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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센터 찾는 환자 '발열' 최다…입원은 10명 중 1명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23-10-16 12:21:22정책

행위별수가제 어떻게 손질할까…정부 "로드맵 마련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묶음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지불제도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제도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웅 연구위원은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습(안)을 제시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지불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일부 운영되고있다.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현재 93.4%(86조7000억원)가 행위별수가제로 이뤄져있다.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2.1%(1조8000만원), 일당정액제가 4.5%(3조9000억원) 수준이다. 진료량을 연동해 보상을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겠다.신 위원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은 취약하다"라며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익이 많은 곳이 계속 이익이 많은 불균형이 심하다. 질 높은 서비스와 질 낮은 서비스의 보상도 같다"라고 지적했다.서비스 단위 보상에다 기관단위 보상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환산지수 계약, 일명 수가협상에 따른 일률절 인상이 아닌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고 필수, 저평가, 고가치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신 위원은 정책목표를 ▲진료특성 반영 지불단위 다변화 ▲가치기반 중심 지불방식 다변화 ▲사전예산기반 선별적 인상기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단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불단위를 포괄화해야 한다"라며 "입원 영역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에서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신포괄수가제를 대폭 개편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문병원, 지방중소병원 등 다양화 된 의료기관 모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가칭)혁신센터를 설립해 보상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선별적 인상기전으로는 상대가치가격제, 사전예산제,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이 말하는 상대가치가격제도는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총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달리 적용하려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기도 하다.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적기반 행위별수가제 한계의 반복적 논의에도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행위별수가제 내 부분적 개선만 추진했다"라며 "수가개선이 정책가산,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추가지원만 있을 뿐 고평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효율화 기전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공급자-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은 과잉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자는 불확실한 수입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과 공급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17:32:26정책

의협 “정총서 인력 확대 논의 안할 것”...복지부 요청에 불가 답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이처럼 분명히 선을 그었다.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같은 정부 요구에도 박 의장은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재 대의원총회에 의사인력 관련 안건은 총 2건이 올라온 상태다. 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자고 했고, 광주시의사회가 무분별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안건을 상정했다.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통로는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3개"라며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의사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확대하겠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다는 것.대신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이뤄진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를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를 하라고 무조건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정총 개최, 1년 한시적 참여 분석심사 향방은?그렇다면 오는 22~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현안들은 뭘까. 박 의장은 수가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등 늘 올라오는 안건들 사이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 의협 신축회관 대관 등 활성화가 눈에 띈다고 소개했다.지난해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단 모습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이필수 회장까지 총 세 명의 회장이 직선제로 탄생했다.박 의장은 "14만명의 의사 회원이 모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5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이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6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회장 당선으로 이어지니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없게 되고 번번이 탄핵에 휘말리고 부정적 이야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쯤은 간선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간선제를 한다면 대의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야 한다. 현재 240명으로서는 회원 민의를 모두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의협 회관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대강당을 비워놓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며 "젊은의사, 의대생에까지 개방해서 세미나나 학회를 하고 전공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정총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 계속 참여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분석심사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한 편이었다.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반대 표도 절반에 육박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도에 참여한 이후 의료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박 의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PRC, SRC에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도 있고, 제도에 긍정적인 안건도 있다. 보험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3-04-14 05:30:00병·의원
인터뷰

