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년 전, 현재의 한국 의료상황을 겪었던 일본은 어떻게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풀어나갔을까. 대한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사수급분과회'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일본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와 특정 지역 의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과 유사한 실정. 한국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소멸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 또한 특정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감당해야 하는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당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1970년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1.5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1현 1의대 구상'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현에는 의과대학을 신설했다.그 결과 의대증원 13년 만에 인구 1000명당 1.5명에 도달하면서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대증원 감축 정책을 결정해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이후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2022년까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진료과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발표, 지역정원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원했다.The world’s best hospitals in Japan 2024 by Newsweek(일본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필수과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의대정원은 2019년 9420명이 됐고, 2028~2033년 공급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시 점진적 감축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렀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의대증원 정책을 통해 의대증원 정책으로 특정 진료과 의사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다만, 일본 정부가 후생노동성에 설치한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신설,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의사수급 분과회'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2일까지 6년 1개월간 40회의 회의를 진행한 조직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임원부터 의사단체 임원, 병원장 등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다시 말해, 미래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데 의사가 직접 논의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 추계 방법을 정교화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했다는 점이다.일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와 수직적 수조에서 환자중심의 수평적 협업으로 전환하고 의료를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담당했던 것에서 보건-요양-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치료-임종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거버넌스 구조도 전국적으로 하달식 자원배분 결정과 통제 시스템에서 지역과 주민이 실현해야 할 가치, 필요,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해 설계하는 식으로 손질했다.의사 수급 또한 제한된 정보에 의한 의사수급 체계에서 중장기적 전망과 공급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단순히 의사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닌, 특정 지역·진료과 쏠림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일본은 현재 한국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정교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정책으로 추진해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적정한 의사 수 논의를 위해선 반드시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숫자에 매몰돼 있는 한국의 상황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획조정이사는 "한 국가의 의료는 그 나라가 거쳐온 연사와 산물"이라며 "의료문화와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국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의료체계와 의료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을까 불안을 느낀다"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교하게 설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회동이후 박단 전공의가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없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써놓으면서 큰 기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회동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정부·의료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향후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논의할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이번 회동이 언론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국장과 김수경 대변인만 배석했다. 2시간 15분 동안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으면서 야권에서 이를 총선용 보여주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박단 전공의는 회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없다"고 적었다. 단순한 글귀지만 면담 성과에 기대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태세 전환이 단순히 총선용 쇼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료 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동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의 결정일 뿐 전체 전공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동이 성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밀실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회동 시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이를 키우는 모습이다.전공의 7대 요구안인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에 대한 정부의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전공의·의대생의 다수 여론이라는 것.이와 관련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만남은 전공의·의대생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다. 박단 위원장이 이번 만남을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며 '기습 합의'라는 2020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라며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만남은 행정부 최고 수장에서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밀실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반 만이다.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 대상 공지를 통해 비대위 회의를 거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 사태와 관련해 대전협 내놨던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요구안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 담겼다.이와 관련 박단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총선을 위한 의대증원 정책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회의에 논의,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대전협은 먼저 1만5천명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대전협은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초법적 행정명령 횡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전공의들이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정부의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대전협은 "대한민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며 거듭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대전협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필수의료패키지에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천명 의대증원 또한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고 꼬집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내놨다고 했다.특히 전공의들이 주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외면해온 정부가 이제와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의료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현실도 지적했다.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가지 정부 요구안을 내놨다.대전협은 첫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둘째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로는 수련병원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넷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다섯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촉구했다.