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병원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폐기비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둔만큼 자발적 폐기를, 의료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그동안의 저수가 기조로 의료기관이 공공화 된 만큼, 환경 등 공적인 사안엔 정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주말, 환경부가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능동적으로 수거하고 관련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는 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지난 21일 끝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하지만 폐기 및 수거·운반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드는 탓에 의료계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자자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시 체온계·온도계가 6만6000원, 혈압계가 16만5000원이다. 만약 개별처리하게 되면 30만~7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운반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데 기본요금은 5개 수량에 10만 원이며 추가되는 대로 단가가 붙는다.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때 추가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해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되는 식이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이 든다.소청과의사회는 그동안의 저수가로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띄게 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문제인 환경에 대한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과거엔 수은 함유 의료기기는 구매 및 사용에 제재 없었던 만큼, 지금 와서 부담을 지우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국민신문고 민원 이후에도 직접 환경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했다면 정부가 제조허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괜찮다고 허가 해놓고 이제 와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병의원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10원 단위까지 의료비를 강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나 다름없는 공공성을 없이 가지게 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언제는 공공성을, 어떤 때는 개인 사업자라고 나오고 있다. 수은 체온계·혈압계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 하에  정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처리비용이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지원책도 없어 현장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21일, 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이 날로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혈압계·온도계·체온계 등에 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관련 제품을 구비했던 의료기관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문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에 드는 비용이다. 처리단가는 자자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시 체온계·온도계가 6만6000원, 혈압계가 16만5000원이다.이 비용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체온계·온도계 최대 8만 원, 혈압계 최대 20만 원 선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개별처리하게 되면 30만~7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운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기본요금은 5개 수량에 10만 원이며 추가되는 대로 단가가 붙는다. 처리 수량이 6개로 넘어가면 혈압계 개당 1만 원, 온도계·체온계는 50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개의 체온계·온도계·혈압계를 구비하는 것을 고려하면, 납부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일선 개원의들의 설명이다.일례로 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시, 추가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해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른다.이에 의료계는 2021년부터 정부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김제시 등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거 및 배송을 대신해주는 정도다.다만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진 거점수거방식을 위한 수요조사기간으로 이후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현장 의료진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은을 별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이와 관련 한 내과개원의는 "혈압계를 새로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비싼 상황"이라며 "수은이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국가 나서 처리해야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배출처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다른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가정집이나 교육기관이 수은 함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비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상황은 비정상적인 폐기 방식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한 개원의는 "국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개인이 수십만 원을 지불하면서 버려야 하는 현실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폐기비용이 비싸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말했다.의료기관 수은 함유 폐기물 운반비·처리비 예시서울특별시 소재 한 의원 원장은 "가정에서 수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지자체 지원이 나와 무상으로 이뤄진다. 폐기물을 집으로 가져와 지자체에서 수거할 때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며 "반면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 폐기에 지원이 일절 없다. 이처럼 형평성 문제가 심하면 오히려 암매장 등 오염 노출을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은 폐기물 처리 및 이송업체가 턱없이 부족해 독과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전국에 페기물 처리업체는 한곳, 수거·운반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비용이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런 고비용에도 신청이 몰려 당장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결정이 이뤄지고 2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그동안 별도 처리업체 육성해 가격경쟁으로 비용을 낮출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환경 보호 차원이고 불응 시 향후 신고 당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불만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무엇보다 독과점 때문에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줘야 하는 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과거 의료기관이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구매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시엔 관련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고 대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관련 처리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장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자고 수은 제품으로 구매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엔 그런 기기밖에 없으니 그랬던 것이다. 