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AI신약융합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신약연구 지원과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AI 신약개발 융합인재를 지속 양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플랫폼 LAIDD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자문위원회는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토론하고 "챗GPT 등장으로 컴퓨팅 파워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개별 기업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AI 신약 연구와 컴퓨팅 파워를 결합시키는 정부 R&D 과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신약개발 분야 AI 기술은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AI 협력형 신약개발 과제’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자문위원회는 "AI 신약개발 교육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수강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 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를 기반으로 부트캠프, 멘토링, 경진대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AI신약융합연구원은 체계적이 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 단년도 사업인 ‘AI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LAIDD를 통해 학습한 수강생들이 부트캠프, 멘토링 프로젝트, 경진대회, 컨퍼런스 참여로 이어지는 실전 교육을 통해 현장형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자문위원회 발제를 통해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 과제로 △비전과 방향성 도출 △기술수요 기반 협력형 AI 신약개발 프로젝트 실행 △데이터 활용 가속화 프로그램 가동을 꼽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AI신약개발사업에 좀 더 매진하고 좋은 결과가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첨단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협회는 2022년 4월부터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경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김우연 KAIST 교수, 이승환 서울대학병원 교수, 이주용 서울대 교수, 이계형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을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이하는 2024년 AI신약개발자위원 명단.▲고경철(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김동섭(KAIST 교수) ▲김상수(숭실대학교 명예교수) ▲김선(서울대학교 교수) ▲김우연(KAIST 교수) ▲김정렬(삼성서울병원 교수) ▲박준석(대웅제약 센터장) ▲백민경(서울대학교 교수) ▲신현진(목암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오지선(서울아산병원 교수) ▲이계형(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 ▲이승환(서울대병원 교수) ▲이주용(서울대학교 교수) ▲장동진(에이치디정션 대표이사) ▲최인희(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팀장) ▲추연성(스탠다임 대표) ▲한남식(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황대희(서울대학교 교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고대 이집트인들도 치료나 재활을 위해 도구를 사용했다. 중세 시대에도 수술 도구들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의료기기의 역사로 기록될 만한 개발들은 대개 18세기부터 이뤄졌다. 청진기, 혈압계, X선 촬영기계, 심전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필자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도에 미국 연수중이었다. 당시 관례적으로 '19'를 제외하고 뒤의 두 자리로 연도를 표기해 온 전산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Y2K'로 표현되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에 대한 기대와 우려다. 내 이름의 영문 이니셜 때문에 병원 동료 사이에 별명이 Y2K가 되기도 했다. 마침내 2000년이 되고 1월에 미국의 최고 의학잡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의 편집자들이 지난 1000년 간 의료의 발전을 이끈 핵심적인 학문과 기술 1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중 인체의 해부생리학적 이해, 세포의 발견 등 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과 나란히 '의료영상기기의 개발'이 선정됐다. 이는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의료에 있어 영상기기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질병의 발병 기전과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의료기기는 질병을 이해하고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현대 의학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의료기기는 4차산업혁명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기는 비침습적 기술, 웨어러블, 임플란트 기술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대규모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 예측과 진단, 약물 개발, 임상시험 효율화 등 다양한 기술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의 상호작용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져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자동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의료기기의 융합은 영상 진단과 로봇수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시너지를 발휘하며, 의료 데이터 관리 자동화로 업무의 효율성과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수술 분야에서는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해 수술 중 환자의 의료 영상, 생체 정보, 유사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원격으로 다른 전문가와 협업해 복잡한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 및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로봇수술 기술은 하나의 의료기기 수준을 넘어 각종 기술을 탑재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의료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도 등장하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 분석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의료의 발전으로 앞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질환 진료에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전들은 궁극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료로 발전하는 방향성과 궤를 같이하며 이런 추세를 가속화해 의료의 개념을 바꾸게 될 것이다.의료기기산업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중요하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2023년에 700조 원을 넘었으며, 2032년에는 1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으며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15조 7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 성장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4.7% 성장했다.지금까지 글로벌 의료기기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탄력적인 규제 체계 확립과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2019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됐다. 2021년에는 첨단 의료기기 신속 허가제를 강화해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2022년에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5위 국가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이후에도 인증 및 임상을 거쳐 제품개발에 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기 규제는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에 규제당국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빠른 기술진보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제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기기의 규제 개선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심사‧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럼에도 의료 현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혁신의료기기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나 병원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4년 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혁신의료기기 및 기술의 근거를 창출하기 위한 병원 내 임상시험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다. 