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지난 30일 개원하면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국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이하 국보연)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미래 의료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의료인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실무진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의료정책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정책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이끄는 등 역할을 한 조직.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국보연은 먼저 22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의료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의료이용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이 경험한 의료문제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미래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하고 평가해 구체적인 목표제시를 주문했다.셋째로 의료에 대한 정부, 의료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식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넷째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국보연은 보건의료 현안 중 10개의 아젠다를 꼽고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국보연은 소아진료체계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을 고려해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모든 지원정책을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간담회에 자리한 정성관 전문위원(우리아이들병원)은 "가령 소아청소년 국가접종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듯 소아청소년 관련해선 별도의 예산을 꾸려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필수의료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뇌혈관질환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국 의료 네트워크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부전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주문했다.또 암·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병원제도 정비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언 강화도 제시했다. 정신 의료서비스의 경우 예방-치료-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물질 중독 관련해서도 법안 마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백종우 소장(경희대병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정신질환 문제는 여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사회적인 노력과 투자가 부족했다"면서 "정신질환은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이 됐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보연의 행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보연은 한방의료 관련해서도 양방과의 효율적인 협진과 보장성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젠다 중 하나로 포함했다.국보연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은 "의대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겼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의료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실질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생각"이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입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 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 다양한 위원회와 협업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보연 김충기 대외협력위원장(이대서울병원)은 "의료정책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어간다면 초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보건의료 아젠다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정책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천기정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장, 이대승 ㈜포트래이 대표서울대병원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CLEVERcns)는 신약 개발 가속화 및 임상시험 성공률을 향상을 목표로 지난 7일, ㈜포트래이와 업무협력을 체결했다.'신경-정신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 및 뇌기능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을 포괄한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조현병 등이 대표적이다.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는 이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물질 유효성평가와 임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축됐다.이번 업무협력은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우수 임상 인프라와 ㈜포트래이의 공간전사체 분석 기술력을 공동 활용하여 신경-정신질환 신약 개발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이를 위해 양측은 ▲AI기반 공간전사체 정보 활용 공동연구 ▲신경-정신질환 정보 교류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서울대병원 천기정 센터장(핵의학과 교수)는 "신약 개발에 공간전사체 분석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신약 후보물질 선별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로써 극히 저조했던 신경-정신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8일 대한비만학회는 그랜드워커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비만 관리 체계 현황 및 개선안을 공유했다.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급여 적용만으로는 체계적인 비만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수술 1년까지는 38%에 달하는 드라마틱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만 7년째부터 다시 4%씩 체중이 증가해 '1회성 수술'만으로는 한계라는 것.국내 연구에선 수술 후 1.5년부터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약 20% 정도는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온만큼 약물 지원을 포함, 만성질환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8일 대한비만학회는 그랜드워커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비만 관리 체계 현황 및 개선안을 공유했다.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년, 청소년, 소아에게서 두드러지며 그 정도는 어릴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성인의 50%는 이미 비만이지만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만큼 현행 비만 관련 진료 및 급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수술 이후의 체중 변화 연구를 인용, 1회성에 그치는 비만대사수술 보험 적용에 덧붙여 약물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환기시켰다.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허 교수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11년간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2019년 국내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6.3%이었고, 이는 2009년 대비 약 7%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국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비만 자료표에 따르면 특히 20대와 80대 이상에서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2022년 비만 자료표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1단계 비만에서 기대여명이 가장 길었으며, 저체중과 2~3단계 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보다 기대여명이 짧았다.허 교수는 "만성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건강수명 측면에서 보면 남자는 모든 연령에서 정상체중인 경우에 가장 길었고, 저체중, 비만전단계, 1단계 비만, 2~3단계 비만 순으로 줄어든다"며 "여자에서도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건강수명이 줄어서 비만과 건강수명과 연관이 있음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그는 "게다가 비만한 40세 성인에 경우 2형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각각 5배, 2배, 2배 높았고, 66세 성인에도 각각 2배, 1.1배, 1.1배 높다"며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의료비용이 증가하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비만 방치 시 각종 사회적 비용 야기…"지속적 지원 필요"비만은 만성대사질환, 암, 골관절염, 정신질환 등 다양한 동반질환을 발생시켜 개인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야기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이 사회적 비용 저감에 중요하다.