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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환자 교육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당뇨병학회는 개원가와 병원급에서 당뇨 환자 교육을 전담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당뇨병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 관리·교육 인력 양성에 나선다.각 의료기관의 규모, 인력에 따라 적합한 환자 관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보편적인 당뇨 관리를, 병원급에서는 중증 난치성 당뇨병 관리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11일 당뇨병학회는 사회복지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뇨병 환자 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당뇨병 환자는 약제 복용뿐 아니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에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이나 수술 전후 당뇨 관리, 당뇨 동반 암 환자에 대해선 혈당 안정화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나 췌장이 손상돼 인슐린 분비가 안되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 때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 종류, 양, 혈당 수준에 따른 인슐린 투약량을 계산해야 한다.혈당이 200인 경우 식사로 밥 한 공기, 고기, 야채, 감자 한개, 사과 1/3 조각을 먹는다면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 계산, 탄수화물 계수를 이용해 필요한 인슐린 기준 용량 찾기, 교정 계수를 이용해 필요한 교정 용량 찾기, 인슐린 투약 후 혈당 변화량에 따른 교정 용량 투약 등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1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해 개원가에서 해당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교육 담당 인력 채용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문준성 당뇨병학회 총무이사문준성 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에겐 약물을 처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의원 내에서 당뇨병 교육을 담당할 케어코디네이터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임상의들이 인건비를 이유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 당국에서도 원격으로 여러 병원을 아우르는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 양성과 같은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며 "현재 건강증진개발원 주도로 간호사,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중에 있고 학회도 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회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의 생산과 배포 경험이 풍부한만큼 건강증진개발원의 교육 자료 개발과 협업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 학회는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이원화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맞춤 양성한다.문 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 제도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를 교육할 때는 보편적인 내용이 필요하지만 중증 난치성 당뇨병 관리에는 이에 적합한 보다 세부적이고 개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며 "인재 양성은 개원가와 병원급으로 이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원내 전문적인 팀들을 만들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다"며 "특히 최근 연속혈당측정기와 자동 인슐린 펌프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디지털치료제, 라이프로그와 결합된 연속혈당측정기, 앱과 연동된 인슐린펌프 등으로 비약물치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 교육 및 수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문 이사는 "당뇨병 비약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본에선 자동 인슐린 펌프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1년 최신형 자동 인슐린 펌프 Minimed 770G가 출시된 이후 일본은 8800명이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고작 120명에 그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펌프렌탈, 펌프 대여료, 펌프 송신기대여료, 교육관리료를 다 인정하지만 한국은 전무하다"며 "한국의 낮은 최신 의료기기 보급률에는 수진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한몫한다"고 말했다.이어 "당뇨병 관리 기술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디지털 기기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인슐린 펌프는 요양비로 분류돼 펌프 소모품 항목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본과 같은 펌프 렌탈 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인슐린 펌프, 디지털 펜과 관련된 의사의 치료 및 교육과 관련된 수가가 없다"고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2023-10-11 12:49:00학술

