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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이재명 응급이송 뒷말 무성…의대증원 정책까지 '흔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2024-01-08 05:20:00병·의원

고대구로 오종건 교수, 아시아·태평양 골절치료 교육 이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오종건 교수(사진)가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로부터 2020년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교육 위원회 의장'에 재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오 교수는 2021년부터 총 6년간 아·태 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골절치료 교육을 총괄하게 됐다.고려대 구로병원 오종건 정형외과 교수.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AO: Arbeitsgemeinschaft für Osteosynthesefragen)는 1958년 스위스에서 설립돼 130여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골절치료에 대한 교육, 연구, 개발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해마다 90여 회의 골절(외상) 치료 코스, 심포지움을 통해 약 7000여 명의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골절치료를 교육하고 있으며 오 교수가 교육의장으로서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3년 임기로 선출되는 '아시아·태평양 교육 위원회 의장' 선거는 15개 회원국 의장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오 교수는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연임하게 됐다.오 교수는 20여 년간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에서 다양한 분야 의장을 맡으며 전 세계적으로 골절치료 발전을 이끌어 오며 아시아 골절치료 명의로 인정받아 왔다. 외상치료 전 세계 최고기관으로 손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데이비스(UC Davis)의 의료진을 포함해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해외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 교수로부터 골절치료 술기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최근에는 오 교수가 직접 개발한 골절수술법이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로부터 국제 표준으로 채택, 전 세계 정형외과 의료진들의 골절 수술 교육서 저자로 참여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기록되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오 교수는 "오랜 기간 중증외상 및 골절 치료 후 합병증(불유합, 외상후 골수염, 골결손) 환자를 치료해 오며 골절치료 분야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며 "학문 발전과 더불어 차세대 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아시아·태평양 교육 위원회 의장을 연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후학 양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1:26:12병·의원

응급실 이송거부법 시행 이후...소송 우려 의사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는 8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배후진료가 어렵거나 병상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대책법인 셈이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 곤란 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가진다.이로 인해 법적 소송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지금 같은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면허취소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응급실 뺑뺑이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은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과 상급병원의 과밀화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본질적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송 거부 금지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되면서 는 이송 시간 자체는 개선될 수 있지만, 환자는 어차피 최종치료를 받지 못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응급의료를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응급길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뺑뺑이를 해결하자고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은 의사 수가 늘면 응급의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거짓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을 남아있게 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응급실에 종사하는 낙수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망언"이라며 "우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날까지 버텨왔다. 더는 의료진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의 발전을 함께할 동반자적 입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2:16:52병·의원
2023 국정감사

권역외상센터 전담 의사 10명 중 1명은 수술 실적 '0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증외상 환자 최후 보루인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전담 의사가 1년에 단 한번의 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 실적인 0건인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68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198명임을 고려했을 때 11.5%는 수술실적이 없다는 것.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의 수술 실적인 0건인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이나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는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광범위하다.연간 수술실적인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하면 외과가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심장혈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34명, 2020명 44명, 2021명 39명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의원실의 지적에 "전담전문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인 의원실에 따르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이다.인재근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라며 "국민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1 10:38:29정책

의료취약지서 발전한 고대구로…중증질환 특화로 재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대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개원 40년을 맞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중증질환 전담병원으로서의 도약을 선언했다.고대구로병원 정희진 원장(감염내과)은 지난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중환자 비율을 61%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환자 진료 면에서 국내 초대형병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고대구로병원은 외래진료 개편에 방점이 찍힌 '미래관'을 본격 오픈하며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 외래 중심인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이 미래관에 집중됐다.그 대신 구로병원은 미래관 이전에 따라 공간이 생긴 본관과 신관에 진료공간을 재배치시켰다.뒤 이어 고대구로병원은 기존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 암병원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구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교수연구실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 위상에 걸맞게 새롬교육관을 재개발할 예정이다.개원 40주년을 맞이해 중증진료 전담병원으로서의 재도약을 다짐한 것.여기에 구로병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분만 전용 수술실이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및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공간을 늘리고 격리실을 확충함으로써 집중관리 및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 센터 및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도 시설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희진 원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중증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은 지난 40년간의 병원 발전과정을 회상했다.함께 자리한 이창희 40년사 편찬위원장(영상의학과)은 "40년사를 만들면서 과거 고대구로병원의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확인했다"며 "IMF 시절에는 병원 신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립을 도중에 멈추기도 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정희진 원장은 지난 40년간의 발전과정을 기틀 삼아 공간 확충에 따른 중증질환 중심으로 병원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정희진 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확장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질환 특화병원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의료시설이 취약하다는 배경에 따라 구로병원이 탄생했다. 40년간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설립이념이 뿌리 깊게 병원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향후 10년 계획을 이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1:43:15병·의원

