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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간소화 논란 일단락? 핀테크 통한 청구방식도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병·치·한의계 이구동성 반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일선 병원에서 핀테크를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방식 또한 허용키로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금감원은 15일 실손 청구간소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 청구시스템도 인정키로했다. 앞서 의료단체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행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 내에서 핀테크 기업을 활용한 전송방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분노가 한풀 꺾였다.실제로 이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다.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지만 앞서 의약계가 주장한 기존방식-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도 인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험개발원 지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필수의료 심뇌혈관질환 치료, 의사 근무 병원 경계 없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근무 병원 상관없이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른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다.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오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필수의료 인력에 초점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관련 인력을 묶어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병합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건정심을 통과한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심혈관중재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0팀을 선정하면 총 82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고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디지털치료기기‧AI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임박복지부는 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 형태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급여 방안도 공개했다.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거친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 증상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인 에임메드의 솜즈(Somzz), 웰트의 웰트아이(Welt-I)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진단보조 제품이 있다.'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를 선택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I도 최대 현행 판독료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환자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이뤄진다. 의사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및 효과 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과 관계 없이 의료진의 행위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 동일 수가로 설정될 예정이다.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개발업체는 가격 산출 근거를 꼭 내야 한다.인공지능 보상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의사가 판독 소견을 최종 결정할 때 보조적 수단임을 고려해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개별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슷한 범주별 분야를 구분해 같은 분야는 수가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다.인공지능 분야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눴다.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MRI, CT, PET 등) ▲3군은 내시경, 초음파 ▲4군은 1~3군을 제외한 그 외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비침습적이고 공급자 중심 사용으로 남용 및 환자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급여는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고 비급여는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분기 안에는 개별 제품의 수가 결정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별 제품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처음 적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와  웰트아이, AI 의료기기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2023-07-26 16:59:00정책

코로나 손실보상 심사 3년째...심평원, 파견업체 입찰 공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심사를 3년째 위탁 운영하면서 10여명의 관련 인력 운영도 계약직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던 2020년 8월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업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한다.외주용역 업체 선정 사업 1년차에는 2억3328만원, 2년차에는 5억3998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외주용역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파견 직원은 11명이다.지난 25일자로 공고된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요원 외주 용역 사업에는 4억3309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총 1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파견 직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이들 인력은 ▲청구조사표 필수사항 입력여부 등 점검 ▲청구조사표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등 일치여부 신뢰도 점검 ▲손실보상 청구현황 및 진행단계별 통계산출 관리 ▲손실보상 청구시스템 모니터링 등 민원 응대 ▲청구조사표 및 증빙서류 확인 관련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심평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생겨 정부가 위탁한 업무라서 예산관리부터 인력 운용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직접 계약 보다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1년 단위로 11~1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이외 일반 영업장은 손해사정사회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통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손해사정사회에도 별도 위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5-26 11:56:41정책

건보공단, 현금급여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오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요양비 전산청구 시스템 구성도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위험 증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와 요양비 적기, 적정지급을 위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에 한해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수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청구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처리결과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http://medicare.nhis.or.kr)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헬프데스크 전화(033-736-3398~9)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06-28 12:04:46정책

심평원, 병‧의원 청구시스템 '블록체인' 가능성 열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산형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28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해 제안했다. 우선 심사평가연구소는 기관 내 의약품정보센터가 수행하는 도매업체 현황관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데이터 공유로 행정절차 간소화, 의약품 허가 취소 등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성, 투명성, 추적가능성, 자동화를 바탕으로 병‧의원의 청구자료 제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의료정보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DID(분산신원증명) 연계를 통한 병‧의원의 인증절차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이용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라며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28 11:07:14정책