"대학·중소병원 공동수련 시급…소청과 대책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지병원의 성장 잠재력을 확신하고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선택했습니다. 소아 진료와 전공의 수련 분야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인석 명예원장은 대학병원 경륜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쏟겠다고 말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임인석 명예원장(65)은 중앙대병원 정년퇴임 후 제2 인생을 시작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임 명예원장은 중앙의대 졸업(1982년) 후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37년 간 재직하면서 교육수련부장과 보건복지부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소아신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말 정년퇴임했다.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그는 3월 2일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양지병원 첫 인상은 어땠을까.그는 "출근 날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과 김상일 병원장 등 경영진이 오전 8시 검진센터에 도열해 건강검진 환자를 일대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 회진 등 의료진 중심 시스템과 달랐다"고 말했다.■양지병원 성장 잠재력 보고 선택 "경영진, 환자 일대응 응대 깊은 인상 남겨"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 질문에 표정이 굳어졌다.그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출산으로 소아환자 수는 급감하고 건강보험 중심 소아청소년과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16%대로 추락한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제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소아진료 정책 실패에 일정부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만큼 건강보험과 별도 국고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수가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중증환자 수가조정 등 일시적 정책만으로 야간진료와 응급진료, 입원진료 등 소아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대통령까지 나선 소청과 사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처벌 면제 시급"임 명예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업무량 비중을 늘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개선으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 성장 잠재력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했다.특히 "소아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형사처벌 면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의료진 구속까지 간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소아청소년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임상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열정을 쏟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임 명예원장이 자신하는 분야이다.그는 "미국은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힘들다면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 젊은 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을 연계한 공동 수련도 제언했다.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국한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전공의 교육 핵심은 수련 표준화와 질 향상 "민간병원 강점 활용해야"임 명예원장은 "전공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교육 표준화와 질 향상이다. 국립대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사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공동수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어느 병원을 선택하든 일정 부분 수련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소아진료 권위자인 그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에서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 정년교수를 영입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2명의 전문의와 함께 소아 환자를 위한 전문화와 치료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소아신장과 소아비만, 요로감염, 성조숙증 등을 특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양지병원에 온 것은 아니다. 현 진료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고 의료진과 함께 공감하는 선배의사 역할을 하겠다. 37년간 대학병원 경륜을 투입해 양지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겸손함을 표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초점

무너지는 외상센터 전담의사 이탈 가속 "비전이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 중인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외상 전문의들의 대량 이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권역외상센터 간 의사인력 이동을 넘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으로 봉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외상체계의 도미노 붕괴가 임박했다는 시각이다.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 사직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의 연이은 사직 행렬로 외상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35.2%(2010년)에서 선진국 수준의 20% 미만(2025년) 낮추기 위해 외상환자 24시간, 365일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시행했다.첫 해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총 17개소를 지정 운영 중인 상황이다.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면 복지부로부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 등 시설장비 설치비 최대 80억원과 외상 전담전문의 인건비 매년 7억~27억원(최대 23명)을 지원받는다. 복지부가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셈이다.사업 시행 12년차, 권역외상센터 상황은 어떨까.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7년 19.9%에서 2019년 15.7%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원광대·안동병원·목포한국·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 전담의 2~4명 '불과'2023년 지금도 개선 중일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외상센터 의사 이탈은 외상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외상환자 생명을 담당하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마당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 지속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는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24시간과 365일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와 당직을 감안하면 적어도 8명 이상의 외상 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권역외상센터별 지정 초기 전담전문의를 최소 8~10명을 유지했다. 일부는 20명 넘게 배치했다.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센터는 외상 전담전문의가 2~4명 수준에 불과하다.그 많던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이다.■외상센터 급여·고용 안정성·비전 부재 "한 달 당직 15~20일, 버티고 있다"지방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는 "지정 초기에 비해 외상외과 전문의 수가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40대를 넘어선 후배 의사들이 처우와 근무환경이 좋은 일반 병원으로 간다고 사직서를 내지만 잡을 명분이 없다"며 "남아있는 의사들로 버티고 있다. 한명 당 한달 당직은 15~20일에 달한다.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처우와 고용 안정성 그리고 비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명 당 연간 1억 4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당직비는 별도 지원이다.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합쳐도 평균 2억원(세전) 미만이다.