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피켓시위에 나선 강윤희 전 식약처 심사위원(오른쪽)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초당 1건의 심사를 하고 관련 학회의 자문 의견을 무시하는 등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이다.1일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와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근무처인 순천향대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강 전 위원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며 "윤석렬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첫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시위는 현 질병관리청장 산하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작용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 돌리는 등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전 위원은 "전문위원회가 2초당 1건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로 구성된 지역 역학조사관 및 지역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학회의 자문의견도 무시한다"며 "지역 역학조사관의 심의 참관을 배제하고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을 주장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순천향병원 서은숙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강 전 위원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위원장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책임감 있게 시행할 새 질병관리청장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3월21일 국회에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필자도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를 맡게 돼 참석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님과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의 황필규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충실한 발제와 토론, 절박한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성배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실상에 대한 폭로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것은 익히 추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썪어 있었다니!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있었다니!! 역학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개별 사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와 자료를 제시해도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직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백신 이상반응은 심근염/심낭염 뿐인데, 전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질환만 인정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안돌아가는 후진국인가? 그리고 본래 모든 전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개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누구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 이유빈양의 참혹한 혈전증사례에 대해서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 때문에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도 백신 때문에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한지 50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못내고 있는데 도대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참고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1년차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어처구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진짜 혈전성향 검사에 대한 전문적 학식이 있는 전문의가 작성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별사례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했을 지역 역학조사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참관해 충실한 사례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회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켰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월권 행위인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로 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속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의 똘마니들입니까? 당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심사비를 받으니 형식적으로 참석하시는 겁니까? 정신들을 차리십시요! 안상배 역학조사관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필자가 심히 동의하는 바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처음 코로나백신 관련 사망을 인정한 91세 할머니의 사례의 경우 일본의 전문위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의 인과관계 평가 겅험에 기초해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이 사례를 우리나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결코 갑작스러운 심장사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심장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했는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했는가를 따지는 일이라면 왜 전문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저 질병관리청의 말단 행정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책임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을텐데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병관리청장이 몰랐다면 지독히도 무능력한 것이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질병관리청장 또한 우리나라를 그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같이 세계보건기구의 지국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그 동안의 파행 운영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과성 평가 전문가라면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터인즉, 위원장과 위원들 선정 과정 또한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관련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COI, 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라면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 등의 임상시험에 연구자로서 자주 참여하게 되는데, 연구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허들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 다국적제약회사에서 일할 때 이해충돌 배제를 위한 서류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자세하고도 빡빡했다. 본인의 해당 회사 주식 소유 여부는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의 주식 소유 여부까지 확인했다.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청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는 국내 개발 1호 코로나백신 제조회사의 주식,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제조회가 등이 포함돼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전 국내 빅5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의사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쯤은 쉽게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은 인/허가나 계약 등이 중요하고, 해당 업무는 식약처에서 맡기 때문에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윤리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특히 최근 질병관리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이 현 시점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스카이코비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중화항체 생성 정도를 비교한 임상시험으로 국내 허가됐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 이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스스로도 코로나 백신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코비원과 비슷한 연구방법으로 EMA에서 허가된 발네바도 현재 생산 중단 상태이다. 그 이유는 이 백신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100%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이다. 그런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 오미크론변이에 대한 스카이코비원의 대응 능력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18세 이상에서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는가? 과학방역은 일찌감치 포기한 줄 알았지만 이제 국뽕방역으로 전환했는가?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는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의 압력으로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후진행정을 계속 할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질병관리청이 과학방역을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50세 이상 4차 접종을 밀어붙일 때였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2월 직접 발표한 국내 자료에 따르면 60세 미만은 델타변이, 오미크론변이 모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백신접종 완료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즉 이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백신 접종은 부적절했음을 시사한다.] [ ] 안의 내용은 칼럼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다면 굵게 그어야 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도 3차 접종의 효과가 60세 이상에서만 있었다고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라는 저널에 발표까지 했다. 