"반복되는 주사제 감염사고 무균시설 조제 환경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09년 12시간 이상 상온에 보관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20대 환자 패혈증 사망. 2015년 버려진 용기에 남은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20대 환자 패혈증 쇼크로 사망. 2017년 상온에 방치된 지질성분의 주사세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를 맞은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이는 수년째 잇따르고 있는 주사제 감염사고 사례다. 특히 대장암 치료 항암제인 아바스틴의 경우 황반변성 치료제로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규제가 완화, 의원급까지 사용 확대가 예상되면서 병원내 주사제 감염관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 변지혜 심평원 약제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보고서에서 '국내 주사제 공급, 사용, 관리의 문제점'을 통해 국내 무균조제 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실사용량에 맞는 청구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월별 약제급여목록표의 누적 목적을 기준으로 1회 이상 급여 등재된 주사제를 대상으로 급여의약품 현황 및 주사제 포장용기별 현황을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2017년도 의약품 유통자료에 급여로 등재된 주사제 자료의 공급현황을 분석해 요양기관 종별 포장단위 용량의 사용현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그는 국내 주사제 공급의 문제점으로 단회용, 다회용 표기 기준이 부재한 현실을 꼽았다. 그는 "식약처 고시 중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한민국 약전 제제총칙을 살펴보면 주사제 표시기재 규정에서 주사제 투여 오류를 차단할 수 있는 1회용 주사제, 다회용 주사제의 표기 사항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되는 포장 용량의 다양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는 주사제의 포장 용량이 다양하지 못했다"며 "현재 소포장 공급 의무 제형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만 포함할 뿐 주사제는 소용량 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변 연구위원이 2017년 12월 급여목록에서 주사제의 포장용량 종류를 확인한 결과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 모두 한 종류의 포장용량만 등재된 비율이 각각 89.69%, 82.62%로 환자의 투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한 종류의 포장 용량의 주사제만 공급, 유통하고 있었다. 그는 "FDA 주사제 적정용량 생산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회 1바이알을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용량에 맞춰 바이알 규격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급여 목록에는 2개 이상의 포량 용량이 등재돼 있어도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의 2017년 유통 공급자료에서는 한가지 포장용량의 주사제만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사용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주사제는 고가약인 종양용 약제나 생물학적 제제는 소용량 포장 사용이 많았지만 항생제의 경우 중간용량 및 대용량 포장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변 연구위원은 무균조제술이 필요없는 일체형 안전용기 주사제 공급이 부족한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일체형 안전용기는 주사제와 주사용수의 혼합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될 염려가 없는 용기임에도 국내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급여목록에서 총4231개 품목 중 2283개(53.96%)가 병(바이알)포장이고 942개(22.26%)가 앰플제형으로 약 76.22%가 무균조제가 필요한 제형으로 의료기관 내 무균조제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의원 등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에서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무균조제 시설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소용량 포장이나 RTU공급을 통해 무균 환경이 아닌 곳에서 주사제 분할 사용, 혼합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사제 용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포장용기의 경우 사회적 안전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주사제 용기와 차별성을 인정하고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19-05-27 22:55:25병·의원

고용진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정무위)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을 개최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금년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전산화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아직도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200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구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후 2015년에 금융당국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9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포럼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험금 청구간소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청구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과 비급여표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인의료정보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위한 심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본다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포럼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이은희 회장 사회로 진행되고, 발제는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박윤선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 ㈜엘로드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6 12:21:36정책

박 장관 "문케어 의료기관 손실 없도록 충분히 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 수장이 문케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발생을 충분히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 추가적인 자원투입 분야는 적정수가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속도조절과 적정수가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학적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케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의 경우, 올해 뇌 및 혈관, 2019년 두경부와 복부 및 흉부,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 순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초음파는 이미 시행된 상복부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2019년 여성 및 비뇨생식기, 2020년 흉부 및 심장, 2021년 근골격 및 두경부 초음파 순의 보험 적용이다. 박 장관은 연이어 발생한 의료진 폭행에 유감을 표하면서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면에서 진료공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의료계 격앙된 분위기에 공감했다. 그는 "의료인 폭행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봐 이미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협조 요청했으며,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와 비상 신고벨 설치 등을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처벌 강화를 위한 추가적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현안으로 대두된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특사경과 관련 행정력만으로 적발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 "특사경 역할과 관련 관련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 근절책에 이어 면대약국도 특사경 도입을 통한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불법개설 약국의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의료계 이어 약계의 특사경 도입을 예고했다. 발사르탄 사태로 주목된 DUR(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의 강제화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1차적 수단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했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DUR 경고 기능을 꺼놓는 부분과 관련, 향후 해당 기관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며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 전문지식을 고려해 DUR 시스템 강제화 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또한 "DUR 수가 신설 문제는 DUR 강제화와 별도 검토할 사항으로 해당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등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관이 주도한 커뮤니티 케어 관련 보건의료계에 참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전달했다.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소아중증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의료와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퇴원환자 지원 등 커뮤니티 케어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계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문의약품 등재 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는 적정한 의약품 가격 설정과 적정 환자 보호방안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추진하겠다"면서 "리피오돌 사례처럼 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애정을 표하면서 보건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3월 복지부 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출범식 모습. 박 장관은 "기준 비급여로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원외 처방 청구시스템 마련과 처방전 서식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등 현장의견을 청취해 차빌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 소회와 관련,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쉬움 점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지만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이라며 보건의료계와 소통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종사자들 모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목표가 동일하면 수단이 달라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 해 나갈 수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 피상적이고 땜질식 논의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역설했다.
2018-07-27 06:00:56정책

