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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연세의대 종병들 환자정보 유출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지만, 정작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17개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등이 부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사진은 병원별 유출 개요 및 행정처분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선 병원 직원이나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했다.또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환자정보 한 개당 평균 350원씩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에 따라 1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최혜영 의원실의 지적이다.실제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는데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결국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못 받지 못해 이들 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0 10:39:49병·의원

하반기에는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 한번에 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주도로 올해 하반기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가 환자 본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화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지난해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이중 영상검사는 현재 검사일과 검사소견 등만 확인가능하지만 앞으로 제공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또 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건강정보 고속로도로 제공받은 본인 의료 정보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에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향후에는 환자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 이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의료데이터 교류 도 쉬워진다…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 추진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이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용여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했지만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복지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하반기에는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9 18:25:29정책

전북대병원, EMR 재인증 성공…환자정보 안정성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북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 전북대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재인증 받아 환자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큐비스(CUBIS)의 제품·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전북대병원은 이번 인증획득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해 환자안전 강화 및 의료질 향상,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산정보 시스템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EMR 시스템은 의무기록이 통일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과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환자의 모든 기록을 종이에 기록했고, 종이로 보관했지만 EMR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종이 차트 없이 환자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 정보 보호 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유희철 병원장은 "EMR 재인증은 우리 병원이 환자정보의 안정성과 진료정보의 연속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받은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중 전국 최초로 재인증을 획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19:56:08병·의원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빨간불…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05:30:00병·의원

중앙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은 2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정보의료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제품 및 사용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한국보건정보의료원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인증은 ▲기능성(62개) ▲상호운용성(10개) ▲보안성(14개) 등 3개 영역 86개 항목으로 평가했다.보훈병원 통합 EMR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능력과 상호호환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검증받아 제품 및 사용 인증 모두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20일까지다.인증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은 전산, 진료, 간호, 약제, 의무기록, 감염, 원무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으로 이루어진 자체 인증TF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현장심사 평가를 준비했다.특히 국가유공자 등록번호는 다중 등록번호로 구성돼 환자정보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자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한 결과, 현장심사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유근영 병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의 의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빅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스마트병원으로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2 11:39:10병·의원

병원정보시스템 경쟁시대…P-HIS 용어표준화로 승기 잡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의료원이 2017년 수주한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국책사업이 다시금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기존 병원정보시스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의 제품보다 저렴한 데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사진 제공 : 고대의료원27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안암‧구로‧안산병원 등 산하 3개 병원이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PHIS를 도입한 데 이어 아산‧천안 충무병원 등 중소병원으로의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이 가운데 고려대의료원이 주도하고 있는 P-HIS 개발 사업은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진행한 국책사업이다. P-HIS에서 'P'는 (Post, Precision, Personalized)를, 'HIS'는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의미한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 원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등의 병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38개의 표준 모듈 단위로 개발해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최근 상용화에 이르렀다. 정부 예산 199억 8300만원 등 총 500여 억원이 투입에 삼성서울병원과 삼성SDS까지 예산을 투자, 최대 2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고려대의료원 외에도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P-HIS의 특징을 꼽는 경쟁 시스템과 다르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점이다.다른 대형병원들은 자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P-HIS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서버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자료사진, 사진 제공 : 고대의료원개발을 책임진 고려대의료원 이상헌 교수(재활의학과)는 "병원에선 실시간으로 막대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또 이 데이터를 각종 분류에 따라 새로운 묶음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마다 서버를 증설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서버를 늘릴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의 높은 접근성이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기에 P-HIS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이뤘다는 점이다.더구나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을 추진한 덕에 기존 고대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과도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거쳐 병원 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연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산하 3개 병원 간 환자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PHIS 도입 이후 '하나의 병원'의 체계를 갖췄다"며 "예전에는 안산병원의 환자가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선 검사 과정 등을 다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PHIS 도입 이후에는 통합된 환자 정보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 기록이 바로 이관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환자 편의에 따라 3개 병원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책사업의 목표는 고려대의료원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PHIS의 구현"이라며 "같은 PHIS를 사용하는 병원이 늘어날수록 보다 유기적인 진료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고려대의료원 PHIS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의료IT학회인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Society, 이하 HIMSS)가 지난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HIMSS22 APAC 컨퍼런스에 참가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HIMSS 디지털헬스지표(Digital Health Indicator) 2022년 종합 2위', '정보처리 상호운용성분야(Digital leader in Interoperability) 1위', '예측 분석분야(Digital leader in predictive analytics) 1위' 등 세 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수상했다.
2022-10-27 09:11:55병·의원