이어 여섯째, 최근 정부가 보여준 전공의를 향한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과 더불어 일곱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대전협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대전협은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면서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거듭 정부가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성명서]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5일 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지난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과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일본은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조 장관은 끝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대상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2726명에 대한 재응시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국가 실기시험 응시 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인 14% 인원이 응시 예정이다.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실기시험을 어제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면서 "어제 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실기시험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시 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의사국시 2726명 응시 불허에 따른 의사수급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손영대 대변인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전공의 4년 수련과정 이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 자원들이 일시에 크게 차질을 빚지 않는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필수적 분야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손 대변인은 실기시험 감독 인력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응시 인원이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소요되는 감독 인력 등도 함께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며 "의사국시 시험에 대한 관리나 적정성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지를 지속 중인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된 부분에 대해 전공의들이 내부 반발이 있다고 들었다. 이 부분은 의사단체 내부 사정이라 정부로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의아한 것은 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 합의 내용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선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대 대변인은 "건정심 구성은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비롯해 의료계만 하더라도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직종을 아울러서 현재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환기 시켰다. 그는 "다만, 의료계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의체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 과정을 사회적 합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진료 복귀를 절실히 기다리는 이들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 무엇보다 중증환자들의 기다림이 상당히 크다"며 "전공의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은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 양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위해 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해 60여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한의약정책관)은 "코로나 중환자 급증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60명이 넘는 중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이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44개 병상을 확보했고, 이번 주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0병상을 더 확보하고 60여개 병상을 중환자 전용 병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반장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 내년 1분기까지 416명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 9월이나 10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30병상을 확보하고, 12월말까지 133개 병상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 253개 병상은 내년 1분기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린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동참을 해 주신다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유인술 의과대학 재학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 무기한 진료거부라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철회와 진료개시 행정명령 및 면허정지라는 강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전임의, 개업의, 의대교수로 파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 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를 4대악 정책으로 설정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근저에는 4대악 정책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의 문제,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진료간섭과 삭감(심평의학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음), 무과실 의료사고의 책임,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이유를 대려면 수십가지의 불만이 몇십년간 누적된 결과 의료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나 공청회도 없이 정부가 4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파업이 촉발되었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 진료과의 의사부족,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격차, 의료인의 절대수 부족을 내세우면서 지역 의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과거 무분별한 의대 허가로 인한 피해와 향후 의료 질 저하, 불균형 해소 원천 해결 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과 활동 기간도 겹치지 않고 이번 의사 증원과 이해관계도 거의 없는 대학병원 의사(교수)들 조차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번 파업에 찬성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파업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해는 하지만 의사파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의사파업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있지만 필자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사 불균형과 의료의 질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 결론은 정책목표 달성을 못한다고 장담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인구대비 의사수, 의사의 증가속도, 의료의 접근성 등 OECD 통계를 들먹이면서 주장하는 논리들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의 많은 주장들이 있어 논외로 하겠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10년간 지역에 의무복무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 배치되어 전문의로서 활동하기 까지는 13~14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병원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의사를 해당 지역에 배치하면 병원이 없는데 어디에서 의술을 펼치게 할 것인가? 지역의사로 배정된 의사들이 자비를 들여 병원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전문의로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펼칠 병원이 없다면 동네에서 감기나 보는 의사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전국의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이 전문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병원이 없어 동네에서 단순치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도 의료는 현재도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도 개업의들에 의해 어렵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 군사훈련만 마친 군인에게 무기도 없고 보급이나 지원병도 없이 전쟁에 임하라고 하면 전쟁이 되겠는가? 한 사람의 전문의가 전문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 시설, 장비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전문의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보조해야 하는 수많은 의료인력(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적정수준의 의료제공은 의사 한사람 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료 격차해소가 말뿐인 정치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가예산을 들여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고 운영상 적자나는 부분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며, 의료진 수급을 위해 지역에 근무할 의사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의사양성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면 의대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의사파업이 발생했을 것인가? 국가의 꼭 필요한 장기적 투자계획도 없고 의료계나 국민이 이해할만한 계획도 없이 의대정원 확대만 발표하고 추진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을 제공했다 할 것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적절한 대우를 통한 의사수급 계획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5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14년이나 걸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그 효과도 불분명한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는 책임을지지않고 의사 개인에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의사개인이 아닌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의 역할이며 국민들은 그러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명백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조급증을 버리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시민, 의료계, 정부가 합의를 이뤄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기초의학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결론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재현이 될 것이다. 2.