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병원의 경우, 외과 전문의 연봉 3억원(세후)도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일반 병원 외과 급여와 2배 차이 "파격적 지원 없이 외상센터 지탱 어려워"외상환자를 24시간, 365일 대기·치료하면서 받은 급여와 일반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외과 의사의 급여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 병원장은 "복지부 인건비 지원에 별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일반 병원 급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를 잡기 위해 급여를 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 없이는 외상센터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한 외상센터가 의료진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용 안정성도 이탈 요인이다.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전문의 대부분이 진료교수인 계약직이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밤새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지적이다.40대에서 50대로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한 고용 속에 수시 당직에 따른 체력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무엇보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는 병원 내 '미운오리'로 취급받고 있다.■외상센터 돈 못 버는 '미운오리' 신세…외상치료 수가·제도 10년 넘게 '정체'다른 진료과 입장에서 병원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외상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리만 지키면서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 탐탁치 않게 보일 수 있다.외상외과 전문의들은 버텨온 것은 권역외상센터 성장 가능성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외상 환자 치료 수가와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복지부가 마련한 권역외상센터 치료 단계 모식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도, 의료질평가 항목에도 외상치료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여기에 복지부가 나서 외상외과 전문의 이직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 1월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 방안이 바로 그것.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심혈관 질환과 함께 '중증외상'을 최적치료로 명시했다. 자칫,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이미 수도권 대학병원은 하반기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 외상외과 전문의 확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증응급의료센터에 중증외상 명시…외상의사들 동요 "교수직 제안 오면 마다 못해"당연히 지방 권역외상센터를 지키고 있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에게 채용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충청권 권역외상센터 진료교수는 "처우와 고용 안정성, 비전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권 대학병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오면 마다할 자신이 없다"며 "아이는 크고, 아내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원한다. 나 스스로도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외상 전문가들은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수가개선을 주문했다.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수시 점검하는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 이탈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다.응급의료과 담당 공무원은 "많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을 알고 있다. 센터별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겉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우려와 관련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직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과 기능에 중증외상 항목도 들어있다. 권역외상센터가 서울권 등 전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외상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복지부, 외상외과 의사 이탈 방관…외상 전문가들 "일부 아닌 전체 외상센터 문제"허물어져 가는 권역외상센터 회생 방안은 없을까.외상 전문가들은 복지부 관심과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대학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외상센터는 전담전문의 등 의료진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한 명이 이탈하면 팀워크는 깨지고, 남아 있는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며 "건물과 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복지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왜 이직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가 아닌 전체 외상센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권역외상센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외상치료 핵심인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를 떠나고 있다. 필수의료 실무 논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외상 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 항목에 외상을 추가해야 외상센터와 대학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담전문의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진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외상환자를 수술하는 낭만닥터 김사부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2022년말 기준, 전국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는 2010년 86명으로 시작해 2013년 11명, 2015년 40명, 2019년 18명, 2021년 15명, 2022년 24명 등 총 3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02-27 05:30:00병·의원

상급병원 1곳 빼고 입원전담의 배치 "충원 전쟁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1곳을 제외하고 44곳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달 전문의 배출 시기와 맞물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필수항목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작년 12월 기준 상급병원 44곳에서 입원전담의 병동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작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이번 자료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의 복지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것이다.12월말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은 71개소로 9월말 60개소에 비해 11개소 늘었다.가장 중요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346명으로 9월말 329명보다 17명 증가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4개소와 종합병원 27개소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신고했다.9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35개소와 종합병원 25개소 보다 대폭 증가한 셈이다.■상급병원 35개소→44개소, 종합병원 25개소→27개소 '증가'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동 수도 196개 병동으로 9월말 172개 병동 보다 24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운영 기관 수와 지역별 기관 수 현황. 전문의 수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54명, 종합병원 92명이 근무 중이다.지역별 서울 지역이 184명, 서울 외 지역이 162명 그리고 진료 유형별 1형에 198명, 2형에 71명, 3형에 77명이 배치됐다.진료과별 내과가 122명이 가장 많았고, 외과 61명, 가정의학과 58명, 소아청소년과 54명, 신경과 19명, 산부인과 8명 순을 보였다.이어 정형외과와 응급의학과 각 5명, 신경외과와 비뇨의학과 및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각 3명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각 1명이다.