윤곽 나온 한국형 주치의제…4가지 형태로 나누고 역할 부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형 주치의 제도 모형의 윤곽이 나왔다. 종별·역할에 따라 1~4형으로 구분된 모델들이 연계해 다학제로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식이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토론회를 열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소개했다.임 교수는 일차의료 현황과 문제점과 권련해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지금까진 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진료가 만성질환자 중심이 아닌 임상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진단이다.복합 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 일차의료기관이 이를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은 특정 질환 치료에서 끝나는 임상적인 역할이 아니라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런 서비스가 편의성·접근성을 장점으로 가진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하지만, 현재 이를 수행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전체의 30.6%로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다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실제 건강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기준으로 일차의료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선 케어코디네이터 확대와 ICT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당장 관리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우울증 ▲골다공증 ▲천식 ▲치매 ▲만성폐쇄질환을 꼽았다. 당장은 해당 질환에 대한 개원가 관리역량을 키우고 단계적으로 질환을 넓혀야한다는 구상이다.다제약물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6~7개 의약품만 복용하는 환자가 10개에 가까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병용금기로 6개를 처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제시했다. 포괄성을 원칙으로 의사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단순 진료를 넘어선 삶 전반에 대한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복합만성질환자다.그는 "이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이 다제약물관리 및 복지 등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의사도 바뀌어야 한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만족하고 환자 부담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면 전반적인 의료 질이 높아지고 연계된 산업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배 교수는 주제발표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를 소개했다.이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각 모델의 역할을 보면 1형은 단독개원 형태로 등록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등록제 관리와 위험군 분류 및 이들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제공하는 식이다.2형은 그룹개원 형태로 재택관리 역할을 한다. 1형이 분류한 위험군을 기반으로 재택의료·케어코디네이션·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3형은 다학제팀관리 형태로 의료·교육·복지·돌봄을 팀 기반으로 관리한다. 2형의 역할을 넘어 집단기반 건강관리와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식이다.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거점 2·3차병원, 지역특성화의원, 지역 돌봄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배 교수박 교수는 1개의 4형 모델을 중심으로 5~10개의 1~3형 모델이 팀을 이뤄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또 의사·간호·복지·영양·운동·정보·행정 등을 기반으로 한 등록제·팀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 ▲케어매니지먼트 ▲케어코디네이션 ▲비대면 관리 ▲데이터 기반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비대면·재택 등 내원 여부와 관계없는 선제적 관리와 위험군 분류 및 인구집단 건강 증진, 자기관리 등 예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박 교수는 이를 통해 확대된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상하기 위한 강화된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혼합형 수가 등 현 저수가 체계를 보완할 새로운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등록제 기반 상시상담, 재택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행위별 수가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관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모형으로 충분한 진료시간과 지역기반 네트워크 내 거점병원·특성화의원·돌봄기관 간의 연계·조정이 가능해진다"며 "즉 다학제 주치의팀이 일차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기능에 충실한 환자중심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곧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정책실 박영민 부실장은 주제발표로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 방안을 전했다. 일산병원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다학제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과정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연구에서 제시한 질 평가 수행을 통한 일차의료 질 관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후속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2023-04-25 12:26:49병·의원

개원가 적용 난제인 만관제 '케어코디' 사례집 발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5세 김관리씨는 OO의원에서 당뇨병 진단 후 약물요법을 시작, 공복혈당 조절이 어려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케어플랜 서비스를 받았다. 의사가 김씨에게 맞는 생활습관을 제시하고 교육과 상담으로 수시로 관리해주니 변화가 찾아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서비스 제공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환자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것.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의사가 수립한 환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환자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비율이 20%이상 높게 나타났다.만성질환 악화 방지 및 효과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 문제는 일선 개원가에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22년 12월 기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3,722개소 중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은 85개소(2.3%)에 그쳤다.또한 개원가에선 의료현장에서 케어코디네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환자관리 업무지침이 부족해 효과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은 사례집을 발간하기에 이른 것.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질 높은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례집 발간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케어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한 환자관리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3 11:01:08정책
분석

건보공단이 일차의료에 제시한 생존해법은…공동개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참여가 필수인데 1인 개원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동개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이상일 이사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에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의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지는 듯해 보였다. 일차의료개발부가 불과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도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서 폐지는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즉각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만 없어졌을 뿐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기능은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업무,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라며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적으로 지속성 있는'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집중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 역할을 찾기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 통해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관련 예산까지 만들어놨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를 추진했다. 투입한 예산만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두 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방향성은 일차의료에서는 '질환'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다.건보공단은 질병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외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는 것. 이 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착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이뤄지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범위를 넓혀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등도 만성질환 영역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섰다.지난해 3월과 4월 건보공단은 잇따라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노인 복합 질환도 많은 현실에서 일차의료가 상당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속성 있게, 접근성 있게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 관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일 이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팀 기반 집단개원에 대한 생각도 건보공단이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 중 하나다.그는 "현재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은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관절염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도 환자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형을 개발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모형이나 수가 지불제도 모형이 구체화되면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했던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는 단과 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수가는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해 다학제팀을 고용해도 수익이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문제 인식이다. 다학제팀 기반의 주요국 일차의료 운영 모형 및 법 제도, 규정, 운영지침 등 비교를 연구진에 주문했다.이 이사는 "정부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사업 등 일차의료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개원이 많아서 이들 의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가 밖으로 나갈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진료 활동을 하려면 단독 개원 형태로는 힘들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원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와 외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만성질환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 이사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려면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독개원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를 두면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지만 단독 개원에서 풀 타임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팀 기반 집단 개원은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고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일선의료기관은 공동 개원의 불안정성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보고있다.개원가 "공동개원의 불안정성만 없앤다면 성공 가능"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보공단의 일차의료 팀 기반 집단 개원 모델에 동네의원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개원가는 '공동개원'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원급에 다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한 명의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여러명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원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규모, 진료에 기여도, 환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투자 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은 환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공동개원에 개입해 갈등의 불씨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한다"라며 "사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이유도 지역사회 기여 같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매출의 극대화가 있다. 공동개원 후 수익 분배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한 공동개원 모델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3-01-18 05:30:00정책

