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새롭게 바뀌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환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재 모호한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응급실 운영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지원대책 중 응급 관련 정책방향을 밝혔다.김 과장이 밝힌 필수의료에서 응급의료 분야 대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분절된 응급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개별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어 통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및 의료질평가에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항목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전환 시점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즉, 2026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향성은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시 말해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중증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현재 빅5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대병원 단 한곳.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형대학병원까지 참여하게 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에서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병원에 한해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이 역시 김 과장이 언급했듯 응급의료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목과 맥을 같이한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소아응급 분야에서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아응급도 전체 응급의료체계 내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오는 '경증'환자를 통제할 방안은 아직 물음표 상태다.또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현재 모호한 상태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보면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기준과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중증환자의 기준은 없다"면서 "관련 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수준의 치료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즉, 정부가 중증응급의료기관이 놓쳐서는 안될 구체적인 중증 응급의료행위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다.결국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인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치료 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순환당직제도와 함께 엮어서 추진한다"면서 "현재 순환당직제는 자율성에 기반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제도화를 통해 관리하고 보상해주는 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응급의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은 생물 아니겠나.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노 과장은 윤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정책' 실무부서 주무과장으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함께 '필수의료지원관'을 보필해 해당 정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노정훈 과장(좌)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대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우) 또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필수의료대책을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와야한다"며 "그에 맞춰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의료 기반강화'라는 큰 과제를 두고 수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권 초, 국정과제로 꼽힌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중책을 맡은 그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그는 "요양급여 관련 내용이 많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1탄으로 차후 지속적인 대책을 예고했다.첫번째 대책의 핵심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집중했다면 2탄은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하는 것도 그의 역할. 노 과장은 추후 확대할 필수의료 영역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정부 내에서 필수의료지원관에 힘을 싣어주는냐에 대한 질문에 노 과장은 "정부가 힘을 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며 거듭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복지부 입장에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몸부림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고민이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노 과장은 최근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관심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법 검토 배경을 전했다.다만 그는 특례법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이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최종안은 앞서 공청회 직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했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의료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취합해 전망해봤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제외한 채 필수의료 지원대책만 발표했다. 앞서 건보재정을 절감한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계획 없는 지원대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필수의료대책, 상종쏠림 해결할까그렇다면 복지부가 자신하는 필수의료대책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먼저 수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부터 짚어보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 기준에 중증진료 강화방안을 담았다. 가령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중환자실 병상을 일정 수준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를 두고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결국 정부는 돈(재정) 안쓰고 상급종병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 꼬집었다.자료제공: 복지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일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상당부분은 지원대책이 아닌 해당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 또한 "오늘 대책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앞서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 분원만 해도 수천 병상인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형병원 분원을 당장 몇년 새 의료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공공정책수가 근본적 대책될까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정책수가'를 담았다. 현재 행위별수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수가'라는 개념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들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듯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복지부의 공공정책수가 방안 중 일부. 자료제공: 복지부 복지부는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종별가산율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다.왜 일까. 일단 공공정책수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이다.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정책수가 혹은 가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급한 마음에 가산정책을 추진했다가 언제라도 없앨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과거에도 가산정책을 실시했다가 의료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산정책을 바꾼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순환당직제 과연 성공할까순환당직제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는 의료계 제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순환당직제란, 개별병원간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자원을 활용해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최소 1개 이상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복지부의 순환당직제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 복지부)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이 된 의료기관간에는 당직표를 짜서 야간 혹은 공휴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해당 시스템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지방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간 의료 질, 시설 등 격차가 있을텐데 단순히 전문의만 당직으로 운영한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A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B병원에 내원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지역 전공의 배정 실효성 있을까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와 더불어 과목간 조정을 대책으로 내걸었다.