그런데 왜 50세 이상에서 4차 접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가? 과학방역을 추구한다는 질병관리청장의 대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미국과 호주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작 근거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방역인가? 그런데 사실 이미 2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으므로 50대에서 60대 이상에서만큼 백신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데이터를 제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 근거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당초 질병관리청장의 마인드에 과학방역이란 안중에도 없었음을 보여준다.또 질병관리청장이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되면서(이전 질병관리청장도 의사였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험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더 많음), 의료기관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했다.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원만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심각하게 소통이 부재했다. 이전 정부에서 중앙임상위원회를 거의 해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 무모한 방역을 시행한 오류가 컸는데, 이번 질병관리청장은 또 다른 위원회를 신설해 그 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님 뒤로 숨는 길을 선택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정기석 교수님이 질병관리청장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나았으리라!국민과의 소통, 의료기관과의 소통 없이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기관도 각자 도생, 국민들도 각자도생이다.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은 환자를 거부해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아 헤매고 간신히 병원을 찾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무대뽀의 상황에서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게 그나마 다행인데, 현 질병관리청장은 과학방역이 아니라 운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또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이 부분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등떠밀려 간신히 이루어진 간담회에서조차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가지고 온 쪽지 나부랭이나 읽고 앉아 있었다.이제 질병관리청장은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이나 책임감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마음이 없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저 국정감사기간에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속으로 되뇌이며 이슈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여느 공무원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 필자는 그가 질병관리청장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의료인이었는지는 모른다. 자신이 진료하는 소수의 환자들에게는 좋은 의사였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자신에게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질병관리청장은 그 책임의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본인에게 맞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지난 8월16일 코백회(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질병관리청장의 간담회가 있었고, 필자는 코백회의 고문으로서 참석하게 됐다. 코백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고3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 남편이 사망한 아내, 아들이 중증의 후유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들이 호소한 것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수준의 요청이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인과관계 평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으므로 백신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4-1은 2(상당히 확실함), 기저질환이 있으나 백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4-2는 3(가능함)으로 인과관계 평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GCP(Good Clinical Practice), 즉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에서 2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지만 동일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피해자 분들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2번의 이의신청은 각각 제3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대답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코백회의 다른 절박한 요청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질병관리청의 하급 공무원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본인이 감염병예방법에 기초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안하는가? 그저 써온 종이 쪼가리를 읽을 거라면 뭣하러 간담회를 한 것인가? 그런 자세가 백신부작용으로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란 말인가?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간담회 이후 뿌린 보도자료에서도 주구장창 백신안전성위원회 뒤로 숨는 비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방법은 과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유럽의약품안전청은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규제기관인데 이 기관의 보고서에는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방법, 즉 백신 접종 이전의 질병 빈도와 백신 접종 후의 질병 진도를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의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should not)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은 이런 역학적 연구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백신 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와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이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백신안전성위원회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 이상자궁출혈만을 일으켰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만큼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받고 있는 백신 중 어떤 백신이 특정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킬 만큼 안전성이 취약했단 말인가! 이렇게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한 것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병주 선생님에게도 간곡히 요청드린다. 필자는 올해 3월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주관 세미나에서 코로나 백신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 때가 마침 백신안전성위원회가 급성심근염에 대한 역학연구 발표를 하고, 질병관리청이 이에 따라 급성심근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던 때였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마치 인과관계의 유일한 기준처럼 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돼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때 필자의 세미나에 참석한 박병주 선생님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는 별개이며 이것은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실제 백신안전성위원회 2차 포럼에서도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셨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 뒤로 숨어서 다른 질환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의심질환이라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박병주 선생님이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연구결과와 개별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언급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노력이 질병관리청의 비열한 방패막이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이 서울의대를 졸업하면 뭣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되면 뭣하는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느낀다면 인간이 아니리라, 그저 아픈 사람도 물어뜯을 수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일 뿐. 질병관리청장이기 이전에 의사가 되고,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자, 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자가검사키트 활용 정책을 두고 180도 입장을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체외진단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장기 로드맵 없이 정책이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불만. 