만관제 난제 '케어코디' 해법 윤곽…본사업 기대감 급상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사업 전환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덕분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복지부가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3%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이후 복지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안으로 도입한 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만관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내과의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이 해결되면서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됐다는 설명이다.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만관제 본사업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진 대신 건강관리기금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본인부담금이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환자에게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의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통한 평점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온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만관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급입원율, 약물 순응도, 피검사 수치, 합병증, 의료비 지출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만관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 당뇨·고혈압 전단계에서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의협이 주도로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지역회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원가가 지역사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0 05:30:00병·의원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영리화 방지·역할 분담 논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기업의 만성관리관리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되면서 의료계가 영리 배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 시행 이전에 기업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리 사업 시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개 민간 기업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다.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로 의료계가 영리배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시범인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이에 따라 12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1군에 선정된 5가지 서비스가 만관제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게 됐다.복지부는 관련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의료계는 민간 기업의 만관제 참여 이전에 허용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서비스 만으론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만관제 안에서 영리 목적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만관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만관제에서 단순 상담은 수가가 낮아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다"며 "기업 입장에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담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곳에서 부수적인 수익을 내려고 할 텐데 이런 시도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되기는 한다"고 말했다.기업이 단순 상담에만 참여하는 경우 이를 통한 수익은 회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앱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사업 시행 이전에 영리화 방지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향후 논의에서 영리화 방지와 역할 분담이 키포인트가 될 것. 특히 기업의 영리화 시도나 진료 영역을 침범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간호계는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현장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만성질환자는 갑작스럽게 용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이 식단 등 사소한 경우가 많아 확실한 관리를 위해선 환자와 의료진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간호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의 용태는 다양한 이유로 나빠지고 그 시기 역시 제각각이어서 대면으로 접근해야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일례로 혈당이 높아진 환자가 의심되는 원인을 의사에겐 말하지 못하다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앱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기업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식으로 현장 의료진을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차 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대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이를 현장에서 사용할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개원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림대 신동수 간호학과 교수는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스마트한 기법은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간호사인 만큼, 스마트 케어를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의 연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개원가에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서비스와 함께 의원 내 인력 확충 방안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며 다학제팀 의료서비스를 동네의원 적용할 인력 구성이 시급하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동네의원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례공유, 실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12:11:33병·의원

케어크루‧닥터다이어리 등 5개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 5곳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12곳에 대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를 선정, 시범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마크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31개의 서비스가 신청했고, 이 중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4년 6월까지다.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형으로 나눠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시범 인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목록만성질환관리형에는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닥터다이어리 클래스(닥터다이어리, 당뇨환자 관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당뇨환자관리)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당뇨환자관리) ▲키니케어(유티인프라, 암환자 영양관리) 등이다.2군 생활습관개선형도 ▲로디(지아이비타,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맞춤형 운동량 및 식단 등) ▲실비어(실비아헬스,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KB헬스케어,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비엠엘, 일반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5개 업체의 서비스가 들어왔다.3군 건강정보제공형에는 런데이(땀, 개인별 운동량 측정 관리),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이 참여한다.이중 1군으로 인증받은 5가지 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다.케어코디네이트는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2022-10-06 12:41:15정책