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비만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진료, 관리 관련 보험 혜택은 전무하기 때문에 비만 환자의 경제력에 따라 건강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허 교수는 "비만대사 수술 체중 변화를 살핀 외국 연구를 보면 1년째까지는 평균 38%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만 7년째부터 4% 정도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며 "비만대사 수술 후에도 개별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논문에 의하면 수술 후에 1.5년이 지나게 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고 약 20% 정도는 체중 감량 실패로 이어진다"며 "따라서 수술 후 꾸준한 관리를 위해선 약물 사용이 필요한데 여러 연구를 통해 약물의 효과는 입증됐다"고 강조했다.비만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체중 변화 그래프.2023년 JAMA에 발표된 비만대사수술 이후 삭센다 사용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24주째 삭센다 사용군은 8.82%의 체중 감소를 기록했지만 위약군은 0.54% 감소에 그쳤다.허 교수는 "위약군과 삭센다 사용군의 체중 변화율 차이는 8.0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수술은 급여화가 됐지만 진료나 검사 치료가 모두 비급여이기 때문에 고비용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수술 이후 예후에 대한 추적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비만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유발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며 "비만은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를 포함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원석 을지의대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는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 형평성이란 인구 집단간에 불공평한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다"며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건강의 위험 요인으로써 사회적 부담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러한 비만은 사망률을 높이고 여러 동반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경제적 인구 집단에 따라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의료형평성, 나아가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만 진료 급여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26일(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공동 주최한 ‘제1회 인체질환극복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제심포지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행사는 오창완 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장(신경외과 교수), 장윤석 분당서울대병원 마이크로바이옴사업단장(알레르기내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염증성 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에서 연구 성과 및 동향을 교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26일(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제1회 인체질환극복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최근 인체의 미생물, 세균 군집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암,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장 질환 등 중증·난치성 질환 분야를 비롯해 비교적 연구가 부족한 중증 뇌혈관질환에서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까지 폭넓게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 대학교 치과대학(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의 토마스 반 다이크(Thomas E. Van Dyke)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오창완 조직위원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장 질환, 암을 비롯하여, 높은 사망률과 후유장애로 환자, 보호자 및 보건사회학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중증 뇌혈관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며 "본 심포지엄을 통해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장윤석 마이크로바이옴사업단장은 "최근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2건이 FDA(미국 식품의약국) 상용화를 승인받으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도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주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창완 교수를 포함한 공동 연구진은 202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중증 뇌혈관질환 진단 키트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의 약물 치료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활용도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한국룬드벡의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가 대표적.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는 2017년 약 69만명에서 2021년 93만명으로 약 35% 증가했는데, 이 중 2030 젊은 환자 수는 16만 2000 명에서 31만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룬드벡 항우울제 '렉사프로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제품사진.청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직과 취업난,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진 점을 손꼽을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가장 활동적인 2030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 등의 영향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젊은 층의 우울증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4월 보건사회연구학술지에 오른 '같지만 다른 그들, 청년:성별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영향요인의 탐색 연구' 논문에 따르면 만 20~39세 청년 1012명의 42.1%가 지난 1년 내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아직도 팽배하다. 예전보다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 정신과 진료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항우울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진료는 받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항우울제 처방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젊은 층 우울증, 초기 진료 '골든타임'  우울증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치료로는 SSRI가 꼽히는데 룬드벡의 렉사프로의 활용도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렉사프로는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우울감과 불안 증상을 완화시킨다. 우수한 내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우울장애 외에도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와 같은 불안장애 치료에도 사용된다.하지만,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바로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국룬드벡 관계자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실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우울증은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우울증을 비롯해 정신질환에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원이 늘어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의 약 2배 달했다.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29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개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마취통증의학과·성형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 등이 모두 150% 이상의 지원율을 보이며 건재함을 뽐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193.8%로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메디칼타임즈 표본조사 결과인 154.3%보다 4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이는 정신질환 증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인식 개선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실제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8년 120만 명에서 2022년 191만3000명으로 60%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모든 과를 통틀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3년 781개였던 의원 올해 기준 1500곳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여기에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까지 발표되면서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이다.이 밖에 정통 강자인 성형외과가 186%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안과 역시 181%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피부과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150%대의 지원율을 보였다.인구 고령화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통증을 보는 진료과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재활의학과였지만, 지원자 수로 보면 마취통증의학과가 203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이는 최근 늘어나는 마취통증의학과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통증클리닉 수련으로 개원이 쉬워지면서, 최근 10년 새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개원이 73.6% 증가했다. 