이런 개선 조치는 의료현장의 의료진에게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서울대병원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기로 2015년 서울대병원에 국내 최초로 사용적합성 평가실을 설립한 이후 의료기기 허가에 필수적인 사용적합성 평가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혁신의료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첨단 의료기술과 데이터 과학의 융합을 통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의료기기 개발, 인공지능 연구, 의료 메타버스, 의료로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의료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돼 첨단 바이오 분야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융합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월성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기여할 것이다. 의료기기산업은 고령화와 건강 수명 연장 추세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산적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이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규제 혁신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의료계가 더욱 협력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의료기기 강국으로 성장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답이 없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했다.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등을 지내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재직하며,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그는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지난번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료계 '불통' 고수…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한 주장"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의료계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도, 학생도 각 집단별 모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구조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2020년 의대증원 당시 의사협회가 저지른 만행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파업 및 국시거부 등에 나섰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내홍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이윤성 전 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정부가 주동자를 잡아 처벌할 것처럼 서두르는 바람에 의료계에서 전면에 나서 중심축을 잡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2020년도 최대집 회장보다 더 강한 싸움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일방통행이라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불통을 주장하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얘기한 '원점 재논의'는 합의를 위한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주장 자체가 불통"이라며 "정부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대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오랜 기간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외의 방향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아닌 다른 방향을 구상해 느리더라도 협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 "배신자 낙인찍혀도 누군가는 정부에 내세울 대안 마련해야"이 전 원장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향후 정부와 합의해야 할 시점에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주장.이윤성 전 원장은 "사실상 의사협회는 회장의 공약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긴 힘들기 때문에 의협이 아닌 다른 객관적 의료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료계에 여러 합리적 단체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벼랑 끝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의대생이 졸업을 못하고, 의사가 배출이 되지 않는 상태를 수년 동안 이어갈 수 없다"며 "지금 의료대란 상황 역시 언젠가는 분명 해결될 텐데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의협이 정부와 협의하고 전공의와 크게 틀어지면서 학생들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다"며 "그때 생긴 불신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 상처는 생채기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2020년과 2024년 둘 다 의료계에 큰 상처를 안겨줬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젊은이들"이라며 "지금 사태 또한 빅5 병원장 정도를 제외한 중소병원장이나 개원의 등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50년 뒤 내다보는 의료체계 개편 구상해야"이윤성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그 전에 전문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의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우며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이 없는 사실상 통보"라고 비판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본인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쁜 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역시 정부의 패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지방 의료기관은 3~4억원을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의사들이 이러한 의료기관을 기피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배가 불러서 가지 않는다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 직역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3억~4억원을 받기 위해 의사 한 명이 30억~40억원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몸과 마음을 모두 갈아 넣어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인데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현시점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50년 뒤를 내다보고 의료체계의 전면 재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든 의료개혁이 있을 때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다"며 "결국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으로, 갈등과 손익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곳에서 의료는 다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 역시 다른 방향으로 50년 뒤를 내다보는 의학교육, 의사양성제도,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를 땜질하며 임시방편 및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지난 18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은 서울시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함께 초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난임 시술·치료 과정 교육과 식이·운동·마음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총 100쌍의 초기 난임부부를 모집해 4회에 걸쳐(기수별 25쌍)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서울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에서는 앞으로 8주간 진행되는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서울의료원 연명진 가임센터장이 난임 시술과 극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가졌다.