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고혈압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비용 지출까지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간 원격 모니터링 기술은 환자의 편의성 제고 외에 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강점이 부각됐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제도 도입 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될 전망이다.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미첼 탕 등 연구진이 참여한 고혈압 환자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사용이 의료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미국 내과학회 저널(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7일 게재됐다(doi.org/10.7326/M23-1182).고혈압 환자에 대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 예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약물 사용량 및 의료행위량 증가를 통해 총 비용의 상승을 불러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장소 및 시간의 구애가 덜하다는 점에서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유망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 모니터링 사용이 증가,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 고혈압 환자 관리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행 그룹 및 표준 치료 그룹으로 나눠 혈압 관련 예후와 비용 지출액을 비교했다.주요 결과는 고혈압 약물 사용(약물 처방, 순응도 및 주요 수령 약물), 외래 방문, 검사 및 영상 검사 여부, 고혈압 관련 급성 치료 및 총 고혈압 관련 지출을 포함했다.높은 수준으로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수행한 192개 그룹(n=1만 9978명)과 일반적인 표준 치료를 시행한 그룹 942개(n=9만 502명)를 성향 일치시켜 비교했다.분석한 결과 원격 환자 모니터링 그룹은 표준 치료 그룹 대비 고혈압 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약물 조정이 더 많았으며 진료 의사에 대한 방문이 더 늘었다.자세히 살펴보면 원격 모니터링 그룹의 고혈압 약물 주입량은 3.3%, 일별 약물 공급량은 1.6%, 특정 고유 약물 투여량 1.3% 증가했다.원격 모니터링 그룹은 고혈압 관련 급성 치료 경험이 표준 치료 그룹 대비 9.3% 더 적고, 검사 진행 역시 감소(-5.9%)했지만 일차 진료 의사의 외래 방문 증가(7.2%)하며 고혈압 관련 총 지출은 274달러 늘었다.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격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사용이 거의 없는 표준 치료 그룹을 서로 비교해 효과 추정치를 도출했다"며 "원격 모니터링이 높은 환자는 고혈압 치료 결과는 개선됐지만 지출도 증가했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이 1.6% 인상률로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한 구조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해외의 수가협상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중 일본은 우리나라 인상률 개념인 개정률을 내각이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개정률 설정은 관련 법적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내각의 판단에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에 규정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장인 후생노동대신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여기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로 공급자 측과 지불자 측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점수보다 의료의 방향성, 산정 방식의 선택, 산정 기준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SGR모형을 폐기한 후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독일은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닌, 주요 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눠 각각의 총액을 설정하는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이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 수가정책은 단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수가협상이 매년 낮은 인상률로 결렬되며 무용론이 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당면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다. 올바른 수가협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그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꼽았다. 이중 인력 양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병상·의료기기 등 자원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자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 남짓인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비율 30%에 달하는 일본보다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분원을 지으면서 병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설정 등, 수가계약제 이전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인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했다.조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지금의 수가협상 구조는 재정위가 결정한 밴드 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여기서 재정위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협상이 아닌, 최종인상률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는 통보라는 것.SGR모형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도출된 결과가 순위 설정에만 이용되고,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인상률이 2% 이내로 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수가협상 과정은 물론 결렬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역시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밴드가 늦게 결정돼 협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뤄지고, 그 규모 역시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간체 간의 눈치싸움이 생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이 외의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협상 전 재정위가 공급자에게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단이 수가협상 당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협상 결렬 시나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동등한 입장이지만, 협상결렬 시 최종 제시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부여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해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상 과정 중에 공급자단체와 재정위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는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법에서 정한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2020년 있었던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는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명시돼 있다.계약이란 본디 결렬 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의 수가협상은 수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법제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려면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입 시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정위가 정한 밴드를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하는 구조다. 진정한 수가계약제는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수가계약이라면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니터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억제 기전을 마련해 행위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또 수가 현실화로 증가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규모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정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재 역시 계약제 도입 이유를 의료계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 현실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개협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수가협상 핵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어 민간 의료기관 대비 인력 확보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함께 나왔다.