이 같은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입각한 수치로 실제 병동 운영을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상급병원 254명, 종합병원 92명 배치…"병동 운영 실효성 차원 추가 확충 고심"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300병상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기본으로 운영 행태별 가점을 부여한 상황이다.여기에 의료질평가 항목에 추가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인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종합병원도 입원전담전문의 수급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입원전담의 종별, 지역별 인원 분기별 변화.지역 대학병원 병원장은 "가까스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맞췄지만 입원환자 병동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쉽지 않다. 2월말과 3월 전문의 배출과 이직 시기에 맞춰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들도 연봉과 병원 간판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수도권 입원전담 진료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는 대학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입원전담의 내부에서 연봉과 대학병원 인지도를 저울질하면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입원환자 안전과 생명 등 필수의료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전담전문의를 위해 수가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현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내년도 새롭게 지정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02-24 12:09:54병·의원

소아진료 연령가산…소청과 전문의 채용여부 각종 평가 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수급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진료 실적을 반영, 채용을 유도하도록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필수의료대책 공청회 이후 거듭 소아진료 분야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직접 챙겼다. 이날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먼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 확산하는 등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만 적용했던 연령가산을 1세 미만 50% 상향(만1세~8세 현행 유지)하고,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도 30% 인상하는 등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개선한다.무엇보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소청과 전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자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두번째로 중중소아 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한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 평가 예비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가령,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지표를 설정하는 등 중증소아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다.이와 더불어 의료질 평가에서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소아 관련 중증·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대신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즉,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키로 했다.또한 중증·응급 상황에서 중증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세번째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이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23년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 8곳에 그쳤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늘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해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또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거나 지정취소를 단행하는 등 관리 및 점검체계도 정비한다.이와 더불어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 지역 병의원 36개원 미만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교육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2-22 13:11:47정책

"중증응급센터를 잡아라" 대학병원 의료인력 확보 스타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대학병원은 수가개선을 동반한 중증의료의료센터 지정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시스템 재조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개선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수를 40개에서 50~60개로 늘릴 예정이다.■대학병원, 중증응급센터 경영개선 기대…의료인력 충원 '검토'특히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의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전담한다.중소병원 중심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상당 수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중소병원들이 우려한 응급의료인력 쏠림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대학병원은 보건정책 방향이 수가개선과 직결된다는 것을 수년 간 학습효과로 인지하고 있다.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수도권 대학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구체적 수가 내용은 빠져 있지만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경영적 이점이 크다고 본다.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응급의학 전문의와 함께 뇌출혈과 심근경색 전문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개편방안에 부합한 중증응급 시스템과 의료인력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인력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기 불충분하다. 응급의료인력 충원은 지금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지역 대학병원도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익명을 요구한 지방대병원장은 "충분한 응급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을 보직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꿀 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지방대병원, 충분한 지원 전제돼야…응급의학의사회 "경증환자만 치료, 누가 남겠나"그는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병원 응급실 역할 분담과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의료진 업무 로딩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개원 등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부가 기대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역할과 지속성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소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은 복지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중증응급의료센터가 뇌출혈 환자를 전담하고 지역병원 응급실은 경증 치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축소는 응급환자 감소와 병원 경영악화로 이어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존재이유가 모호해진다는 의미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응급의료 개편방안을 보고 복지부가 성과에 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개편방안에 대한 긴급 설문을 진행 중으로 회원(응급의학과 전문의) 80% 정도가 부정적이다.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경증환자 치료만 한다면 누가 남아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학병원 채용이 시작되면 불 꺼진 지방병원 응급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올해 2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2023-02-08 12:00:00병·의원

먼 명의보다 가까운 범의가 낫다!