또한 난임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임센터 진료실과 시술실, 생식의학연구실, 남성과학실 등의 현장 견학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채명준 과장,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김명희 회장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임부부를 격려했다.서울의료원 이현석 원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함께 초기 난임부부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다"고 출범식 인사말을 전했다.그는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의 근본인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일"이라며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앞으로도 난임 부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양대병원 의료데이터연구단 임상실증사업팀은 수요자 맞춤형 의료 AI 임상실증 연구 지원센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건양대병원(의료원장 배장호) 의료데이터연구단 임상실증사업팀이 '수요자 맞춤형 의료 AI 임상실증 연구 지원센터 구축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임상실증 중인 의료 AI 기기는 폐암 진단 솔루션, 자동교정진단 지원 솔루션, 성장키 예측 솔루션 등 4개 품목으로, 건양대병원을 포함한 총 57개 병원에서 임상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사용 데이터(RWD)를 이용한 연구를 통한 SCI급 논문 출판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모니터코퍼레이션의 AI 폐암 진단 솔루션은 식약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아 기업 후속 실용화 성과를 지원받게됐다. 건양대병원 김종엽 의생명연구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통해 임상실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수요를 희망하는 병원 간에 연계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다학제 진료팀이 최근 대전·충청 권역 최초로 중증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을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상윤·곽유진 교수팀의 집도로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에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는 15년 전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했으나, 최근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심장기능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워 심장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충남대병원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다학제 진료팀은 중증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을 성공했다. 이런 경우 심장이식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대기하는 기간이 최소 8개월 정도로 길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간에 다학제 진료를 통해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을 하기로 결정했다.좌심실 보조장치는 심장 기능이 저하된 중증 심부전 환자의 심장 기능을 돕기 위해 펌프 역할을 대신하는 장치로 심장이식 전 또는 이식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이 수술은 심장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충남대학교병원은 2020년 3월부터 지역 최초로 심장이식을 시작해 2021년 4월 14일 심실 보조 장치 치료술 실시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심장혈관흉부외과 김상윤·곽유진 교수는 "이번 수술 성공을 통해 우리 병원이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다학제 진료를 활성화해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심장내과 심부전팀 정진옥·진선아·김미주 교수와 전유진 전문 간호사는 "대전·충청 권역 최초로 심장이식 성공에 이어 매우 고난도 수술인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기쁘다"면서 "이번 수술 성공이 향후 우리 지역 중증 심부전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춘천시, 에티오피아 의료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모습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남우동)이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에티오피아 의료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6.25 전쟁에 지원국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룬 에티오피아에 대한 의료지원 협력을 약속했다.강원대병원은 이번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을, 춘천시는 ▲지원대상 발굴 및 통보 ▲지원 대상에 대한 제반 경비 지원 ▲통역서비스 지원을 약속했다.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의료서비스는 인종‧종교‧국적을 초월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춘천시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에티오피아인 들에게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춘천에는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과 기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올해는 춘천시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에티오피아에 대한 의료·보훈분야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5월 20~28일 중국 온주의과대학제1병원 소속 간호 관리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간호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은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 보건국 소속 병원 간호 관리자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글로벌 간호리더십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간호 역량 및 국제 교류 강화에 앞장서왔다.분당서울대병원 '글로벌 간호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기념사진이번 '글로벌 간호리더십 아카데미'에서는 노인 간호·수술 간호·중환자 간호 등 간호술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간호 질 관리 ▲간호 경력 관리 ▲간호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물류 등 전문 간호 커리어 과목 및 각종 임상간호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해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실제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해외 연수 의료인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은 2016년 온주에서 진행한 위암 Live Surgery Master Class를 시작으로, 온주의과대학 및 산하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간호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왔다.이번 간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한-중 국제간호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글로벌 간호리더십 아카데미 추가 차수 교육과 의사 교육 연수로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우수한 임상교육 설비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양국 모두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적으로 유사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중국 온주의과대학제1병원 쑨차이샤 간호본부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의 우수한 간호 리더들과 교류하며 간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간호리더십 아카데미가 한국과 중국 상호 교류 확대와 더불어, 중국 내 의료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교육은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신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재개설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문가과정은 매주 여러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 13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6월 20일,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신현영 전 국회의원) ▲6월 27일,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 ▲7월 4일,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을 수료한 치과종사인련 및 치과의료정책 관련 종사자에게는 수료증 및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와 관련 박영채 원장은 "코로나로 축소됐던 오프라인 만남을 활성화하고,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분야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의 강연이 계획돼 있는 만큼, 이번 정책전문가과정을 통해 많은 회원이 정책적 식견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 전문 의학신문사가 추천하는 '의약평론가'가 올해도 6명 탄생했다.'