부산대병원 파업 20일만에 마무리…간호인력 84명 충원 약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산대병원 파업이 20일만에 끝났다. 병원과 노조는 임금 총액 1.7%를 인상하고 간호인력 84명 충원 등을 약속했다.부산대병원 노사가 잠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부산대병원은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 동안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그 사이 병원 이사장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까지 합류해 중재와 합의를 주도했다.주요 잠정 합의 내용은 ▲임금 총액 1.7% 인상 ▲간호인력 84명 충원(본원, 양산부산대병원 병동과 중환자실에 간호사 각 1명씩 충원)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의사 아이디 이용 대리처방 및 환자사진 전송 금지 등) ▲비정규직 시설직 내년 3월부터 정규직화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야간간호료 90% 야간근무자에게 직접 지급 등이다.노사 합의 결과 부산대병원은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를 위해 긴급 암환자 병상을 120병상 운영하고 항암주사실 70% 운영, 권역외상센터 외상병상 30병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노사가 합의를 함에 따라 부산대병원은 순차적으로 진료를 정상화한다. 병원 측은 파업 기간에도 외래 진료는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이뤄졌고 수술과 입원 일자 등은 외래 진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파업 장기화로 환자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수술, 입원, 외래 등을 이른 시간 안에 정상화해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부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엄중히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3 11:29:06병·의원

국제성모병원-가천대 길병원, 중증외상환자 위해 맞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4일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길병원 이정남 센터장, 국제성모병원 윤성현 센터장이번 업무협약에서 인천 서구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국제성모병원과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목표로 외상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제성모병원은 중증외상 환자 발생 시, 경우에 따라 인천권역외상센터로 이송 전 급성기 응급치료를 선행해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의 초기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중증외상환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병원 측은 양 기관의 협력이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공항, 항만, 공단,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특성 상, 관내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영종대교 106종 연쇄 추돌사고에서도 초기 외상센터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윤성현 교수는 "이번 협약은 초기 응급처치를 통해 닥터카가 오는 동안 환자의 소생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소생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장 이정남 교수는 "두 기관의 협력은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화·영종 등 권역외상센터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5 11:29:36병·의원

중증 응급환자 2명중 1명은 골든타임 놓쳐 응급실 도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반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45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전체 중증응급환자 중 49.1%에 달하는 약 71만명의 중증 응급환자들(연평균 약 14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현실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미도착률은 2018년 47.2%, 2019년 47.3%에서 2021년 50.8%로, 2022년 52.1%로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증 외상환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8년 48.5%, 2019년 48.6%로 수준이었지만 2020년 50.1%, 2021년 53.9%, 2022년 56.5%로 상승하면서 중증 응급환자 대비 응급실 미도착률이 껑충 뛰어올랐다. 5년 전 대비 8%p증가한 수치다.중증 응급환자의 질병별로 살펴보면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심근경색,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등 모든 환자의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비율이 지난 5년간 증가했다.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에 재정지원을 쏟아가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응급실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의료현실은 많이 동떨어져있다는 얘기다.그는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1 11:40:25정책

중증응급 인력 당직 보상한다…응급의료 기본계획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16:40:34정책

