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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앞두고 이광래 후보, 의대증원 책임론vs비방 잡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광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또 제기됐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의장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흑색선전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26일 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의 대의원회 의장 선거 출마는 투쟁하는 전공의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료계가 참여했던 협의체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이광래 후보는 제1기 협상단 단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11월 사퇴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10차 회의 후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350명 규모에서 의대 증원을 밀실 합의하려고 했다는 것.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 분열이 우려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사직 전공의 A씨는 이광래 후보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래 후보가 집행부 견제를 구호로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병원을 떠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는 전공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을 벌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말 대의원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지, 대의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미안함은 없었는지, 대의원 선배들에게 우린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의 대학교 선배로 시·도의사회장 자격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회원의 뜻과 다르게 의협을 좌지우지했다. 이는 이필수 전 회장의 중도 사퇴까지 초래했다"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병원을 떠나 이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부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일부 대의원 및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을 중심으로 이광래 후보에 대한 의대 증원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여기 사직 전공의까지 가세한 모습이다.하지만 이광래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호소문을 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350명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2000명 의대 증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안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책임론이 제기돼야 한다면 역으로 350명 의대 증원이 합의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시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왜 뒤늦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지 의문이다. 만약 당시에 정말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들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며 "애초에 그때 350명으로 의대 증원이 정해졌다면 지금의 2000명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선거를 차치하더라도 의협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이 같은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누가 나서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대의원은 "협의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한 적이 없고 그런 보도자료는 배포된 바 없다. 만약 정말로 의대 증원을 합의 했다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의대 증원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누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코 앞인데 정부 강행 기조엔 큰 변화가 없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한 개인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 본인도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앙대의원들의 간접 선거인 의장 선거가, 마치 국회의원 선거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익명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차기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한다는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협력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이광래 후보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구도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둘이 힘을 합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다"라며 "엄중한 시기니 누가 의장이 되든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에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상황을 보면 작은 규모로 의대 증원이 합의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0명이니 의대 정원에 대해 실제로 말을 꺼내진 않았다"며 "협상단의 역량을 떠나 대통령이 밀어붙여 여기까지 온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익명으로 협상단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024-04-27 09:45:59병·의원

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대학 총장 향해 의대증원 자제 요청 나선 의협 비대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의 대화를 준비 중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8일) 호소문을 내고 대학교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날 호소문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교육부는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과정에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의사 수 및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건너뛰고 수요조사부터 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게 현재의 2천명의 근거로 사용돼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 2000명의 근거로 사용됐다. 의과대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3월 4일 총장들의 증원 신청 결과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대생 및 교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요청하며 총장님의 지혜로운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의협 비대위 호소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체는 구체화 된 바 없다"면서 "의대증원 수요조사는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제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2:07:49병·의원

NMC 전문의들, 신축이전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근무 의사들이 신축 이전 축소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NMC 전문의들은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반대하는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25일부터 신축 이전 사업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국민들에게 국가중앙병원이 처한 현실과 변하지 않는 암담한 미래를 알리고, 공공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된 국가중앙병원이 지어지길 바란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의들은 지난 17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이어 19일부터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가 통보한 신축 이전 규모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 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국가중앙병원으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 총 100병상(본원 8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전쟁 후 외국의 원조를 받아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현대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전문의협의회는 국가 중심 병원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축 이전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축소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규탄시위와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01-25 11:42:11병·의원

교육부·질병청,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대국민 호소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세종청사 제4브리핑실에서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을 권고하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 사실상 소아·청소년 부모를 향해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1일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12-17세) 확진자수는 9월 3,630명(확진자 대비 6.1%), 10월 4,837명(9.1%), 11월 6,613명(8.0%)으로 매달 증가추세다.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이 중 9명(2021.2.~)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12.1. 0시 기준)까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다.
2021-12-01 11:12:05정책