마취통증의학과가 통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라는 인식도 자리를 잡았다.이에 따라 2~3차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개원과 봉직이 모두 원활한 전공과목이 된 것.반면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는 40%를 넘기지 못하는 지원율 기록했다. 특히 흉부외과는 개원이 녹록지 않아 기피되는 진료과목 중 하나인데, 이번엔 37.2%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25%포인트 낮아진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정부 주도로 여러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흉부외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39%로 높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20%대였던 전년 지원율과 비교했을 땐 상황이 개선됐다. 필수의료 대책이 소아청소년과에 집중된 덕분도 있겠지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자 몰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다만, 표본조사 대상이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2~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기피과 지원이 전무한 지역 중소병원 지원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일부 진료과목의 실제 지원율은 표본조사 결과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현장 교수들은 수익과 삶의 질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공과목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전공과목 내에서도 개원에 유리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포우리병원 정승진 교육수련부장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는 환자도 줄고 있고 업무 자체도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힘들다"며 "요즘 세대 특성상 이런 과보단 삶과 병행할 수 있으면서 수입이 많은 과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인데 가정의학과만 봐도 비만처럼 방치했을 때 질병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물론 가정의학과는 전통적인 일차 의료 과목으로 전인적인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이들도 지원하지만, 예전보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아 수련 강도가 높은 병원들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례로 응급실에서의 수련이 필요한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빅5병원처럼 환자가 많은 곳보단 적당히 알려진 수도권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 상황을 거함거포주의의 몰락으로 본다. 이제 전공의들의 가치관이 많은 환자를 보며 능력을 쌓는 것보단, 안전하고 편하게 졸국해 미용·성형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미래가 불투명하니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렇게 되면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본질은 전공의나 전임의라는 잉여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며 "결국 시대가 바뀐 상황이고 업무가 많고 큰 병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룬드벡은 지난 11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World Mental Health Day, WMHD)'을 맞아 정신질환 노숙인들의 재활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 케어를 위해 총 2000만 원의 기부금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룬드벡은 총 2000만 원의 기부금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룬드벡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의료진 대상으로 진행한 'Change Campaign'을 통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서울시 위탁운영으로 운영법인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며, 현재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노숙인이 생활하면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한국룬드벡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침대 없이 바닥에서 주로 생활을 해온 정신질환 노숙인들을 위해 침대 설치, 개인 사물함 교체, 실내 도색 등을 진행하며 생활실 개선 활동에 앞장섰다. 또 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 공간 청소와 가구 인테리어를 새롭게 배치하는 활동도 진행했다.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노숙인들의 경우, 정신 건강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신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라며 "정신질환 노숙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들을 돕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역별 인력운용 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계약‧기간제가 3000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및 무기계약직은 1563명(34%)이었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하지만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 및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정도가 중간 이상인 수검자가 43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만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40만2423만 명 ▲'심한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3만3124명으로 43만5547명의 수검자가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자살·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에 인정하는 답변을 한 수검자 수 또한 41만3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검진결과 우울증의 강하게 의심되는 수검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진 항목을 우울증 이외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 만을 종합한 설치과 평가에선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계속해서 급감했다.이는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내 청소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신질환은 물론 당뇨 같은 민성질환도 증가세다. 특히 성조숙증 치료가 키 크는 주사로 소문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8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당뇨, 성조숙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질환·당뇨·성조숙증  환자가 급증해 이들의 건강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인 건강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장애, 충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지난해 무려 26만770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22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7만3430명이었던 청소년 정신질환자와 비교했을 때 50% 증가한 숫자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만9563명으로 61.2%를 차지했고, 여자는 10만1207명으로 38.3%를 기록했다.청소년 당뇨 환자 역시 지난해 98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7216명었던 환자가 2년 만에 36.5% 증가한 숫자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5261명으로 53.4%를 차지했고, 여자가 4588명으로 46.6%였다.이는 잘못된 식습관과 활동량 부족 등이 원인으로, 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청소년 당뇨 특성상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특히 성조숙증 환자는 2018년 10만1273명에서 지난해 17만8585명으로 76.3%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만2883명으로 18.4%를 여자가 14만5702명으로 81.6%를 차지했다.  성조숙증 치료가 부모들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로 소문이 나면서, 무분별한 호르몬 치료로 생긴 부작용인 측면도 있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몸건강, 마음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청소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적 특단의 대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제네시스랩(대표 이영복)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HEALTHTECH FAIR, KHF 2023)에 참여한다.이 자리에서 제네시스랩은 정신건강 자가평가 앱 '닥터리슨'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닥터리슨은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정신건강 자가평가 및 관리 서비스다.이 솔루션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본인이나 가족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간편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재 닥터리슨은 ▲우울증 및 조울증 등 주요 기분장애는 물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적응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질환에 대해 자가평가를 지원하고 있다.