메디칼타임즈=김찬규 전공의(원광대병원) 천둥번개만 치지 않았다 뿐,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낯설지 않은 4만피트 상공의 어두운 비행기 기내에서 안내방송이 울린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인 있습니까?" 반쯤 잠든 탓에 익숙치 않은 영어가 정확히 들리지 않아 두세번을 반복한 후에야 귀가 쫑긋 세워진다. 나도 모르게 주변을 슥 둘러보고는 누군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상황을 짐작한다. '혹시…난가?' 그래도 명색이 응급실 의사 아닌가. 긴 비행의 고단함에 작은 일탈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당당히 나가본다.복통이 있던 환자를 둘러싼 남자는 셋, 미국에서 귀향 중인 내과전문의, 여행을 가던 새내기 간호사, 그리고 나. 한발짝 늦게 도착했더니 내과 선생님께서 환자의 impression(잠정진단)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도뇨관 삽관이 필요한순간,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인턴업무를 했던 내가 나서서 관을 꽂았다. 카테터가 연결되는순간 새빨간 색의 핏덩이와 혈뇨가 주르륵 흘러나온다. 그날밤 8시간의 비행동안, 내과의사의 상비약중 진통제(NSAIDs)와 간단한 항생제(Antibiotics)를 주사하고, 나는 5번이나 혈뇨를 빼냈다.환자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혈성 방광염 의심하에 인근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나는 보호자에게 수십번의 감사인사를 들었다. 적잖이 머쓱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갓 의대를 졸업한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2019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의한 '필수의료'란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 또는 최소한의 인권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조금 어려워보이지만 이 말의 핵심내용은 '어느나라든 최소한 보장해야하는 인권과 같은 의료서비스'라는 것이다. 마땅히 보편적이어야 할 필수의료는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비행기에서 출혈성 방광염을 가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장비와 내과 명의가 아니라 곧바로 도뇨관을 꽂아 줄 수 있는 의사 하나였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서울 먼 곳의 유명한 명의가 아니라 당장 내 병력을 자세히 경청해줄 한명의 범의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권이니까!뉴스에서는 의대 수 증원과 필수의료 육성 등 범인들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날로 설전을 벌인다. 물론 의사인 나도 그러한 이야기들에 한술 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만은, 나는 이 주제의 근본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익집단으로서, 아니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문제지 답안을 줄줄 외우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고히 짚어야 한다. 범인에게는 범의가 필요하다는 것 까지는 알았다. 그렇다면 다음은?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일전에 대학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온 나라에서는 필수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되었다.먼저 인구대비 전문의 수로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이며 의료의 편중화가 문제이지 의사 수 증원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반대편에서는 수가개선이나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수 증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문의 분포도에 변화는 있을지언정 서울의 집중화와 지방 공동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것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심지어 일부 보건전문가는 모든 논의가 미봉책이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한다.문제는 의사의 수익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보장이다. 필수의료 달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의사들의 수익성이나 이기심 혹은 사명감을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필요한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필수의료에서 인권으로서의 특성은 '보편성'이 첫 번째 일 것이고 이를 구어체로 옮기면 '집 근처에서 진료받고 집 근처에서 치료받기' 혹은 '의료접근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아닌 시스템이 찾아주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괘씸한 의사들이 돈을 더 버는 것보단 칼에 베인 내 손가락을 근처에서 빨리 꿰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필수의료 협상, 돈 뿐만 아니라 '기회'도 있다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려면 "그럼 어디가 부족한데?"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취약지역을 '병원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대상 비율이 30%이상이며, 60분 내 병원급 의료이용비율인 기준시간내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시군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KTX나 버스 등 운송수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벽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이 아니기도 하고, 반대로 물리적으로는 큰 병원 등과 가까우나 행정적 거리 혹은 운송수단의 부재로 취약지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도달 시간은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 취약지역을 지정하면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즉, 합의가 가장 먼저 필요한 영역이다.자 그러면 필수의료는 인권이고 그 인권을 챙겨줄 대상인 취약지역까지 정의되었으면 다음은 무얼 해야할까? 의사들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한다. 기존의 해결방식에 덧붙여 의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만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많은 의대생들이 빅5 의대 혹은 큰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교과서적인 대답으로는 '강의의 질이 좋고 수도권가 가까워 인프라가 좋아서'가 있겠지만 가장 매력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첫 번째로 큰 병원일수록 각 진료과별 레지던트 T.O(인원수)가 많고 큰 병원의 자교생 일 수록 '원하는 과'를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레지던트 선발시 모교생과 타교생의 자리를 구분해 선발하고 따로 경쟁시킨다.두 번째는 졸업 혹은 수련 후 로컬의원 개원시 마케팅 효과이다. 