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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7:08:11병·의원

전공의 배정원칙 고수한 복지부 "합의 안되면 직권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놨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젊은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5:5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학회와 의견 조율을 이뤄내지 못하면 복지부 직권으로라도 조정한다는 의지를 보였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5% 증원하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는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 전공의 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각 학회에 공유하며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문제는 학회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 대표적으로 내과는 전공의 정원 확대로 정원이 603명에서 633명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30명의 정원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제시한 5:5 비율은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선 학회들은 시간을 갖고 5:5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26개 진료과목 중 절반 이상의 학회가 5:5 비율 조정 의견을 내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각 학회에 다시 한번 더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이번 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5:5 원칙을 수정할 계획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없다"라며 "학회의 우려사항은 알고 있지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원 조정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라며 "지금까지 학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정원 조정을 해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내년 전공의 모집에 5:5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 해야 한다. 통상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는 11월 중순경에 나온다.이 관계자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는 확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젊은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서 수련을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복지부는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진료과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 탄력 정원, 병원 간 정원 조정 제도 등 기존의 보완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탄력정원은 전년도에 충원되지 않은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병원 간 정원 조정 제도는 지원자가 넘치는 병원의 전공의를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탄력정원으로 뽑히는 정원은 전체의 1% 수준인 40명 정도 되는데 미충족 정원 중심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수치"라며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진료과목을 위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4 05:30:00정책

의대증원 힘 싣는 정치권…"의료취약지 의사 확충은 당연한 과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4 12:08:17병·의원

전공의법 부작용 수면위로...펠로우·교수 업무 과중 현상 심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8 05:30:00정책

3기 수평위 위원 구성 신경전 "전문가 추천해도 반려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정원 책정 의결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단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과 지방 안배를 명분으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수평위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학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그리고 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당연직) 등 단체별 추천을 통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의료단체는 이미 인원 배정에 맞게 위원을 추천했다.복지부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각 3명 추천위원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주문했다.여성과 지방 안배를 고려해 다시 추천해달라는 것이다.병원협회는 복지부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 여성과 지역을 포함한 3명의 병원장 추천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복지부, 의학회·병협 추천 위원들 반려 "여성과 지역 안배해야"의학회는 3명의 추천 위원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재추천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3명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재추천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은 곱지 않다.그동안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존중해 온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당초 1월 출범해야 할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지연한 상황에서 위원 구성까지 관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각에서는 현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한축인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제3기 수평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필수과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지역 병원장과 여성 병원장을 위원으로 확대 구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논란을 완화시키겠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의학회 임원은 "수련교육 전문가를 추천했는데 여성과 지역 안배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 아닌 여성과 지역이면 된다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병원협회 측은 "정부 산하 위원회에 여성과 지역을 안배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을 이해한다. 위원 3명 재추천을 위해 병원장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수도권·지방 전공의 균형 배치 사전포섭 지적…복지부 "수평위에서 추가 논의"복지부는 일축했다.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성과 지방 안배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빠른 시일 내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균형 배치는 정책 방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3기 위원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의학회는 박정율 부회장(고려의대 신경외과 교수)와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안석균 고시이사(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천한 상태이다.의사협회는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명예교수), 전공의협의회는 강민구 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교실)과 조승원 부회장(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위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병원협회는 3명 위원 구성을 조율 중이며,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 3명은 비공개 상황이다.
2023-03-10 05:30:00병·의원

필수의료정책 초반인데…정책실무진 자리바뀜 '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정책 초반이지만 이를 주도해 이끌고 나가야 할 정책 실무진들의 자리바뀜이 잦다.보건복지부는 27일자로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4회)을 임명했다. 앞서 노정훈 과장(행시 45회)인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이동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혜성 과장(오른쪽)을 발령했다. 노정훈 과장(왼쪽)은 필수의료를 맡은지 3개월만에 사회복지정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노정훈 과장은 앞서 예비급여과장으로 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총괄과장직을 수행한 지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자리가 바뀌었다.새롭게 필수의료 정책을 이끌 임혜성 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맡은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정책 핵심인 의료인력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의료인력정책과장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복지부는 이달 초,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5회)은 행정안정부로 파견하고 23일자로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50회)을 임명했다.송 과장은 앞서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탓에 의료계에선 낯선 인사. 필수의료대책 중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한편, 필수의료대책과 건보재정 효율화를 두루 아우르며 정책을 수행해야할 필수의료지원관은 여전히 공석상태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필수의료정책 총사령관으로 발령한 지 1개월도 채 안되서 국방대학교로 교육파견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끈 바 있다.이처럼 정부의 중점과제로 큰 그림 마련하고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지만 필수의료 관련 부서 총사령관부터 실무 과장까지 대거 인사이동을 감행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대책은 이미 발표했지만, 앞서 함께 정책을 논의했던 실무자는 떠나고 새로운 얼굴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3-02-22 12:39:38정책