만관제 내년 7월로 또 연기…저조한 '케어코디' 채용 해법모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일명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으로 또 다시 연기했다.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화를 시작,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료현장에 본사업 모형을 적용해 추가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본사업 전환에 앞서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복지부에 따르면 케어코디네이터를 등록한 의원이 미등록 의원 대비 환자관리서비스 제공 비율이 20.7%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률은 2.3%(21년 11월 기준)에 불과하다.즉, 일선 개원가에서 만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줄 케어코디네이터가 2.3%로 극히 일부에 그치는 수준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역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계, 간호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머리를 맞댔다.간담회에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이외 학계 대표로 한림대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날 간담회는 퀵오프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향후 만관제 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선 개원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저조한 원인에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케어코디네이터를 해당 업무 이외 타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 부담을 꼽았다.복지부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 홍보헤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심지어 채용 형태도 파트타임 등 다각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곽 과장이 생각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비율은 50%. 적어도 만성질환 치료를 하는 개원가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야 만관제 본사업 전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한 만관제 환자본인부담금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곽 과장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만관제 추진에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2 05:30:00정책

아이쿱, 서울시내과의사회와 만성질환 교육 협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쿱이 지난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시내과의사회와 만성질환 디지털 교육 콘텐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난 15일 아이쿱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아이쿱 조재형 대표,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아이쿱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의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를 활용, 만성질환 시장 정보 공유 및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에 서울시내과의사회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자 교육 콘텐츠 제작 △환자 교육 콘텐츠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환자 맞춤형 교육 추천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케어코디네이터 활용 방안 연구 등이다.조재형 아이쿱 대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합병증 발병률 감소를 위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내과의사회와 협업해 만성질환자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이정용 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이쿱이 보유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및 콘텐츠 자문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아이쿱의 '닥터바이스'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솔루션 및 다양한 원외 진단기기에서 수집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을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 상담과 교육 및 약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이다.
2022-09-16 11:18:2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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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정액수가+성과보상' 전환…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04-23 05:30:00병·의원

의료계, 만관제에 간호사 필요성 강조…지원책 마련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 제도(만관제) 고도화를 위해 케어코디네이터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간호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는 케어코디네이터 모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기존의 만관제는 초기 환자 교육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엔 90%의 참여율을 보이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수치가 30% 미만으로 떨어진다.의료계는 그 원인을 지속적인 상담의 부재 때문이라는 판단하고 대책으로 케어코디네이터 모형 활성화를 제시했다. 케어코디네이터가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해 실시간 디지털 코칭을 제공하면 환자 이탈을 막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기존 만관제 시범사업에서 환자 관리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거나 경과가 좋지 않은 환자에 대한 중간 점검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드러났는데, 해결책으로 간호사 참여가 대두한 모습이다.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 제도에서  케어코디네이터 모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케어코디네이터는 환자와 상담을 진행해 개개인에 적합한 식이방법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앱을 통해 쌍방향으로 이뤄지는데 환자의 혈당 수치 등을 그래프로 도출할 수 있다.또 환자가 잘못된 지식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일례로 인슐린이 함유돼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진 돼지감자는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어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환자 경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케어코디네이터 참여율이 높아지면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처럼 민간요법에 가까운 식품 섭취로 경과가 악화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는 이 같은 모형이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할 때를 제외하곤 모니터링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기존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신동수 교수는 "고혈압·당뇨환자는 약을 타기 위해 1~2달에 한 번씩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며"이 기간 중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ICT를 도입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에게 설명하고 교육해야 될 내용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운동량이 다르고 섭취하는 영양분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아무런 중재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논의 중인 케어코디네이터 모형은 이를 타파하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케어코디네이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개원가는 간호사 고용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원급 여건을 고려했을 때 케어코디네이터 출근 일수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그 임금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케어코디네이터 참여가 활성화되면 만성질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 하지만 의원급이 간호사를 고용해 만관제를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부 역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만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쌍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만성질환환자 상담과 교육, ICT를 이용한 관리를 간호사가 담당하고 문제가 생길 시 의사에게 알리는 식으로 체계가 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는 정부가 만관제 본인부담금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회나 보건소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윤건호 교수는 "케어코디네이터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운 것은 수가가 낮기 때문. 이 때문에 개원의들이 간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만관제 참여 의원 중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곳은 2% 수준에 불과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본인부담금을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원이 케어코디네이터를 일일이 구하는 것은 고용입장에선 좋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모델처럼 지역의사회나 보건소가 관리하는 방향도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현재 수가체계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할 방안이 있을지, 없다면 수가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2 12:06:54병·의원

