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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국정조사 이어 복지·교육부 장관 탄핵 요구 청원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오는 29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현안에 대한 고강도 질의를 함께 시사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복지부·교육부 장관 탄핵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모아 함께 다뤄질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청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휴학이 계속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휴진·사직하고 있으며 남은 이들의 진료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역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간병인 등은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 일자리 소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도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연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수련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거나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 이공계 역시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청원인은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0명 의대 정원 및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전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과 의대의 교육환경·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돼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꼬집었다.오히려 정부는 ▲카데바 수입 ▲일차의료기관 수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구성 ▲전세기 진료 ▲I(불완전)학점 등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뱉고 있다는 것.청원인은 이 같은 2000명 의대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탈법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을 병원·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부실 교육·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혼란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청원인은 "장·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이를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05 11:49:35병·의원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모두 모여 뜻을 함께해야 할 때

메디칼타임즈=고신의대 2학년 이원정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의대생',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영향을 가장 최전선에서 받게 될 주인공들은 의대생을 나아가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까지, 즉, 결국엔 '의사' 집단 전체이다.의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들, 특히 그중에서도 전공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의해 자신들의 존속과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갖지 못한 채 불안에 떨며, 더 이상 의료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들의 가치체계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저항하며 투쟁을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간다.결국,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내놓은 정책은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의사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나아가 환자와 의사, 그 어느 누구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의료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며 바란 결과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당면하지 않았을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바른 의료사회에 대한 바른 고찰을 낳을 수 있도록, 이 단체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단체행동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행동은, 개인의 행동보다 큰 파급력을 가질 때가 많기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다.이와 같은 단체행동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본인들끼리 경쟁하기 바빴던 의대생들 혹은 전공의들이 단체 내에서 힘을 합쳐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어쩌면 생소한 상황이다.그만큼 이 정책으로 인해, 밤낮으로 자지 않고 식사도 거르며 환자들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의료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자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하지만 구성원들의 취지가 아무리 옳고 그 의지가 강할지라도, 완벽한 단체행동은 없다. 누군가는 공동체에 등을 돌리며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소신이라는 이름 하에, 되돌아가고 있는 전공의들, 그리고 파업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에 동참하지 않는 전문의, 교수들이 존재한다.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기에, 아픈 환자들을 버려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눈앞의 가치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의료계를 눈물을 머금고 떠난 전공의들이, 결코 환자를 생각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들은 질보다 양을 추구해버린 증원 정책 탓에 결국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작위로 배출될 의사들 때문에 환자에게 알맞은 의료가 행해지지 않는 병원, 그리고 의사 한명 한명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집중이 불안으로 뒤덮여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을 염려하는 것이다.나 하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단체행동에서 이탈한 의사들은 의료사회 전체의 더 올바른 방향을 위해 결의를 내린 공동체의 진심을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지금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홍재우 사직 전공의가 3월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입장이다.사실 환자의 생명 보장에 대해 얘기하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들이나 투쟁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무시해버리는 전문의들은 자신의 당장의 일자리 사수, 자리 보존을 위해 의사 공동체의 '옳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의료사회가 서서히 멍들어 가는 이 사태가 지속되는 원인은 사실 정부에 맞서고 있는 의사들이 아니라, 의사 집단의 공동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남의 일마냥 치부해버리는 이탈자들일 것이다.이탈자들이 이러한 단체행동을 가벼이 여겨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이 이를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나쁨'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일 것인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을 자신의 자리를 내걸고 하는 이러한 단체행동이 '좋지 않고 나쁘다'라는 그들의 가치 판단은, 환자나 의료사회가 아닌, 본인의 안위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무엇보다 이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의사들 다수가 입을 모아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몇명의 이탈로 인해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수많은 피해 감수, 그리고 어려운 생계를 뒤로한 투쟁이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간 영혼이 갈려 나갈 만큼 힘든 의대 생활과 전공의 생활에서도 보람을 찾고 버텼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으로 병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생계마저 놓고 이 투쟁을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전공의의 결단과 더 나은 의료를 위해 힘쓰는 그들의 열정을 동료 전공의들과 선배 전문의들이 헛되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4-08-05 10:25:55오피니언

