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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임현택 "탄핵은 내부 분열…기회 달라" 읍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1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내고,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의협 회장 탄핵은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의료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임 회장은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된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죄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지만, 의협 회원과 전공의·의대생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에게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죄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에 유의하겠다는 각오다.스스로 잘못을 가벼이 여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 회장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 또 회원들을 향해 집행부 쇄신과 소통 활성화 등 변화하는 모습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농단 정책 강행을 저지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의협 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회무 운영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비통하지만, 지난 3월 회원들이 선택해주신 임현택과 지금의 임현택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심기일전해 명실상부한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겠다"라며 "저와 42대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2024-10-30 21:37:50병·의원

탄핵기로에 선 임현택 회장...'지지층' VS '비지지층' 대립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이에 의료계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한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 지지층이 응집하는 모습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긴급 임총을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이에 임 회장 지지층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의협의 실권을 잡기 위한 정쟁이라거나, 탄핵 이후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대의원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안배라는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 회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의협에 내부 정치 싸움이 휘말리면서 분열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 '임 회장의 대회원 1억 원 합의금 요구'에 오히려 불이 붙는 모양새여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임 회장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의사 회원을 고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임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가 임 회장의 지지층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그는 "회원의 85%가 불신임안을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을 향해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란 걸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적 절차가 보장돼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회장과 집행부가 잘못해 불신임안이 발의됐는데 왜 대의원회를 비난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불신임안의 사유를 반박하지 못하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협을 향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의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과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겪은 유튜브 채널 지식의칼도 여기 가세하고 나섰다. 당시 의협 측은 협회의 대외 대응에 대한 사후보고서를 매주 써달라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는 홍보 권한 없이 채널 이름만 빌려 쓰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지식의칼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의협에서 '1억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 '돈은 더 줄 수 있었는데 제안서가 별로라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뒷말이 나온 것.이와 관련 지식의칼을 운영하는 이재홍은 "회원에게 현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녹취까지 터진 마당에 의협은 임 회장을 결사옹위하는 것에 아무런 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나"며 "의사 절대다수의 신뢰를 잃고 막말이 전부인 임현택만 붙들고 가느냐. 임 회장의 명예가 중요해 현찰 1억 원을 받아야겠다면 내 명예를 더럽힌 이들에게 사과 먼저 시키라"라고 말했다.
2024-10-30 12:00:25병·의원

초강경 성향 임현택 리더십 흔들...11월경 탄핵안 상정 관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 집행부 불신임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늦어도 오는 11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내부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도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85%의 의사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현 집행부 불신임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의협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 1982명 중 85.2%인 1689명이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능과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가 지적됐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설문조사가 나오고 불신임안에 대한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던 관행처럼 6개월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마침 그 시기가 11월"이라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통화로 나눴는데 조만간 연판장이 돌 것 같다"고 말했다.B 대의원 역시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탄핵까지는 몰라도 불신임안 자체는 쉽게 발의될 것 같다"며 "원래도 탄핵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불이 댕겨진 느낌"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총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현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이 많아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C 대의원은 "힘을 모아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는 오히려 의료계 내분을 야기했다"며 "이에 더해 의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대외적인 비난을 받게 했으니 의료계가 더 큰 혼란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회원의 뜻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실제 탄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현택 회장의 무능과 불통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의협 명예 실추 역시 임 회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회원들이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전공의와의 불화와 간호법 통과 역시 온전히 집행부의 탓으로만 돌리긴 어렵다는 옹호 여론도 있다.탄핵이 움직임이 의료계 내분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현 집행부를 유지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측이 갈리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하루가 급한 상황에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면 후보 입후보와 선거 운동, 투표가 필요해 오히려 혼란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차라리 의협 집행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전공의 중심 비대위를 출범하는 편이 속도감 있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대의원은 "지난 임총에서 이미 집행부에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임 회장에 대한 회원 불만이 있지만, 비대위 구성 대신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현 사태를 해결하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며 "하지만 사태 해결은커녕 임원의 간호법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 오히려 문제만 키웠다. 이제 집행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10-04 05:30:00병·의원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85.2% "무능·독단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 청원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능과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 등 잘못된 행보를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689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불신임 반대 의견은 293명으로 14.8%에 그쳤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조사엔 2056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는 1989명이었다. 응답자 중 이름이나 의사 면허번호 오기 및 찬반 복수 응답 등 7개의 무효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은 1982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이 임 회장 불신임 찬성하는 이유로는 '별도 의견 없음'이 9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능(181명)', '언론 대응 문제(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인물 대안 필요(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직 전공의, 휴학 학생 지원', '정책 대응 문제', '집행부 구성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불신임 반대 이유는 ▲회장 신뢰(무응답 포함) ▲단합을 해야 할 때 ▲조사 관련자나 대의원회 비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등이 꼽혔다.이와 관련 조병욱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의 무능을 지적하는 회원들은 그가 회장이 되기 전까지 보인 행보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 당선 후 보인 모습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특히 간호법을 막지 못한 것은 무능이고 이는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니 불신임을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 뿐 아니라 아예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며 "이는 불신임을 넘어 의협을 이끌어 가야하는 리더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 모두를 함축하는 의견이다. 이 중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임 회장의 회무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사리사욕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임기 초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회피한 채,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만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을 가릴 처지가 아님에도 여당 바라기만을 했다는 비판이다.정책 대응과 관련해선 대회원 교육자료가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집행부 상임이사진 역시 문제로 지적됐는데, 회원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생각을 언론에 발언하면서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다.특히 조 대의원은 지난 6월 있었던 임 회장의 "전공의 문제에 대해 손 뗄까요" 발언을 지적하는 한 사직 전공의의 의견을 조명하기도 했다.이 전공의는 "어려운 상황에서 뽑힌 대표를 최대한 믿고 지지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며 " 하지만 의정 농단이 시작되고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뿐 아니라 의협 및 임 회장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외에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의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공의 문제에 대해 손 뗄까요'라는 워딩을 사용했다"며 "이것만으로 그가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른 것들은 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집행부 측이 이 설문조사를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숫자도 2000명에 불과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그 반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져도 공신력을 가지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 역시 사실상 공개투표와 같다는 게 조 대의원의 반박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지난 7월 임 회장은 불신임 의견과 관련해'의협 회무를 흔들고 싶어하는 일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며 "이제는 '의협 회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일부의 바람'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임현택 회장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 65%로 당선됐다고 자랑했지만, 회무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된 지금 회원의 85%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을 찬성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언론을 접하기 무서울 정도로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행보를 반복해 왔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1:55:26병·의원

