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단식투쟁·행정소송에 이어 규탄시위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5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전국 응급구조학과 대학별 대표단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하는 500여명 규모의 규탄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과 이정근 부회장(오른쪽)이 응급구조학과 정원자율화 반대 단식 투쟁장을 방문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직역인 응급구조사 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응급구조학과 신설 현황 조사를 위한 교육부에 하달한 공식문서를 통해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자원, 실습 인프라 등의 제공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행위를 다수 수행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특성상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하지만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대학 정원 제한은 관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일 뿐 근거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대학에서 학생 충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는 정상적 교육에 필요한 적정 교원 및 심정지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한국응급구조학회 등과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교육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은 일반 산업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등 고유의 특성 때문에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정원 자율화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며, 국민 의료비 등 사회적인 비용증가, 교육의 질 저하 및 사회적인 문제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우리의 이번 투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교수 입장에선 여러 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많아져  유리하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교수들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응급환자들의 안녕과 소생에 진심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지난 1일부터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행정처분 취소·유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협의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부당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그리고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폭력적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고한 연합을 통해 언론과 여당에 교육부의 부당 처분을 알리고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 응급구조학과의 학생과 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부당 행정처분을 무위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조치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학과가 난립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 필수의료에 응급구조학과를 편입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학과는 주요 응급의료인력인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양질의 대학 교육 적절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조치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구급대 ▲산업체 구급대 ▲군 응급의료인력 ▲중환자 이송인력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현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지난 15년 간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아 정원 통제를 시행해왔지만, 교육부는 사전협의 없이 이를 자율화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에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다"며 "정책적 방향 1년 만에 180도 바뀌는 상황에 아무런 소통과 사전협의가 없는 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인지 의문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교수, 보건복지부가 감당해야 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정 학과의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는 응급구조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것. 또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과잉공급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면 자격증 시험 난이도 조절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이미 공급과잉이 확정된 학과에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수 천만 원의 학비를 납부하게 하면서, 국가고시를 어렵게 조절해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행태라는 것.더욱이 교육부 발표 이후 다수 전문대학에서 무분별하게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 실습이 어려운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부 관련 문의를 보건복지부로 떠넘기는 등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자율화이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놨다. 응급구조학과는 12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학과에서 이를 교육하기 위한 필수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4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관련 장비와 질 높은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교육부 정원 자율화 발표는 중대한 행정착오며 현장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강의실만 있다면 수업이 가능한 이론 위주 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다수는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된 전문적 응급처치다. 국민을 위한 전문적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는 무엇보다 양질의 대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는 복지부가 관련 합리적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까지 자율화 방침 입장을 철회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를 편입하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기억할 것이고 교육부에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