전공의·의대생 한목소리 낸다...새협의체 기대감 올특위는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계속되는 전공의·의대생 불참과 의대 교수들의 불참 의사, 시도의사회·의협 감사단 해산 권고 등으로 동력이 떨어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특히 올특위를 비판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정 중단 선언 이후에도 해산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 의사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특위 존속을 고집하며 일단 들어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의 불통과 올특위를 유지하려는 저의를 지적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및 개혁 TF에 참석해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 ▲전공의 회비 감면 등을 요구했다.두문불출했던 박 위원장이 의협 대의원회에 참여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의협 집행부 역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되고 이들의 요청이 있다면 행정·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남겨둔다는 형식적인 의미로 새 협의체가 나온다면 얼마든 해산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협이 대표성 여부를 떠나 현 사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의 의견을 모을 곳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그런 형태의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올특위를 굳이 지금처럼 둘 필요는 없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그전까지 의견을 모을 공간으로 형식상 남겨 놓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그 대신 의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연구·개발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기존엔 자율로 맡겨왔던 전공의 일자리 매칭을 보다 강화하고, 유급 의대생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이 같은 집행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다.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와 관련해선 정권 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협조하며 옆에서 지원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변화고 계속해서 집행부를 주시하고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켜 가고 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을 바로바로 지원한다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이어 "다만 대의원회 정원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장 내년 총회서 정관을 바꾼다고 해도 새 대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고 보건복지부 승낙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방안을 구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며 대의원회도 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05:30:00병·의원

복귀 거부 전공의·의대생 '사후대책' 시급…의협 역할론 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공의 지원 방법 달리하는 시도의사회 "일자리 매칭"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취직하거나, 일반의로서 개원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원의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존에 전공의들을 지원하던 시도의사회들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지원에서 일자리 매칭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역 내 병원의 인력 수요와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조사해 이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나 동문회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떠나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의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알아보고 있고 병원에도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도 휴가 기간만이라도 고용하는 형태로 부탁하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사직 전공의 고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사직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의대생 대책 요구 커져 "휴학도 복귀도 못 하는 진퇴양난"제적이 예고된 휴학 의대생 대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전공의에만 쏠리면서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처럼 교육부의 휴학 금지 명령 역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현재 정부는 의대생 유화책의 일환으로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강의를 듣지 말고 등록금만 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의대생 휴학 금지 명령이  지속되는 한편, 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복귀하자니 단계적 교육이 중요한 의학 특성상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강의가 무의미하다. 이는 수강하지 않아도 유급을 면하게 해주는 미완(I) 학점도 마찬가지다.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등록금이라도 면제해줘야 하지만, 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해 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더욱이 전공의 지원은 시도의사회들이 알아서 대응한다고 해도 의대생 문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풀어야 해 의협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 같은 전공의 지원책과 함께 의대생 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다.의대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만5000표에 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는 2020년 투쟁 때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남겨진 의대생 세대다. 이들은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대생 문제는 지금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너무 복지부 대응에만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은 물론이고 국가고시에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5000명의 신입생 등 의대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당장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니 간과하는 것 같은 데 의대생들은 미래의 의사이고 전공의들이 돌아가려면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내실 다질 때"…의협은 "법적인 즉각 대응 준비 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부의 협상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근무 여건 등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인력을 가용해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의대생 문제가 크다. 의협은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의협은 현재 의대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즉각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의대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교육부·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하는 학년제 전환을 통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입학 당시의 학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위협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구인구직 페이지를 개설했고 개원가를 독려한다면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가을 모집 역시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는 시도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2 05:30:00병·의원

제약바이오협회, 국회에 '제약바이오산업' 관심과 지원 당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 등 제22대 국회 원 구성 및 가동에 대해 환영하며,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제약바이오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 등 제22대 국회 원 구성 및 가동에 대해 환영하며,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논평을 통해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는 출범 초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이어, 한국형 ARPA-H 출범이 가시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적 지지와 정부의 산업육성기조에 부응하고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극적 연구개발로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13.1%를 보유하고,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의약품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등 국내 개발 의약품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현지 법인 설립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기업 인수 등 글로벌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산업계는 세계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며, 선진 제약강국과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6대강국 도약'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협회는 "고무적이게도,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민적 염원 아래 각계의 지지와 역량이 모이고 있고 국회 역시 산업 육성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여야는 22대 총선 공약을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신약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안정적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등에 대해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약속했다는 것.이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산업 육성방안을 공약에 담은 것은 국민건강과 미래 국가경제를 책임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협회는 "다만,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으며, 필수의약품의 자급도 제고와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그것"이라며 "GMP 적합판정 제도 개선, 효율적 의약품 허가·심가 제도 개선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의약품 품질 및 허가 제도의 선진화도 요구되며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예측가능한 중장기적 약가관리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협회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역량과 자원이 결집돼야 한다"며 "제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에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세계적 신약개발과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융복합 시대,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7-12 11:17:36제약·바이오