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해법인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10%정도 이지만 정부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국립의료원, 결핵병원 등 특수목적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녹십자병원, 각 지방의료원 등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나 지역내 일반국민의 인식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게 쳐주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근무여건이나 대우도 민간병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준 공무원인 직원들의 경쟁력이 민간병원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착한적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감수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부추긴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착한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도 투자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회계결산 보고 시에는 적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경영을 문제 삼아 병원장을 질책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멍가게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대기업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실 공공병원의 개수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각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해도 지속적인 투자와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등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실화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해결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별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하기 보다는 전국 각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만이라도 지역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영악화로 폐업 일로에 있는 중소도시의 수많은 중소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이나 이들 중소병원을 국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인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원죄로 인해 이밤도 응급실을 지키면서... *유인술 교수의 칼럼은 (2)편에 계속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방의학과 교수들 15명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의사 증원 확대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에 청원했다.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의학교실 교수 15명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정 발표 의사 4000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와대 청원글에 이름을 올린 예방의학과 교수는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를 필두로 ▲고광욱(고신대) ▲김상규(동국대) ▲김춘배(연세대 원주) ▲김현창(연세대) ▲박순우(대구 가톨릭대) ▲박은철(연세대) ▲배종면(제주대) ▲윤태영(경희대) ▲이석구(충남대) ▲이성수(순천향대) ▲이혜진(강원대 병원) ▲임지선(을지대) ▲채유미(단국대) ▲황인경(부산대) 등 15명이다. 30일 오전 10시 현재 7000여명이 청원에 찬성 의견을 보냈다. 청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해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공계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의대가 흡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예방의학과 교수 15인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이미 튼튼하다고 봤다.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별도로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 지방 국공립병원에는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약 3000명 있다. 농어촌 오벽지, 섬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공공의료 강화 문제를 이미 잘 짜여진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게 이들 교수의 주장이다. 교수들은 "공보의는 지방보건행정의 아웃사이더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하루 5~15명 환자를 진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공보의를 지방보건행정체계에서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지소 중 일부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학에서 65세 이상으로 은퇴하는 의사가 해마다 약 200명 정도다.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 이상이다. 교수들은 "참고로 일본은 70년대부터 보건지소에 은퇴 의사를 배치해 성공했다"라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배치하고, 젊은 공보의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기초 의약 바이오에 배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의사 인력 수급 문제도 모자라지 않다고 봤다. 청원에 나선 교수들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하면 3배수 이상이 지원한다"라며 "대학은 지역사회 병원보다 급여가 적은 대신 안정적 직장과 연금을 보장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부정기 계약, 인센티브에 따른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지방병원을 지원해 병원에서 안정된 직장을 운영하면 지방병원 의사수급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적정 의료인력 양성 활용방안 등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재고해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지지하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시도병원협의회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시도병원협의회 측은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시도병원협의회는 당정이 발표한 의대 증원 확대 규모에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발표 중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시도병원협의회는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의사의 교육과 수련, 양성 등의 문제와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문제 등이 이번 발표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 계획이 의료계를 살리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원계가 각 직역별 단체와 협력해 의료인력 수급 자체 해결에 본격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8일 국립대병원, 사립대의료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표하는 직역별 단체와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자율개선 추진 협약'을 체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각 직역 단체장들은 이날 정오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임영진 회장은 협약식에서 "병원 현장의 의료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계가 앞장서서 의료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도 참석해 병원계의 자율개선 사업 추진의 지원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동시에 이날 협약식에는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서창석 회장과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윤도흠 회장을 대신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과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대한중소병원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는 정영호 회장과 김영모 회장이 직접 참석해 자율개선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만으로는 의료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각 직역단체가 직접 나선 것으로, 향후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협회와 각 직역단체는 대학병원 정년퇴직 의사의 지역병원 재취업을 통해 종별·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기피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 채용제도를 개선해 의료기관외 다른 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년퇴직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평생 봉직하면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지역병원에 접목하게 되면 지역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병원 고급의사인력 부족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병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와 각 직역단체는 실무체계를 통해 지역병원의 전문의 채용정보를 공유해 정년퇴직 의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는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의료기관외 산업으로의 이탈을 막는데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병원간호사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의 간호사 이직률은 12.4%. 