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면서 교수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이에 앞서 병원 단체들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의료계 분열 우려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료계에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면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정부 요구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생 휴학 허용으로 교수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협의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더해 대한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단체가 위원을 추천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의사단체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종국엔 의사단체 없이 병원단체에 의료계 대표성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직역별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교수·병원단체가 제각각 정부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의료계 A관계자는 "개원의와 교수들의 생각이 항상 같을 수 없고 병원단체와의 입장차는 더욱 크다. 만약 이대로 협의체·추계위가 가동하고, 여기서 교수·병원단체 각자가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전공의·의대생이 이중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상반된 목소리를 낸다면 자중지란이다"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의사 직역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현 집행부가 임기 초기부터 이들 단체에 리더십을 발휘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발표 당시 규탄 성명을 냈던 미래의료포럼은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의 여론을 살펴본 결과 협의체 참여가 의학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였다는 것. 이들을 다시 규합해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전공의·의대생 문제도 연장선상으로 봤다. 이들이 의협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그동안의 의협 회장의 행보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기성 의사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여 조치가 시급하다는 우려다.또 미래의료포럼은 의협 리더십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단위 병원·교수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협으로의 전원 위임 ▲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 고용을 통한 정책 논문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김도연 부대변인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분열되다시피 한 것이고 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의협의 리더십 부재다"라며 "그동안 의협 회장은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본인 보신만을 위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선 의협의 중심적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 결속을 다져야만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협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 정부도 제대로 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고 이 단체, 저 단체와 협의하려는 것이다. 의협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 교수 직역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는 의협과 전공의의 협력관계 구축이 리더십 회복 조건이라고 봤다. 만약 전공의가 의협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의사 직역들도 여기 동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라며 "젊은 의사와 학생들은 물론 교수 등 직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역시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는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아직까진 의료계 분열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의협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는 것엔 동의했다. 또 대의원회 역시 의협의 리더십 회복 조건으로 전공의와의 소통을 강조했다.교수단체의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여기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수긍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에게 맡아야 할 것을 맡기는 것에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역할을 분담해야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선 여유를 가지고 먼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 상황은 분열보단 시각 차이로 봐야 한다. 교수단체도 제자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려는 의미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다만 여당도 대통령실의 홀대를 받는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가 함께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1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내고,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의협 회장 탄핵은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의료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임 회장은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된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죄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지만, 의협 회원과 전공의·의대생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에게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죄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에 유의하겠다는 각오다.스스로 잘못을 가벼이 여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 회장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 또 회원들을 향해 집행부 쇄신과 소통 활성화 등 변화하는 모습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농단 정책 강행을 저지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의협 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회무 운영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비통하지만, 지난 3월 회원들이 선택해주신 임현택과 지금의 임현택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심기일전해 명실상부한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겠다"라며 "저와 42대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이에 의료계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한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 지지층이 응집하는 모습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긴급 임총을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이에 임 회장 지지층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의협의 실권을 잡기 위한 정쟁이라거나, 탄핵 이후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대의원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안배라는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 회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의협에 내부 정치 싸움이 휘말리면서 분열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 '임 회장의 대회원 1억 원 합의금 요구'에 오히려 불이 붙는 모양새여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임 회장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의사 회원을 고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임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가 임 회장의 지지층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그는 "회원의 85%가 불신임안을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을 향해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란 걸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적 절차가 보장돼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회장과 집행부가 잘못해 불신임안이 발의됐는데 왜 대의원회를 비난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불신임안의 사유를 반박하지 못하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협을 향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의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과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겪은 유튜브 채널 지식의칼도 여기 가세하고 나섰다. 