간호대 지역인재 3배 늘었지만…취업률은 40% 그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5년간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약 3배 증가했지만, 지역 취업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신한대 박소영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학과 지역인재 입학 및 취업, 지역이동과 지역간호사 확보 현황 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혐 최연숙 의원은 '간호학과 지역인재 입학 및 취업, 지역이동과 지역간호사 확보 현황 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방 간호대 일반대학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2019년 636명에서 2023년 1860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636명 ▲2020년 883명 ▲2021년 1026명 ▲2022년 1230명 ▲2023년 186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 배수를 보면, 충북이 21에서 209명(9.95배)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경남 13명에서 116명(8.92배) ▲부산 27명에서 153명(5.67배) ▲충남 52명에서 204명(3.92배) ▲경북 56명에서 163명(2.91배) ▲광주 39명에서 113명(2.90배) ▲전북 72명에서 208명(2.89배) ▲대구 65명에서 175명(2.69배) ▲전남 89명에서 152명(1.71배) ▲강원 88명에서 149명(1.69배) ▲대전 104명에서 134명(1.29배) ▲제주 20명에서 20명(1배)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를 포함한 의학 계열 지역인재의 지역 취업률은 40% 초반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41.7% ▲2020년 42.3% ▲2021년 41.9%로, 40% 등이다. 이는 지역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지방대 육성법 시행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거의 그대로다"라며 "지역인재전형 증가가 지역 취업으로 이어져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는 지역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의 질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필수·지역의료에 유입될 여건이 안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전문과학회 임원은 "이미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지만 병원이 이들을 모두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간호대 정원이 2배 늘어났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니 이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병원에서 이들을 고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전과에 전문의가 충분하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다"라며 "하지만 나라가 간호사에게 간호 수가를 준 적이 있느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23 12:07:26병·의원

유유제약, 노사평화상 수상…노사상생·화합문화 구축 노력 인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유제약(대표이사 유원상, 박노용)은 제천시(시장 김창규)로부터 노사상생 및 화합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노사평화상을 수상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유유제약 노동조합(위원장 이장훈)의 신청 및 한국노총 제천·단양지역지부(의장 이종각)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유유제약은 제천시로부터 노사평화상을 수상했다.유유제약은 노조와 함께 한 지역사회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과 우수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복지제도 등 근로자 친화적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업으로 결정됐다.특히 이번 유유제약의 노사평화상 수상은 2022년에 이어 두번째로 유유제약 사측이 아닌 노동조합이 수상을 신청했으며, 이에 더해 한국노총 제천·단양지역지부의 수상 추천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한편 유유제약은 충북 중소기업대상 경영대상,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노사협력 표창(고용노동부), 명문장수기업 표창(산업통상자원부),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인증, 일·가정양립 실천 우수기업 인증(충청북도), 여성친화기업, 모범기업(제천시)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인증 및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2024-05-13 11:22:46제약·바이오

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3.4% 증가…'제약·의료기기' 강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가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크게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증가세(전년 동기대비 +3.5%)를 보였다. 의료기기(+3.3%), 화장품(+3.0%), 제약(+2.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2023년 4/4분기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8만1000명이며, 세부 분야 기준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7.9%로 가장 높았다.그 뒤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2.6%)',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및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이 각각 1.3%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기 분야는 2023년 4/4분기 종사자 수가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세부 분야 기준 '방사선 장치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4.2%),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4.0%)', '치과용 기기 제조업(+3.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5919개 창출됐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496개(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1042개(17.6%), 제조 단순 종사자 395개(6.7%),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267개(4.5%), 경영지원 사무원 266개(4.5%) 순으로 분석됐다.성별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3.6%)이 남성(+2.6%)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 제약산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4.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서비스 분야는 남성 종사자 수 증가율(+2.9%)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50대(+6.7%), 30대(+4.7%), 40대(+3.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3년 보건산업 일자리는 3%대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4/4분기는 화장품산업 분야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 보건산업 고용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 환경 흐름과 더불어 보건산업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상하는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5 12:01:03정책

SCL,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5년 연속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지난 3월 28일 진행된 '2024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SCL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결과다.SCL은 '2024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지난 2월 18일에는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창단 5주년 기념음악회>를 후원하고, 장애인가족과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SCL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이경률 회장의 저서 <우리는 행복을 진단한다>의 도서 인세를 이번 공연에 기부해 감동을 더했다.이번 수상으로 SCL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한 기관에 주어지는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나눔의 가치를 기업이념으로 삼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뜻 깊다.최근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연세92행복한합창단 등 협력기관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520포 지원을 비롯해 겨울맞이 김장 나눔, 장애인복지관 갈비탕 300인분 급식 봉사, 제빵 봉사를 통한 빵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구정 연휴를 맞아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지원한 바 있다. SCL은 다양한 후원사업을 통해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SCL의 사회공헌 활동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SCL은 관계사인 하나로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까페 호브(HOPE&LOVE)’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까페 호브는 현재 종로(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 및 용인(SCL 본원)에 매장을 오픈해 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강남을 비롯해 타 지역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후원활동뿐만 아니라 SCL은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SCL은 지난해 일환경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관리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SCL 관계자는 "5년 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 SCL이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깊이를 더해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01 11:39:36병·의원