이로 인해 차라리 내수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커져가는 불만1. "그때는 안된다더니"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 방식을 자가검사키트로 변경한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의료 현장과 산업계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의 갈지자 걸음으로 인해 자가검사키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체외진단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검사 방식의 급격한 변경이다. PCR 방식에서 신속항원검사, 즉 자가검사키트로 전면 전환한 부분.A체외진단기업 임원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자가검사키트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꺼리더니 이제는 빠르게 허가해 줄테니 어서 개발하라고 난리다"며 "덕분에 정부를 믿고 PCR 고도화에 매진하던 기업들은 닭 쫓던 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부가 앞장서 신뢰할 수 없는 검사라며 이를 막아섰던 것도 사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 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PCR을 통한 검사가 효율적"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하지만 불과 몇달 만에 검사방식이 전면 개편되면서 정부를 믿고 PCR 대량 검사나 동시검사키트 등의 개발에 나섰던 기업들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실제로 현재 국내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허가 기업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등 8개사 9개 제품에 불과하다.그것도 자가검사키트 품절 대란 등이 일면서 이번달에 급하게 허가를 내준 제품이 대부분이다. 지난해만 해도 허가를 받은 기업은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단 두개에 불과했다. 허가를 내주지도, 활용을 하게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B체외진단기업 임원은 "오히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자가검사키트를 포기하고 PCR 기술을 보다 갈고 닦는데 집중했다"며 "손꼽히는 국내 기업인 씨젠 등이 자가검시키트가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심지어 다른 기업들도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나 유럽의약품청 허가를 받고 수출 나섰지 내수에는 전혀 발을 담그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어코 하지 말라며 허가도 안내주더니 이제와서 빨리 왜 안만드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니냐"고 강조했다.#커져가는 불만2. "대체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문제는 이러한 불만들이 비단 자가검사키트 개발이나 허가에서 밀려난 기업들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현재 생산 중인 기업들의 불만도 상당하다.정부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출 사전 심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정부가 사실상 '공적 자가검사키트'를 천명하면서 가격과 수급의 통제에 나섰기 때문. 이들 기업들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품절 대란 등이 벌어지자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유통 채널을 약국과 편의점으로 한정했다.또한 대용량으로 유통되는 자가검사키트를 소분해 판매하되 가격을 6천원으로 통일하고 인당 5개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한창 생산 라인을 확충하며 수요 대응에 나섰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가격, 수급 통제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C체외진단기업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대폭 확충했고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한 혼란일 뿐이지 충분히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굳이 정부가 개입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시그널(신호)를 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말이 안정화 조치이지 사실상 가격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 "차라리 전체 물량을 조달로 돌리던지 이렇게 애매하게 공적 물량과 자체 수급 물량이 투트랙으로 운용되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문제는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의 내수 안정화를 위해 수출사전심의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는 점이다.앞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자가검사키트를 생산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수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천벽력이 된 셈이다.에스디바이오센터를 봐도 이미 미국에 1257억원 규모의 자가검사키트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물론 싱가폴에 1369억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노선에 매진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물량들이 일단 내수용으로 전환되는 셈. 기업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C기업 관계자는 "말 그대로 수출 계약은 기업, 국가간의 약속인데 일단 내수 물량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납기일에 해외 물량을 제대로 납품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의 통제로 인해 국산 자가검사키트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해외 기업들의 우려감이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커져가는 불만3. "우리는 무슨 죄냐"이같은 불만들은 체외진단기업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이례적인 긴급 조치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의료기기 유통협회 등은 정부의 긴급조치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일단은 가격을 6천원으로 고정한 부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품절 대란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이 급상승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검사 방식 전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들은 3천원에서 4천원에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했다.급격한 수요, 즉 물량 수급로 인해 잠시 가격이 흔들렸을 뿐 일정 부분 소비자가가 형성돼 있었다는 의미다.그러한 면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대용량 품목에 대해 6천원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B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대용량 제품에 한해 6천원 가격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조달 물량으로 가격을 결정해 버리면 시장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기업들이 생산 물량을 늘려 충분히 물량이 보급된 뒤에도 이 6천원이라는 가격은 상징성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졸지에 자가검사키트 소분에 나서야 하는 약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품절 대란 등을 겪기는 했지만 알아서 잘 팔아오던 제품들을 일일히 하나씩 소분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생겨났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는 소분 판매에 대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비용 보전 등의 조치없이 약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대용량 제품의 소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정부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유통기업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정부가 사실상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한정한데다 조달 물량 형식으로 이에 대한 배급에 나서면서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감이 없어지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자가검사키트도 엄연한 의료기기인데 정부가 유통 기업들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물론 편의점 판매라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하며 유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특히 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나서 에스디바이오센터와 판매 유통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요 안정화 조치를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아무런 소통없이 이처럼 급격하게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로 인해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유통기업들은 단체 행동까지 나서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의료기기유통협회 신동진 회장은 "유통 기업들이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순조롭게 유통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진단키트에 대한 유통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유통 기업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판매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처사인 만큼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세종청사 제4브리핑실에서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을 권고하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 사실상 소아·청소년 부모를 향해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1일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12-17세) 확진자수는 9월 3,630명(확진자 대비 6.1%), 10월 4,837명(9.1%), 11월 6,613명(8.0%)으로 매달 증가추세다.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이 중 9명(2021.2.~)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보육 종사자 포함)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12.1. 0시 기준)까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올해 4분기 코로나19 백신 종합계획과 함께 위드코로나 준비 계획을 다시한번 공식화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7일 특집 브리핑에서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완료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면서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기회를 제공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면역형성 인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는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백신을 적극 활용해 2차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접종완료율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중증과 사망예방 또 델타 변이 유행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까지 접종대상 확대 계획과 함께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실시 계획도 내놨다. 