뷰노,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사우디 의료기기 인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뷰노(대표 이예하)는 자사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VUNO Med®-Chest X-ray™)가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audi FDA)으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뷰노의 중동 지역 첫 번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사례로 뷰노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핵심 투자산업 중 하나로 의료산업을 선정하고 의료부문 다변화와 강한 민영화 추진 등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NTP(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을 통해 디지털 의료산업개발, 환자정보 전산화, 의료시설 2배 이상 확충 등을 추진하는 헬스케어 산업 육성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증을 획득한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결절, 경화, 간질성 음영, 흉수, 기흉 등 주요 이상소견을 높은 정확도로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의료진에게 이상소견의 소견명과 위치를 제시해 결핵, 폐렴 등 주요 폐 질환 진단을 돕는다. 해당 솔루션은 국내외 주요 중대형병원에서 활발하게 쓰이며 임상적 가치가 검증된 주요 제품 중 하나로, 유럽 CE 인증과 더불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인증 획득은 뷰노의 중동 지역 첫 번째 인허가 사례로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뷰노메드 솔루션이 전 세계 곳곳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2 10:19:53의료기기·AI

의료계 반대 전자처방전…심평원·공단, 주도권 '싸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비대면진료 제도화 옵션으로 논의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두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심평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앞서 약사회는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약사회 주장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가 민간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존재와 환자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심평원 등 공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전자처방전은 이미 허용된 사안이다.의료법 제17조 2(처방전)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하지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전자처방전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이다.복지부가 전자처방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다.이날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보공단의 행보.건보공단은 강원지역 대학병원과 진행 중인 '마이 헬스웨이'(나의 건강기록)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자처방전 사례를 소개했다.마이 헬스웨이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자신(개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네이버, 카카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의 건강기록 앱에 로그인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실증특례 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공단, 건강정보 사업에 전자처방전 '장착'…심평원, DUR 보유 위탁기관 '기대'건보공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 시점에서 시범사업 모형에 전자처방전을 살포시 장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후문이다.심평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위탁기관을 기대하는 공단과 심평원 물밑경쟁 촌극이 연출되는 상황이다.약사회의 물밑 지원과 DUR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위탁기관을 기대한 심평원에 경보음이 울린 셈이다.    보건의료단체 임원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양 기관이 복지부만 바라보고 경쟁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협의체는 해외 공적 전자처방전 사례와 업체 프로그램 개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병원협회는 환자 진료기록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와 스마트병원 추진에 따른 비용과 인력 등 이중적 부담을 우려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보다 표준형 모델 제시와 인증체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의사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따른 민간기업 서버 해킹과 시스템 오류,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우려 등을 반영해 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복지부는 올해 내 비대면진료 법제화 목표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22-06-15 05:30:00병·의원

감염관리 수가 사라진 개원가, 그들이 원하는 수가 정책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료계 열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바라는 수가 정상화 정책에 변화가 생긴 상황이다.우리나라 수가는 의료원가 보전율이 80%대에 그쳐 정상적인 진료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가가 행위가 아닌 항목에 따라 책정돼 의료진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최근엔 이 같은 우려에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세와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화해 진료비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재택치료 등의 새로운 진료형태가 기존 진료와 비교돼 문제 시 된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의료계가 바라는 수가 정상화 정책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각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진료비 정상화 ▲대리진료·처방 개선 ▲노인 수가 개선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새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료계 열망이 커지고 있다.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진료비 정상화다. 임금 인상률이 급증한 데 반해, 수가 인상률은 2~3%로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임금인상률은 2015~2017년, 7~8%대를 유지했으며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전년대비 각각 16.4%, 10.9% 증가했다.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초진·재진료를 3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통합된 진찰료와 처방료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두 항목이 합쳐지면서 진찰료가 처방일수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가산되는 약국과 차별되는 부분이다.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을 마련해 장기처방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과의 손해를 줄이고, 환자의 무분별한 장기처방 요구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밖에 의약분업 실기 초기에 지급되던 처방전 발행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려졌는데, 최근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니 이를 부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대리진료·처방 개선책도 담겼다. 대리처방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약품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진료비의 50%만 산정된다.기존엔 이와 관련된 불만이 크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재택치료에 100% 진료비가 산정되고 가산까지 붙으면서 대면진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한 모습이다. 재택치료 역시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대리진료비도 100%로 인상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독거노인 증가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고려해 대리인 범위를 넓히고 전화로만 확인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제시됐다.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특히 노인 정액제 관련해선 구체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현재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1만5000~2만 원까진 10%, 그 이상은 20~30%로 책정된다.근소한 차이로 본임부담금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는 만큼, 이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별도 수가를 마련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만성질환자 비중이 높은 노년층은 일반 환자보다 진료시간이 더 긴 것을 감안해 별도 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진단이다.다만 이 같은 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액한도를 3만 원으로 인상하는 차선책도 있다.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특히 재청구 절차의 복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 착오라고 해도 상병코드가 누락되면 삭감을 당하는데,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복잡해 재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같은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3개월 이상 한 경우에 발생한 누락은 단순 착오일 가능성이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해 삭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강화로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보호·관리 부담이 커져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를 감당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및 비용증가를 고려하면 환자정보 보안·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명당 110원의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밖에 건강보험·신포괄수가제 개선과 문재인 케어 폐지 등 정책 전반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일상회복 단계에 돌입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마지막으로 저출산대책으로 1~6세 소아의 본인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과, 환자 편의를 위해 물리치료 횟수 및 부위에 제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감염관리 수가가 사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수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기피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필수의료체계도 무너지고 있다. 일시적인 보상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본회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6 05:30:00병·의원
인터뷰