당시 의협 측은 협회의 대외 대응에 대한 사후보고서를 매주 써달라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는 홍보 권한 없이 채널 이름만 빌려 쓰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지식의칼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의협에서 '1억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 '돈은 더 줄 수 있었는데 제안서가 별로라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뒷말이 나온 것.이와 관련 지식의칼을 운영하는 이재홍은 "회원에게 현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녹취까지 터진 마당에 의협은 임 회장을 결사옹위하는 것에 아무런 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나"며 "의사 절대다수의 신뢰를 잃고 막말이 전부인 임현택만 붙들고 가느냐. 임 회장의 명예가 중요해 현찰 1억 원을 받아야겠다면 내 명예를 더럽힌 이들에게 사과 먼저 시키라"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병원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시설 확장으로 재도약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영등포병원, 박애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등 일선 중소병원들이 신증축 등 규모 확장으로 분주하다.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동한 중소병원들이 자금력을 갖추면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실제로 전체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박애병원은 260병상 규모의 센트럴병원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은 센트럴병원 인수 이외에도 박애병원도 새병원 건립을 통해 규모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또한 지난 8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나섰다. 영등포병원은 지난 1년간의 공사를 통해 그동안 낙후한 병원 시설을 대폭 개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확장했다.영등포병원은 지난 8월, 1년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도약에 나섰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대비해 중환자실을 신설, 중증병상 13병상, 음압병상 1병상을 갖추고 향후 중증 응급환자 및 호흡기환자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응급실도 기존 62.78㎡에서 94.87㎡로 확장해 병상간격을 확장하는 등 진료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본원 내 건강검진센터도 기존 600㎡에서 784㎡로 확장해 지역사회 검진 이외 특수직종 검진까지 맞춤 검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명지성모병원과 기쁨병원 등도 검진센터 신·증축을 통해 병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8월 종합건강검진센터를 확장, 이전하면서 검진 경쟁력을 높였다. 기존에 본관 지하에 검진센터를 운영했던 것을 4개층 별도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약 1200㎡(350평대) 규모를 갖췄다.3개의 내시경실과 9개의 회복실을 갖추고 전담 의료진까지 배치하면서 지역 내 전문병원을 넘어 지역거점병원 역할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모습이다.기쁨병원 또한 건강검진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종합병원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부평세림병원은 메디컬 콤플렉스 병원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병원 대비 3배 규모의 병원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와 더불어 부평세림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맞물려 중환자실 비중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규모 확장은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고 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베트남에 진출, 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7월 하노이의과대학과 진료, 교육, 연구, 사회활동 등 포괄적 의료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건강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종합클리닉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진료과를 갖춘 의료시설로 베트남 현지에 한국의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전파할 예정이다.중소병원계 한 인사는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이후 자금력을 확보한 병원이 일부 있다"면서 "특히 법인병원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병원에 재투자하면서 재도약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중소병원들이 신증축 혹은 리모델리에 나서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 관리 기준 등 환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도 있다.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병상 당 간격은 물론 다인실 기준을 손질하는 등 일선 병원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령, 과거 중소병원은 6~8인실이 대부분이었지만 4인실 선호가 높아지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다만, 모든 중소병원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근 건축 및 공사비 인상으로 예년 대비 비용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최근 건축비용 인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인근 경쟁 병원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5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질환 진료 사각지대 대비책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교육 수가 신설을 제시했다.올해 4월부터 시행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의료 질 개선 관리를 위해 환자교육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5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질환 진료 사각지대 대비책'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해 본평가에 돌입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개선안을 제시했다.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장애와 전신 합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질환. 적절한 진단, 치료와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류마티스관절염 질 지표 개발의 배경이 됐다.2018년 8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신규 항목 제안이 이뤄진 이후 2020년 8월 학회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 2021년 예비평가 항목 선정, 2022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본평가가 시행됐다.'