병협,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월 9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18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2018년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정사항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사례를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연수교육에서는 ▲2018년 국가건강검진제도 변경안내 및 건강검진 사업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최명수 건강검진부장) ▲국가건강검진 청구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김초미 건강검진부 주임) ▲건진센터 운영전략-서울성모병원 사례 : 유전자검사를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팀 이준수 팀장) ▲4차 산업혁명, 건강검진센터로 들어오다(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보팀 조은영 파트장) ▲건진센터 운영전략-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례(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이향래 운영팀장)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참가 신청은 2월 6일까지 병협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및 관련 문의는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2)으로 하면 된다.
2018-01-26 11:48:30병·의원

"의료기관이 실손보험료 대신 청구하자" 재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을 대리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통 키워드는 '비급여'로서 이를 공-사가 협력해 관리하고 부당청구 역시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연구원 금융산업협력위원회는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신현웅 실장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신현웅 실장은 공사보험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협조해 비급여, 부당청구, 국민의료비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측에서 EDI 청구시스템 및 급여지급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사보험에 제공하고, 사보험은 비급여 목록화 및 전산화 구축을 통해 비급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부당청구 발생경험을 공유해 DB화 하고 부당청구 대응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 실장은 특히 공사보험 연계적 관리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다시 꺼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내면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의료비 내역서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는 "현재 민간보험 청구심사 체계는 2차관계로 보험자가 환자-공급자 관계에서 합리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환자-보험자-공급자의 3자 관계로 전환해 민간보험이 합리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합리적 환자-공급자 통제기전을 확보하고 민간보험 환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해 국회, 학계 및 전문가, 정부, 민감보험사, 가입자,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성희 실장 보험업계 역시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 규모 증가는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장률 70%를 달성해도 급여 본인부담률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보완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안을 내놨다. 우선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의 전 의료기관 확대 및 필요 항목 중심으로 공개 확대, 공사 건강보험간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내놨다. 정 실장은 "비급여 공개 항목 추가 확대시 도수치료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항목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는 의료법, 보험업법 등 관례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및 전체 의료기관의 서식 사용 의무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령자, 질환자 등 민간보험에서 가입을 기피해왔던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언 방안이 필요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보험료 유지를 위해 단체 및 청년층 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1-09 10:37:10병·의원

3분진료 바꾸겠다는 '심층진찰료'…의대교수들 '효과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3분진료 패턴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심층진찰료'에 대해 대학병원 의료진은 어떻게 바라볼까. 7일 복수의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3분 진료를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봤다. 일부는 풍선효과를 우려했고 한편에선 근본적인 문제는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평원이 추진 중인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수가모형 개발을 위한 것. 앞서 병원계에서 저수가 체계에서 3분진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의 외래진료 수가 이외에 별도 수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학병원 교수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소위 빅5 대형병원에 내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3분진료는 단순히 심층진찰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의 수익구조의 문제점은 턱없이 부족한 입원수가에 있는데 외래진료에 대한 수가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수가체계상 낮은 입원수가를 외래진료 수익을 통해 상쇄하는게 상당수 대학병원의 현실. 외래진료 수가만 손질해선 중증환자의 입원진료에 주력해야하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평소 환자 수가 적어 하루에 5명을 오랜 시간 진료하는 의사는 심층진찰료가 적용된다면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진료의사 실명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의료기관 단위 청구시스템 하에서는 심층진찰료 수가모형을 개발해 시행하더라도 제도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학제진료 수가에서 그렇듯 심층진찰료 또한 진료시간 등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텐데 이를 위해선 진료의사 실명제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근영 회장은 "3분진료는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함께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한계를 우려했다. 그는 "3분진료가 대학병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만 심층진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칫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2017-07-08 05:30:57병·의원