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 22대 집행부 구성 완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이 22대 집행부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전북대학교병원 제22대 양종철 병원장이 취임과 함께 앞으로 병원을 이끌어갈 제22대 집행부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집행부인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신임 집행부가 25일 첫 운영회의를 진행하고 양종철 병원장에게 사령장을 교부받았다.신임 집행부의 진료부문 부원장에는 김인희 교수(소화기내과)가 공공부문 부원장에는 손지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기획조정실장에는 윤현조 교수(유방ㆍ갑상선외과)가 임명됐다.이와 함께 △교육인재개발실장 박성주 교수(호흡기ㆍ알레르기내과) △대외협력실장 이상록 교수(심장내과) △의료관리실장 오선영 교수(신경과) △진료정보실장 김민선 교수(소아청소년과) △고객·인권지원실장 김종승 교수(이비인후과)가 각각 임명됐다.군산전북대학교병원건립단장에는 조동휴 교수(산부인과)가 임명되었으며,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는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김종우 국장이 임명되었다.양종철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병원 가족들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며 "집행부와 병원 가족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함께 정진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09-25 16:10:23병·의원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77%…압도적 지지 무너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5:30:00병·의원

비대위 무산에도 의협 비판 여론 팽배…임현택 리더십 휘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의협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이 무산되면서 집행부 체제가 유지됐지만, 그 이면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임총 결과는 집행부 재신임이라기보다, 현 사태의 책임에 대한 집행부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실제 집행부에 대한 반발은 임총 당일에도 관측됐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향후에도 집행부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임총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대위 반대가 집행부 반대가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비대위 구성으로 공이 넘어간다면 넘어가면서 자칫 집행부가 면책될 수 있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공존하면서 권한 위임 등으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 부결을 집행부 재신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이 같은 표심엔 집행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현 투쟁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집행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단식 투쟁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막은 것이 비대위 결성밖에 없다면 그 저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의협 집행부가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 단식 투쟁 역시 정치권이나 정부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며 "간호법 통과에 대한 대회원 사과도 단식 마지막 날에야 이뤄졌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회장이 단식하는 동안 회원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결국 단식 투쟁을 통해 막은 것은 비대위 결성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조병욱 대의원이 조현근 대의원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선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의 동의가 모이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회장 선거서 6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회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가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다만 의협 집행부는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를 주기보단 응급의료 붕괴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때마다 이를 발표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응급의료 붕괴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마다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우선은 추석 명절에 있을 문제에 대비해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며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3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위 구성 무산…대전협 "무능한 회장과 함께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회는 현 집행부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해 향후 투쟁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결과 189명의 대의원 중 131명의 반대로 무산됐다. 찬성은 53표, 기권은 5표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데 대의원들의 뜻이 모인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됐지만, 현 집행부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대한전공의협회 입장이 확고해 향후 투쟁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표결 이후 의협 강대식 부회장은 "차가운 질책을 새겨듣고 집행부가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전공의, 대의원, 시도회장단, 의학회 등 각 직역의 목소리를 더 담아서 최대한 현안을 막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비대위 구성은 부결됐지만, 현 집행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에도 의협 집행부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거나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회장과 집행부는 그 역할이 있다.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야 한다. 의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대의원 여러분께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다. 대전협 비대위는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전공의 반발을 잦아들도록 현 집행부 대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 부담감이 커질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비대위 대신 집행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시스템 개선,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또 임현택 회장을 향해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임총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대의원회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잘라 내 허송세월로 방황하게 만든 현실에 분노한다"며 "오늘 긴급 임총을 통해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하고,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1 20:37:22병·의원