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한 대한류마티스학회 김현숙 진료지침이사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개선과 관리를 위해 환자교육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대한류마티스학회 김현숙 진료지침이사김 이사는 "외국에서도 각 나라의 의료체계 안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의 질 측정에 적용하기 위한 류마티스관절염 질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인 류마티스관절염 진료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개발돼 본격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류마티스 전문의는 근골격계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료 질 측정 및 평가,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적정성 평가를 살펴보면 평가지표 과정에는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결과 측정 항목에는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가 포함됐고, 모니터링지표 과정에서는 환자교육 시행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모니터링 지표에 환자교육 시행률이 포함돼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 상담료 급여 기준은 현행 교육 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 대상질환은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로 한정된다.김 이사는 "과거엔 류마티스관절염이 걸리면 관절이 망가져서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질환으로 생각이 됐지만 초기에 잘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을 전혀 문제없이 잘 살 수가 있게됐다"며 "따라서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OECD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질 지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필수 검사와 조기 진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진료를 강조한 데 이어 상담과 교육을 포함하는데 이때도 역시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수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실제로 예비평가 과정에서 환자 교육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 202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본 결과 정기 검사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반면 교육은 4분의 1만 하고 있었다"며 "류마티스관절염 질병 활성도 검사 급여 수가가 2023년 10월 신설된 것과 비슷하게 상담, 교육에 대한 수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선 환자 교육의 수가의 신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가 신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가 많지 않은) 희귀질환 특성상 대한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의료계는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속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그러나 올해 역시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 주력하면서 정쟁만 부각하는데 집중했다.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데 대다수 시간이 쓰이며 지난 청문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실패'라고 강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퇴 등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례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또한 서울대병원장과 부산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며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종합감사 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과 의제 등 구체적 방향성이 논의되는 듯했지만 이 또한 야당의 미온적 입장으로 흐지부지됐다.결국 여야의원들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면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서면서 '끝장 국회, 민생 국회'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다수의 지적이 나오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해소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수업 파행 우려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당장 내년 3월부터 의대생 7500여명을 동시에 수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의료계,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질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12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진행했던 일괄 약가인하가 오히려 보장성을 약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은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급여 의약품 등 약가 미인하 품목의 비중을 증가를 이끌어 소비자의 약품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약가인하가 당초 예상했던 건강보험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오히려 전체 약품비 증가 및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진행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세대학교 최윤정 교수가 발표한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연구는 2008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정보가 확인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의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를 통해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행태 변화(급여 및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 변화, 미인하 전문의약품 비중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생산자, 건강보험공단의 후생 분석 및 재정 분석을 진행했다.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정책에 노출된 기업은 미노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성장이 둔화했다.또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생산비중을 증가시켰고 급여 전문의약품 내에서 미인하 품목 생산 비중을 증가시켰다.결국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들의 경우 생산 및 매출 구성 변화를 통해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충격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약가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장기적으로 전체 약품비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보장성이 저하됐다는 것.최윤정 교수특히 소비자 후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노출기업의 경우 행태 변화를 통해 1.5%p의 이윤 감소를 방어했다고 분석했다.이에 건보 재정은 비급여 의약품의 비중 증가로 추가 개선이 상당했으나,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교수는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성장 둔화를 보전하고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인 급여 내 미대상,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구성을 증가시켰다"며 "이는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액은 오히려 증가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제약기업의 다양한 의약품목 및 생산/판매 방식으로 정책은 다양한 행태 변화를 가져오는데 자체 생산보다 위탁 생산 또는 수입의약품의 코프로모션 증가는 수입원료의약품 대체 등으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또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또 고려하지 못했던 기업의 행태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제약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건보재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상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4일 소청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전공의 감소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공의만 부각되고 있지만 응급 대응력부터 연구까지 모든 게 줄었습니다."