의대생 구제 호소한 대학병원장들 "교각살우 피해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원칙은 중요하나 교각살우는 피해야 합니다." 대형병원장들이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형병원장들이 소속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의대상 구제를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 달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주요 대형병원장들이 간담회를 진행한 모습이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를 비롯한 주요 병원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 인생만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 머지않은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대승적 결정을 요청했다. 성명에는 사립대의료원협의회를 필두로 사립대병원협회‧국립대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들 단체의 성격상 국내 대형병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의대생들의 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젊은의사 중심의 총파업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 말로 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임에도 지난 시간 우리는 부족했다"면서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대형병원장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아픈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한의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려 했던 것은 그들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반칙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장들은 아직까지 집단행동을 고수하면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구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원칙을 고수해 집단 유급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는 남겨진 문제"라며 "이들이 유급과 의사국시 거부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다.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학생들은 지금 막다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장들은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의료인력의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들이 군의관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현실화될 것이다. 이 문제를 단지 감정적으로만 다룰 수 없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이하 호소문 전문.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문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 말로 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임에도 지난 시간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의사들과 학생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신 정부와 여당에게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소통의 과정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결국 의정 간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의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칭찬을 한 몸으로 받던 코로나 전사와 파업에 나선 청년 의사들은 바로 같은 그들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아픈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공정에 민감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대통령 탄핵이나 전 법무장관 사태 역시 대학 입학의 공정성 이슈가 도화선이었습니다.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한의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려 했던 것은 그들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반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정책이 실제 집행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아닌 환자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일을 합니다.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파업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극복의 최전선에서 고생해온 청년 의사들은 이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미래가 타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섰습니다. 스스로의 처지에 힘들고 속상해 있다가 이번에 그것들을 한꺼번에 쏟아 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는 남겨진 문제입니다. 격랑이 휩쓸고 간 땅에 드러난 상흔이 하필이면 우리들의 제자이자 미래 의료의 동량인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들이 유급과 의사국시 거부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입니다. 한국의료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면돌파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의 수호자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내지 못한 선배들의 업보가 오늘 고스란히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학생들은 지금 막다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구제되어야 합니다.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의료인력의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타격은 지금의 수련병원과 몇 년 후 이들이 군의관으로, 농어촌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들의 공백은 무엇보다 취약계층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단지 감정적으로만 다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청년 학생들의 깊은 좌절과 냉소는 미래 의료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머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슴깊이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계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요. 한 의사 인생의 단절을 넘어 한 시대 의료의 블랙홀이 될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칙은 중요하나 교각살우는 피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는 아픔을 싸매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치유 받은 경험이 이후 좋은 의사를 향한 여정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 머지 않은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대승적인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사립대학교병원협회/국립대학교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
2020-09-11 19:37:02병·의원

투쟁 홀로 남은 의대생 "선배의사 함께 해 달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한 가운데 의대생들은 조용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선배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모습.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1일 오후 호소문을 통해 파업의지를 전했다. 의대협은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다.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전협의 결정에 슬퍼했다"며 "그러나 우리마저 멈출 수는 없었고 우리의 투쟁이 역사의 먼지에 파묻혀 퇴색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협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전고를 울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승전고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항시적으로 감시, 운영할 수 있는 의료계의 감독기구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대협은 선배의사들에게 의대생들의 조용한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대협은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움직였던 투쟁의 유일한 이유를 우리 몸에 다시 새기며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호소문 전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호소문비바람이 불었습니다. 2020년. 학생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인식의 제고를, 대외적으로는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책임져야 할 환자 앞에 떳떳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된 정책에 항거했고, 당정청이라는 거대한 벽이 던지는 폭거에 맞섰습니다. 비와 땀에 절어도 거리로 나서 피켓을 들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완벽히 원하는 내용과 절차는 아니었지만 당정과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습니다.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전협의 결정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마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빛나던 우리의 투쟁이 역사의 먼지에 파묻혀 퇴색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구제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연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오와 열로, 온전히 스스로의 권리인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청년들은 분노하며 스스로 되물었습니다. 왜 투쟁했고 무엇에 싸웠는지 되돌아봤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뜬 눈으로 의료를 해하려는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려 슬그머니 움직일 때 다시금 연대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다시금 투쟁할 것입니다. 2000년과 2014년의 역사를 봅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 학교와 병원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봅니다. 그 오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얼룩진 옷매무새를 바로 합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전고를 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0년, 오늘 우리의 승전고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항시적으로 감시, 운영할 수 있는 의료계의 감독기구임을 천명합니다. 학생으로 시작해서 학생으로 끝내겠습니다. 선배님들, 이 조용한 투쟁에 부디 함께해주십시오.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배님들과 스승님들께 읍소합니다. 저희와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일궈낸 비옥한 토양 위에, 건강한 의료를 선배님들과 함께 길러나가고 싶습니다. 언제나처럼 선배님들과 함께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해 움직였던 투쟁의 유일한 이유를 우리 몸에 다시금 아로새기며,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0.09.11.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2020-09-11 15:01:25병·의원