의원급 만관제 하반기 본사업 전환 "수가·질환 조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행 5년차인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보건당국이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대상 질환 확대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개원의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해 2021년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연말 종료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보고한 바 있다.시범사업 기간 연장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 상담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한 협진 3단계 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사업 등 의원급과 병원급 주요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심층진찰료와 외과계 교육상담료, 재활의료기관 2단계 등 시범사업 '연장'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올해 중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개원가 관심은 환자들이 집중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다.2021년 8월말 기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3721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 등록 의원은 2421개이다.올해 3월 현재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에 등록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5월 중 건정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작년말 시범사업 종료된 의료 분야 사범사업은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성인 대상 천식과 COPD 질환 추가 그리고 본사업 수가 조정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정책과 공무원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하반기 중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수가 조정과 대상 질환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동네의원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원의단체 등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5월 건정심 안건 상정과 하반기 중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본사업 시기 관건은 코로나 사태이다. 복지부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만관제 본사업 시기 코로나 '변수'-개원가 "환자들 진입장벽 낮춰야 제도 안착" 제도화의 또 다른 변수는 환자 본인부담이다.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이나 본사업 전환 시 30%로 높아진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본사업 전환 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지면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환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근태 회장은 이어 "케어코디네이터 인원이 저조한 것은 간호사 채용 어려움과 인건비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4-01 05:30:00병·의원

내과의사회 "협의없는 원격의료 반대"...1차기관에 한정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5일 제24회 정기총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로 전화 상담을 통한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상정,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반드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왼쪽에서 세번째)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제 24회 정기총회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이 공개한 내과의사회 회원 대상 원격의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과 개원의 60.3%가 '원격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격진료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과 관련해 '충분한 진찰을 하지 못하며 오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83.1%로 가장 많았다. 또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 출현으로 개인의원들이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50.5%,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더 커질 것'이라는 답변이 48.4%로 뒤를 이었다. 다만 향후 한국 사회에 원격의료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필연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답변이 42%를 기록했다. '격오지, 교도소 등 특수상황에 선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답변은 29.9%였다. 과반수의 의사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지만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전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대한내과의사회 주장의 요지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격의료가 무분별하기 도입된다면 원격의료만 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발전방향'도 논의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일반기관보다 당뇨병환자의 응급실 방문 및 입원율이 낮은 만큼 본사업으로 전환함이 옳지만 그 전에 개선해야할 과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만관제 시범사업 개선 방안으로 행정업무 및 자료입력을 자동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양성 및 파견으로 의사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제안이다. 환자참여 촉진 방안으로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환자를 무료 전환하는 등 연령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의 발제를 언급하며 "시범사업 평가 핵심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돼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을 낮췄다는 것"이라며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5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2차년도 만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은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참여기관 등록환자는 일반기관 환자보다 필요한 검사를 1.7배 더 수행하고 약물순응도도 1.7배 더 좋았다. 합병증 입원 확률은 0.5배, 응급실 방문 확률은 0.45배 감소했다. 조 이사는 "시범사업이 합병증 입원 확률과 응급실 방문 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며 "이와 함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1-12-06 05:45:55병·의원