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 지원율에 비상등이 켜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정부의 조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주문했다.그간 몇번의 소청과 지원 대책이 나왔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수가 등의 정책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사직 전공의가 공백이 곧 응급실 당직인력의 공백 및 업무 부담으로, 이는 다시 남아있는 인력의 중도 이탈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소청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학회 상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입을 열였다.전공의 공백만 부각돼 있지만 학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 공백'도 상당해 향후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김지홍 이사장김지홍 이사장은 "2022년 말부터 2023년도에 걸쳐서 대통령이 직접 성명도 발표해 주고 2차에 걸쳐 소청과 지원 대책이 발표돼 상당히 기대를 했었다"며 "올해 2월에 의-정 사태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소청과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그는 "그전부터 전공의 지원과 관련한 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문제가 가중된 것이라 의대 증원 관련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전문의 수는 원상 복귀가 될 보장이 없다"며 "지난 번 지원율이 30%를 조금 넘겨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제는 거의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도 필수의료에 몸을 담겠다는 의지를 가진 의료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마음을 돌려 현장에 복귀시키려면 소청과에 대한 비전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청과 맞춤형 대책 발표는 몇 차례 이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임상 현장의 분위기.위기의 전조는 연구 건수의 하락 등 실질적인 결과물로 증명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김 이사장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고 있다"며 "학회 입장에서는 관찰한 바 연구 발표에서 실적 하락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남아 있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들이 당직 근무에 시달리면서 연구 활동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며 "재작년 대비 학술대회장에서 공개되는 구연 발표나 초록의 수가 30% 줄어들은 상황인데 전공의 공백 문제로 내년이 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수련 실태조사와 필수의료 현황 조사를 같이 시행한 결과 호흡기 중증 치료 가능 의료기관이 약 30%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를 들면 최고 난이도의 호흡기 치료나 중증 치료 역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과거 100곳이었다면 지금은 70곳으로 줄어들은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는 다른 곳, 특히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중증 질환 시술 수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은 중증 환자가 줄고 있어 대처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일괄적인 병상 감축이 공공의료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의 총 1791병상 중 중환자실 격리병상 250병상, 일반 입원실 154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00병상이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용태 의원은 교육위 종감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중 병상 수 일괄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필수공공병상 비율은 16.8%로, 서울아산병원(3%), 삼성서울병원(11.3%), 세브란스병원(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424병상 중 90병상, 세브란스병원은 2113병상 중 173병상을 필수공공병상으로 운영 중이다.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라 수도권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률적으로 15% 감축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541병상에서 1351병상으로 190병상이 줄어들게 된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서울대병원의 병상 증가는 183병상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중환자실, 소아병상, 준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병상 수를 15% 일괄 감축 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 기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일반 입원실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져 필수 진료 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국가재난시 환자 수용 능력과 전공의·의대생 교육 연구 역량도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오는 3월 3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국가 전체 병상 수에서 국립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에 국회 교육위 김용태 의원은 "필수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15% 감축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현상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의료분쟁 발생 시 법원이 완벽한 진료, 대응 상황을 가정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려도 뇌성마비에 대한 책임으로 12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방어진료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법원의 자문 과정에서 전문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는 까닭에 각 분야 전문 의료진의 참여 보장 및 응급실 도착 시 환자 상태, 의료인의 업무 부하, 병상 포화 수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고뇌하는 소아응급의료 미래를 향한 길'을 발표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2017년 112%에 달했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이대목동 사건 발생과 이로 인한 2018년 의료진 기소 이후 급감했다"며 "작년엔 25%까지 떨어져 위기의식을 응급실에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의료의 특성은 계륵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까지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저수가 환경인데 응급의학과는 성인 환자들에 치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야간을 커버할 인력이 부족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는 비가역적으로 고착화돼 결국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경련지속증을 앓던 소아가 갈 데가 없어서 한시간 동안 계속 경련을 앓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또 불거졌다"고 꼬집었다.국정감사에서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비교적 경증에 속하는 소아환자들은 아동병원으로 가고 있지만 아동병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류 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4대 원인으로 ▲사법리스크 ▲배후 진료 불가 ▲응급실 과밀화 ▲중앙 응급 환자 분류/이송/배정 시스템 부재를 지목했다.