특히 그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미접종이 없도록 거듭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 수급난이 풀리면서 mRNA 백신의 접종간격도 단축할 예정이다. 10월 11일부터 2차 접종이 예약된 접종자들은 접종간격을 5주로, 11월 2째주 2차 접종 대상자들은 접종간격을 4주로 단축한다. 또 10월에 1차 접종자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접종계획도 제시했다. 앞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위험은 높지 않아 백신접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실제로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성인 접종률이 높아지는 경우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로인한 소아·청소년의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측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한다"면서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접종 일정은 16~17세는 10월 5일부터 4주간 사전예약을 실시, 10월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12~15세는 10월 19일부터 사전예약을 거쳐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신은 화이자를 접종할 예정으로 접종간격은 3주를 적용키로 했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지만 자율적은 접종 결정을 권했다.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한다. 올 4분기 고위험군 추가접종 계획과 관련 급성백혈병, 장기이식 환자, 면역억제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저하자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 11월 1일부터 접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1일, 접종을 실시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10월 중순부터는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의 추가접종도 실시한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최은화 위원장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문과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의 심근염, 심낭염 발생에 대한 감시, 신속한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은 자율로 맡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추가 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종사자 등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이었던 고위험군 대상으로 먼저 추가 접종할 것을 권한다"면서 "면역저하자 등 기본접종으로 충분한 면역형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이 "지난 3일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천지 신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이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700~800명대를 오가던 시점인 지난 7월 3일, 8000명 규모의 집회를 실시한 것을 두고 행정명령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거듭 제기돼왔다. 방역당국은 이후 7월 3일 노동자 대회 이후 지자체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온 결과 지난 17일 기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발령까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김 국무총리는 민노총 참석자 중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대해 깊이 유감이다"라고 전하면서 질병청이 즉각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금) 지표환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17일(토)에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명 확진됐으며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참여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논란이 뜨겁지만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보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를 추진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거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대상이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지원한다는 얘기다. 정 청장은 "의료지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면서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사업 시행 이전에 접종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으로 했던 것을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이상 실시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 청장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의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이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사망사례 2건은 부검을 진행 중으로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이성 질환 입원환자 등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료가 소급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담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입원환자와 전이성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기관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병문안 관리 규정을 시행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 등 법 조문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문구를 조정했다"면서 "격리실 입원료와 안전관리료 모두 법 시행 시점에 준해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정부관계자들과의 스킨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이 질병청을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의 면담 중인 모습.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에 맞서 의협과 질병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정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금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나가기 위해 질병청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명실상부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의료전문가단체를 이끄는 선봉인 만큼, 대한의학회 및 병원협회, 여타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협과 질병청이 함께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중에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협과 의사사회가 적극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 및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유증상자들의 빠른 검사가 이뤄지도록 의료계의 협력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자리에는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외에 의협 회장직 인수위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 교수), 질병청 배경택 기획조정관, 김기남 의료안전예방국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정유진 백신수습과장 등이 배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부작용 논란은 17일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접종 후 혈전 부작용 발생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접종 중단하고 있는데 해당 백신이 국내 AZ백신과 동일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해당 AZ백신은 유럽에서 제조된 백신으로 국내 백신 코드번호와는 다르다"면서 "국내에선 현재까지 부작용 신고사례 중 혈전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망사례 중 1건이 부검 조사에서 뇌혈전 의심이 나타났다"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정확한 결과는 추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부작용 의심이 나타나자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에서 백신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정 청장은 "사망사례가 16건 신고됨에 따라 우려가 있겠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전세계적으로 약 3억명 이상 동일한 접종을 진행 중"이라며 "접종 후 모니터링해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환자 대상 백신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혈전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뇌출혈,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을 지닌 요양병원 환자에게 접종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정 청장은 "현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는 18일 유럽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최대집)는 26일 오전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계획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28일 나온다. 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최대집)는 26일 오전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발표에 앞서 예방접종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선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부는 백신 예방 접종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백신 접종 시행 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라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방역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위원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민간 3개 의료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 등 총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