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혁신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울산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국립대병원은 인력 증원 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100%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대병원은 67명의 인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42명(62.7%)만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은 312명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200명(64.1%)만, 253명을 요청한 전북대병원은 180명(71.1%)만 승인했다. 이는 그나마 승인율이 높은 수준이다.경북대병원은 1027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89명(18.4%) 승인에 그쳤다. 부산대병원은 153명을 요청했지만 43명(28.1%)만 승인했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증원을 바랐지만 기재부는 77명(27.4%)만 승인했다.여 연구원은 "기재부 승인을 받더라도 고용환경이 경직돼 있어 증가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체계가 열악해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 노후화 등 경쟁력 및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진료 시설 및 장비 출연금 예산 중 75%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 연구 시설비는 75% 예산을 지원받는다. 적자보존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없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중 인건비 비중은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62.8%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이 44.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부금 모집 등 민간재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병원과는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나금 연구위원은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여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권역에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대 정원 확대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대신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여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신규의대 신설부터 기존의대 증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별로 의대 정원과 의사수, 평균 임금 관계를 살펴봤는데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는 비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임금 외 요인으로 익숙한 정주여건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지역의대 정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국립대병원 교수 고용 형태도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 교육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중심 교수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물론 이 같은 제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예산 지원은 타 사업과의 예산 경합성 때문에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라며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위량 기반 보상으로 충분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지역‧필수의료 별도 계정 도입으로 해당 영역 인력 인프라 확충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결원이 있는데도 못 채우고 있다. 영상의학과는 정원 대비 6명이 결원이고, 마취과도 2명이 모자라다"라며 "(교수들이) 병원을 관두고 개원가로 나간다고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연구 부담 없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만회하려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과감하게 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혁신포럼을 열었다."필수의료 문제,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문제는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있다"라고 표현했다.이 소장은 "가장 쉬운 문제는 A를 고쳤을 때 B, C, D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필수의료 영역은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각종 부작용이 떠오르게 돼 접근이 쉽지 않다"라며 중앙대 광명병원 개원을 예로 들었다.중앙대 광명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대(모교) 출신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고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까지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국립대병원 전문의 인력을 확대한다고 정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면 빨대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책이 의도했던 것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인데 이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온 국민이 필수의료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 정책은 연관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쾌도난마는 안된다.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면 민간이든 국립이든 재정적으로 인력지원을 최선으로 해줘야 한다"라며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원하는 것은 다르니 각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길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정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 안에 수많은 센터, 정부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절적인 경향이 있다. 한 단계 위에서 묶어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권역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의 의대 의대 위주로 정원이 배정된다면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라며 "길병원만 봐도 수련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쾌도난마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다양한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 학회와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필수의료 관련 문제 해결에 해법을 찾고 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병원의 위기는 개원가와의 격차가 배경에 있다"라며 "단 칼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방향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 2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허언은 하지 않겠다"라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미래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수도권 병상이 최근 몇 년 사이 6000~7000병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 전체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큰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적, 정책적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각종 정책을 패키지로 어떻게 갖고 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패널들은 인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점은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 유지에 한계는 앞서도 언급된 바.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비 지불체계는 어떤 형태일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행위별수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불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상방식과 단위, 보상근거와 재정 관리 방안에서 각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획일적 보상에서 앞으로는 필수, 저평가, 고가치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또 현행 수가단위 보상만 존재했던 건강보험 체계에서 '기관단위'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종의 신포괄수가제 형태로 행위량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후관리 효과성도 고려한 것.현재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에서 '가치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해 국민들이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이 보상해주는 방식의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현재 건보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현행 가격만 관리하면 그만이었던 의료시스템에서 총 진료량(PxQ)관리기전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특히 큰 변화는 현재 환산지수 결정 후 보험료율을 정했던 것을 수입을 결정하고 이후에 지출을 관리하도록 원칙을 바꾸는 부분. 