서울대병원(SNU)에서 짧은 교육과정을 받은 의사가 SNU 타이틀로 마케팅을 하는것에 대한 논란은 전부터 유명했다. 이미 개원가에 나온 의사들을 지방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지원이지만, 의대생들을 취약지역에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은 바로 '수련에 대한 선택권'이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대 학부때 장학금을 조건으로 취약지역의 근무를 내걸게 아니라 취약지역 근무 혹은 공공병원 직역을 조건으로 국립대병원 일부 수련과목의 정책T.O를 따로 배정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소위 빅5 병원의 수련시 인턴 시험, 전공의 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큰 병원의 선호과를 하기 위해 인턴을 2번, 전공의 시험 4수까지도 감내하는 여러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전혀 허무맹랑한 유인책이 아니다.정부와 의사 그리고 시민들까지, 각각 다른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니 도통 답이 안나온다.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안은 돈 뿐만이 아니라 '기회'도 있다. 의사들은 내 품과 시간을 내어주고 행정가들이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나누어 준다면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줄 '범의'가 내곁에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2023-02-06 05:00:00오피니언

중소병원, 응급의료 개편·검체영상 가산율 폐지 불만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받은 중소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폐지의 후폭풍이 지역병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 중심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두고 인력과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한 정책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중소병원들이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관련 대책을 주목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해 비중증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한다.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를 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전담하는 방식인 셈이다.■대학병원 중중응급센터 60곳 확대, 보상 강화…의료인력 쏠림 '농후'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체 450개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 390개소는 비중증 및 경증 응급환자만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수가개선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의료인력 확충 경쟁이 불가피하다.상대적으로 중소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 이탈과 환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중소병원장들이 혼란에 빠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꿨을 뿐 결국 대학병원 중심 정책"이라면서 "대학병원은 수가를 의식해 중증응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의료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는 중소병원에서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의료인력 쏠림을 유발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료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를 통해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의 최종치료로 개편할 예정이다.종별가산율 일괄 폐지 대상인 검체영상검사도 중소병원의 악재이다.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 가산율 인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종별 15%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중소병원 경영손실 '불가피'문제는 진단검사와 CT, MRI 등 영상검사이다.중소병원들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에 따른 경영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영상검사 모습. 중소병원 상당수가 진단검사실을 통해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해 종별 가산(5~10%) 폐지는 경영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CT와 MRI 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중증질환 중심 대학병원은 종별가산율 조정에 따른 재정을 저평가 분야 보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는 지역병원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증과 응급 중심 수가 보상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서 15%의 기본수가 인상이 병원급 어디에 뿌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모두 경영손실로 작용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3-02-03 12:03:14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54곳 지정 유력…신규 진입 13곳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병원급 54곳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심사 기준의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 중 54개소가 심의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41곳이 지정을 이어가고, 신규 신청 21개소 중 13개소가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역으로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개소(미신청 병원 포함), 신규 신청 8개소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최종 심의가 남아 있어 지정 병원 수 확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심사 기준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구제 여부가 재활의료기관협의체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 65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에 부합해야한다.또한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전체 입원환자 40%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에 지정된 병원은 학습효과로 재지정이 원활하나, 신규 신청한 병원은 까다로운 심사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협의체를 통한 복지부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2기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동일 지역 경쟁 병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탐탐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골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수가개선 없이 지정 병원만 늘린다면 재활의료기관 간 경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회복기 질환군 확대는 재정 지출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3-01-26 05:30:00병·의원

