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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겨울 나는 의협 "총선 대비 의료정책 제시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의대 정원 등의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의료계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으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총선기획단 김성남 상임단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과 직역별 위원을 추천받아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지난 5월 14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출범한 상황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도 의협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총선기획단의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김 상임단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사회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의협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그 취지에 걸맞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각 단체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의협 총선기획단은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물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에 우리 협회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시 협조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의료계 반발이 심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에 관심이 끌린다.여야 총선공약에 포함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개정을 꼽았다. 특히 최근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대책으로 총선 과정에서 의료분쟁특례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총선기획단이 제시해 왔던 정책이 실제 공약에 반영되거나 선거 이후 시행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우려는 있다. 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정책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예산 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또 계속해서 의료계 반발이 큰 정책들이 시행·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 과정을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인 1정당 가입, 공약 제시 등 기존에 이뤄졌던 활동 외에도,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정책위원회 초청 토론회 등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안을 기획하겠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원 개인의 정치 성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히 지지 정당만 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선거 과정과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홍보·안내 및 공약 비교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 상임단장은 "의협 차원에서의 후보자 추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와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심을 끌어내는 동시에, 의사 회원과 그 가족이 후보자 정보를 파악해 지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 명의 선거권자임을 알리고 싶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3-12-21 05:30:00병·의원
인터뷰

출사표 던진 강민구 후보 "PA 양성화 편법 추진 막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 강민구 전공의(29, 기호 2번)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수련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대전협 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했다. 대전협 회무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전공의 사회 문제점을 제기해 해결책까지 얻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다.1년 동안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고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시행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수련환경 보호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제작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국회의원실에 건넸다.강민구 후보그는 "대전협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의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지금보다 더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며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결국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누가 회장이 되든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전공의는 어찌 됐든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한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존재. 그런 만큼 '미래'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강 후보는 전공의 수련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대전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었다.강 후보는 "최근 초음파 강좌를 개최했는데 전공의 관심도가 특히 높았다"라며 "시도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의학회 등과 연계해 전공의 수련 후 커리어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전공의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복지사업 확대는 결국 대전협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통의 기회 확대에 따른 효과는 이미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경험해 봤다. 그는 부총학생회장 시절 모든과 개강 총회를 방문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했다.강 후보는 "단순히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대전협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정책 제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그동안 회장 중심제 회무에서 탈피해 보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내편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추후 당선이 된다면 함께 일할 인재도 찾고 있다. 선거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그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며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강 후보는 "사실 전공의는 현재 처한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전공의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그 의견의 중간 어딘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대전협에는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무를 바탕으로 강한 대전협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며 "양질의 근무 환경과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를 하고 싶고 다양한 의견과 정체성을 포용하는 합리적 대전협으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 출마 당시 프로필 (사진제공: 강민구 후보)강민구 후보가 꼽는 대전협 현안은?강 후보는 대전협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시범사업이라고 꼽았다.최근 일부 수련병원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연차를 당겨쓸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는 전공의 사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강 후보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방안이 마련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출발해는 안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하자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진료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호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나온 값싼 해결책"이라며 "이는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뿐더러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보다 편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의사를 추가 채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 정도인데 선진국보다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투입할 예정인 재정 중에 일부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병원 체계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강민구 후보는 2020년 고려대(의학 및 사회학 전공, 경제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2년차다. 의대생 시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원을 지냈고 현재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도 있다.
2022-07-18 05:20:00병·의원

젊은의사가 원하는 정책은? 수련 국가책임제·입원전담의 활성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는 젊은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올해 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정치권을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수련교육 환경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은 것.자료사진.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등 세가지 안건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대전협은 정책제안서에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담아 각 정당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세부 내용에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담았다.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의 근로자성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면서도 "병원 경영상 이유 및 강제적인 수련 제도 부재 때문에 피교육자로서 전공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진료나 연구 업무 과중으로 지도전문의 전공의 수련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수련교과 과정도 전공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수련 침해 현실도 정책제안서에 넣었다.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언젠가 또 닥칠지도 모르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 젊은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운영되던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총 270명 내외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대전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교육 등 기회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대통령 선거때도 같은 내용을 각 선거캠프에 제안했다"라며 "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강민구 부회장도 "정책제안서에 담은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5-31 10:45:32병·의원