“만관제 의원은 2281곳인데 케어코디네이터는 72명 수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한축인 코디네이터 고용 부진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수가개선에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15일 오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간호협회 주관으로 15일 열린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제도개선 토론회 모습. 올해 5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40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등록 의원은 2281개이고 참여 의사 3048명, 등록 환자 36만 7836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의 경우, 총 72명으로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 등에 불과하다. 유원섭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흡연, 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향후 보건의료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비 지출 연 8% 증가은 OECD 증가율(연 3.6%) 2배에 달하며, 그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일차의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혈압 환자는 896만명(의원급 423만명)이고 당뇨병 환자는 347만명(의원급 167만명) 등 약 1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지닌 환자는 224만명이다. 유원섭 단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환자 자신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미흡하다"면서 "이는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수준 저하와 보건의료체계 효과성, 효율성 저하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섭 단장은 온라인 토론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 환자 참여 확대와 유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등 다학제팀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만성질환 환자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사업대상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간호계는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증가를 위한 교육 확대 그리고 의사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서울대 간호대 윤주영 교수는 "미국 만성질환관리 모형인 Guided Care Model은 간호사 1명이 의사 2~5명과 함께 50~6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환자 자기관리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칭 등 동기부여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주영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간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 만관관리사업 강덤은 개인 수준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는 미흡하다"며 "간호사 교육과 훈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간호대 윤주영 교수가 발표한 미국 모형과 비교한 한국 만관제 보완사항. 한림대 간호대 신동수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는 일차의료의 새로운 시도로 교육과 피드백. 환자관리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코디네이터 역할 중요성에 의미를 뒀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확대를 위한 수가개선을 핵심 개선과제로 꼽았다.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관제 실제 등록한 의원 2200여개 중 케어코디네이터는 72명에 불과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왜 외면받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만관제 참여 의원 대상 설문결과, 3분의 2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생각이 없고, 3분의 1은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를 선호했다"며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해 상담과 교육을 해도 매출은 10~2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인건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고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정부가 만관제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수가개선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파트타임 간호사의 만족도는 높지만 고용 불안 문제로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 의협 백재욱 자문위원, 복지부 고형우 과장. 의사협회 백재욱 보험자문위원도 "생활치료센터 근무 간호사들과 만나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질문을 하면 의원급에서 급여를 맞춰줄 수 있느냐는 답변이 가장 많다"면서 "의원급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결국 같아지는 게 아니냐는 부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재욱 보험전문위원은 "정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환자관리를 위해 참여 의원의 금전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수가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수가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3년차로 마무리되고 내년 본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현 모형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시범수가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의료서비스 가치를 전제로 본사업 수가는 케어코디네이터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렇다고 현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형우 과장은 "의원급에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은 큰 도전으로 현 72명 고용을 생각보다 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본사업을 준비하면서 수가와 청구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6 05:45:56병·의원

만관제 시범사업 등록환자수 현실화…500명으로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의원당 등록환자 수가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된다. 또 검진 바우처 검사건수도 늘린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거듭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조한 개원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개정안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 건수를 늘렸다. 그에 따르면 의원별 등록환자 수를 의원당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일선 개원가에서 거듭 요구해왔던 부분. 의원당 등록환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더불어 등록환자 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개원가의 의견, 이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큰 변화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항목의 확대다. 기존에는 지질검사 4종과 심전도, 알부민뇨 등 검사항목별로 연 1회에 한해 가능했으며 당화혈색소 검사만 연 2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3차 개편안에서는 각 검사항목별로 연 1회 실시하되 지질검사 4종은 2회, 당화혈색소는 4회로 확대했다. 또 고혈압의 경우 지질검사는 1회 실시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회 추가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요 일반검사에서 단백뇨 음성시 알부민뇨 검사를 인정했다. 세부 바우처 검사 항목을 확대한 것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바우처 검사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대상자는 10%를 적용하며 검사비용은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10%)을 공단에서 지원한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이번 3차개정에서는 의료계 요구안이 상당부분 반영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개원의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원당 환자 수를 5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일선 개원가의 요구였다"면서 "코디네티터를 채용,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 등 비용을 고려할 때 환자 수 300명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 또한 "의원당 등록환자 수 등 운영 기준을 상당부분 현실화했다"면서 "다만 만관제 본사업에 돌입하게 되면 환자본인부담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환자가 일선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면 1년을 주기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환자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교육 등을 환자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운영한다.
2021-03-09 05:45: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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