상급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 임박 "병원별 계약만 남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0 05:30:00병·의원
인터뷰

"소청과 이미 매력 상실…복지 영역에서 비전 내놔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젊은 의사들에게 소아청소년과 매력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획기적인 수가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아동 복지 분야로 소아청소년과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정성관 이사장은 소청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고려의대 2005년 졸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이 같이 밝혔다.우리아이들의료재단 소속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2곳은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유일한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감으로 최대 위기를 막고 있다. 2019년 지원율 101%에서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8.1%, 2023년(전기) 16.3% 등 최근 4년간 추락을 거듭했다.정성관 이사장은 "수년간 지속된 전공의 지원율 감소와 대학병원 교수들 사직 등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진료과 선택에서 내과와 경쟁하던 상황은 옛 말이 됐다"고 전했다.그는 "10%대 전공의 지원율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전문의 수 감소 그리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소아 진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와 봉직의들이 소아내분비와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로 개원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소청과 위기 저출산·저수가 만의 문제 아니다 "적정보상 없는 콧물 빼는 현실 직시"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추락 주된 원인을 저출산 여파로 진단하고 있지만 정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그는 "단순히 저출산과 저수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소아청소년과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합당한 보상도 없는 수가체계에서 진료실에 앉아 아이들 콧물 빼기에 연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그가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 생존전략은 무엇일까.보건의료와 복지 투 트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수가 개선을 기본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가 문제는 상대가치체계의 총점고정 원칙으로 전문과 간 이해가 얽혀있어 파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아청소년과의 사회적 역할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 정책에 국한된 요구사항을 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 등 복지부 외에 교육부로 소아청소년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격적 수가개선 진료과 이해관계로 어려워 "아동복지 부처로 영역 확장해야"정 이사장의 주장은 다소 생뚱 맞을 수 있다.그의 소신은 소아청소년과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고려의대 학생 실습 기관인 우리아이들병원은 이미 실습 정원을 채운 상태이다.소청과 전문의인 그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의대생 실습교육 8명을 신청했는데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일부 학생은 개인 메일을 통해 실습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 교육 정원을 늘렸다. 위기상황을 아는 의대생들이 실습 교육을 자청하는 것을 보면서 소아청소년과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선배 의사들이 이들을 위한 비전과 판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우리아이들병원 올해 경영 전략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진료환경 구축이다.구로와 성북 각 13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과감한 투자를 택했다.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진료와 휴일 진료, 명절 진료 그리고 병동 당직 등 의사들의 피로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정 이사장은 "대학병원도 소아응급실을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상황에서 전문병원에서 야간진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무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의사들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아이들병원을 믿고 찾은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진료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병동 당직 업무 지원을 위해 정맥 주사 간호사도 추가 채용했다"고 말했다.경영자로서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따른 병원 운영 부담감 역시 적지 않다. ■ 야간진료 부담 완화 전문의 채용 등 과감한 투자 "초심 잃지 않고 목소리 내겠다"정 이사장은 "직원들 급여 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인건비 비중은 늘어나고 입원환자 식자재까지 인상됐는데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리료 수가는 전년대비 40원 인상에 그쳤다"고 전했다.그의 새해 소망은 안정적 병원 운영이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장을 만나면 소아청소년과 힘든 상황인데 진료는 놓고 경영에만 집중하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며 "제가 진료를 하는 이유는 의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경영에만 몰두하면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관 이사장은 "그동안 병원협회를 비롯해 전문병원, 아동병원 임원으로 적응하기 바빴다면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대표 병원으로 정책적 목소리를 내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모든 의료기관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피력했다.