그는 "소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받아주긴 해야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처럼 모든 책임을 최종 진료자가 부담하는 구조에선 응급 처치 후 광역/수도권/권역 상황실에 연락한 시점 이후에는 완전 면책이 있어야 응급실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그는 "사망을 포함해 정당한 치료 과정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며 "환자 사망을 포함해 공제 보험 특례를 적용하고, 자동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절차를 폐지하거나 개정,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자문 과정의 전문성을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데 조정신청액 1억원일 경우 신청자는 16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나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류 부회장은 "의료진은 결국 중재원 중재에 걸리거나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해 주는 경우만 각하가 되지만 그렇게 해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사고 감정 시 의료인 2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자격인지, 어떤 학회가 관여하는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객관화도 필요하다"며 "판결 시에는 도착시 환자 상태, 의료인 능력과 업무 부하, 적절한 배치 여부, 환자 내원 전후 시간당 방문 환자 수, 환자 내원 당일 의료인 대비 병상 포화 수, 동시에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 수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각 법원에서 관습적으로 주변 자문 병원을 지정하는데 자문 의료진의 적절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성문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수 자문의사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분야/학회 법제위원회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성이 인정돼야 하고, 의료 분쟁 시 진료 당시 환경 평가 표준 도구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렸는데 뇌성마비로 12억을 배상하라고 하거나 응급실 심정지 환자를 살렸지만 후유 장애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들은 완벽한 상황에서 완벽한 의료행위를 가정하고 내린 일종의 오판이라는 것.해외의 경우 고의없는 과실은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유독 국내에선 환자 상태 및 의료 여건, 상황에 대한 반영 없이 의료진의 개인 책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잣다는 지적이다.류 부회장은 "소아를 진료할 후대 인력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법리스크 완화와 전문성 인정, 보상 현실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정비"에 있다"며 "이런 지원은 골든타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소아응급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공백 발생시 기하급수적으로 업무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인력 수급도 어려워 업무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지원율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토론회를 시작한 것이다."'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의료정책과 관련해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특히 의료계 강경주의자들은 증원 원점 재논의 이전에는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료계 기조를 깨고 대화 빌미를 마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2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는 상황. 23일,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8차 토론회까지 개최 목표…의료전달체계 전반 개선 논의"강희경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토론회 이후 서울의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이에 비대위는 내부 분위기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섰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난 1차 토론 당시에는 일주일만에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여유가 생겨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 결과 교수 60% 정도는 토론회 진행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나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적어도 25% 이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해 의료계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정책토론회는 '공유자원인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총 8차 토론회 개최까지 염두에 두며 아젠다를 구성하고 있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그는 "의료계는 현재 정부에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실 토론회도 무슨 내용인지 보지 않고 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의대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올바른 의견을 제안해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당사자인 전공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토론회 패널로 전공의를 섭외하려 노력했고 일정 부분 얘기도 됐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커 최종 무산됐다"며 "그 부분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해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젊음을 희생할 정도의 충분한 보상과 보람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현 사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시작점으로 토론회를 출발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해석 곡해하고 명분만 강조해 의료계 신뢰 잃어"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악한 의도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해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며 "정부의 해석에 곡해도 많고 명분만을 찾아 강조하다 보니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현재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 말뿐인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시범사업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환자쏠림 문제를 선해결하고 구조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 참여를 주장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의료계가 참여를 꺼린다고 말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단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한다고 하지만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도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 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하지만 단순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은 물론 정부의 볼통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발표로 기대감이 엿보였다. 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볼통으로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앞서 여당 주도로 마련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달 12일 첫 일정을 가진 뒤 의료계·야당 불참으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겨우 대화의 실마리를 얻게 된 만큼, 여당 의원들은 이를 성사하기 위한 정부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의료계 비협조가 야당의 협의체 불참 이유기도 해, 의학회·KAMC 참여만 확실해진다면 문제없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야당 의원들 역시 전공의·의대생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를 성사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뜻을 같이했다.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하면서다.