의약평론가'는 의사 또는 약사로서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뛰어난 소통역량으로 의약학계가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의 전파, 정책적인 제언이나 비평, 저술 또는 언론활동 등에 앞장서 온 오피니언 리더이다.올해 제47회 추천을 맞은 의약평론가는 의사와 약사 가운데 전문가로서 이룩한 업적과 의료와 약학계에서의 활동과 경력, 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제47회 의약평론가(사진 윗줄 왼쪽부터 박정율 교수, 박홍준 원장, 양성관 과장, 아랫줄 왼쪽부터 이은혜 교수, 박광식 교수, 이석용 교수).  그 결과 △박정율 고려의대 신경외과교수 △박홍준 소리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은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등 4명이 의사평론가로, △박광식 동덕여자대학교 약대 교수 △이석용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 등 2명이 약사평론가로 추천됐다.(무순)의약평론가 추천사업은 jw중외제약이 후원한다. 올해의 추천식은 5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평론가 증서와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기념메달이 수여된다.한편 지금까지 배출된 의약평론가는 240명에 달하며, 역대 수상자들은 한국의약평론가회를 결성하여 의약 현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학술포럼을 개최하며 의약학계의 여론주도 층으로 역할을 높이고 있다.제47회 의약평론가(사진 윗줄 왼쪽부터 박정율 교수, 박홍준 원장, 양성관 과장, 아랫줄 왼쪽부터 이은혜 교수, 박광식 교수, 이석용 교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20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직원이 적고 고령층 신규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선 업무 혼선을 겪었다. 또한 향후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20일, 정부가 건강보험 확인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들, 제도 안내 '분주' 전담 인력 투입 20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진 현장에 이렇다 할 혼란이 관측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 상권 병·의원 경우 환자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동네 상권 개원가의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가 몇 있었고, 이중엔 의외로 청년층도 있었다. 다만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을 안내받아 진료받는 모습이었다.기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기도 했다. 기존에 관련 앱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미 모바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가입 및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접수 역시 앱을 켜 보여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뿐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이전엔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가 30초가 지나도 갱신되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기준 문제없이 갱신됐다.또 한 병원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 요즘은 예약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미리 신분증 지참을 안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원무팀에서 전담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동네의원 개원의 역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본원의 경우 대부분 동네 환자들이어서 구면이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괜찮다"며 "간호사들 역시 프로그램을 쓰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4~5년 전부터 신규환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옛날엔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잘 응해준다"고 부연했다.현대병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알렸다.일선 병원들은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현대병원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을 맞아 고객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게 그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분증 미지참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할만하다는 건 병원급 얘기…의원급은 '대혼란'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본인확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고용·유지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영세의원 중 소위 필수의료과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특히 고령층 신규환자까지 많은 의원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환자는 신분증 지참률이 낮고, 모바일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직원 한 명이 붙어야 한다.만약 접수처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이라면 계속해서 환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본인확인이 안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환자가 다시 신분증을 들고 14일 이내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금이 적용된 만큼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100%로 진료를 본 환자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해야 하고, 이후 다시 차액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타내려는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부담에 더해,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환자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환자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미갱신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를 스캔하는 의료기관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료기관용 앱의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매번 스캔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환자용 앱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기관까지 매번 본인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오늘 진료가 너무 힘들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원래 여기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해도 일단 신분증을 가진 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앱을 다운해 가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몇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병원 접수처에서 환자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개협·의협 강력 반발 "정부 책임 왜 떠넘기나"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파서 온 국민을 신분증으로 진료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장난질이나 다름없다"며 "도용으로 재정이 누수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할 일이지 왜 의료기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엔 이익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과태료가 웬 말이냐. 