즉, 현재 지출 결정 후 수입을 결정한다면 앞으로는 선(先) 수입, 후(後)지출관리로 전환하자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현재는 환산지수에서 지출요인 중 가격요인의 일부만 관리하는 것을 앞으로는 총지출을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급여, 비급여로 구분하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중증·필수의료와 경증·비필수의료로 나누고 일부는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복지부는 3일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코로나19 이후의 건강보험 핵심과제로 필수의료를 수직적 보편성을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의료 부양비'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노인이 유소년 대비 5.5배 의료비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봤다.현재는 건강보장 체계에는 중증도 혹은 필수의료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비급여로 구분한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 조세를 투입하고, 반대로 경증 혹은 비필수의료라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등으로 급여 진료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지출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지불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수평적 구조에서 수직적 구조로의 개편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하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우려는 허황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의료보장 개혁을 해야한다면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예측이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관리를 해야한다는 시사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올 하반기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오늘 언급된 건강보험 구조적 개편방안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 노동계가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 대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부터 총액계약제까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와 총액계약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준현)를 추진,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했다.정형선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의사인력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문제부터 짚었다. 정 교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정원이 축소됐고 이는 의사 모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의사 몸값이 상승하고 병원은 경영 압박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병원 경영 압박은 간호사 등 고용인력 임금 억제와 수가인상 요구로 드러나고 결국은 보호자 간병, 수술방 PA 등 의료의 질 저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악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공급자는 환산지수 인상률 2%가 적다고 호소하지만 수가의 다른 구성인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년간 그 이상, 복리수준으로 올랐다"라며 "현재 행위별수가제, 환산지수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가 증감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가 변화 부분을 고려하고, 진료량 증감은 환자단위 에피소드 증감과 에피소드당 행위량 증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포괄수가제를 하든 행위별수가제를 하든 대만처럼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폐기한 후 매년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전체 진료비 증가율 범위 내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연구원 발주 연구를 수행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갖고 간다면 성과 평가,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지출부문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기조"라며 "지출부문 통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추진, 실제적인 추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부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정부, 공급자 카르텔은 왜 안 건드리나"보건의료 노동계도 수십년을 이어온 행위별수가제를 하루 아침에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재정 중립적' 관점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문하며 공급자 단체 눈치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정부가 재정중립 관점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동해 재정중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잘 설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불제도 전면개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는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상당한 카르텔과 기득권 체제를 왜 건드리지 않는지 의문이다. 공급자까지 불러서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하루빨리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국장 외에도 공급자 단체가 '기득권'이라는 시각은 토론회에서 지배적이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제적 두려움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저항을 미리 예상해 겁부터 먼저 먹고 개혁자체를 차일피일 미뤄와 현재는 행위별수가제가 금과옥조처럼 돼 버렸다. 여기에 의료산업화 세력을 토대로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 역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병의원에 손실보상을 덩어리로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병원단위로 연간 진료량과 수입을 예상해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라며 "총액계약 병원에는 행위별수가제 하의 심사평가 등 비용을 전환해 보상을 넉넉히 해주고, 지연보건사업이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들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우군을 확보할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급 입원진료에서는 외상, 응급, 투석, 소아, 분만 등은 총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저항과 의료산업계의 투기 욕망은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국민직접 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과장은 "9월에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여기에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도록 돼 있다. 지불보상제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체계도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겠다.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개혁 이슈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정체가 보다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의 운영 모형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운영 모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수가 체계는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기본이다. 이는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 수요감사 분야 및 의료-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 방식을 다변화해 지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설졍했다. 특히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적정 제공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공공정책수가.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라고 공공정책수가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모형을 ▲집중지원형 ▲인프라유지형 ▲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집중지원형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수가를 가산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연계하는 형태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최종 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다.공공정책수가의 특징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수준, 진료의 질 등 펑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집중지원형에 속한다.인프라 유지형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지만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분만 등이 대표적인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자원 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를 신설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확대한다.