이와 함께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교육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제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대생 동맹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도, 평가인증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셈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학회·KAMC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들 단체의 부담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의료포럼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학회·KAMC를 향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결정에 각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전의교협이 23일 저녁 정기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갑론을박이 오가겠지만, 현 사태와 관련해 의대 교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의학회·KAMC 결정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조건이 하루 만에 모조리 거절당한 셈이다"라며 "원래도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에 의료계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비판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도 의학회·KAMC가 의료계 내부 지지를 잃은 상황이라면 전공의·의대생이 이를 따르겠느냐"며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정부에 대한 정치권 설득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23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포럼은 지금까지 의료계에 4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전공의·의대생의 대정부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전공의·의대생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학회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체 참여라는 중대 사안을 사실상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알리고,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황당한 행태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규탄 성명은커녕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그동안 의협은 의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의사 결정을 상호 논의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협의체 참여도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에 포럼은 의협의 대회원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의학회의 4자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포럼은 "이런 배신행위는 전체 의학회 소속 교수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의학회장을 비롯한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적 결정이라 볼 수 있어 더욱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의협이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절대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포럼은 전체 교수들의 뜻에 반하는 의학회장과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에 의해 결정된 협의체 참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협의체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의협 황당한 행위 역시 규탄하며 대회원 사과문 발표를 요구한다. 당장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빅5병원 요양급여 청구액이 약 1조원 가량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여파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23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빅5병원은 지난 2월 의정갈등 이후 급여청구액이 지속 감소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23년 기준 빅5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 청구액은 7조1329억원 규모에 달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청구액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 6조1492억원으로 약 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대란 여파가 크지 않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주도해온 빅5병원의 경영실태는 심각했다.빅5병원은 수십년 째 흑자경영을 통한 재투자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온 만큼 올해 예상치 못한 적자경영은 상급종합병원 미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년대비 빅5병원 요양급여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5개 병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이 전년대비 83%에 그치면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85%, 삼성서울병원이 89%, 서울성모병원이 92% 순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빅5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8713억원, 2021년 9420억원, 2022년 9394억원으로 청구액 규모 1조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023년 1조2209억원으로 안정세를 되찾는 듯 했다.하지만 2024년 2월, 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교수들의 진료 중단 등이 겹치면서 6월 기준 5047억원으로 수익이 줄었다. 1년치로 환산하면 1조94억원으로 1조원은 간신히 넘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년 대비 약 2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빅5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도 지난 2023년 요양급여청구액 1조9818억원을 기록하면서 2조원을 코앞에 둔 상태였지만 올해 최악의 경영난을 맞으면서 6월(2분기) 기준 8408억원(2024년 추정 1조6816억원)에 그쳤다.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또한 각각 1조5597억원, 1조4597억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6662억원(2024년 1년치 추정 1조3324억원), 6462억원(2024년 1년치 추정 1조2924억원)으로 청구액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빅5병원 중 적자규모가 적은 서울성모병원은 2023년 9108억원으로 1조원 고지를 넘봤지만 올해 의료대란 여파로 6월 기준 5047억원까지 떨어지면서 2024년 1년 추청 청구액 규모가 833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혈액암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이 낮았던터라 그나마 여파를 줄였지만 그래도 경영상 타격은 크다"면서 향후 여파를 우려했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빅5병원 중 전공의 정원이가장 많은 수련병원으로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2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기기 대금을 평소 3개월 단위 결제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자금 지출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이제 대금결제를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현금보유액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의 원칙으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의 인정,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을 내걸었다.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문을 통해 5개의 참여 원칙을 설정했다.의학회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이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러한 결단은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를 결정했다는 것.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협의체 구성의 원칙으로 설정한 현안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만 한다는 논리다.의학회 등은 먼저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이외에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개편을 제안했다.의학회 등은 "의개특위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를 개편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