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해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인데 그 이점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현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는 국가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상황을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이를 통해 2021년 114명, 2022년 282명, 2023년 8월 기준 96명의 외국인 환자를 원격으로 협진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장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유치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를 위해 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비대면 협진만 가능해 현지 의사 참여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현지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이 아닌,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이를 통해 해외 환자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비대면 진료 법률 검토를 통한 공통 양식의 동의서·서식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 교수는 "K메디칼에 대해 우리가 어떤 구호를 제시할 지 매우 중요하다"며 "어떻게 해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선점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장에는 싱가포르·태국·터키 등 의료관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는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재외공관원 및 동반가족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환경이 열악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 현지 의료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거주환경 변화 및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이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ICT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의료 열악지 순회의료진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어 배 교수는 강북삼성병원의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우선 환자는 코디네이터와의 1:1 건강상담을 진행한 뒤 증상에 따라 전문 진료과에 연계된다. 이후 연결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경과관찰 확인 및 진료 후 피드백이 함께 이뤄진다.관련 사례도 소개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5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방문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이에 강북삼성병원 측은 비대면 진료로 현지에서 MRI 근전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소견을 제공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귀국 후 치료를 시행했다.중국에 거주 중인 10세 남아의 경우 뎅기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말초 중심정맥관 삽관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강북삼성병원 측은 이를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생제를 중심으로 치료받도록 권유해 완치됐다.멕시코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 현지 병원에서 혈액을 체외로 배출한 뒤 여과해 재주입하는 비과학적인 시술을 권유받은 바 있는데, 비대면 진료로 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업에서 의약품 수급, 상담 대상 제한, 배상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한 부담 등을 개선점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직계 가족만 약국 방문 및 조제가 가능해 혼자 있는 경우 영문소견서와 처방전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가격이 비싸다"며 "상담 대상도 외교부와 삼성 그룹사 임직원으로 국한돼 있는데 확장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규제샌드박스 승인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병원 책임 배상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환자 유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조명했다.부민병원은 별도로 중국지역에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홍보할 정도로 이 사업에 진심이다. 다만 순수하게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이후 환자가 연계되면서 생기는 수익이 크다.실제 부민병원은 지난 2년 간 194건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으며 총 이용금액은 659만 원이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해외환자 국내 유치로 이어져 900만 원 이상의 추가 진료 수익이 발생했다.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덕분이다. 실제 부민병원이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를 보면 응답자 35명 중 34명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 전원이 향후에도 부민병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홍보비에 761만 원이 소요되고 지난 2년 간 병원 책임 배상 보험으로 14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이 들어 병원 입장에서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보험금 부담을 낮추고 현지 홍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비대면 진료에서도 관련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과장은 "첫해 보상 보험비가 980만 원이었는데 의료사고가 없어 46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사업이다. 홍보비도 고려하면 큰 손해를 많이 봤다"며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격도 많이 들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대사관이나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외교부는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마련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의 경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 간 협업체계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안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의 경우 특례승인 기관의 사업여건 개선, 조속한 법제화·제도화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앞선 제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가 마련된다면 책임 보험 가입 문제, 국민건강보험 문제, 의사 책임 문제가 적절한 기준을 갖춰 해소가 될 것"이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섰다.수가 밴드를 설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 결렬시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5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2년 연속 결렬됐고 약국도 1.7%의 인상률로 결렬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공단 재정위가 직장·지역가입자 20명과 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만 구성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는 외부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 반면 일본 등 해외는 수가결정구조에서 자문을 구하는 단체에 의료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현 수가계약제도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SGR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것.협상 결렬시 중재를 진행하는 기구도 없어 일방적으로 공급자단체만 패널티를 받는 구조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 ▲물가·최저임금 등을 감안한 밴딩 규모 설정 ▲협상 전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 선 공개 ▲별도 중재기구 신설 ▲공급자단체 패널티 부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면 건보공단은 이미 기존 SGR 모형에 고령화지수, 1인당 실질 GDP, 의료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모형을 도입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 어느 모형을 도입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수가협상 도중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전할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손호준 과장 역시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는 것 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총 진료비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재정 규모 확대, 수가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개선책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 로라제팜3286개 ▲ 펜디메트라진 3062.5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했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보건소와의 연계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3년간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며 의사의 자가처방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지 의사 자가처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마약을 복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마약류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은 통합관리를 통해 통제되고 있고 동향 역시 발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제가 있다면 의협에서도 수사 의뢰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은 검경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병인이 환자에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면서다.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지자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곳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이처럼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간병 비극 예방 3법의 취지다.이 법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들이 반대 여론이 거센데, 지난해 10월 열린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단체 반대에 막혀 파행된 바 있다.지난 11일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규탄 피켓 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요양병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현재 간병과 관련해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제도의 부재 때문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인 만큼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병상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이 몰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로선 이를 허가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 통제력이 떨어져 정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러시로 생길 지역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비 부담을 지적하기 위함이다.'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병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병상 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병상수급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병상 수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는 6%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뜻이다.의료비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상황도 지적했다.