지역에서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사이 연계나 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응급심뇌혈관 환자에게 증상이 생긴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다만,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추진과제별로로 건정심에 순차 보고한다고만 알렸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 계획 연구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기반 사후 보상, 차등 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해 약값만 수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연 이어 급여권이 진입하고 있다.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대표적이다.정부가 책정한 1회 당 약값만 킴리아와 졸겐스마는 각각 3억 6400만원, 19억 8000만원에 달한다. 약값이 원채 비싸다 보니 급여 진입 과정에서도 해당 이슈에 집중됐다.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값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해당 품목의 급여적용을 둘러싼 기준 설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이 가운데 간과된 것이 있다. 바로 실제 약물 투여 과정을 책임지는 의사의 '행위'다.킴리아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단계별 과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련 투여 과정에 따른 행위 수가도 유사하게 새롭게 신설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투여 과정에 투입되는 시설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낮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주된 평가다.  상대적으로 킴리아보다 투여 과정이 단순한 졸겐스마에 대한 의사 행위 수가는 급여 과정에서 언급자체도 없었다. 20억원에 달하는 약값에만 관심이 집중됐던 데에 반해 유사한 주사 투여에 따른 행위수가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의사 행위수가에 대한 관심은 전무 했다.물론 고가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관련 의사 행위료도 비싸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의사 행위량에 따라 수가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문제는 이 같은 치료제 투여 과정에서 인적 리스크 관리는 오로지 이를 책임지는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단적으로 바이알 형태인 졸겐스마의 경우 투여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투여 과정에서 바이알이 깨지거나 한다면 의료진이나 환자, 제약사 모두 멘붕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구제 형태 고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출시 준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임상현장에서 의사 혹은 환자가 이를 파손, 분실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찌할 것인가.이를 담보해줄 민간 보험 상품도 마련될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서 정부도 해당 문제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초고가 치료제 '전 세계 최저가' 급여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적으로도 앞서가야 진짜 건강보험 선진국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원협회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공약을 간편히 비교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회원들에 제공한다. 대한의원협회 개발 선거공약 비교 앱 자료사진.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는 15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2월 말 후보자 6인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해, 이달 초 답변을 회신을 모두 완료한 상태. 해당 질의서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 전반은 물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20개의 정책질의 문항을 포함했다. 정책질의 내용은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비롯한 'Covid-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 및 대책',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수가 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의료수가 인상의 반대급부로 행위량 감소 및 지불제도 개편 요구시 대응방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올바른 방향', '심초음파 등 PA 문제에 대한 입장과 개선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입장' 등 이었다. 정책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임현택 후보자를 비롯한 유태욱, 이동욱, 김동석 후보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거나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필수, 박홍준 후보의 경우 의료계 분열의 염려나 의협의 영향력 및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대부분의 문항에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현재 의료계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통된다는 의미"라며 "누가 봐도 부당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의협과 분리된 병협과 같은 위상의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과 의료법상 인정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나뉘기는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메니페스토 운동 취지 아래 매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정책질의를 해오고 있다. 다만 종전까지의 그런 활동들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질의 회신서를 취합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정책 방향은 대동소이했고 결국 각 후보의 정책을 편집 정리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여기서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계량화하여 유권자가 투표 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운동. 송 회장은 "의원협회는 모든 의협회장 선거에서 언제나 중립을 지켜왔다. 회원들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의원협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와 정확한 선거 정보 제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제공하되 회원들이 좀 더 쉽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의원협회 5대 회장으로 당선된 유환욱 당선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유 당선자는 "대부분의 정보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모바일 웹 사이트(http://kmca.or.kr/vote2021)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사용방법 설명을 통해 "왼쪽의 화면이 일반적인 내용 확인 창이다.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정책 분야를 찾아서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PC 화면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브라우저의 좌우 폭을 좁히면 핸드폰 화면과 거의 같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 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지난 24일 김강립 차관이 주재한 건정심 회의 모습. 항CCP 항체검사 급여화를 적용하면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 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 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관련 학회는 항CCP 항체검사의 급여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급여 전환 시 행위량 증가를 예상해 필수급여 1회 그 이외 선별급여 적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99억원에서 110억원이다(보험자 부담금 기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고비용으로 류마티스 검사를 주저했던 환자를 병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다양한 환자 마케팅을 검토중이다. 건정심은 이날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 검사 3종을 필수의료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가 비급여로 10만 7000원 관행가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병원 외래 기준)으로 부담이 감소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비급여로 7만 1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2000원(상급병원 외래 기준) 내외로,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비급여 5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465원(상급병원 외래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3종 검사 급여화로 연간 약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소요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재정 과다 지출로 인해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전례 없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초 보험기준 설계 당시 기준을 폭넓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의료계는 당장 내년부터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탓에 쏟아질 환자 민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MRI 검사 본인부담률 최대 80% 인상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건정심의 핵심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축소여부.  