의협, 대정부 투쟁 선포 "선배 의사들 사즉생 각오로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더해 간호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선포했다. 선배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을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조명하며,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쓰기 위한 정부의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또 집행부를 향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총이 열린 것 자체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집행부가 서투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를 초기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원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함께 그는 병원장과 병원 교수들을 향해 이들이 PA 합법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원의들을 향해서도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하는 때라고 촉구했다.김 의장은 "우리는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를 살리기 위해 모두 죽어야 한다"며 "이미 무너진 의료의 10년 후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모두 다 희생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대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결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며 "오로지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할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의협 임현택 회장(가운데)은 간호법 통과에 대한 집행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투쟁 준비가 됐다며 비대위 구성 대신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6일째 단식 중인 만큼,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간호법을 막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죄했다. 다만 지금도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절벽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분골쇄신의 각오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있는 만큼, 비대위 구성보단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우리는 이런 무도한 정부를 저지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싸우고 있다"며 "이제 단순히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명 불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시작은 윤석열 정권이 했지만, 우리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한 결착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부족한 모습으로 많은 우려를 받았다.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를 위해 선명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의협회장으로 거듭나겠다"며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저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성근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는 투쟁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투쟁은 정의롭다는 설명이다.다만 복귀 휴진하지 않는 개원의와 복귀 전공의가 일부 의사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의료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당부다. 매일 만나는 수많은 국민·환자·보호자를 설득하는 것 역시 투쟁이 될 수 있다는 것.김 대의원은 "이제껏 힘겹게 버텨오던 응급 의료부터 무너지고 있다. 6개월 전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추석 때 아프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1 19:06:47병·의원

"의협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의협 저격하는 미래의료포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비대위 대신 의협 집행부가 배수진의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6일 미래의료포럼은 개원의·봉직의 등 선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함의 중심엔 대한의사협회가 있다고 저격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포럼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와 의대생 사직·휴학이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는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역시 적극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간호법 등 포퓰리즘 입법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금이라도 의협 집행부가 선두에 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새 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많은 회원의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수많은 회원의 사직 전공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에도, 아직도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으로부터 이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정부·대국회 압박·협의에 있어서도 현 의협 집행부는 가시적 성과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오는 31일 의협 비대위를 구성하는 임총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현 집행부의 무능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의원회 중심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집행부 임기 중 구성되는 비대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집행부와 반목해 내부적인 갈등만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 1회 정도만 회의하면서 인력·재정을 의협 집행부의 결제·협조를 받아 운영해야 하는 비대위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일반적으로 비대위는 특정 단체 대표 사퇴나 탄핵 등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건재한 상황에선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실효성도 불확실한 비대위를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구성한다면 회원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를 향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받은 의협 집행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의 철회 및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6 11:51:30병·의원

의협 임현택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면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 일동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현택 회장은 먼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 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강선우 간사는"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사직 전공의)가 함께했다.
2024-08-23 18:07:57병·의원

의협 비대위 해산 4개월 만에 또 비대위? 전권 부여 이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그 필요성과 전권 부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의료계 내부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부각하면서 이를 담은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들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 설치에 대한 회원 총의를 묻겠다는 것.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집행부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비대위 특성상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고, 현재로선 이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하루가 아까운 시급한 상황에 비대위 구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전 비대위가 성과를 낸 것은, 당시 집행부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집행부 전권을 그대로 위임받았기 때문인데 현 상황에서 구성된 비대위가 그만큼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미 집행부와 비대위가 협력하지 못하고 권한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였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외부에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비대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연히 집행부만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에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집중하고 집행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간호법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대응엔 전공의·의대생의 역할이 크고 필수의료 패키지, 간호법은 기성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를 구분해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현재 의협은 전공의·의대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 대신 이들을 비대위에 참여토록 해 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문제고 지금에 와선 의협이 이에 의견을 내는 것 자체에도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며 "그렇다면 비대위를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의대 증원 대응에 주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필수의료 패키지나 간호법은 의협이 더 직접적인 당사자다. 대의원회 수임 사항 역시 의대 증원은 전공의·의대생 의사를 중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주도하에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라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각각의 권한을 나눠 가지고 협력하며 현안에 대응하는 방향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반면 비대위에 전권을 부여하라는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집행부 행보를 보면 이들 현안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이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으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또 현 상황에선 비대위의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이 중요한 만큼,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부에 주어진 조직·예산 등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대표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투트랙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현안이 많아 개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도 집행부가 비대위에 참여해 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 닫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전권을 부여해야 하고 집행부를 대신해 국회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일을 맡아야 한다"며 "집행부 역시 책임지는 모습으로 회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3 05:30:00병·의원

전공의 행정소송 수억 원 인지대 의혹에 의협 "사실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4-08-14 05:30:00병·의원

의협 자보위 "자보 가입 시 한방치료 선택 가능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지난 7일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 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관련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반과 등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지난 7일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분석을 통해 한방치료의 왜곡된 진료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의과 1조 656억 원, 한의과가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 원으로 확대돼 자보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것. 특히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증 환자 장기 입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도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상 환자 대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 치료와 한방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왜곡된 진료행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8-13 12:00:41병·의원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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