이 밖에도 점검 결과 사용자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주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센터, 자살 예방 센터, 정신건강 병의원 등 전국 2000여 개 유관 기관 정보도 안내한다. 이영복 대표는 "정신건강은 현재 본인의 상태와 생활습관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살피는 것이 예방의 시작"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중들과 의료·헬스케어 관계자들에게 닥터리슨의 사용이 정신질환 관리과 치료에 대한 인식의 장벽을 낮추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 자가평가 앱 닥터리슨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가입 후 자가평가 4회에 한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선 정신응급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정신과 병동의 현주소를 짚었다.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2016년 당시만해도 8만3405병상에 달했지만 2021년 7만5474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에 이어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의 질을 유지해왔던 병원이 폐쇄하면서 병상 수가 급감했다.특히 서울시 내 정신병상 현황은 심각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56곳 중 정신과 입원실을 유지하는 병원은 25%에 그쳤고 병상가동율을 고려해 서울시 내 종병 이상 당일 응급입원 가능한 병상은 최대 18병상, 행정입원 가능병상은 1.6병상 이내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는 정신보호 병동이 지난 10년간 18%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병상 부족은 그대로 드러났다. 정신응급 적정조치를 저해하는 요인 1순위로 '입원병상 부족'이 꼽혔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요구안에서도 1순위는 단연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손 교수는 이처럼 일선 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 폐쇄하는 이유로 타 진료과 대비 저수가를 꼽았다.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심지어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산 점수는 커녕 응급실 체류시간 등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 응급실 내원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선 일선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부족으로 이어져 인력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손 교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병원의 적자 요소라고 짚고,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하려면 의료인력난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병상 수가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가 시급하게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심각한데 비해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눈에 띄는 수가정책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병동 감소세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일본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비어 있어도 약 60만원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병동 수가 18%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와 한데 묶이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를 하루빨리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향정신성의약품 검출, 의사 프로포폴 유출반출 등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숙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향정약이 마약류에 포함된 이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최근 논란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치권까지 나선 향정 오남용 문제 "마약류 관리 강화"특히 정치권까지 나서 향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향정을 투약받은 병원에서 관련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병원의 향정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가 2022년 159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늘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더욱이 처방량은 2020년 1655개에서 2022년 6622개로 4배 늘어났다. 특히 이 병원은 올해의 상반기에만 1433명의 환자에게 3058건의 처방으로 9140개의 향정을 받도록 하는 등,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것.현재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향정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문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마약류·향정 분리 숙원사업인데 "환자 편견 심해져"이 같은 논란들로 향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향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하려는 숙원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앞서 마약과 향정은 각각 마약법, 향정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됐는데 2000년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됐다. 이 때문에 향정이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유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다.실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에선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인식을 더욱 악화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향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ADHD다. 이에 대한 약물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예우 또한 좋다"며 "말이 많기는 하지만 환자의 특정 행동 문제를 많이 조절해 주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표적인 치료제가 메틸페니데이트인데, 최근 ADHD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라고 생각하면 어떤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처방 받도록 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환자는 행동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더 예우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과서도 처방하는 ADHD 치료제…의사회 대응 나서정신질환과 관련된 향정이 다른 진료과목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거나, 일부 오남용 사례가 전체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와는 무관하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향정 오남용 의심 의사 6000여 명을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다 합쳐도 4500명밖에 안 된다"며 "타과에서 ADHD 치료제를 많이 쓴다는 뜻인데 심지어 치과처럼 전혀 관계없는 과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했다는 말도 돈다"고 지적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오남용 사례를 통제하는 한편,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돼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부작용을 조명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마약류까지 복용한다고 하면 더욱 치료를 기피하기 마련"이라며 "서현역 사건만 봐도 옛날에 진단을 받았지만 흐지부지돼 몇 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케이스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행동 조절이 안 돼 사회적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신질환 치료 기피는 치료제가 마약류라는 오명도 한 몫한다. 펜타닐, 엑스터시,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향정은 분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치료를 놓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여기엔 용어적인 부분도 분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지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 지적이 나온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로 감소세였으며, 특히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21.9%로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도 컸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 –3.1%포인트 ▲2019년 –4.2%포인트 ▲2020년 –5.9%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는 –20%포인트, 2022년엔 –24.3%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다. 특히 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히 낮았다.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에 그쳤다. 이후부턴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지만, 검진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만 담겨있을 뿐 수검률을 높일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간 1번만 받으면 되는데도 대상자 절반만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뿐인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검진주기 단축마저도 2025년부터 시행돼 늦다는 것.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라며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