0%)', '치과용 기기 제조업(+3.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5919개 창출됐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496개(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1042개(17.6%), 제조 단순 종사자 395개(6.7%),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267개(4.5%), 경영지원 사무원 266개(4.5%) 순으로 분석됐다.성별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3.6%)이 남성(+2.6%)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 제약산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4.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서비스 분야는 남성 종사자 수 증가율(+2.9%)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50대(+6.7%), 30대(+4.7%), 40대(+3.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3년 보건산업 일자리는 3%대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4/4분기는 화장품산업 분야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 보건산업 고용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 환경 흐름과 더불어 보건산업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상하는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5 12:01:03정책
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병·의원

의료를 바탕으로 한 치유의 중심에 선 학생들

메디칼타임즈=고신의대 본과 2학년 이원정 요즘 의료사태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언제든 의료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 점점 기본적인 의료와도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이런 사태에서도, 환자들이 검진을 받지 못해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신대학교에 있는 '벧엘'이라는 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 의료선교 동아리 학생들과 고신대 복음병원 의료진들이다.의료선교 동아리 '벧엘'은 비록 학생의 신분이나, 배운 지식과 기술로 의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손길을 내밀러 가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다. 해외 의료선교는 물론이고 국내 의료선교도 꾸준히 나가고 있다.오늘 이 글에서는, '벧엘' 동아리 학생들이 올해 3월 최근 2차례 나간 국내 의료선교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3월 9일 토요일, 창원 현동샬롬교회에 벧엘에 소속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13명의 학생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 간호사님들을 포함한 18명의 인원이 모여 현동지역 무료 의료 진료를 다녀왔다.학생들과 교수님들, 간호사님들은 접수팀, 엑스레이팀, 간초음파팀, 갑상선 초음파팀, 심전도팀, 주사팀, 산부인과팀으로 나눠 진료를 수행했다.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사람들이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귀기울이며, 환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지역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현동지역 무료 진료이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알아듣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진료를 수행했다. 환자분들이 그동안 본인의 건강에 대해 찜찜했던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 의료선교 동아리  '벧엘'3월 31일 일요일, 김해합성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의료진료를 다녀왔다. 이번 무료 진료에서는 고신대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를 비롯하여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와 치과가 참여하였으며, 고신대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들 18명이 참여하였다.의료 진료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화분 만들기, 풍선 만들기, 축구하기 등 학생들이 어린이들을 놀아주고 함께 어우러져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현장은 모두가 하나되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다문화 어린이들, 보호자들은 각기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우리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다.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아픈 몸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의 그동안의 어딘가 모르게 허했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기억을 선사해준 의료봉사였다.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희망무료진료소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 곳곳을 둘러보면, 의료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충분히 의료를 받고 있지 못해, 자신의 아픔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아직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라도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또한, 교수님들 옆에서 의료 진료를 돕고 보조하면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X ray를 찍고, 혈압을 측정하고, 차트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약과 질병에 대해 묻는 의료적인 부분뿐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갔다.그들의 몸뿐 아니라 힘듦, 지침, 외로움, 소외감 같은 정신적 아픔마저 품고 위로한다면 환자들은 병도, 마음도 다 치유되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테다.의료를 바탕으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모아 나이도, 국적도 제각각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것이다.
2024-04-15 05:00:00오피니언

야권 대승에 의대정원 정책 변화 주목...조정이냐 유예냐 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61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권으로서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 밀리는 형국이다. 4년 만에 거대 야당이 재연된 것.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총 8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의대 증원 자체엔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뿐이다.다만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진 않는데, 증원하되 그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하자고 밝혔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정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고려하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야권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했다.이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계 반발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막바지까지 이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하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날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킬 수 없는 단순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리적 의대·간호대 증원안 수립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시험 합격률 제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등을 제시했다.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반발이 컸던 법안이다. 이들 직역을 필두로 한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직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직역을 규합하고 있는 것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당선인의 존재도 여기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직역별 업무법위 조정과 함께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식으로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등 포섭까지 완료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위성정당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달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고령층 주치의제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에서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혹이 붙은 셈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 하루빨리 내부 입장을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협만 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려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이번에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 안전은 위한 길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암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야권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도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어느 쪽이 됐던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된 안이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11:44:59병·의원

휴젤 PDO 봉합사 브랜드 '리셀비', 브라질 허가 획득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휴젤의  PDO 봉합사 리셀비가 브라질 허가를 획득했다.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의 PDO 봉합사 브랜드 '리셀비(Licellvi, 국내 제품명 블루로즈 포르테)'가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리셀비는 휴젤의 자회사인 봉합사 제조 기업 '제이월드'의 PDO(폴리다이옥사논) 타입 봉합사 브랜드로, 차별화된 비열처리 가공 방식을 적용해 열에 약한 기존 PDO 봉합사의 단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했다.이번 리셀비 허가로 휴젤은 브라질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Letybo, 국내 제품명 보툴렉스)'에 이어 봉합사 시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시장이자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세계 3위 에스테틱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브라질 실리프팅 시장 규모는 연평균 7.91%씩 성장해 2030년에는 약 2,5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휴젤은 빠른 시장 안착을 목표로 현지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를 나눠 브랜드를 진행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진료과별 영업·판매 활동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휴젤 관계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 에스테틱 시장에 '리셀비'를 출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PDO 봉합사를 포함해 휴젤의 기술력을 담은 제품들을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9 11:47:13제약·바이오

복지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문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보험개발원이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것은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복지부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도 복지부가 실손보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현재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의 일부까지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를 보상해 의료 인력 배분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2차관도 "실손보험 본인 부담 보장을 개선하고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나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 등으로 경증 환자를 자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개원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복지부가 비급여 경증 진료를 문제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주요 이점으로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를 강조한 것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금까지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는 전임 집행부의 일이라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한 것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된 것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시스템 구축 협조 요청을 보낸 게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경색 국면이고 의협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협조 공문은 오히려 반감만 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4-04-08 11:43: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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