의대학장들의 호소 "본연의 자리에서 함께 제도 만들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유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주역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달 31일 KAMC가 의사국가고시 연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 당시 모습.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11일 전국 의대생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KAMC는 "우리 학장, 원장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최근 정부가 강행하려 한 의료정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를 원점에서 새로이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장단은 이번 사태에 제자들을 보호해야할 선생, 선배로서의 책무와 의료전문직 집단의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거듭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대생에게는 새로운 정책 틀 개발에 온 힘을 쏟아야할 시점이라며 의대로의 복귀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KAMC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됐다"며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그간의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AMC는 의대생들의 의정협의 과정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협의 과정을 감시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KAMC는 "우리 학장, 원장들은 여러분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대화과정을 조직하고 의정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중단 없이 감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하 호소문 전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국의 의대생에게 보내는 호소문사랑하는 의대생 여러분, 대한민국 의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원장들은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제자들을 보호해야할 선생, 선배로서의 책무와 의료전문직 집단의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 학장, 원장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최근 정부가 강행하려 한 의료정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원점에서 새로이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전국의 의대생 여러분,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때입니다.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틀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그간의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후 전개될 의정협의 과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대화상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학장, 원장들은 여러분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대화과정을 조직하고 의정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중단 없이 감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 여러분, 우리 학장, 원장들은 선생,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또한 현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전문직으로서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간의 혼란이 비록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겸허한 성찰과 용기있는 사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그간의 집단행동이 미래의 의료를 걱정하는, 건강한 전문직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 9. 1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020-09-11 11:39:00병·의원

의대교수 향한 의대생의 호소 "제자들에게 힘 보태달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사국가고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40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40인과 국시 응시자 대표 40인은 26일 '교수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염원하던 의사가 되는 길을 제쳐두고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던지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선택이었다"며 "하지만 개개인의 선택에는 희생을 모두 감내하겠다는 결심과 의사로서 길을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협은 "국시를 보는 학생도, 국시를 보지 않는 학생도 모두 같은 뜻을 바라고 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희 내부에서도 갈등이 싹트고 상처도 생기고 있다"며 "이제 저희의 연대에는 교수님들의 힘이 너무나도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대협은 올바른 의료를 행하기 위해 시험을 멈추고 교육을 멈추고 나가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기를 부탁했다. 의대협은 "저희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틀리지 않았다는 응원의 목소리를 내어주며 큰 어른으로서 그렇게 저희가 갈 길을 인도해 달라"며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이해하고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40인 호소문 전문 교수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존경하는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교육에 힘 써주시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부푼 꿈을 안고 교정에 처음 발을 디딘 후부터 저희는 환자를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배웠다.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배웠다. 그렇게 저희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인 하얀 가운을 입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에 헌신하고자 마음먹었다. 그토록 염원하던 의사가 되는 길을 제쳐두고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휴학계를 던지게 됐다. 어려운 선택이었으며,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나 저희 개개인의 선택에는 그 희생을 모두 감내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있었다. 그토록 염원하던 의사로서의 길을 최소한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했다. 학생들이, 한 번도 큰 목소리를 내본 적 없던 우리 학생들이 투쟁을 외치게 됐다. 벼랑 끝에 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오게 됐다. 수십 년 후, 이 나라의 의료를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아래에서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될 수 있다 믿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연대했다. 연대하며 모두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국시를 보는 학생도, 국시를 보지 않는 학생도 모두 같은 뜻을 바라고 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희 내부에서도 갈등이 싹트고 상처도 생기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무슨 자격으로 말 하냐는 외부의 질타에도 눈 질끈 감고 나아가야 하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제 저희의 연대에는 교수님들의 힘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두려웠다. 그리고 여전히 두렵다. 그러나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셨듯 환자를 생각하며 올바른 의료를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험을 멈추고, 교육을 멈추고 나아가야 한다 생각한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바들바들 두려움에 떨며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저희의 결정을 지지해주시고, 저희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틀리지 않았다는 응원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큰 어른으로서 그렇게 저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소의치병(小醫治病), 중의치인(中醫治人), 대의치국(大醫治國)이라 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소의와 중의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는 저희가 대의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스승님과 함께 의료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 저희에게 대의가 되는 바른 이정표가 돼 주시고 그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이해해주시고, 손 내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8-27 10:11:17병·의원