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병상 수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 된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또 늘어난 병상수를 감당하기 위해선 2만8000여 명의 의사와 8만6000여 명의 간호가 필요하다. 관련 인력을 지방에서 빨아들이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을 막기 위해 병상 당 의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입장에서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통계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전체 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련 인력이 부족한데 이는 늘어나는 병상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그는 병상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반면 의사는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상 당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 및 수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병상 수가 늘어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접근은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또 지역 필수의료 보강을 위한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도, 전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전담전문의 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통과됐으면 한다"며 "다만 이 법안은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무조건 병상을 확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병상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 줬으면 한다"며 "외래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제도나 지불구조를 개편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패널토의 현장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역시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확장은 결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유발한다고 동의했다.현재도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지역 간 사망률에 차이가 생기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선 병상 확충이 아닌 재배치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담당한 인력 수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상급종합병원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의 공약이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경영이 악화해도 파산 직전까진 의료법인을 운영해야 하는 현 의료법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법인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병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이 늘어난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남은 병상을 상급종합병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하다는 것.이와 관련 "병상 재배치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형병원 유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부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검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비교해 봐도 과연 우리나라에 이정도의 병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회복기 환자까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의료전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역시 우리나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하기론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10만5000여 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한데 이상적인 가동률로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라는 것.하지만 병원설립에 있어 지자체 권한이 강해진 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점을 난점으로 꼽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별 총량제나 사전 승인제 등 규제책이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의료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사라지면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다만 복지부는 2019년 8월 병상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규제책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과장은 "복지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상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설 허가권에서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면서 분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2020년 2월부터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시행이 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병상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만큼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끝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한다. 해당 안건은 2~8째 순서로 앞쪽에 배치한 것을 미뤄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정무위는 앞서 의료계,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염두에 둔 듯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을 정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은 앞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산 뒤, 이를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나왔다.하지만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됐고,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보험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던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이 통과를 목적으로 두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회의 일정 역시 돌연 앞당겨지는 등 예측이 어렵다는 것.의협은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변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하거나 단체행동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보험이사는 해당 법안에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엔 의료기관 직접 전송에 대한 조항이 있었지만 갑자기 빠진 뒤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기존에 환자들은 통화나 앱, 키오스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해왔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다.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여기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김 보험이사는 "이는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사용하니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데이터는 유출 우려가 있어 데이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데이터가 노출됐을 때의 책임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져야한다"며 "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법안이 그들의 편익을 위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보험업법개정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으로 결정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진료기록 약탈법이자 개인 의료정보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했다.이를 통해 소액진료비 청구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된다고 해도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고액진료비를 청구 시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는 환자들도 우려하는 사안인데, 실제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한 환자단체 대표가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비율'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보험사가 집적하는 의료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개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탓이다. 정부 역시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더욱이 보험업계는 과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한 전례가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동시 가입한 24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13차례나 결합한 바 있으며 보험개발원 역시 1억5000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인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분산해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를 전자형식으로 축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의 개인진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청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자료와 결합돼 상품화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영보험사의 소비자 편익 선동만 난무하고, 정작 시민과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위험과 불이익이 논의되는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다"며 "시민과 환자가 아니라 철저히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환자·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이를 추진한 정치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수탁검사고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이를 유예하거나 기존 내용을 백지화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료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고시 확정 및 시행을 멈춰 줄 것을 건의한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인터뷰를 진행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의 모습윤 회장은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을 두고 그 구성이 위탁검사료 10%와 검사료 100% 등 총 110%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위탁검사료 10% 안에 환자정보관리·청구·정산 등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100% 검사료가 의사업무량 3%, 직접비용 60%, 간접비용 37%로 나눠진다.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비용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업무량과 직접비용 안에 검체설명·채취 등 위탁기관 비용과 검사 판독·폐기 등 수탁기관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위탁검사료 10%만 받으라는 일부 병리학계, 복지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세부평가기준안에 있는 할인율이란 용어도 바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로 받을 수 있는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료 배분율' 같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할인율이란 단어 자체가 업체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인데 이를 기준고시안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이번 시행령의 수혜자는 정부와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메이저 수탁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건복지부의 경우 일시적으로 검체검사 건수가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직접 검체검사 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수혜가 큰 것은 녹십자·삼광·씨젠 등 메이저 수탁업체다. 