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척추 MRI 급여 확대 이후 허리디스크 MRI 검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허리디스크 MRI 검사 변화를 6일 공개했다.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전인 지난해 2월 MRI 촬영 환자는 약 300명이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4000만원이 나갔다. 불과 한 달 만인 3월 허리디스크로 MRI 촬영을 한 환자는 7800명으로 급증했고 건보 재정도 1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변화는 미미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는 7322명에서 7874명으로 552명 늘었고, 입원 환자는 1만8571명에서 1만8737명으로 16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이 의원은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검사 환자와 급여비 지출은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6월부터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이 깐깐해진다. 이는 복지부, 심평원과 더불어 관련 전문 의학회가 3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초음파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무분별한 급여적용을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취지다.이번에 건정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손질한 초음파 급여기준은 크게 3가지로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불필요한 검사는 급여에서 제외했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첫번째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두번째로 같은 날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는 어렵게 됐다. 현재는 암 등 중증질환 이외에도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모든 경우 급여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려면 진료기록부에 사유 기재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같은 날 세 부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실시, 청구하는 건은 전체의 0.5%로 극소수에 그쳤다.세번째는 급여심사 이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단위 전문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급여기준이 따로 없어 심사·조정이 어려웠지만 급여기준을 신설,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심사를 강화해 적정한 진료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6월 초음파검사 급여 기준 개정 행정예고 및 고시를 시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A요양원은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 등을 하는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56개월 동안 부당청구했고 위생원 1명도 34개월간 허위신고해서 부당청구했다. A요양원이 부당하게 타간 장기요양급여비는 4억400만원에 달했다.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처럼 거짓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고금액은 3700만원이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11월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올해 10월 현재 627명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 3분의1 수준인 247명은 익명이다. 신고 건수의 34%인 216건에 대해 8억5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거짓청구한 금액은 102억5200만원에 달한다.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총 2672건이며 이 중 93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고, 금액은 38억원이다.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따"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상반기 중 논의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진 계획인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모호하게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확대 검토 대상인 항목은 근골격계 특성상 신체 전 부위와 관련이 있고 통증의 주관성, 고령화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재정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은 복지부를 주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손질하고자 신설한 조직.MRI 등 과다한 의료이용을 재점검하기 위해 발족한 추진단 내에서 근골격계 MRI·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정부가 주춤하는 빈틈을 비집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문케어식 보장성 강화 대신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핀셋 급여'를 제안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중증·필수의료 수가 가산 및 강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여지도 있다.또한 복지부는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3800억원 축소한 것은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대한 '손발 맞추기'라는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한정된 재정이 누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재검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인상하는 대신 부족한 재정은 과다의료 등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확충할 예정으로 의료계 여파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7시부터 30일 자정이 지나서 끝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지난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로 지난 5년간의 건강보험료율 대비 가장 낮은 수치다.복지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건정심에서 23년도 보험료율을 1.4%인상하고, 부족한 재정은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게다가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약 2조3천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기반이 감소한다.문제는 새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추진 예정으로 상당한 지출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결국 건보재정이 감소분을 채워넣어야하는 셈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는 지난 23일 신설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 7.09%로 0.1%p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를 보고받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인수위 차승원 부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뇌 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인수위 차승원 부대변인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감사 쟁점 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운용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을 규명했다.그 결과 외부 심의가 없는 건강보험 정책 구조의 폐쇄성과 더불어 뇌·MRI 등 보장성 항목에 대한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즉, 2018년 적자로 전환된 시점은 문재인 케어를 한창 추진하던 때로 문 케어가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케어 저격수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이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케어의 핵심 과제인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은 36.4%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보장률 또한 70%를 목표로 했지만 65.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난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꼽았다.그는 "늦었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문제점을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얼마나 재정이 낭비됐는지 조사해 개전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보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복지부는 "2018년 10월, 시행 초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재정 지출 증가 경향이 관찰돼 뇌·뇌혈관 MRI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관련 보험재정 지출은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은 계획된 수준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총지출 예상액 대비 60.7%를 집행했다. 예상 지출액 규모는 30조 6천억원이었다.복지부는 "21년 말 기준 당기수지 2조 8229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을 20.2조원 보유 중"이라며 "재정수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MRI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요양비는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했을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뜻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급여품목은 2015년 4품목에서 올해 19품목으로 증가했고 요양비대상자도 2만3893명 에서 지난해 53만2636명으로 늘었다. 