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다음달 병의원급 포괄수가제(DRG) 시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나섰다. 손건익 차관.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26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추호의 달라짐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손건익 차관은 "러시아 출장 후 직원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 소신껏 하라고 당부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은 안 된다"며 포괄수가제 담당 실무과장의 협박 문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손 차관은 "행위별수가에 따른 가격 통제는 필연적으로 비급여와 방문일수, 국민 부담 증가 등의 풍선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건익 차관은 "비급여 상당 부분을 급여화로 묶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수입을 늘리는 제도"라고 전하고 "정부는 건보재정 300억원 손실에도 불구 환자와 의료기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손 차관은 "지난 15년간 시범사업을 거치고 건정심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저가진료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의사협회를 겨냥했다. 손건익 차관은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국민들에게 오해됨이 없도록 설명하고, 일부 곡해하는 부분에 위축됨에 없이 당당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포괄수가제는 7월 1일 건정심 결정대로 달라짐이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보건소 등을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을 역설했다. 이날 가입자단체 위원(민주노총)은 의료계 수술 연기 움직임과 관련, 포괄수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제도 안착을 위한 보고체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사협회 불참 속에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 의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개원가에서 각광 받아온 네트워크 병의원이 흔들리고 있다. 2000년 초, 늘어나기 시작한 네트워크는 개원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개원 예정의들에게 안정적인 개원 형태로 꾸준히 주목 받아왔다. 신규 개원할 때 네트워크의 노하우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적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고 및 마케팅은 개원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 꽤나 매력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비싼 가맹비 등 각종 의무가 발생해도 네트워크를 선호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중개설 등 의료법상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다가 최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전체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네트워크 병의원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소문은 네트워크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숨죽인 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선 국세청이 네트워크에 대해 수십억 규모의 추징금을 계획하고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입소문까지 나돌면서 네트워크 개원의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A네트워크 관계자는 "과거에는 네트워크를 하면 그래도 매출 상승 등 장점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세무조사 강화로 인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네트워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얼마 전 무리한 저가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유디치과 네트워크 사건은 전체 네트워크 병의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치과시장에서 덤핑진료를 일삼는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면서 치과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시장을 파괴하는 덤핑진료에 나서고 있는 치과 네트워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에서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것으로 비춰져 자칫 의료계 공적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 같은 대형 악재가 잇따르자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자칫 일부의 이슈가 전체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불안감은 네트워크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B성형외과 네트워크는 전국에 확산돼 있던 지점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또 다른 네트워크 대표 원장은 네트워크를 탈퇴하고 단독개원을 선택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세무조사 등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의료시장에서의 견제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은 확산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오는 23일 추계 심포지엄을 열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사무총장(고운세상네트웍스 대표원장)은 "저가진료를 내세우는 네트워크가 있는 반면 고가의 고급 진료를 추구하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 사무총장은 "유디치과 사건 이후 네트워크가 덤핑진료를 하는 집단으로 싸잡아 규정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네트워크는 의료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어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인데 자칫 부정적인 여론이나 시각에 의해 폄하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치협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의료기관 경쟁을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독감예방접종, 건강검진 사업을 놓고 개원가와 복지부 사한 비영리단체인 건강관리협회 등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건강관리협회의 저가진료가 의료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개원가의 주장과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건강관리협회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폐암검진' 등 잇따라 마찰 의사협회 집행부는 최근 건강관리협회 이순형 회장을 만나 독감예방접종 사업대상을 노인 및 취약계층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 이 회장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의사회는 폐암 무료검진사업을 두고 여전히 건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앙에서 합의가 이뤄졌다해도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있다. 사실 개원가와 건강관리협회 등 비영리를 표방하는 단체들과의 마찰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만 해도 경상남도청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한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부터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한 '무료 폐암검진'사업까지 번번히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마위에 올랐던 독감예방접종사업까지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서 더욱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매년 단체접종에 나선 바 있어 이들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개원가-비영리단체 대립, 원인은 경제적 이권" 이번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진데는 양측간에 양보할 수 없는 '이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복지부가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단체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어 86년도에 '건강관리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생충 관리에서 예방의학적인 부분의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가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체가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보니 건협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건강관리사업에 중점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또한 마찬가지. 60년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출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보건복지협회'를 거쳐 2006년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인구협회는 예방접종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협회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부분에 대해 개원가와 큰 마찰이 없었던 것은 개원가와 크게 이권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원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얘기는 달라졌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10년전에는 개원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개원가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이 개원가의 수익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보니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감접종의 경우 아파트 단체접종사업이 신고제로 돼 있다보니 이를 막기 어렵다"며 "단체접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곤란'…갈등 이어질 듯 그러나 양측의 이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만큼 복지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 논의해봐야 할 부분인 듯 하다"고 말했다. 즉, 쉽사리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이 더욱 확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양측은 어떻게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