환자 문진 태블릿으로 해결…종이 없는 진료실 꿈꾸는 개원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업무 효율 향상 및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종이 없는 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의료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성모공감정신건강의학과 송민규 원장은 종이 없는 의료기관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송민규 원장은 그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서류 관리의 복잡함과 이를 보관하는데 공간이 낭비되는 상황이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특히 정리가 서툰 본인의 성격 때문에 특정 서류가 필요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는 것.성모공감정신건강의학과 송민규 원장송 원장은 "서류가 어디 있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못 찾는다"며 "반복 작업을 자동화되는 시대인데 서류도 디지털화해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종이 없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최근 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돕고 나서면서 그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송 원장은 현재 본원의 디지털화가 50% 가량 진행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환자 문진 등에 많은 종이가 필요한데 이부터 줄여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본인이 꿈꾸는 완벽한 종이 없는 의원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환자가 보건서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거나, 실손보험 등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종이 서류를 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역시 종이 없는 업무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지만, 환자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와 관련해선 갈 길이 먼 실정이다.송 원장은 "보안을 강화해 해킹에 대비하고 위조나 변조 등의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데이터만으로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환자가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거나, 이를 위해 공연히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종이부터 줄여 나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성모공감정신건강의학과 문진표의 모습눈에 띄는 변화는 초진·재진 설문 및 척도검사다. 기존엔 종이 문진표를 통해 이뤄졌던 검사가 이제 태블릿 PC로 진행된다는 것. 검사 결과가 바로 EMR로 전송되고, 종이 문진표를 스캔해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다만 치매 검사 등 그림을 그려야하는 검사는 프로그램 상에서 구현되지 않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려면 종이 서류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갈 길이 멀다. 또 검사결과를 데이터로만 보관하는 것은 소실 위험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이 커져 프로그램 성능이 저하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송 원장은 클라우드 EMR이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할 수 있어 속도 문제에서 자유롭고 자동으로 정보를 백업하는 덕분이다.그는 "아직 본과에서 사용하는 검사를 모두 구현한 EMR은 없다. 다만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는 일이 관건이었다"고 말했다.성모공감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의 모습송 원장은 클라우드 EMR 트루닥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디정션이 종이 없는 의료기관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송 원장은 "정신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고 원내조제가 가능한데다가 검사 종류도 많아 여기 맞춘 EMR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며 "하지만 에이치디정션 측이 먼저 본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문의해왔고, 본인이 말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구축되는 모습을 보고 종이 없는 의료기관이 정말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그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종이 없는 의료기관의 모습은 환자가 접수처에 본인의 아이디카드를 내미는 것이다.즉,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는 식으로 특정 환자의 진료내역을 과를 구분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 그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종이 없는 의료기관의 모습이다. 환자자체가 걸어 다니는 EMR인 셈이다.성모공감정신건강의학과 창고에 쌓인 진료기록송 원장은 "환자를 접수할 때 개인정보와 그동안의 진료기록을 새로 입력해야 하는데 그게 다 종이"라며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 기계를 통한 검사결과도 따로 결과지를 뽑는데 이를 데이터화해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를 위해선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종이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송 원장은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꼭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의료기관 입장 상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창고에 쌓아 놓고 있다"며 "창고에 쌓인 서류를 볼 때면 보관에 대한 의무사항이 시대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이어 "종이 없는 의료기관은 환경을 생각한 결정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에 종이까지 보태선 안 된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서류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서 심포지엄 책자, 계약서 등이 모두 데이터화 돼 태블릿으로 보급되는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2-04-11 05:30:00병·의원