복지부가 건정심에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 보고한 자료 중 일부분이다. 기존 재정 추계액 대비 66~71% 급증한 것인데,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율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의 반증인 셈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MRI 검사 건수 급증 대상으로 병‧의원을 꼽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2.1배, 3.4배 검사 건수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병‧의원은 6배나 증가 한 것이다. 복지부 역시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재정이 과소 추계된 점과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과이용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MRI 검사 급증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결정에 의료계는 급여기준 설계 당시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복지부의 결정이 이 같은 일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경증 증상에 대한 MRI 보험급여 기준이 축소되게 된다. 환자본인부담은 따라서 1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실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재정추계와 크게 달라진 경우가 없었는데 MRI가 예측치에 어긋난 최초의 사례"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든 것을 급여화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 불러온 것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MRI는 사실 비급여로 존치시켰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리하게 급여화를 추진했던 것인데 초음파와 MRI는 분명히 다르다"며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MRI는 검사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검사량이 늘어나는데 복지부가 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급여기준 축소가 적용될 당장 내년 1월부터 쏟아질 환자 민원을 우려하는 모습.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것인데 이를 알고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나"라며 "그동안 문재인 케어라면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 급여기준 축소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결국 정부의 급여기준 축소에 따라 환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병원들의 몫 아닌가"라며 "급여기준 축소의 책임도 검사 건수 급증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문제발생의 책임까지 병‧의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의 급여기준 축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뇌 뇌 질환이 의심된다며 두통‧어지럼만으로 MRI 검사를 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급여화 이후 표준화 된 검사비 약 29만원 중 24만원 가까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환자부담이 14만원이었다면 10만원 더 내야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국정감사가 문재인 케어 공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종합국감 주메뉴로 정했다. 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을 앞두고 여야와 복지부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추계 논란이 재연된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30.6조원 예산 투입을 공표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재정추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급여화에 따른 의료행위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투입 등 국민적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수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재정투계에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내년 시행 후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관심은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여부이다.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종합국감 관전 포인트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모습.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공급을 담당하는 의료계도 불만 없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보상을 이번 기회에 고치려고 한다. 의료소비자인 국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의사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정수가에 자신감을 보였다. 문제는 문 케어를 뒤집을 수 있는 마땅한 히든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의료행위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속화는 복지부도 예상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연말 비급여 급여화 종합계획 발표 시 재정 지출 최소화라는 옵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30.6조원에 얽매이지 말 것과 국민과 보건의료계 저항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50조원의 재정투입 검토 등 융통성 있는 복지부 정책방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야당이 문 케어와 의료현안 관련 어떤 화력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 모습. 야당 관계자는 "재정추계가 불확실하다는 심증은 있는데 복잡한 산출방법과 제도 시행 전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공급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증이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복지부가 급여화를 검토 중인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계와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관행수가 반영여부도 현안이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그동안 "의학적 비급여를 토대로 사용량과 국민적 요구 등에 입각해 예비급여와 급여 항목을 연말까지 분류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만큼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재정 투입 등 적정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주 메뉴인 문 케어 공방전과 별개로 사이드 메뉴에서 잔재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박능후 장관이 종합국감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 케어 재정추계 논란을 비롯해 총액계약제와 직역간 갈등 현안에 어떤 해명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왼쪽부터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총액계약제를 비롯해 한의사 약침액 조제 및 현대의료기기 논란, 약가인하 그리고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사건, 36만원 간호사, PA(의사보조인력) 개선방안, 본인상한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심평원 빅 데이터 민영보험사 제공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박 장관의 해명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야당의 문 케어 공세가 예상수위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동일한 논리와 반박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총액계약제와 직역간 갈등 등 현안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31일 종합 국정감사에는 환자유치 강요과 인사채용 관련 채종일 건강관리협회장과 햄버거병 및 집단 장염 발생 관련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 간호인력 수급 관련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그리고 보바스 병원 인수 관련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과 처치 수가인상과 영상과 검체 수가인하를 골자로 한 상대가치개편 방안이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상 건정심)에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의료수가(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와 직결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전문과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의 원가보상률을 74~85%로 평가하고,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이상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원가보상률은 142%와 116%로 보고,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투입되는 액수는 건강보험 5000억원과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인하분 5000억원을 합친 1조원이다. 