2023-01-09 05:30:00병·의원

증세와 국고 지원없는 보건정책 필패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방안을 놓고 야당과 진보단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역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직역별 불만족 시그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 누수 점검 및 비급여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지불제도 개편과 의료 가격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수입구조 효율화 등을 후속 조치로 담았다.필수의료 강화는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전제로 희귀난치 질환과 중증응급 정신질환, 의료인력 희소분야를 추가 지원 분야로 정했다.하지만 복지부 대책 어디에도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문구는 없다.MRI와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 급여기준을 재조정하고 고가약 요양병원 관리와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관리 강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 등 의료계와 환자 진료비 통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대통령까지 나서 전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기대한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자리를 함께 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권마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결정된 후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과 시정은 요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일부 질환과 진료과 땜질식 수가개선 이면에 동료 의료인과 의료기관 통제 성과물로 점쳐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의료계 압박 정책과 지불제도 개선은 지출 속도를 둔화시킬 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다.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 통제와 함께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비용 분담이 병행돼야 가능하다.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 없는 필수의료 강화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서막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12-19 05:00:00오피니언

"소아병동 마지막 환자 퇴원할 때 의료진 모두 울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난주 소아 병동 마지막 환자를 퇴원시킬 때 의료진 모두 울컥했습니다. 텅 빈 소아 병동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함께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자괴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길병원 소청과 손동우 과장은 소아 병동 운영 중단에 따른 착잡한 심정을 피력했다.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손동우 과장은 12일 전화인터뷰에서 소아 입원실 운영 잠정 중단에 따른 착잡한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앞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지역 의료기관에 발송한 협조공문을 통해 진료할 의료인력 부족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입원 병실 운영 중단을 전달하고 다른 병원으로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인천권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인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일까.현재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7명이다. 세부적으로 신생아 담당 3명과 소아청소년 담당 4명이다. 소아청소년 담담 4명 중 1명은 장기연수 중이고 1명은 12월말 정년을 앞두고 있다.신생아 담당 교수 3명은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운영 원칙에 따라 병동 근무가 불가하다. 소아 병동을 담당할 교수는 2명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크게 작용했다.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공의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현재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4년차로 전문의 고시 준비로 합숙에 들어가면서 2년차 1명만 남아 있다. 길병원 소아 병동은 23병상이다.교수 2명과 전공의 1명으로 병동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손 과장은 "그동안 교수 4명과 전공의 5명이 병실 당직을 이어가며 입원환자 진료를 버텨왔다. 교수 1명은 장기연수, 다른 1명은 12월말 정년이다. 전공의 5명 중 4명이 전문의 고시 준비에 들어가 의사 3명으로 더 이상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수들은 병동 당직과 다음날 외래 진료를 이어가면서 이미 번 아웃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교수 3명은 외래와 별도로 주 2~3회 중환자실 당직을 지속하고 있다.입원치료 중단 선언 이후 마지막 소아 입원 환자는 지난주 금요일 퇴원했다.손 과장은 "병실에 남아 있던 소아 입원환자 1명이 지난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강제로 퇴원시킨 것도 아닌데 의료진 모두 환자와 보호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울컥했다. 교수들 모두 텅 빈 병실을 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 마지막 환자가 퇴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울컥한 감정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소청과 교수들 미안함과 자괴감…"필수의료 대책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 제시 못해"  그는 "소아 병동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 임용과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을 지속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다. 내년 3월 의사 이직이 활발한 시기에 채용을 기대하고 있지만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소아청소년과 특성을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그는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은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아 응급실 절반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다. 길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진료교수로 소아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수가개선을 토대로 외래를 운영하는 병원에 외래환자를,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환자를,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응급환자를 집중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손동우 과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은 소아암 등 중증질환에 집중되어 젊은 의사들에게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이 없다면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과 입원환자 진료 축소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13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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