덩치 키운 의약품안전관리원, 고유 사업 확장에도 박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직 규모에 걸맞는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전문기관을 표방하며 2012년 출범한 관리원은 현재 의약품안전정보본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본부,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등 4개 본부에 걸쳐 16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상태. 인력도 출범 초기 35명에서 179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의약품 안전/부작용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정보 관리 등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최우선 추진 과제로 예산 확보 및 고유 업무 추진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독자 영역을 확대해 의약품안전관리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과 특화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것. 관리원이 계획한 업무 확대 분야 및 인력,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은 어떻게 될까. 24일 오정완 신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을 만나 추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신임 원장으로서 최우선 추진과제는? 오정완 신임 의약품안전관리원장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능동적 대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좋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 예산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8200만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지속 홍보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 또 능동적 약물감시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표준화 및 통합·분석이 가능한 공통데이터모델(CDM)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2021년 20개소 2800만명 환자정보에서 2022년에는 35개소에 걸쳐 5000만명에 달하는 환자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이상사례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비 등 현실화도 추진하겠다. ▲현재 고유 업무와 향후 발굴할 업무는? 현재 출연사업으로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규명,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관리/제공, 안전정보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조사, 부작용 피해구제를 하고 있다. 위탁사업으로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와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의 수집 조사 제공,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 먼저 의약품 안전정보에 한정된 업무에 의약품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를 추가해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축적 등을 연계하고자 한다. 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등 위탁사업을 출연사업으로 편입을 추진할 생각이다. 1년 단위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유 업무 및 신규사업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업무 확대와 함께 인력 충원이 문제 시 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업무 확대에 대비해 적정 수행 인력 확보에 최우선 노력을 하겠다. 현행 조직은 TF를 포함해 4개 본부 18개 팀이다. 인력은 정규직 94명, 계약직 85명까지 179명인데 예산은 총 172억 5000만원으로 향후 확장될 고유 업무를 고려하면 빠듯하다. 무엇보다 관리원에 대한 신규 업무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제정, 공포된 위기대응 의료제품 부작용 보고 및 추적조사/정보시스템 구축이 신규 업무로 지정된 데 이어 2024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사업이 있고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 및 예방체계 구축 사업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하는 업무 분야 인력을 확보하도록 식약처,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업무 증가분의 반영도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한 업무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식약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소요 발생 시 차질이 없도록 적정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긴급사용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들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DSUR(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가 시행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식약처와 업무 분담 체계는? 올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한 이상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토록 정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 되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발생 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와 품목 코드 부여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DSUR은 시판 전 임상시험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정기보고(PSUR) 관련 안전정보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해결방안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수집·분석·평가 전담기관으로써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보고자료를 공유받고 있다. 병·의원, 약국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수집한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와 종합적으로 분석해, 분석결과를 식약처 및 질병청에 공유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안전성 이슈 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약회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은 독성, 약리시험 등 비임상시험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품목에 한정해 시판허가가 이뤄지며 허가된 품목에 대해는 당해 품목에 대한 허가권자(제약회사)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물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관리 수준에 해당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약사법제68조의4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약사의 안전성 정보 보고 외에 정부(의약품안전관리원 포함) 주도의 국내 이상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과 제약사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연 3회)을 실시하는 등 식약처 및 제약사와 연계를 강화하겠다.
2021-11-26 05:45:56제약·바이오