간단히 말해 지방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전문의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책이 먹혀들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지방 의료인력이 없다보니 도출한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일선 의료진들은 전문과목 간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부터 비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의료인력과 관련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 즉, 의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진 이후 첫 의정협의인 셈이다.첫 회의에선 의사협회가 당초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도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논의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더불어 의료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며 "오늘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지원대책 관련)추가적으로 개진한 의견을 취합해 추가대책으로 검토해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현재 의료현안이 많고 지역간 의료편차도 극심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의료현장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시점을 정해두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과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관심을 모았던 의료인력, 비대면진료 관련 안건도 의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상견례를 마치고 의지를 드러냈던 부분.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참여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성과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협 안이 있다. 앞서 첨예한 사안으로 회원들의 우려가 있던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거듭 회원권익을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관련해서도 향후 아젠다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의료인력 불균형,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에 대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은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했듯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공공정책국가로 가는데 의료인력양성이 포함돼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필수의료대책 실무부서인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자리했다.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회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 재정투입 없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상누각이다." "의료인력 확충 계획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용지물이다."이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일선 중소병원장의 평가다.앞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상당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비해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의료 최일선 의료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여전히 부족하다"였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크게 두가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과 '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었다.■"재정투입 없으면 의미 없는 정책"복지부와 의료단체간 논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논의 초반부터 '재정확대는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내걸었다"며 "솔직히 재정확충도 없는데 파격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그는 "일부 수가 보전을 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극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비춰볼 때, 코로나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을 때 정부가 최대 300%까지 수가를 인상하자 문제가 해결됐다.수가를 투입한 이후 길에서 출산했다는 등의 기사가 사라졌다는 게 그의 설명. 결국 재정 즉, 돈이 돌아야 의료도 무리없이 작동했다는 얘기다. 그는 위 사례만 보더라도 수가는 의료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봤다.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경북지역 유일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김 병원장의 첫 대답은 "한숨만 나왔다"였다.앞서 아산병원 사건 직후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해법은 건강보험 이외 다른 주머니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는 "필수의료 재정이 건강보험 한 주머니에서 나오면 결국 의사들끼리 싸움만 시키는 꼴"이라며 "벌써 각 전문과목별로 서로 '필수의료'라고 나서고 있지 않나. 정부가 싸움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뇌혈관 분야는 정부가 말한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병원을 놓고보면 MRI검사에서 줄어든 부분을 필수의료 명목으로 받게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뇌·뇌혈관 MRI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그는 뇌MRI급여화 도입 당시 의료계는 최소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비급여를 남겨둘 것을 당부했지만 복지부는 지출규모를 3천억으로 예상해 밀어부쳤던 과거를 지적했다.그는 "결국 한해 1조8천억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이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씁쓸하다"고 했다.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분만 수가 최대 300% 인상 등 일부 반영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그는 "1년에 5건을 수술하더라도 필수의료라면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는 미봉책"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대거 제기했지만 의료인력 해법을 못찾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 당시에도 병상을 확보해도 결국 의료인력이 없어 운영을 하지 못했 듯.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일선 중소병원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의대 증원, 의사 확충에 대해 우려감이 높다는 것도 알지만 중소병원장들이 체감하는 의료인력난은 이미 심각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책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출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거론한 공공정책수가와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발표는 복지부가 해결해야 하는 중점과제였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낫 배드(not bad)'정도인 듯하다. 이날 공청회 패널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무엇보다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모호한 대책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한다는 의정합의 원칙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까. 이와 관련 대책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환자단체는 물론 학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요구했다. 심지어 환자단체에선 '의료인력 대책 없는 공공정책수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단기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높았다. 조규홍 장관도 기조발언에서 장기대책은 내년에 발표할 건강보험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넘겼다.공청회 하루 전인 지난 7일 실시한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중반까지 추락한 지원율이 내년도에는 20%선까지도 붕괴한 것이다.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응급의학과 관련 내용을 상당수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급락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한달 전에 발표했다면 어땠을까. 정부가 보다 파격적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면 어땠을까.최종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내년도 전국 수련병원에 소청과 레지던트 1년차는 30여명에 그칠 전망이다. 그 말인 즉, 필수의료 영역인 소아환자 진료현장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복지부는 당초 지난 10월 발표 예정이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2개월 이후인 12월 발표했다. 오늘 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추후 대책에도 속도가 필요해 보인다. 필수의료가 더 붕괴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