그럼에도 처리 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비싸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체온계나 혈압계는 통상적인 물품으로 개인들도 구비할 수 있고 폐기에 대한 추적이나 규제도 없었다"며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폐기하는데 의료기관도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공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면 공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령(구 보령제약)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 및 문화경관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협약식 모습.업무협약식은 지난 17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충정로 소재)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자연생태계 보전 선도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 인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보령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모색해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협약식 자리에서는 공단 직원들이 현장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호장비 8품목 1300여 개를 기부하는 전달식도 함께 이뤄졌다. 보령은 보호장비 기부를 시작으로, 임직원 봉사활동 등 국립공원의 자연 및 문화경관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단과 추진할 계획이다.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국내 기록 생물종의 42%, 멸종위기종 67%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탄소저장량이 3.5억톤에 이를 만큼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탄소흡수원이다. 보령은 국립공원공단과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생태건강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그동안 보령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BRing Sustainable Value for Humanity)'이라는 ESG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경영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올해 ESG경영 성과와 비전을 담은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혈액투석액 폐용기를 장난감, 화장품 용기로 만드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14001)을 취득했으며, 복막투석액 '페리퓨어'의 고무 재질 부자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부자재로 변경하기도 했다.보령 장두현 대표는 "기업이 이윤추구 추구를 넘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며 "회사 내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대외적인 협력을 통해서도 ESG경영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0월부터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기존 카드 인식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사용해 처리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인 비콘태그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미리 구입해야 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 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협조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환경부는 앞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법을 '비콘태그' 인식 방법으로 변경했다.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 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바꾼 것.이에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되는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일인 10월 전에 비콘태그를 구매해 설치해야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10월부터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비콘태그를 구매, 설치해야 한다.비콘태그는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를 말한다. 폐기물을 인계 인수할 때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전송해 배출자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로 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해 놓으면 된다. 환경부 공지에 따르면 비콘태그 비용은 3만5000원 내외다.비곤태그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해 비콘태그 구매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결제 페이지에 접속해 비콘태그 구매하기를 선택해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된다. 제품과 함께 배송된 설치 매뉴얼을 참고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벽면에 부착하면 된다.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비콘태그를 설치해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거쳐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비콘태그를 구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대외 소통 창구인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형적인 행정가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 정권 교체의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등의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8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에 취임한 강도태 이사장은 대관라인 강화 차원의 대외 소통 역할을 할 '정책보좌관'을 따로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건보공단에 정책보좌관 자리가 '별정직' 형태로 신설된 후 보좌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성상철 전 이사장(7대) 이후 두 번째다. 건보공단 정책보좌관은 소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즉, 대외협력 분야에서 이사장 업무를 보좌하는 것.건보공단 정책보좌관 자리는 이성재 전 이사장(3대) 때 신설됐다.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합을 맺어온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함이었다.이후에는 이사장이 재직하는 당시 정권과 정치적으로 얽히면서 정책보좌관의 역할도 건보공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한 대외협력 소통을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구청장 및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재용 전 이사장(4대), 국회의원 출신인 정형근 전 이사장(5대)도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역대 건보공단 이사장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김종대 이사장(6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외 설득이 중요한 현실을 반영해 당시 국회 보좌관 출신을 잇따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용익 이사장(8대) 역시 역대 이사장 중 가장 긴 3년의 임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었던 보좌관 등을 채용했다.반면, 역대 이사장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인(이재용 전 이사장은 치과의사 출신)성상철 전 이사장은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지 않았다. 성 전 이사장은 과거에도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거친 데다 이사장 임기 만료 후에는 의사의 직분으로 돌아갔다. 국회와는 거리가 먼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선택이다.복지부 관료 출신인 김종대 전 이사장 전례를 고려한다면 강도태 이사장도 충분히 대관라인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임명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강 이사장의 선택은 달랐다.이를 놓고 "예상 가능했다",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등의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강 이사장은 전형적인 행정가, 관료"라며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며 주변 이야기를 경청하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상위 기관인 복지부의 정책 수행을 잘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대외협력을 위한 별도의 인물을 임명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정권 말에 임명된 인사인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환경노동위)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8월까지 월평균 1560톤으로 전년대비 9.8배에 가까운 2929톤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13곳으로 이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했으며, 3곳은 120%를 초과했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전국 소각시설 13곳 중 수도권은 3곳으로 이중 2곳이 소각 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라면서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다.