노인 골다공증 골절 문제 심각…학회 대선겨냥 정책제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골대사학회가 제20대 대선공약 제언의 일환으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26일 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첨단약제의 지속치료 보장,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등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한 3대 과제 및 6개 실천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21.5%, 여성15.5%로, 재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27.9%, 14.3%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본청 김민석 위원장실에서 대한골대사학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대한골대사학회 이영균 총무이사.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직간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골절 환자를 위한 돌봄 노동에 소요되는 사회적 자원 투입,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부 세수 또한 크게 손실된다는 각종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학회가 마련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은 이같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 치료 보장 및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덕윤 이사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대선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 준비 시점부터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 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골다공증 방치로 발생한 골절은 고령층의 삶과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이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골절 예방 정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의 당면과제들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골다공증 및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노년의 삶의 품격과 행복을 좌우하는 만큼 우선순위의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책공약을 참고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차기 정부가 어르신들 노후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1-11-26 12:17:57학술

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서' 논란…의료계 내부 잡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정책제안서'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만든 대선 정책제안서 요약본 표지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의료계와 대국민 의견을 반영해 만든 제안서라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정책제안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역대 대선마다 의협이 각 후보 캠프에 정책제안서를 보냈었지만 제대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13만 의사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19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대선 정책제안서는 의협의 정책제안서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회원이 바라는 바를 정책으로 정하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개협은 올해 8월 의정연에게 정책제안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정책제안서가 마련됐다면 초안을 공유하고 수정, 첨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정책제안서는 7개의 아젠다로 이뤄져 있다. 7대 아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이다. 대개협은 이중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누자는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아직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라며 "논란 많은 제안서는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 정책제안이라는 막중한 임무는 전체 의협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보다 폭넓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의 지적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협 기자단과 별도의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시도의사회와 대의원회, 의협 상임이사회 토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우 소장은 "새로운 제안은 항상 불안하다. 과거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은 현안 위주로 창의적인 제안은 적었다"라며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쟁을 기대한다"라며 "잘못된 생각은 고칠 의혐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21-11-19 12:24:53병·의원

우봉식 소장 "전문의원 논쟁 바람직…다양성 인정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전문의원과 요양의원 신설 등 의료전달체계 모형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진료와 질환 특화에 노력하는 개원가의 다양성과 고령사회 대비한 일차의료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1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의료전달체계 모형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비판과 논쟁을 즐겁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오른쪽)은 17일 의협 출입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정책제안서 논란을 해명했다. 앞서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전문의원 신설 등을 놓고 일반 의원급과 형평성 및 차별성, 전문병원과 과도 경쟁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 부재 등을 지적했다. 전문의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첫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 의원급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병원들의 반발 등으로 전문의원 용어 사용을 철회했다. 우봉식 소장은 "새로운 제안은 항상 불안하다. 과거 의사협회의 대선 정책제안은 현안 위주로 창의적인 제안은 적었다"면서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 되어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모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공급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돌리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라며 "전문의원 신설의 경우, 전문병원 제도를 의원급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일반 의원급과 차별 지적은 안타깝다. 의료계 스스로 틀에 가두려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 진료 특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의원급 원장들은 대학병원 교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획일화보다 의료계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전달체계 모형에 포함된 회복병원과 요양의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회복병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복지부가 추진한 내용이다.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라서 회복병원을 담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전제하고 "급성기병원 수술 후 회복 과정 등 포괄적 재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의료전달체계 모형 중 전문의원 신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의사 회원 13만명 중 개원가 3만 5천명, 병원급 봉직의 5만명이다. 고령사회 대비 의사 회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요양의원 신설과 관련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따라간다. 의원급이 어려워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일본의 개호의원을 벤치마킹했다. 요양의원 신설은 간병비 급여화 야당 대선후보 공약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대선 정책제안서가 당장 공약으로 가긴 어렵다. 논란이 일면 농익은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떤 사안과 연구할 수 있다. 대정부 협상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책제안서는 시도의사회와 대의원회. 의협 상임이사 토의 등 절차를 거쳤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했다"면서 "다양한 논쟁을 기대한다. 잘못된 생각은 고칠 의향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끝으로 "국회 진출 등 사욕이 없다.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이필수 집행부에 들어왔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중소병원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05:00:56병·의원

"의협이 대선캠프에 의료정책 자문의사 선제 지원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각 정당 후보 캠프에 의료정책 자문 의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월례회의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의협 집행부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 의협은 이미 이무열 부회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선기획본부를 지난 9월부터 가동했다. 대선기획본부 목표는 의협이 만든 보건의료정책을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반영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7개의 아젠다를 담은 정책제안서도 만들었다. 70쪽 분량의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라는 말 대신 '공익의료'라는 새로운 대체 단어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대의원회는 각 정당 후보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의사를 의협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더한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집행부가 먼저 각 정당별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회원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가동을 시작한 대선기획본부와 연계, 정책제안서 전달 등 통일성 있고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의장은 "현재 각 캠프에 의협 의료정책을 알리고 공약사항에 넣기 위한 작업을 맡아 국회 보좌관이나 의료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할 일을 개업 중 또는 무료봉사로 참여하면서 회원 권익보호와 협회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각 당 대표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대선 예비후보의 잇따른 의협 회관 방문을 통해 의협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매달 열리는 의협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현안을 숙의하는 방식이 회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이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회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1 11:48:26병·의원