의료계 총파업 D-1...의협 세부지침 공유하고 분위기 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고됐던 두 번째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세부 지침을 공유하며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차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개원가에 휴진신고 명령서 등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공유한데 이어 산하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의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공유했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진다. 의협은 현재 산하에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긴급 구성하고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관련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가 협조해야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의협은 시군구의사회에 파업 지지 회원 사진을 10명 이상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의협이 제시한 예시. 16개 시도의사회는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간담회 개최 현앙, 휴진 현황 등을 파악해 의협에 결과를 내야 한다. 더불어 의사회 자체 호소문 등을 포함해 무상마스크, 배지, 포스터 등을 활용법과 함께 배포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총파업 둘째날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될 '광역시도의사회 현안 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에 참여할 인터뷰이 명단도 내야 한다. 이 보다 더 작은 단위의 시군구의사는 상위 단체에게 받은 파업 홍보물을 소속 회원에게 직접 배포하고 파업 전날은 긴급 반모임을 개최해 투쟁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집단휴진 첫날인 26일에는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이를 30조 이내 동영상으로 만들어 의협으로 전송하면된다. 의협은 지역간담회 방식을 지역봉사활동, 1인시위, 전공의와 대화, 선별진료소 근무, 지역 정치인과 면담, 헌혈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권하고 있다.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는 회원 사진을 10장 이상 확보해 의협으로 전송하는 것도 미션이다. 대전시가 개원가에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문서 이처럼 의료계가 총파업을 앞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진료명령서, 휴진신고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26~28일 집단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하지 않으면 지역주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진료를 해야 하며, 휴진을 한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명령서가 등기우편 등의 형태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개원의들은 "안받는다"며 수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0-08-25 11:44:00병·의원

"행정살인 책임져" 울분 터진 의사들 거리로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안산시 비뇨기과 의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울분이 마침내 터졌다. 거리에 집결한 400여명의 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과 요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불응할 시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추모를 비롯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근 안산의 모 의사가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평원의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불붙고 있던 상황. 경기도의사회는 현지조사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두 번에 걸쳐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1인 침묵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집결한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의사들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권리를 고지받지도 못한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병기 회장은 "피폐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문제가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며 "오늘의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한 현지조사로 불안해하고 고통 받은 회원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동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이런 현상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추 회장은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안됐다"며 "현지조사는 법령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조회 중이고 이런 내용을 의-정 개선회의에서 전달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 사전 통보제 실시, 현지조사 설명시 의사단체 참여, 요양기관 요청시 방문확인 의사단체 참여, 조사 자료 구체화 등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원들은 집행부의 대응 미숙을 이유로 추무진 회장에게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이어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 자포자기에서 벗어나 우리들 스스로 분명한 주장을 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전국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회원들의 권익을 우선하고 노력해야할 의협이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현안을 뒷정리하는 자세를 과감히 벗어나 분명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겨냥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스스로 의노(醫奴)라고 부르며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동료가 죽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공식행사가 열렸다"며 "정부가 주시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이 도대체 몇명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결의대회에 사전 연락 없이 참석해 뒷좌석에서 관계당국의 부당한 실사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는 "분명히 언론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수 십 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정테러, 살인에 대해 현지조사 공개된 사람들 사무관, 공단, 직원 전원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없는 자세가 유지될 경우 무기한 투쟁을 결의하겠다"며 "현지조사 방식 개선과 법개정에 여기 모인 의사들의 각오로 결의해달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회원들의 규탄은 정부를 향했지만 일부는 집행부의 미숙한 대응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성균 의혁투 공동대표는 "투쟁을 선두에서 막고 있는 것이 추무진 회장이다"며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및 현지조사 관행 개선에 관심을 촉구하는 시민 호소문 배포와 함께 성명서, 구호 제창 등의 순서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2016-08-22 05:01:00병·의원