간호사 이직률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간호인력 공급확대만으로는 간호사인력 수급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이직은 대부분 병원간 이뤄지고 있으나, 간호경력을 우대하는 보건 의료행정기관의 채용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력 간호사의 다양한 이직경로에 대한 현황분석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행정기관의 채용실태와 병원 간호사의 이직 및 채용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한 후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2030년의 의사 수요 부족 보고서에 대해 '엉터리'라고 평가절하했다. 근무일수 기준 설정과 연구에 사용된 ARIMA 모델 모두 예측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향후 의사의 과잉을 지적한 보고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의협은 "공정치 못한 자료로 홍보에 앞장선 보사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의사 수요 부족 보고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문제 많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 추계의 일환으로 최근 보사연은 의사인력이 2030년 4267명에서 9960명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의협은 연구방법론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적용한 ARIMA 모델은 1년 후 예측 등 주로 단기예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와 같이 15년 이상의 중장기 기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또 의사수급 추계시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255일과 265일로 설정했지만 이는 의료기관 개원의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며 "다수의 병의원들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평균 근무일수는 300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만약 실제 근무일수와 의료 공급이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300일로 늘려 대입한다면 2030년 의사공급은 과잉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수요(질환 등)와 발생추이가 많이 바뀌고 있어 과거 10년 동안의 수요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노령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해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국 의사수급 추계에는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다"며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총량적인 수급추계 결과만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의 추계와는 달리 의사의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협은 "대표적으로 OECD 국가의 의사밀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3위(9.86/km2)로 OECD 평균 4.25에 비해서도 매우 높았다"며 "이는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40%)이 약 5배 정도 높다"며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와 그 증가율을 OECD와 비교해보면, 2010년 활동 의사수는 2005년 대비 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6.9% 증가에 그쳤다"며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인력이 과잉이거나 부족한 경우 모두 국가적인 자원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의 발족과 이를 통한 우리 현실에 맞는 모형개발과 인력수급 모니터링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 상무 아이스하키팀 김원중 선수(병장)가 최근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핫이슈로 등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김원중 병장은 훈련을 위해 경기도 일산 합숙소에 체류하던 중 코치에게 "음료수를 사러간다"고 말한 뒤 숙소에서 이탈해 차를 몰고 나가서 '태국전통마사지' 업소를 갔다가 복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국방부는 김 병장의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남은 복무 기간을 일반 보직병으로 변경해 복무토록 했다. 속칭 '여왕의 남친'이, 그것도 군인 신분에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공보의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체육특기생이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것을 거론하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과 함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근거로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가 올 7월 기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만 놓고 보면 엄청난 수의 공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 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인 '군복무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증가'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이니 사실상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런데 대한공보의협의히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 수는 4000명 가량 된다. 전체 공보의 수 대비 근무지를 이탈한 공보의 수는 지난해 공보의 수를 기준으로 0.075%에서 0.15%로 늘은 셈이다. 물론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은 분명한 잘못이다. 이 문제는 위반자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을 잡겠다고 4000명이나 되는 공보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성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모든 남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한가지.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은 의사 수급이 불안정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역별 공보의 처벌현황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다. 전남 지역 공보의들이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남 지역의 공보의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가 "나 좀 써주세요"라고 했을까.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수가 부족한 의료기관이 공보의에게 먼저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 이처럼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은 지역내 의사수급 현황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4000명이나 되는 공보의 중 근무지 이탈 등 잘못을 저지른 극히 소수의 공보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된다. 대신 의료취약지에서 애쓰고 있는 대부분의 공보의들까지 도매금으로 몰아 세워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전국의 공보의 수가 2017년에는 3656명, 2019년에는 3138명으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공보의 문제가 반복·증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해당 공보의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나머지 대부분 공보의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가와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공보의 관리방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핫이슈인 '여왕의 남친'인 김원중 병장의 근무지 이탈과 극히 소수의 공보의 근무지 이탈을 연관지어 전체 공보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에 편승하려는 정가(政街)의 관습(慣習)이 아닐까 싶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군 복무 체육특기생의 마사지 업소 출입과 관련한 모 공중파 방송의 뉴스 캡쳐화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군 체육특기생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보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마사지 업소 출입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체육특기생들과 공보의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근거로 공보의 근무지 이탈이 지난해보다 2건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탈현황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가 증가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최근 체육특기생이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것을 거론하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과 함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공보의 이탈건수가 많지 않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병역 기피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보의를 포함해 현역이 아닌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법을 위반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공보의 이탈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탈 건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병역을 기피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마사지 업소 출입과 결부시킨 건 너무해" 공보의들은 근무지 이탈 건수 및 징계는 사실이지만 이를 체육특기생의 근무지 이탈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인 회장(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김영인 회장은 "근무지 이탈 건수 등은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다만 체육특기생이나 연예 병사들의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는 사례들과 엮는 것은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공보의 근무지 이탈은 결부시킬 만한 사안이 못 된다"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은 해당 지역 의사수급 불안정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의사, 한의사 등을 포함해 전체 공보의는 약 4000명 정도"라며 "그 중 근무지 이탈건수가 6건이라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마치 전체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