의협 뻔한 정책제안서 지양 선언...단어 선택도 신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팔을 걷어붙였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의료 단체가 어김없이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제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소가 전담하고 있는 정책제안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우 소장은 "과거 정책 제안서가 협회 직원이 의사 관점에서 제안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정책제안서가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단어 하나도 과거와 다르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며 "수용성 높은 제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선 보건의료정책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받았다. 의협 상임이사, 자문위원과도 2차례의 토론을 거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든 제안은 크게 7가지로 나눠졌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의협 공식 의견으로 확정된다. 우 소장은 "가장 핵심은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제안을 담았다"라며 "최근 대학병원들 수도권 분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량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병상을 늘리는 원인을 제공한 게 결국 문재인 케어다.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하니 상급종병 병상 증설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분원을 만들게 아니라 지역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정책 제안서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이뤄져 철학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더했다. 의협이 가장 최근에 만든 정책제안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든 것이다. 2019년 10월 공개한 정책제안서는 총선기획단이 의욕적으로 만든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 방안 마련,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등 12개의 제안을 담았다. 당시 총선기획단장은 이필수 회장이었다. 우봉식 소장은 "지난 총선 때 12가지를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많은 내용들이었다"라며 "이런 제안서를 또 내면 안된다. 구호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안서에는 기본적으로 담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동안은 현안 위주의 정책 제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각 후보 진영의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드는 정책제안서는 만드는 방식도 기존과 다르지만, 기존과 다르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우 소장은 "정책제안서를 각 당 후보들을 만나서 단순히 전달만 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대선 후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각 당 중진 등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단순 정책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까지 담은 선거공약 매니페스토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던지는 정책이 매력 없으면 후보들은 덮어버릴 것"이라며 "최종 제안서를 만들기 전 의협 내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수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3 05:45:56병·의원

건약, 보건의료정책으로 '공공제약사·공익연구' 강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다가오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공제약사·공공연구개발·공공 심야 약국·공공 약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16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로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 등 공공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컸다. 9일 건약은 정책제안서 공개를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건약은 "코로나 국난 사태를 진정시킬 키는 의약품에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정치권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의제들로 진영 간 싸움에 매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의 수급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며 "전세계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특허 독점으로 인한 생산 제한 등이 우려되므로 국회는 국민의 치료접근권을 위한 대안 논의가 우선돼야 한단 게 이들의 판단. 건약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약품의 '공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지나친 특허 독점이 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접근성 확대 부분에서는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공공제약사) ▲공공연구 개발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투명성 제고 ▲특허권 남용 방지 방안 마련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공공 약료서비스 확대 ▲임신중지약 미프진 사용 합법화 법안 마련을 망라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서는 ▲품목허가 과정 검토 및 자료검증 절차 강화 ▲제네릭 의약품 일반명 의무등록제 실시 ▲비급여의약품 관리방안 강화 ▲식약처의 의약품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보건복지부의 급여의약품 재평가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의약품 전주기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중앙약심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확대 및 의약품 안전관련 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공개의무화를, 약계 유착 철폐를 위해 허가와 약가 특혜제도 폐기 방안을 제시했다. 건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책 제안의 답변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답하지 않았다"며 "반면 정의당은 7가지 요구안에 모두 동의했으며, 각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민중당과 녹색당도 관련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아 답변했다"며 "우리나라 국회도 책임있는 답을 내놓고 15일 선거 이후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4-09 11:33:10제약·바이오

의협 총선기획단, 정당에 보여줄 '정책제안서' 만들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각 정당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 건강보험체계 개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등 총 12개의 어젠다를 담았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의협은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이 만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6월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정책연구소와 정책제안서 만들기 작업을 하며 각 시도의사회별로 총선기획단 구성을 독려했다. 회원 한 명이 세명씩 정당 책임(권리)당원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는 1.3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만든 정책제안서에는 크게 12개의 어젠다가 들어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세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4개월 동안 5개 정당 25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각 정당 중진급 의원을 만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만든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정당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는 의협과 논의가 필요하며 기회가 된다면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상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출범시킨 총선기획단도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단장은 "16개 시도의사회 총선기획단에서 각 시도에 맞는 보건의료 공약을 개발해 각 지역 국회의원에 제안토록 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하고 제안해서 정치권과 의료계가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도 의협 차원에서 대외협력, 대국회 담당 상설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30 15:09:54병·의원