메디통, 지자체용 '코로나 환자 DB관리시스템' 선보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유엔(주)메디통(대표 조수민)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에서 지자체용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선보였다. 메디통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코로나 환자 DB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이유엔(주)메디통은 인천광역시와 협력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지난 6월에 개발완료 오픈했다. 이후 현재는 2차 업그레이드 버전을 서비스 중이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유엔-메디통, 인천시 코로나 환자 DB기능 중 일부 캡쳐.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은 코드관리를 통해 검체 채취 기관, 격리기관, 실험기관, 최초검사경위, 격리중검사사유, 감염경로, 집단 대-소분류, 동거인 관련 정보, 국가, 관계, 백신종류,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이동수단 등의 세분화해 DB화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상호 검증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메디통은 군/구 담당자,시 역학조사관, 감염병지원단 관리자의 구분을 통해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요 알림은 카카오톡 알림과도 연동되어 역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업무의 소비시간을 줄임으로써 역학조사관들의 업무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감염경로관련 정보, 격리정보 등 입력된 상세 환자 데이터는 내부 통계 분석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시각데이터로 실시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빠른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정보 및 상세 정보에 따른 보고서 생성 및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한다. 가령, 질병관리청에 올리는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도 입력된 환자정보와 상세정보를 토대로 자동 생성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유엔 측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버 내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시스템 접근권한 별도 부여로 감염병관리지원단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에 강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 감염병 대응 기반 기술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8 11:15:29병·의원

이지케어텍, 사우디에 차세대 원격의료솔루션 수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이 차세대 원격의료솔루션 이지온더콜(ezOntheCall)을 사우디 국가방위부(MNGHA)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KAMC 리야드병원(King Abdulaziz Medical City at Riyadh)을 비롯 MNGHA 산하 6개 병원 및 70여개의 클리닉(PHC:Primary Healthcare Center)에 이지온더콜이 구축되며 8월 1일 사우디 전역에서 동시에 오픈할 계획이다. 이지온더콜은 이지케어텍이 LG전자 BS사업본부 ID사업부와 기술협업을 통해 개발한 첫 번째 솔루션으로 미국의 의료정보기술표준인증(ONC-HIT), 의료정보보호법(HIPPA) 등의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 개발됐다. 이지온더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동되며, 특히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해 의무기록 실시간 작성, 검사결과 등을 손쉽게 조회, 환자와 공유가 가능해 기존의 화상회의 수준의 원격의료 솔루션과는 다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예약, 진료, 상담, 처방전 수신, 다음 예약 등이 환자 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의료진은 병원정보시스템에서 환자정보 조회를 통해 원격의료 환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구동없이 원클릭으로 환자와 상담실 개설, 진료, 의무기록 작성, 검사결과 공유, 처방전 송신, 다음 예약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진(호스트)의 권한 강화를 통해 통역자, 보호자도 진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집단 치료(정신과) 등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지케어텍은 국내에서는 부분적,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번 수출 계약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의료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또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희 부사장은 "비대면 진료도 엄연히 진료의 영역이므로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보안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동지역의 병원들과 미국 정신과병원 등으로 이지온더콜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도 "이번 수출은 당사는 물론,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쾌거로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 중동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뉴 노멀로 떠오른 비대면 트렌드 속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나아가 K-디지털 헬스케어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4 11:11:03의료기기·AI

의료기관들 랜섬웨어 요주의…환자정보 암호화 금전 요구 시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전산망을 겨냥한 전 세계 랜섬웨어(Ransomware, 사용자 PC를 인질로 삼는 보안 공격) 공격 경보가 발령됐다. 25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 랜섬웨어 공격 주의 권고에 따른 정보공유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긴급 전달했다. 앞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지난 16일 주요 국가의 병원 대상 랜섬웨어 공격에 보라색 수배서를 통보하고 국가 간 수사 공조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통보에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공격 주의 공문을 긴급 전달했다. 보라색 수배서(Purple Notice)란 범죄 수법과 대상, 장치 등 회원국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범죄 수법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폴 양식이다. 인터폴은 랜섬웨어 공격이 코로나19 관련 중요 시설이나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침투 후 모든 서류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고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악성 이메일 및 첨부파일 등 배포 및 다운로드, 사용자 권한 장애 유발 및 시스템 취약점 이용, 랜섬웨어 시스템 침투 후 코로나19 대응 및 환자 치료 필수 정보 암호화 등이다. 특히 암호 화폐를 통한 금전 지급 요구와 탈취한 정보 일부를 다크 웹에 유출하는 수법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주기적인 파일 백업과 시스템 업데이트, 안타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사용, 스팸 메일 차단, 악성 이메일 열람이나 첨부파일 확인 등 전 직원 주의, 안전 비밀번호 사용 및 이중 인증(2FA) 실시 등을 예방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DP) 등 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도입시스템 계정 관련 보안 강화, 민감 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및 제3차 침입 방지를 권고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측은 "의료기관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며 의료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2021-06-25 11:59:1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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