계류중 안경사법안 급물살…안과계 국민 설득에 총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번에는 '국민'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에 대한 반격 카드로 국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경사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동안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소문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11월 둘째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을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은 이미 10여년간 이어져온 상황. 안경사 법안도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런데 안과의사회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문까지 만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회와 학회, 대한의사협회가 공조를 해 정부와 국회를 만나면서 안경사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안경사법안 연내 상정을 목표로 논의하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불법적인 요구로서 개악이 명명백백하다"며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 학회와 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안경사법안은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국회, 전문가 등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건강권 위해 소지 등을 설명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경사 관련 법안 입법 저지 추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외홍보 및 여론 조성, 국회 및 해당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입법 저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31 05:55:42병·의원

삭발한 임수흠 회장 "투쟁 동참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더 이상의 논란은 끝내고 이제 결정된 사안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솔선수범의 의미로 삭발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의사대회를 앞두고 회원을 독려하고 투쟁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6일 임수흠 회장은 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삭발을 했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투쟁 이후에 회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관치의료 등 전문가를 인정치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료본질의 틀을 바꾸려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쌍벌제, 아청법, 성분명 처방 시도 등 여러 악법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부의 분란을 종식하고 단합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하게 됐다는 것. 임 회장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면서 "솔선수범해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삭발을 해서라도 일부나마 책임을 대신하겠다"면서 "의협과 비대위는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을 다하며 회원님들이 원하는 투쟁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 낭독후 임 회장은 5분여에 걸쳐 삭발식을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장의 삭발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한광수 전 회장과 2006년 경만호 전 회장의 '의료법 전면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의 삭발식 이후 세번째다.
2013-12-06 08:36:56병·의원

공단, 단체협약(안) 부결에 따른 대직원 호소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민건강보험이 지난 15일 사회보험노동조합과 공단 경영진이 합의해 가조인한 단체협약(안)이 노조원의 찬반투표결과 부결됐다. 아래는 공단 경영진이 직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단체협약(안) 부결에 따른 대직원 호소문 사회보험노동조합과 공단 경영진이 합의하여 가조인한 단체협약(안)의 부결에 따른 대직원 호소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직원 1만3천여 명이 근무하는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한 푼의 낭비 없이 관리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한편,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11.10.18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34회 등 총 39회에 걸친 협상을 거쳐 3.9일 마침내 잠정 노사합의에 이르러 단체협약(안)을 가조인하였습니다. 이번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은 ①3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57세 → 58세), ②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 축소 등, ③해고자 복직문제 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공단이 잘 운영되고 국민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공단의 운영을 맡고 있는 경영진으로서는 고령화시대에 복지증진의 핵심이자 직원들의 큰 바램인 3급이하 정년연장 문제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합의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년연장 문제는 2007년 단협부터 2009년 단협에 이르기까지 계속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번 단체협상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정년연장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사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시간 축소와 건강보험료 납기일에 파업을 자제하는 것 등은 국민과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하고, 기 협약을 맺은 유사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합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우리 공단의 노조 비전임간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임을 협상 초기부터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그리고 정부의 입장 또한 확고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약 5개월에 걸쳐 많은 대화와 노력 끝에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이 어제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모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2~3년간 정부가 정년연장을 승인해 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고충해소와 고령 직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렸으나, 노조원들이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명분도 잃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단이 건강보험의 왜곡된 거버넌스 구조를 바로잡고(보험자 기능 정상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투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물살을 가르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공단 경영진 모두는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국민 봉사자세를 잊지 않고 우리 공단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좀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3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 외 임원진 일동
2012-03-16 17:47:06병·의원

"대통령님, 간호등급제 폐지해 주세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등급제 폐지를 주장해 온 간호조무사들이 이번에는 일간지에 대통령 호소문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26일자 모 일간지에 '전국 간호조무사 일동은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라며 간호등급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호등급제 폐지 입장을 밝혔으나 일간지를 통해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모 일간지에 게재한 호소문 간호조무사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전국 50여만명의 간호조무사와 200여만 가족은 간호등급제의 불공정, 불평등한 대우로 인한 고통과 좌절에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간호등급제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병원을 부도 위기로 몰고 국민 간호서비스를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간호등급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등급제를 두고 '불공정 정책의 극치'라고 표현하며 이는 의료계를 '공생'이 아닌 '공멸'의 관계로 치닫게 하고 의료서비스마저 양극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2011-09-26 11:02: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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