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이 확정됐다.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등이 우선해서 추진될 전망이다.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을 명명하는 한편, 이번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료 활력 및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법안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또 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해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에게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독자 간호법도 담겼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은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향후 추진될 의료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국회보다 4명 줄어든 10명을 배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역할은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이번에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남인순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애초 복지위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서영석·이수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복지위에 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초선 의원들도 복지위에 배정됐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의료 정책으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번 배정안은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상태로 발표된 만큼, 향후 여야 간 상임위 분배 및 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최대 14명의 위원을 배정했던 만큼, 3선 의원 자리 배정으로 적어도 1~2명의 의원이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와 함께 복지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김예지·서명옥·이달희·안상훈·한지아·최보윤·박준태 의원이 지원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지난 30일 개원하면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국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이하 국보연)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미래 의료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의료인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실무진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의료정책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정책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이끄는 등 역할을 한 조직.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국보연은 먼저 22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의료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의료이용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이 경험한 의료문제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미래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하고 평가해 구체적인 목표제시를 주문했다.셋째로 의료에 대한 정부, 의료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식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넷째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국보연은 보건의료 현안 중 10개의 아젠다를 꼽고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국보연은 소아진료체계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을 고려해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모든 지원정책을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간담회에 자리한 정성관 전문위원(우리아이들병원)은 "가령 소아청소년 국가접종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듯 소아청소년 관련해선 별도의 예산을 꾸려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필수의료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뇌혈관질환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국 의료 네트워크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부전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주문했다.또 암·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병원제도 정비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언 강화도 제시했다. 정신 의료서비스의 경우 예방-치료-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물질 중독 관련해서도 법안 마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백종우 소장(경희대병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정신질환 문제는 여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사회적인 노력과 투자가 부족했다"면서 "정신질환은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이 됐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보연의 행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보연은 한방의료 관련해서도 양방과의 효율적인 협진과 보장성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젠다 중 하나로 포함했다.국보연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은 "의대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겼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의료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실질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생각"이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입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 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 다양한 위원회와 협업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보연 김충기 대외협력위원장(이대서울병원)은 "의료정책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어간다면 초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보건의료 아젠다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정책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100일을 넘기면서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의 경영위기를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한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만약 단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경영위기를 핑계로 임금체불을 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단일 병원이 아닌,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30일,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수련병원 경영난이 극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보건의료노조는 6월 3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4일 국회토론회,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전면투쟁 계획도 공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을 향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병원이 직접 나서 전공의를 1:1로 설득하고, 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지적이다.만약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공의 없는 진료 정상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재단은 물론 정부·공공기관들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일선 병원의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위기를 장기화해선 안된다"라며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시간이 지나며 소수의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0개 수련병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5월 28일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 7% 수준에 불과했다.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이 근무 중에 있고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심의, 의결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약 12% 늘어났다.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여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끝내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박민수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라며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차기 국회에서 간호법을 즉시 처리하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29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또다시 간호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간호법은 토론이나 특정 당의 반대 때문도 아닌,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간협은 정부·여당, 야당이 모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현장 간호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이로 인해 간호계 역시 정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협은 여·야를 향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 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한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이어 국회에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 또한 중요한 기회를 흘려 보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의대증원 사태 책임질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의료개혁이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면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몇달간 불합리하고 폭압적인 정책이 촉발한 의료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하에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면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의료계를 더 망치지 않을까, 의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대생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묘책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비대위는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근 병의원이 문을 닫고, 큰 병원은 예약해도 전문의 얼굴을 짧은 시간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국민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종합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자리잡는다면 의료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비대위는 의대증원이 한해 1500명, 2000명 늘어나면 의료계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며 "이처럼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비대위가 시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주치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1, 2차 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만성질환을 더 효과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비대위는 "일차의료가 튼튼해지면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체계 대신 왜 막대한 비용이 들고 효과도 알 수 없는 의대증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느냐"고 되물었다.이어 비대위는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의 명분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드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년간 출생아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소청과 전문의는 2배이상 늘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비대위는 "많은 소청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소아진료, 응급실 진료를 포기한다"면서 "이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전문분야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원칙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가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들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신약의 혁신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8일 새롭게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의 혁신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우선 KRPIA는 먼저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여야가 총선 공약을 통해 제시한 중증·희귀질환자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 및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환자가 글로벌 출시된 신약 급여를 통해 실제 치료받기까지 4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의 경우 치료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또한 KRPIA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사회적 직·간접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약의 혁신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환자 치료접근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KRPIA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지난해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에 급여 적용된 227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 신약에 우선 순위를 둔 건강보험 내 재정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KRPIA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 간 동반성장 및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글로벌 제약 업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RPIA 배경은 회장은 "신약 혁신가치 인정을 통한 환자 치료 접근성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의지는 이미 총선 공약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지금, 공약에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및 승인하며,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제 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들을 향해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복귀할 것을 읍소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로 4가지를 선정했다.▲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료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의학교육의 질 개선 등이다.전병왕 실장은 "28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전문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우선과제로 선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재까지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편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음에도 여러 압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장 등이 전공의 개인에게 복귀 의사를 묻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 및 의대생은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전공의는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병원을 떠난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역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법제화에 실패하면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의료계 위기감은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간호협회와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이다.이에 응급구조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 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법안 제10조 4항엔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이해당사자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마찬가지다.이에 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호소문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과 절차적인 문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교에서 3~4년간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한 교육·훈련만 받는다. 반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아 역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간호사에게 아무런 추가 교육이나 인증도 없이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처치 및 구조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구급대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간호사는 현재 3000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이에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소방청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시행령은 특정 직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함이 옳다는 것.이와 관련 이들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응급처치다. 이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소방청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한 한낱 궁여지책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상하관계도 아닌 같은 의료계 종사자인 동료이다. 따라서 각 직군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 역시 "병원 전 단계인 현장 활동은 응급구조사의 영역"이라며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현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이 응급구조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국가에선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탑승시키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교육은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신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재개설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문가과정은 매주 여러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 13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6월 20일,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신현영 전 국회의원) ▲6월 27일,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 ▲7월 4일,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을 수료한 치과종사인련 및 치과의료정책 관련 종사자에게는 수료증 및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와 관련 박영채 원장은 "코로나로 축소됐던 오프라인 만남을 활성화하고,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분야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의 강연이 계획돼 있는 만큼, 이번 정책전문가과정을 통해 많은 회원이 정책적 식견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