내년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조직 붐에 한의협 합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잇따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한의사협회도 합류했다. 한의협은 지난 28일 협회 대강당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한의협은 중앙회 및 지부 임원, 한의학회,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등 직역대표 26명으로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최문석 부회장이 맡았다. 한의협은 "총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 한의약 제도개선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한의협이 제시한 정책 방향과 의도에 근접한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를 회원이 선택해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이같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4대 실천목표를 설정했다. ▲편향된 정치성향이 아닌 정책으로 후보를 지지한다 ▲한의사 회원과 친한의계 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한의사의 각 정당별 책임당원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등 회원의 직간접적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해 활성화 한다 ▲한의계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소통 홍보한다 등이다. 최문석 총선기획단장은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와 직역단체에도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출마 의향이 있는 한의사 회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협약식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총선을 대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정책제안서 제작과 동시에 지역 의사회를 활용 전국적으로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조직화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있다"며 "10월 중 완성해 각 정당에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김대업 회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총선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산하에 정책기획팀, 실행팀, 지원팀까지 꾸려 조직 강화에 나섰다. 치협 역시 '(가칭)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을 구성했으며 간무협도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을 목표로 '2020 총선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취업자 20만명, 자격취득자가 75만명이다. 하나로 뭉치면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며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반드시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당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30 11:29:08병·의원

"이중처벌 등 규제 안된다"…국회 설득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이중처벌과 행정처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국회 정책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28일 “제18대 국회의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입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주요 항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대책 마련과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의사인력 적정화 대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누적된 문제점 개선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과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개선,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등 진료현장에서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법률적 압박책의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의협은 또한 회원자율 징계권 입법화와 보건소 기능 재편,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방식 변경,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처방일수 제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 전 의료기관을 겨냥한 그물망 정책 철회에 무게를 두고 있어 병원협회와의 공조를 예고했다. 정책제안서의 한 축에는 약사들의 이권을 옹호하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와 불합리한 조제위임제도 등을 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협 집행부는 이미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진 20여명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법안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상진 의원과 전재희 의원 등 여야 위원 및 보좌관과 정책추진 절차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도 의약계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입장 보였다”며 국회 설득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의협은 다음주 국회 정책제안서를 마무리하고 상임이사회 인준 후 법안별 세부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2008-08-29 12:11:37병·의원

"영향력 극대화 위해"…회원 행동지침 전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8대 총선에서 의료계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23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대외사업추진본부 명의로 공분을 보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18대 총선이 대선과 더불어 향후 한국의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판단된다"며 "18대 총선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회원(부부) 정당가입 운동,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대외사업추진본부에서는 총선 예비후보자 파악, 선거관련법 검토, 정책제안서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의료계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엿다. 의협은 회원(부부) 정당가입 운동과 관련, 자필 서명 및 날인이 된 입당원서를 중앙당 및 가까운 시도당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정당가입을 통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의료정책 생산 등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의협의 정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정당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 여론주도층과의 인적교류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에 치침에서는 호감 있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계좌로 송금한 후 후원인의 성명, 연락, 주소 등을 후원한 곳에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 후원의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익명의 경우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선관위에 보고된다. 의협은 지난 대선때 반모임 안건 등으로 이같은 지침을 제안, 시행했었다.
2008-01-23 10:40:55병·의원

치협, 인수위에 치과 정책제안서 제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부내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산업 육성,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전문가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법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치의협은 치과의료정책관 설치와 관련해서 , 구강보건팀, 치과의료정책팀, 치과의료산업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된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관련 업무를 치과의료정책관으로 일원화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과의료정책관에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 조정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은 치과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문가가 인정받고, 전문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전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 일류국가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08-01-20 23:27:48병·의원

이명박 "의사들이 요구하는 정책 감잡고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이명박 후보(좌측)과 주수호 회장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주수호 회장 등 의협 관계자와 이명박 대선 후보,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의료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의사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감을 잡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의료계의 입장에 대하여 적극저인 의사를 나타냈다고 의협은 밝혔다. 주 회장은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에게 의협의 정책제안서 및 정책질의서를 전달하면서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이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 재평가는 물론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보건보험제도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선진의료를 후퇴시킬 뿐"이라며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새정부가 탄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최고위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있어서 의사들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사가 모든 보건의료의 주체로서 여타 직종과의 조화도 잘 이루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비롯 안홍준·신상진·안명옥·박재완 의원과 권기균 부대변인이, 의협 주수호 회장을 비롯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김건상 대한의학회장·문영목 서울특별시의사회장·한광수 대외사업추진본부 대외협력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김주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한나라당 수뇌부와의 회동에 이어 앞으로도 정동영, 이회창 후보등 대선 유력후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수호 회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대선후보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며 "지금도 각 당 주요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07-12-03 13:19:4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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