요양비지급액은 236억원에서 1838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법령 개정을 추진해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나선 것이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이 종사자, 수급자, 제3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부당결정 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사실과 관련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액수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재정누수에 따른 정부의 대책 촉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등 각 기관별로 향후 대응방안을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제약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처방을 유지함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대책. 그는 먼저 치매 제외한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 이후에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기간중 약가인하를 지연시킴으로써 건보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봤다. 또한 임상재평가에서 임상승인 기간을 길게 잡음으로써 해당 기간동안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회와 함께 법 개정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해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일선 의료기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선별집중심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콜린알포 관련 청구량이 증가하는 의료기관 관리 방안이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콜린알포 처방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 또한 "임상재평가를 통해 당초 제출한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해놨다"면서 "적응증도 뇌혈관 결손 등 검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임상기간도 줄여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임상재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품목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우울증 등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 2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조기기 불법 판매에 가담한 요양기관을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해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4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방지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2018년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기획조사 기관들은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들이다. 이에 따른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살펴봐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을 둘러싸고 적자 논란이 벌어지자 오히려 재정 계획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단절)'을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이사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발생한 1778억원의 적자를 '착한적자'라고 칭하는 한편,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재정계획에서는 2018년도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는데,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로 재정 지출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니 실제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며 "1조원 가까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늦어져 재정 투입에 대한 시기 조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기획이사는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가 늦어지는 관계로 급여화가 늦어졌던 부분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계획했던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계획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재무결산 현황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재정 전망(단위: 억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1778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후 2019년에는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에는 8681억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에 따른 수가인상률을 2.37%로 계산해 재정 전망을 내놨다. 함께 자리한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최근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 4000억원을 추가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3.2% 이내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의료계 대표적 카운터 파트 관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계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순위로 공동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오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 5900만원 환수 결정)했으며,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병원협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역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1년 만에 적자 발생이라 의미가 있지만 당초 예상됐던 1조 1250억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 측은 '예정된 적자'라고 설명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건강보험공단 권한 부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활용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다.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근절을 선정했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1550개 기관을 적발해 2조 7377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징수율은 5.9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은 713개소, 방치 시 2022년까지 5년간 5조원 재정누수가 예상된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한 과징진료와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 운영 문제점을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는데, 복지부 특사경이 전부 수사하는 데 인력 상 한계가 있어 일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하나 경찰에서 접수를 기피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지자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토호세력과 유착 위험성이 있다.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잇다"며 복지부 특사경 한계를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건보공단 특사경 업무 위임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위임 주장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5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재보험 은폐와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 방지에 나선다. 산재보험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6일 건보공단이 따르면,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재은폐로 인련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현 충남도지사)은 국감에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은폐, 미신고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금액이 무려 226억 6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당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적발건수도 최근 5년간 무려 16만 37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도 적발된 것만 1만 7826명이다.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액이 최대 2453억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기도 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산재 기준이 엄격한 대다 신청 방법이나 절차, 판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확인‧분석해 기존 산재은폐 연구자료 재정누수 추계 방식의 적정성 여부 및 외부기관․공단자료와 연계한 현실성 있는 재정누수 현황을 집계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병 완치 기간 및 치료비를 분석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매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기존의 연구외의 새로운 정책 제안 필요하다"며 "2018년도 고용노동부 산재은폐 근절 대책으로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부당적발모형 개발 필요 방안 협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