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의료계는 윤 정권이 정권심판을 받아들이고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론과, 오히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왔지만 대다수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우선 여당의 참패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주변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많다"며 "윤 정부가 당장 의대증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불통의 자세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총선 직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 역시 총선 결과 후 의대증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진행하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지난 11일 돌연 취소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전과 같이 의대증원을 강행하기 힘들 것이라 분석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우선 여당의 참패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주변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많다"며 "윤 정부가 당장 의대증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도 이전과 같은 불통의 자세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다만 지금도 대학병원들은 하루에 수십억 적자를 끌어안으며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고 대화 창구를 통일해 2000명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모두 고집을 꺾고 대화에 임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 직전 대국민담화 통해 의지 강조…정책 유지 가능성 높아"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규모를 끝까지 고집하며 의료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오히려 총선이 끝나고 그동안 유보했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추진하며 강대강 대치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지난달 2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 관련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든 법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총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총선 직후 입장을 선회하면 그동안 정책을 추진한 정당성을 스스로 지우는 꼴"이라며 "총전 이전 여론조사가 좋지 않았음에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지를 밝힌 모습 등을 보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지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씨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개혁 과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것은 의대 증원을 꺾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지만 민주당 역시 의대증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직 전공의 C씨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불통의 모습으로 짐작하면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000명 숫자를 고수한다면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정부·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야권이 이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현 정권은 이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맹비판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료계뿐만 여·야 정당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혁 의제들을 논의해 의대 증원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며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당부한데 이어, 강대강 대치로 고착된 의정 갈등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전공의 대다수는 현재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 후 한 달 이상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앞서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단체 홍보를 맡고있는 조윤정 교수(고려의대)는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했다.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며 "박단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봐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한 방법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역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의대증원을 위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이는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의대증원이 의사들의 장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대규모 증가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가능했다면 왜 27년 동안 한 차례 증원도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일부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며 소명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세계 주요국의 의사 수를 국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국 15만6000명 ▲프랑스 16만3000명 ▲독일 23만2000명 ▲일본 13만4000명 등으로 국내 의사 수인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20년 후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양보할수 없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점적 권한 무기삼아 불법 집단행동 벌이는 전공의, 법에 따라 대응"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지난 2월 19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뤄지는데 전공의 대다수가 고의적으로 통지 수령을 거부하며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정책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결국 정부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정대로 2차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료계는 지난 7일 젊은의사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1차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한 달 내내 집단행동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산업 확대 등을 '전면 철회'하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은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가 만나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사태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며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화 코로나19 지원은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3일 동안 2차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을 알리며 "진료실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대한전공의협회의 반대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의협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달라"라며 "진료실에서 다시 만나는 날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치열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준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숨고르기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코로나19 유보가 아닌 종식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지 단체행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조속한 시일 안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의료계 반발히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같은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를 수도권 코로나19가 안정될 떄까지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부디 행정부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후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담화문을 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며 단체행동 중단 조건을 내밀었다. 의협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협 비대위는 "단체행동이 진행 중인 순간에도 전국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선별진료소, 병동 등 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는 전공의가 있다"라며 "국민을 위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의사들이고 바로 전공의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확정,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말"이라며 "모호한 표현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에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종식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전공의는 21일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순차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24일부터는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 중단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단체행동의 당위성을 알리고 나섰다. 더불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대집 회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1일 전공의 4년차와 인턴을 시작으로 24일부터는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한다.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선 것. 의대생은 당장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당장 내년초 3000여명의 신규의사 배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 최대집 회장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하루 앞둔 20일 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했지만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당장 눈앞에서 신규의사 3000여명을 잃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언급한 상황. 최 회장은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원의, 교수 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일이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가 성실하게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 정책 추진도 유보라고 한 복지부 입장에 대한 답도 했다.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하면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것.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더했다. 최 회장은 "두 번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 치료 등 필수진료 분야는 그대로 유지됐다"라며 "의사들이 자율적인 조치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게 바로 필수의료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유지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라며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학생들과 젊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인 국제병원및의료기기산업박람회인 'K-HOSPITAL FAIR 2020'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1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세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올해 'K-HOSPITAL FAIR 2020' 연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당초 'K-HOSPITAL FAIR 2020'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병협은 박람회에서 올해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술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방역 특별전부터 ICT기술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예방법 및 치료법을 제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전을 준비했다. 또한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 약 30여개 주제의 세미나가 3일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실내 50인 이상 공식적인 모임을 금지했다. 이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정영진 사업위원장은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일(20일) 긴급 사업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협화음. 사전적으로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충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관계가 딱 그렇다. 의협은 감염병 사태를 맞아 '전문가' 단체임을 자처하며 대국민담화, 성명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 정부는 의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와 제대로 소통하는 채널조차 없다. 질본과의 소통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도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장과의 만남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는 있지만 '전문가'에게 얻어야 할 의견은 관련 의학회 관계자들로 꾸려진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통해 얻고 있다. 정부가 의견을 듣고 있는 '전문가'는 자칭 전문가 단체라고 하는 의협과는 어떤 접점도 없다. 의협이 추천한 인사도 아니고, 의협 내부적으로 만든 코로나19 관련 조직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의협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정부에 자문하고 있는 전문가를 '비선'이라고 폄하하며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이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날을 세웠다. 우선 '비선'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정치적 해석이 들어갔다. 더군다나 의협이 '비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의사 동료다. 실제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중 일부는 의협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꾸린 신종코로나대응TF에 참여하기도 했다. 비선자문단 교체를 요청하는 기자회견를 한 후 의협은 자체적으로 기존 코로나19 감염증 대책TF를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달 26일 상임이사회 이후 공개된 대책본부 명단에는 의협 산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인물이 합류했지만 감염학, 예방의학 관련 인사는 전혀 없었다. 더불어 관련 의학회에도 위원 추청을 요청한 상황으로 답변이 오는데로 대책본부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감염학,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자문단으로 합류해 대책본부에 자문할 예정이다. 여지껏 의협과 정부가 제대로 화합의 목소리를 낸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향이 달라도 분명 통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3-1-1 캠페인), 의료인 자원봉사 모집 등에 대한 생각은 같다. 오히려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을 때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특수한 상황이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겨나가야 한다. '정치'는 한발 물러나 있어야 하는 주제다. 공과는 뒤로 미뤄둬도 된다. 지금부터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찾기 위해 정부는 의협과 소통해야 한다. 의협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면, 또 전문가 단체라면 동료 의사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끌어안고 내부 조직에서 목소리를 내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뱡항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막기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감염자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27일부터 예정대로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일선 의료현장에는 '신속한 진료대응-적극적인 항바이스제 투여'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기민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일선 의료현장의 불안감을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먼저 정부와 신종플루 백신접종계획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의사 1인당 1일 500명에 이르는 인원(학생단체접종)에 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백신의 안전관리를 포기한 처사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고,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접종비 문제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정부가 정한 예방접종대상자에서 일부 직역이 제외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2차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일반교사(보건교사만 접종대상)와 노인들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 기타 대인접촉이 많은 여러 직역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체접종에 참여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 보건소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학교예방접종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진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을 두고도, 의료계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의협은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플루 담화문 내용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신종플루 확산방지의 대책으로 임시휴교 및 의원급 원내조제 허용 등을 요구하는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물론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꼼꼼히 그물망을 짠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실제 의료현장, 진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갖춰야만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신종플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