좋게 끝나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도용하려고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도 안 되고, 2주 동안 청구도 못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소규모 병·의원을 죽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것에 의료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로면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같이 양쪽을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미리 시연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무작정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꽌련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미리 시연하고 부작용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법만 만들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수가가 높지 않은 필수의료과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그 허점을 파악해 문제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년 전, 현재의 한국 의료상황을 겪었던 일본은 어떻게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풀어나갔을까. 대한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사수급분과회'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일본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와 특정 지역 의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과 유사한 실정. 한국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소멸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 또한 특정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감당해야 하는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당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1970년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1.5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1현 1의대 구상'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현에는 의과대학을 신설했다.그 결과 의대증원 13년 만에 인구 1000명당 1.5명에 도달하면서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대증원 감축 정책을 결정해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이후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2022년까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진료과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발표, 지역정원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원했다.The world’s best hospitals in Japan 2024 by Newsweek(일본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필수과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의대정원은 2019년 9420명이 됐고, 2028~2033년 공급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시 점진적 감축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렀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의대증원 정책을 통해 의대증원 정책으로 특정 진료과 의사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다만, 일본 정부가 후생노동성에 설치한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신설,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의사수급 분과회'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2일까지 6년 1개월간 40회의 회의를 진행한 조직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임원부터 의사단체 임원, 병원장 등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다시 말해, 미래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데 의사가 직접 논의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 추계 방법을 정교화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했다는 점이다.일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와 수직적 수조에서 환자중심의 수평적 협업으로 전환하고 의료를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담당했던 것에서 보건-요양-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치료-임종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거버넌스 구조도 전국적으로 하달식 자원배분 결정과 통제 시스템에서 지역과 주민이 실현해야 할 가치, 필요,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해 설계하는 식으로 손질했다.의사 수급 또한 제한된 정보에 의한 의사수급 체계에서 중장기적 전망과 공급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단순히 의사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닌, 특정 지역·진료과 쏠림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일본은 현재 한국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정교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정책으로 추진해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적정한 의사 수 논의를 위해선 반드시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숫자에 매몰돼 있는 한국의 상황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획조정이사는 "한 국가의 의료는 그 나라가 거쳐온 연사와 산물"이라며 "의료문화와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국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의료체계와 의료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을까 불안을 느낀다"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교하게 설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 후속 대책을 우려하며 의-정간 합의를 당부했다.1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진호 원장(예손병원)은 취임 소감으로 "의대증원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 "미래위원회 만들어 지역의료 정책과 급변하는 의료산업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의료환경을 해결하는 일은 기본을 찾는 것"이라며 회원병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김진호 신임회장5월부터 대한병원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중소병원협회장으로서 서는 마지막 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의대증원 사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축사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은 "비상진료 시국에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전 실장은 중소병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발굴, 지역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좌: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좌)은 이날 마지막으로 중병협 총회를 진행했다.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우)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를 강조했다.복지부 축사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맞섰다.임 회장은 "의료계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개혁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폐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병원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로 국민건강 적신호가 들어왔다"면서 "의료공백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중소병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조속한 합의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일상회복을 위해 당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중소병원들이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며 "의대증원 관련 협상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에게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을 수여했다. 이 병원장은 병협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가계약 제도 안착, 약사법 개정 등 직간접적으로 역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공헌상에는 한길안과병원 이경록 진료지원부장, 혜민병원 서희경 간호부 외래부팀장, 목포한국병원 윤성근 법무팀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로상은 라포르시안 이상섭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