심평원, 2년차 대형병원 대상 분석심사 효과 분석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심사 제도를 검증한다. 뇌졸중과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분석심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그 효과와 모형 개선에 나선 것.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2021년 7월 뇌졸중 영역을 대상으로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으로 확대했다. 질환이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석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본격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제도인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개선점을 찾고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게 심평원의 복안이다.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효용성 등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정책적 필요성을 도출하고 제도 제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효율석 모형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자율형 분석심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연구해 신규 도입 영역을 발굴하고 이미 도입한 영역도 확대하는 것을 연구로 확인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제도 효과 분석을 통해 수용성 높은 모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라며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진료비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관리 모델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도 확대를 위한 모형 개선 및 적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6 11:48:10정책
초점

무너지는 외상센터 전담의사 이탈 가속 "비전이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 중인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외상 전문의들의 대량 이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권역외상센터 간 의사인력 이동을 넘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으로 봉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외상체계의 도미노 붕괴가 임박했다는 시각이다.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 사직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의 연이은 사직 행렬로 외상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35.2%(2010년)에서 선진국 수준의 20% 미만(2025년) 낮추기 위해 외상환자 24시간, 365일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시행했다.첫 해 가천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총 17개소를 지정 운영 중인 상황이다.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면 복지부로부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 등 시설장비 설치비 최대 80억원과 외상 전담전문의 인건비 매년 7억~27억원(최대 23명)을 지원받는다. 복지부가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셈이다.사업 시행 12년차, 권역외상센터 상황은 어떨까.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7년 19.9%에서 2019년 15.7%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원광대·안동병원·목포한국·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 전담의 2~4명 '불과'2023년 지금도 개선 중일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외상센터 의사 이탈은 외상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외상환자 생명을 담당하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마당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 지속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는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24시간과 365일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와 당직을 감안하면 적어도 8명 이상의 외상 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권역외상센터별 지정 초기 전담전문의를 최소 8~10명을 유지했다. 일부는 20명 넘게 배치했다.원광대병원과 안동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센터는 외상 전담전문의가 2~4명 수준에 불과하다.그 많던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이다.■외상센터 급여·고용 안정성·비전 부재 "한 달 당직 15~20일, 버티고 있다"지방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의는 "지정 초기에 비해 외상외과 전문의 수가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40대를 넘어선 후배 의사들이 처우와 근무환경이 좋은 일반 병원으로 간다고 사직서를 내지만 잡을 명분이 없다"며 "남아있는 의사들로 버티고 있다. 한명 당 한달 당직은 15~20일에 달한다.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전국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외상외과 전문의들은 처우와 고용 안정성 그리고 비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명 당 연간 1억 4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당직비는 별도 지원이다.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합쳐도 평균 2억원(세전) 미만이다.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병원의 경우, 외과 전문의 연봉 3억원(세후)도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일반 병원 외과 급여와 2배 차이 "파격적 지원 없이 외상센터 지탱 어려워"외상환자를 24시간, 365일 대기·치료하면서 받은 급여와 일반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외과 의사의 급여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권역외상센터 병원장은 "복지부 인건비 지원에 별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일반 병원 급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의사를 잡기 위해 급여를 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 없이는 외상센터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한 외상센터가 의료진 이탈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용 안정성도 이탈 요인이다.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담전문의 대부분이 진료교수인 계약직이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밤새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지적이다.40대에서 50대로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한 고용 속에 수시 당직에 따른 체력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무엇보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는 병원 내 '미운오리'로 취급받고 있다.■외상센터 돈 못 버는 '미운오리' 신세…외상치료 수가·제도 10년 넘게 '정체'다른 진료과 입장에서 병원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외상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리만 지키면서 복지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 탐탁치 않게 보일 수 있다.외상외과 전문의들은 버텨온 것은 권역외상센터 성장 가능성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외상 환자 치료 수가와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복지부가 마련한 권역외상센터 치료 단계 모식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도, 의료질평가 항목에도 외상치료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여기에 복지부가 나서 외상외과 전문의 이직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 1월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 방안이 바로 그것.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심혈관 질환과 함께 '중증외상'을 최적치료로 명시했다. 자칫,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이미 수도권 대학병원은 하반기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 외상외과 전문의 확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증응급의료센터에 중증외상 명시…외상의사들 동요 "교수직 제안 오면 마다 못해"당연히 지방 권역외상센터를 지키고 있는 외상 전담전문의들에게 채용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충청권 권역외상센터 진료교수는 "처우와 고용 안정성, 비전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권 대학병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오면 마다할 자신이 없다"며 "아이는 크고, 아내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원한다. 나 스스로도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외상 전문가들은 외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수가개선을 주문했다.전담전문의 인건비를 수시 점검하는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 이탈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다.응급의료과 담당 공무원은 "많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을 알고 있다. 센터별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겉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우려와 관련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직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과 기능에 중증외상 항목도 들어있다. 권역외상센터가 서울권 등 전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외상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복지부, 외상외과 의사 이탈 방관…외상 전문가들 "일부 아닌 전체 외상센터 문제"허물어져 가는 권역외상센터 회생 방안은 없을까.외상 전문가들은 복지부 관심과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대학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외상센터는 전담전문의 등 의료진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한 명이 이탈하면 팀워크는 깨지고, 남아 있는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며 "건물과 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복지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왜 이직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가 아닌 전체 외상센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은 "권역외상센터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외상치료 핵심인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센터를 떠나고 있다. 필수의료 실무 논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외상 분야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질평가 항목에 외상을 추가해야 외상센터와 대학병원에서 외상외과 전담전문의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진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외상환자를 수술하는 낭만닥터 김사부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2022년말 기준, 전국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는 2010년 86명으로 시작해 2013년 11명, 2015년 40명, 2019년 18명, 2021년 15명, 2022년 24명 등 총 3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02-27 05:30:00병·의원