복지부, 심평원 정보시스템 마비 특별감사 착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마비에 따른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사에 따라 정보시스템 마비에 따른 책임자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지난 18일부터 정보시스템 마비에 따른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복지부의 특별감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시스템 마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주문함에 따라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보시스템 마비 당시 심평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적절한지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지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DUR 등 요양기관 포털 서버다운의 경우 보건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내부감사를 통해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특별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주일 간 심평원 정보통신실 등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들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일주일 간 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정보시스템 마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없었더라도 심평원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일단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내부감사는 일단 보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요양기관의 청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심평원 내 정보시스템이 마비돼 이틀 동안 요양기관 및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정보시스템 마비는 외부에 설치된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서버 과열이 원인으로 기존 냉각장치와 함께 예비로 갖춰놨던 냉각장치마저 고장나면서 발생했다.
2016-07-21 05:00:56정책

심평원 청구시스템 이틀째 먹통…"조속 복구 최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비된 청구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어제부터 6일 오전까지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DUR 시스템 모두가 먹통인 셈이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5일 오후부터 원주 혁신도시의 본부 ICT 센터의 항온항습장치가 고장남에 따라 데이터 손상을 우려해 모든 서버를 다운시켰다. 심평원의 ICT 센터는 각종 수가, 치료재료, 인력장비 등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공단과 4대 보험 연계서버, 보훈연계서버를 통해 네트워크 연계를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진료비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다. 즉 전신기반인 요양기관의 비용청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연간 센터 운영비로만 100억원이 투입되는 곳이다. ICT 센터의 항온항습장치 고장에 따른 서버 다운으로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DUR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원주 본부의 전화와 인터넷까지 마비상태다. 여기에 항온항습장치 고장을 수리하는 전문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수리에 애를 먹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현재까지 진료비 청구, DUR 시스템의 미작동으로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밤샘 복구 작업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그나마 조기 정상화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한데다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심평원 내 시스템이 복구돼야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시스템 등 외부망을 복구 시킬 수 있다"며 "일단 심평원 내 시스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오후 정상화를 목표로 시스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7-06 11:31:17정책

"병원 의료정보화 미래를 들여다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8회 병원의료정보화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이재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의 '의료정보화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이재호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1부에 의료정보 보호관리, 2부에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례 및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보건의료 정보보안 실태 및 대응방안(홍영숙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검사 결과 및 계획(마용현 행자부 개인정보안전과장)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 인증 안내(지상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리체계인증팀장)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방법 및 대응방안(손기종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검팀 선임연구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방안(박찬효 비트러스트 본부장) 등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2부에서는 △임상데이터 웨어하우스(CDW)(신수용 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실 교수) △심사청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신동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정보팀) △스마트 헬스케어 적용사례(임태호 헬스커넥트 팀장) △시스템 및 DB 보안시스템 소개(김태법 SGA 솔루션즈 이사) △웹셀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신학재 에스큐브아이 부장) △병원 CRM의 eid한 활용 방안(나동건 한국도움기술 대표 이사) △병원경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이성식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의료정보실 팀장) △해외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소개_사우디아라비아 수출사례(유수영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교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사례(최혁기 SK브로드밴드 매니저)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철희 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위원장은 "의료현장의 공동관심사인 의료정보 보호관리와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례 등 당면한 현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회원병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최신 의료정보시스템 현황과 구축사례 등을 공유해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개별 회원병원들이 현실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03-15 19:03: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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