역으로 환산하면,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검사 관련 진료과 수가 5000억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 모식도. 복지부는 수가인상 후 의료행위량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인하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상대가치개편 방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나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어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요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3월 건정심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인하액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가인하가 예상되는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전문과목의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나 해당과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결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작심했다. 15년 만에 폐지된 차등수가제부터, 코앞에 닥친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노인정액제까지… 대한의사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정부에 대한 쓴소리는 아끼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6일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만나 보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임익강 보험이사 노인정액제 "1만 5000원 고집할 이유 전혀 없다" 2년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을 확대했던 토요가산제를 보면 환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를 더 낸다는 데 대한 거부 반응이 충분히 납득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노인정액제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 임 이사는 "더 이상 진료비를 1만5000원에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토요가산제처럼 노인정액제 본인부담비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도입해 설득 가능한 선에서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수가 인상률을 보더라도 늦어도 2017년에는 초진 진찰료가 1만5000원을 넘어간다"며 "노인 인구가 대다수인 시골지역은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부담이 3000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정액제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1000원 정도로 봤다. 임 이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 당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상폭은 500~1000원 정도였다"며 "그 이상이 되면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노인정액제에 적용해보면 본인부담금을 현재 1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인상해 2500원 정도까지 올려도 큰 민원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는 노인정액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을까. 의협은 현재 4가지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현재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단순 상향 조정하는 게 1안이다. 2만5000원 이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금처럼 1500원만 받는 것이다. 2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것. 이 밖에도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되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본인부담액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 노인층 연령을 세분화해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임 이사는 이를 종합해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정액제 상한 금액을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액은 여기에 10%인 2500원으로 한다"며 "상한 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하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투입 재정, 환산지수와 연계하면 순증 의미 없다" 내년부터 개정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돼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가 인하된다. 대신 수술, 처치, 기능검사 점수는 오른다.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필요한 재정 1조원 중 5000억원은 4년에 걸쳐 1250억원씩 수가 계약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임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기조다. 흑자가 왜 났는지는 누가 봐도 안다"며 "청구액이 준 것이다. 그만큼 행위량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와 연계하면 결국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 효과를 상쇄시키는 꼴"이라며 "재정 순증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본 뒤 50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만 환산지수와 연동 짓는 방법을 제안했다. 임 이사는 "내년 행위량 변화 부분을 2017년 5월 수가협상에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1250억원 중 늘어난 부분만 환산지수와 연동해 수가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대신, 행위량 변화가 1250억원에 미치지 못할 때의 상황도 수가 계약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 "한시적 의미 무시하고 추진했던 공무원 책임 물어야" 15년 만에 차등수가제가 폐지됐다. 임 이사는 폐지는 환영하지만 그동안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차등수가제는 1차 의료 피폐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도 않았다. 150명을 보는 의원은 늘 그런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은데다 근거도 없는데 제도를 도입해 15년 동안 이어온 것은 슈퍼갑의 행태"라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15년 동안 이어지게 만든 공무원과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은 급격히 행위가 늘어난 항목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앞으로는 차기년도 수가인상률을 지속 가능한 지표인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기반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책임자 정형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요 의료계 단체 및 학회와 함께 진료과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논의를 시작해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의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란 각 의료행위의 의사업무량, 직접비용, 위험도 등을 반영한 가치를 진료과 간 상대 평가를 실시해 이를 점수화한 것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행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연구진은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대상은 행위빈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이다. 상대가치 운영요소 구체적으로 동일 '패밀리' 군에 속하는 행위 항목의 빈도(행위량) 중 급격히 변화된 것을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특정 서비스 항목의 실시 빈도가 늘어난 경우, 투자비용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위당 비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위당 비용이 낮은 서비스에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량의 변화는 의료에 필요성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필요를 넘어서서 의료제공자 측의 이해를 반영한 부분도 있게 된다"며 "동일 환자 당 행위량 변화에는 의료제공자 측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유형별 원가 보전율 더불어 연구진은 환산지수, 즉 수가계약 방식을 지속가능 인상률과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진료비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계약 방식도 고려해야 하며 계약 시에 과거 일정 기간의 상대가치점수의 평균 인상률을 명시하고 이를 고려한 수가인상률을 논의해야 한다"며 "차기년도 수가인상률은 지속가능한 인상률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인상률은 요양기관의 비용이나 경영상황의 변동을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며 "주로 물가상승률 내지 임금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