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4 11:52:27정책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복지부 "획일적 수가 인상 탈피...대대적 개편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구조에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9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도 계속 지연돼 결국 해를 넘겼는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1차 계획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메인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개혁 뒷받침과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대상이다.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불제도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묶음지불제도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번들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틀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보 재정 내 별도의 '혁신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 상당인 2조원을 투입한다.의료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아닌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1차 종합 계획에서는 의료기관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차 계획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 등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방향에 강조를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사후 단속적인 현지 조사는 기존의 방식 틀을 유지하면서 적중도 높은 기관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자율 수정 쪽으로 청구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우선,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신속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 지원한다.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해준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로, 최초 등재 제네릭(59.5%)보다 더 높은 약가가 산정되는 것이다.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는 약제의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다면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 반영절차를 마련한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지난해 9월부터 제네릭 약가 구조는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약가가 더 떨어지는 일명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 중인데 20개라는 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월 말쯤 결과가 발표되면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종합해 올해 안에 개서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약가 우대를 강화한다.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한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신청 약을 다른 약과 비교하여 의학적 효과가 더 높아질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를 정리한 지표를 말한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혁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ICER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력적,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제약사는 가산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6 05:00:00정책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민적 책무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학교 본과 2학년 오준서 한 달 전 대만 여행을 갔을 때 몇 가지 감동 받은 장면들이 있었다. 지하철 광고에 함께 나오는 수어 통역, 공중화장실이라면 으레 딸린 휠체어 마크가 있는 성중립화장실(all gender restroom), 호텔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마크와 함께 그 높이에 맞게 설치된 또 다른 버튼, 시내버스와 국립 도서관에 마련된 휠체어 전용 공간까지…저 장면들 중 단 하나도 보기 정말 어려웠던 나라에서 온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대만의 사회와 문화가 이방인을 환대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연히 알고 있을 때와 그것을 실제로 목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힘들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권리, 지하철 광고를 이해할 권리는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권의 일부이고,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장애인들은 노동, 이동권, 정보 접근 등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장애인이 삶의 영역에서 받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의무로서 요구된다.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일상의 수준에서 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대만의 장애인 인권 정책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일상에서 감각하는 신호만으로도 한국보다 인권에 있어 많은 진보를 이룩한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2023년 6월 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 대상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업무에서 '권익옹호활동'을 제외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의 취지에 대한 무력화가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처음 들은 것은 재작년 여름 장애인 인권 관련 어느 간담회에서였는데, 그때 들었던 '권리를 생산한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나중에 개념에 대해 따로 찾아보았던 기억이 난다. 사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었다.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 반드시 노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공익에 기여하는 많은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는다. 이것 역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다만 그중 장애인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일자리의 기회 중 일부를 노동할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최우선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를 권익옹호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꾸기 전까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는 권익옹호, 인식개선교육, 문화예술 등이었다. 이는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가 사실 정부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장애인 이동권 운동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의제는 하나 더 늘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다. 최중증장애인들이 노동 기회 부여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제도적·문화적 차별에 부딪히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인권 옹호 활동에 종사하며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일이다. 작년 여름 중증장애인 최초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작가 이치카와 사오는 수상 소감에서  "왜 2023년이 되어서야 중증장애인이 수상하게 되었는지 모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쿠타가와 상 수상작으로 이치카와 사오의 '헌치백'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서 읽었다.'헌치백'은 근세관성 근병증(myotubular myopathy)를 가진 중증 장애인인 주인공의 임신과 중절에 대한 욕망을 다룬 서사이다. 중증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저자의 자전적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이 소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를 비웃듯 서사의 파격성으로 보답한다.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설 중에서 주인공이 독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부딪히는 장벽을 언급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애초에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배려는 없다'고 표현한 부분이다.일본도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에 있어서 한국의 현실과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소설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데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이 밖에도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계급성 등 소설이 다루고 있는 지점은 다양하다.대만 여행,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소설 '헌치백'의 아쿠타가와 상 수상. 얼핏 크게 관련 없는 사건들이지만 대만,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장애인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탄압받아 왔던 집단들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과연 평등하게 자유로운가?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혜나 자선으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동료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적 책무인 것이다.
2024-01-29 05:00:00오피니언

|신년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노연홍 회장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명실상부 보건안보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힘썼고, 국내개발신약을 바탕으로 선진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습니다. 신약 기술수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산업계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반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등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대내외 정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 및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나아갈 길은 자명합니다. 과감한 연구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2024년에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안정적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에 앞장 설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학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협력과 소통, 융합속에서 혁신의 시계추는 빨라지고, 역량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이미 혁신과 도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의 정신을 동력으로 삼는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며 한계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한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 세계 시장에 K-제약바이오를 각인시키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2024년, 제약바이오산업은 흔들림없는 자세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미래'라는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6 12:04:51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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