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보정하는 등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트컴퓨터는 전진옥 대표가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운동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고챌린지는 올해 1월부터 환경부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명을 받은 주자가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약속을 한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대표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며 '일회용컵 사용은 줄이GO, 텀블러 습관은 챙기GO'라는 생활 속 실천 행동 약속 메시지를 제시했다. 현재 비트컴퓨터는 전 직원에게 다회용컵을 지급해 종이컵을 퇴출하고 다회용 식기 비치, 올바른 분리 배출 등 환경보호를 위한 대내외 친환경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온라인팜 우기석 대표로부터 차기 참여자로 지목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전진옥 대표는, 차기 주자로 솔리데오시스템즈 김숙희 대표와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을 추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으로 등극했다. 김 차관 후임에는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이 승진했다. 신임 김강립 식약처장(좌)과 양성일 복지부 1차관(우). 청와대는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1차관(55)을, 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기획조정실장(53)을 임명했다. 약사 출신 이의경 식약처장(1962년생, 성균관대 약대 교수)은 임명 1년 7개월 만에 의약품 허가 과정과 독감 백신 사태 등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하여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차관급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차장급 인사로 복지부 인사구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신임 김강립 식약처장(1965, 강원 철원 출생)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장, 보건산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복지부 장관 일순위로 점쳐진 그의 식약처장 임명은 경쟁 후보에게 길을 내준 것이며 자신에게는 아쉽지만 숨 고르기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신임 양성일 1차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장관 비서관, 대변인,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국장, 인구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9월 그의 기획조정실장 발령 시 차관 승진은 점쳐졌으나 복지부 복지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이동하면서 기획조정실장 1개월 보름 여만에 1차관 승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장수 장관 부처의 장관급 인사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55),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산업통산자원본부장(54), 고용노동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58),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국토교통부 본부장(54),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의원(52),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59),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5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기획재정부 본부장(5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5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54) 등을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세스코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에서 의료계에 바이러스케어 시스템과 공기질 안심관리 솔루션 등 전문 장비들을 대거 선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는 등 오염 발생시 원내 확산을 즉각 제어하는 전문 살균 서비스도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스코 UV파워 공기살균기를 비롯해 IoT 공기질 측정기, 자동디스펜서 손소독기와 손세정기, 자동분사형 탈취 및 공기소독기, 화장실용 자동 변기세정 살균기 등의 다양한 위생관리 장비를 한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스코 멤버스에게 소개되고 있는 핸드워시, 손소독제, 곡물발효 살균소독제, 섬유탈취제, 바닥벽면 세정제 등의 제품도 전시된다. UV파워 공기살균기는 공기 중 바이러스와 세균을 24시간 효과적으로 살균, 제어하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고 밀폐된 병원 진료대기실과 응급실, 진료실, 선별진료소, 산후조리원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자동디스펜서 손소독기 새니제닉과 손세정기 핸드제닉은 언택트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 접촉에도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 양변기와 소변기에 설치하는 프레쉬제닉은 물 내릴 때 감염자 분비물 확산으로 인한 감염을 막는다. 국내 최초로 환경부 신고를 완료한 공기소독기 에어제닉은 유해물질 19종이 없는 성분을 자동 분사해 오염된 공기를 살균하는 장비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등에 쓸 수 있다. 특히 세스코는 이번 박람회에서 신종플루, 조류 독감, 에이즈, A형간염 등 다양한 바이러스 및 슈퍼박테리아에 살균 효과를 입증한 약제를 병원 상황에 맞춤 처방할 계획이다. 병원 방역시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전문가가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중점 살균 장소, 적정 분무 각도, 분무량 등을 계획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스코 관계자는 "병원은 다양한 내원객과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로 감염병 이슈 발생 우려가 특히 높다"며 "해충방제 서비스 외에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마시는 물이 깨끗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환경위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비대면 및 바이오 사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동안 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조성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로 5년간 6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언 모습.(사진 청와대)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문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최근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4.2% 감소했으나 ICT 서비스(24.0%)와 바이오 및 의료(33.9%) 분야는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는 올해 중기부 4000억원과 복지부 180억원, 환경부 200억원 등 총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된 펀드는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 뉴딜이다. 대한민국펀드 집중 투자 분야. 비대면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기능 또는 빅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 전달을 비대면화해 경영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바이오의 경우, 진단과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그린 뉴딜은 그린제품과 대체에너지 등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올해 펀드 분야별 투자 규모는 비대면 5000억원과 바이오 4000억원, 그린 뉴딜 1000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출범식을 통해 출자에 참여하는 멘토 기업과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8월초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들어간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심사 등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펀드 결성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은 24일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양호)가 2019년 센터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센터(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센터장과 연구원 모습. 