인건비 지원 권역외상센터 분석심사 임박 "참여기관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4월부터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건강결과 향상을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심평원은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첫 분석심사 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3월 3일까지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한다.신청대상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 중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초과 또는 ISS 9점 이상이면서 RTS(Revised Trauma Score) 12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권역외상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과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된다.복지부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천대 길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총 15개소이다.선도사업 기간은 오는 4월 진료 분부터 1년 단위로 실시되며 운영 기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분석심사 대상은 외상 치료가 종결되어 외상센터 외 병실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심사청구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승인기관이라도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의과입원에 해당되어 심사 대상이 아니다.신청기관은 대상 영역별 신청 기준 충족과 지리적 형평성 및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제외될 수 있다.승인 제외 기준은 환자안전 문제 등 사회적 이슈 발생과 최근 2년 이내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자율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상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분석심사 참여 권역외상센터는 승인 영역만 심사를 적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요양기관 착오 청구 점검과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을 심사 적용 대상으로 조정(삭감)될 수 있다.심평원 측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기관 중 요청이 있는 기관에 대해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정보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분기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참여기관은 자율관리 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서에 따른 자율관리 결과를 성과 지표 값을 포함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13 12:00:00병·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세터 8년 연속 'A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은 27일 보건복지부 '2022년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가 8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복지부 평가에서 8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기능 및 중증외상치료의 질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질관리 진료체계의 정착을 위해 매년 전국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설과 장비, 인력 등 필수영역을 비롯해 △진료의 질 △질 관리 △기능 △지역 외상체계 리더십 △가점지표 △급여지표 등 총 7개 영역을 평가했다.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의심)환자 외상소생구역 평균 재실시간 △복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두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질 관리 위원회 활동 △외상환자 사망사례 검토 △AIS Coding 신뢰도 △중증외상 환자 수 △중증외상(의심) 환자의 책임진료율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또한 △외상등록체계 정보관리 수준 △외상자원정보 신뢰도 △지역 외상위원회 활동 △외상 핫라인 △외상팀 활성화 대상자 사전 연락률 △ 지역 내 외상 교육제공 수준 △권역외상센터 연구실적 △대량 프로토콜 유용성 등 주요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지난 2016년 정식 개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외상전용 중환자실 40개 병상, 외상전용 수술실 3실, 외상환자 전담 영상검사실 및 혈관조영실 등을 갖췄다.이어 2019년부터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해 외상 전담의사가 사고 현장에서부터 응급치료를 시행하고 있다.한상욱 병원장은 "권역외상센터는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외상센터"라면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365일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1:51:06병·의원

필수의료대책 이달 공개…중증응급·분만·소아 최우선 과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2-12-0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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