할인율이 사라지면 수탁검사 건수가 줄어 영세 수탁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메이저 수탁업체가 전국 병·의원의 검체검사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다만 윤 회장은 이 같은 수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수탁검사 건수 감소로 정부는 물론 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윤 회장은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환자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체검사 건수가 늘어 재정 건전성은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역시 임상병리사 인건비 및 시약 비용 부담으로 매출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메이저 수탁업체만 살아남는다면 병·의원과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 진단검사나 병리과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급여도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동네 병·의원이 검체검사 안 하게 되니 피검사 하러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수탁검사고시는 메이저 수탁업체만 배 불리고 이에 따른 피해를 동네 병·의원, 영세수탁업체, 진단검사과·병리과 전문의,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윤 회장은 "관련 고시가 그대로 발표가 된다면 다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만약 이 내용을 알고도 고시를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메이저 수탁업체의 로비를 받거나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고시 과정을 보면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소회와 신경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신경과의사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설명이다.외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와 의사회 내부 역량 강화 등의 공약과 관련해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기존에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진으로 참여했던 회장·부회장 외에도 정책·보험·홍보·봉직의특임이사 등이 합류했으며, 이은아 고문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을 맡고 두 명의 부회장이 의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교체 대의원으로만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식 대의원으로 승격됐다. 또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번의 치매 정책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윤 회장은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보험·학술·공보 등 위원회별로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 내부역량을 강화했다"며 "또 정기 학술대회 외에도 2번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회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원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삼았다. 최근엔 봉직의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치매가족상담료 신설이 답보 상황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치매 정책 토론회로 관련 필요성 역설했고, 복지부 역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2023년도 치매가족상담수가 도입을 명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것.윤 회장은 향후에도 치매가족상담료가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의 시범사업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치매의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칭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치매는 병명보다는 증후군에 가깝고,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명칭 변경보다 환자·보호자의 치매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 홍보·교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의 발전은 전임 회장 및 임직원의 노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는 "신경과의사회 20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를 발족해 여러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가 공지되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신경과의사회 임원진들은 회원의 이익도모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7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차기 의사회에 의사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했다. 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통한 지방의료 확충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의대 정원 확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MOU로 ▲공공병원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인력 기초 조사, 연구 분야 협력 ▲양 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사항 협력 등이 가능해졌다.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한 바 있다.해당 모델은 시니어 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높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각계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방안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에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관련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 문제를 조명하는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모양새다.반면 의료계는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다면 의사 충원 없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시니어 의사 활용방안 MOU와 관련해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며 "은퇴 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이후 양 기관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인력 확보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윤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 재정위기의 실체를 언급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으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윤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나섰다.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보면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1조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20.2조원으로 적립금 적정 수준 범위다.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우려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들여다봤다.국회예산처는 요양급여비를 76.3조~84.6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7조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처의 추계와 최대 10조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보고서도 짚었다.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 MRI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뇌혈관 MRI, 두경부 MRI, 복부·흉부·전신 MRI 등 건수와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천억원(9%)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다. 이중 2천억원 재정을 줄이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로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단순 두통으로 MRI촬영한 행위가 건보료 남용을 초래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과다이용 현황을 볼 때 이 또한 물음표라고 했다.그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과다이용자는 늘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0년~2016년 사이 의료과다 이용자는 증가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는 1조 249억원에서, 2010년 1조 2062억원, 2011년 1조 3073억원, 2012년 1조 385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건보재정 누수 진짜 원인은…공급체계 문제 그렇다면 진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65만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거주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한 진료비와 다른 지역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료비에서 차이가 났다. 즉, 본인이 거주지역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 평균 8.9조원(현재 대비 23.7%)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원인을 짚었다.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4.6조원~10조원 의료이용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이용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다.김윤 교수는 건보재정 누수의 진짜 문제는 병상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수년 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경증질환은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소폭 높다. 일부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적인 구축으로 절감가능한 진료비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그는 이어 "5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줄줄 새는 원인은 보장성강화가 아니라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의료기관 기능에 맞지 않는 진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건강보험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낮은데 본인부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1.5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보험료 운영체계 또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정심 위원을 보면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내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김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강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신대 제갈현숙 강사 또한 "재정도 건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것 필요하다"며 "건정심 공익위원 선임도 개선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 추천을 통해 선임해야한다"고 건정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또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병상 문제 등 지적에 상당수 공감했다.건정심 거버넌스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고령화 등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봤다.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잉,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은 알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건보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늘 거론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