환경부는 매년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성 질환 연구 및 환경보건 교육·홍보 수행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센터를 선정하고 있다.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활발한 연구 활동과 다양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사업성과를 도출하여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환경부 지정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토피 질환과 주요 환경요인(대기오염, 도시기후, 꽃가루, 사회경제적 지표 등)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와 교육·홍보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건 이동학교, 환경성질환 예방강좌, 아토피 자연체험캠프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알레르기 질환 저감 및 예방관리에 앞장섰다. 또한 환경위험요인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김양호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아토피 질환의 환경요인 규명과 과학적 예방·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2009년 3월 환경부로부터 아토피질환 분야에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데이터 연구자 활용 확대는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하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항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핵심규제 개선항목은 의료데이터와 인체 폐지방 재활용, 마이크로바이옴 파생연구자원 활용, 바이오분야 명장제도 도입, VR과 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 심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등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제 도입과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의료기기 폐기물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의료기기 가격정보와 대금지금 기한설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계 관심 사항인 의료데이터 활용은 엄격한 보안을 전제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배석한 데이터 AI팀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데이터 활용은 기존 진료정보 교류사업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법 제·개정에 따라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 항목 내용.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민감하고 엄격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며 "가명 조치 정보를 잘못 처리해 식별 가능하도록 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것을 알면서 묵인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환기시켰다. 일부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정신질환 치료에 운영 중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수가신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숙영 과장은 "VR와 AR은 원격의료와 무관한 의료기기로 가상 스크린을 통해 재활과 치매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이라면서 "보험급여과와 논의해야 하나 특정 의료기기의 수가를 안준다는 방침은 없다. 혁신의료기기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환자 치료효과가 인정되면 수가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흡입술 후 의료폐기물로 폐기된 폐지방 재활용의 비용과 관리는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과장은 "폐지방 재활용 관련 비용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상반기 중 협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료폐기물인 인체지방 연구에 따른 폐지방 배출 의료기관 또는 해당 개인의 보상 여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과 건강 인센티브제 구체적 모형 역시 현재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관련 세부방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 화장품 의료기기 TF팀 모두순 팀장, 보건산업진흥과 김명호 과장,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 데이터 AI팀장 신욱수, 박정환 전산사무관. 임숙영 과장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 세부계획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로 기존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다르다. 건강 포인트 지급 대상을 건강한 사람과 만성질환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 관련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 역시 출고부터 가격 공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은 약사법에 입각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임숙영 과장은 "규제개선이 단순히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일은 아니다.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치료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분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일선 병‧의원에 별도의 폐기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사용중인 수은 혈압계를 기관 내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사진. 수은 혈압계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일선 의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은 함유 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13년 체결된 미나마타 협약 때문이다.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함량이 많은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수은 전지부터 형광등은 물론 지난 100여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수은 혈압계도 2020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대학병원들 까지 수은 혈압계 교체 작업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전면적인 교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기존 사용하던 수은 혈압계와 체온계를 별도 지침이 마련 될 때까지 병‧의원 내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의원들이 수은함유 폐제품을 의료폐기물 등으로 위탁 처리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펼치는 셈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병‧의원 내 보관 기간으로 수은폐기물 분류 지침 등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라는 점을 단서로 다는 한편, 파손으로 보관이 어려운 경우 삼중으로 밀봉해 매립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측은 "현재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체온계 등 수은함유폐제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내 보관중인 수은함유폐제품의 적정 보관을 요청한다"며 "의료폐기물 등으로 부적정하게 위탁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조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면서 조속히 성분분석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종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의미다. 올해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재빠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10월 31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한 23건의 개정안 중 단 한건의 담배사업법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령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