수평위 두 달째 표류 "전공의 정원 조정 분란 나 몰라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2-13 05:30:00병·의원

복지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박차…이르면 10월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간호사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8월 8일 필수의료확충 TF를 구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임아람 팀장(필수의료확충TF 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르면 10월 중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임 팀장에 따르면 TF구축 이후 의료단체 14곳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 학회 등 31곳에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문을 전달한 31곳 중 22곳이 회신한 상태다.이기일 차관은 추석 명절에도 필수의료확충TF보고를 받는 등 전사적으로 추진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추진단 발족식 모습.이는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추석 명절 중에도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을 정도로 최대 현안. 해당 TF팀에 임 팀장을 포함해 전임자만 3명, 겸임 5명 총 8명이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임 팀장은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초에는 릴레이 간담회 직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수렴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내달 중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외에도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관련 정책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총괄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언급했다.그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다보니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인적기준을 강화하면 대형병원으로 대거 인력이 몰리면서 기존 1,2차 의료기관 특히 지방병원들은 직원 이탈로 몸살을 앓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정책수가 또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에서 절감한 예산을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에 쏟아 붓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차 과장은 "재정절감을 통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등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이 달린 곳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2-09-14 05:30:00정책

시민단체들 "의사 눈치 그만보고 의대정원 확대해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2-08-19 12:12:38병·의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의사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객관성을 갖춘 데이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이번 실태조사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와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 전인 지난 5일, 신영석 박사와 차전경 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실태조사, 의사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나?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지역별 근무 의사의 쏠림 현상은 그대로 드러났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의사 확충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의사는 서울에 집중해 있으면 대전,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신영석 박사(가운데)와 차전경 과장(맨 왼쪽)은 의사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의사 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단 기초 자료일 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급계획, 처우 개선 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어느 국가나 지역별 편차가 없는 곳은 없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기초적인 데이터 자체로 생각한다"면서 "정책 추진은 혼자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즉,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사 확충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신영석 박사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무관한 객관적인 자료"라면서 "자료 해석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그는 이어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한 연구자 개인의견으로는 "과거 의사 수 확대에 반대해왔지만 몇년 전부터 현행 체제로는 의료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불보상제도, 의료전달체계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인력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인력 총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약 2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정리하기까지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신 박사는 의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꼽았다. 그는 행정데이터에 의한 분석 이외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 만족도 및 여건, 이직경험 등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타 직종은 총 3만명이 참여했지만 의사는 142명 참여에 그쳤다.그는 "설문 참여율을 높이려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수차례 독려도 해보고 설문기간도 늘려봤지만 저조한 참여율에 머물렀다"고 말했다.차 과장 또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저조한 참여율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차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3년후 실태조사에서는 더 많은 의사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흩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점도 숙제였다.■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고령화·지역불균형·임금격차신 박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을 봤을까.그는 "실태조사를 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평균연령이 약4세 상승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면서 "은퇴 후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능 이어 "몇년 전부터 커뮤니티케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여기에 은퇴한 의료인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로 고령화, 지역 불균형, 임금격차로 선정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해당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 직역 내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연 평균 임금은 격차가 크다. 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반영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7-08 05:30:00정책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7월 나온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내달 드디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된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를 7월 발표할 예정이다.차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인력 이외에도 보험·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전수조사로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강원도 횡성에 실제로 활동하는 의료진은 얼마나 되는 지 등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특히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의사 수 대비 응답한 비율이 워낙 낮아 대표성에 논란이 있지만 번아웃 경험 등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복지부는 이를 시작으로 3년마다 1번씩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차 과장은 과거 의료자원과에서 전공의 수련 등 의사인력을 수립하고자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두번째 과장으로 어깨가 무겁다.그는 "의료자원과 당시에는 전공의 수련 등 의사인력 관련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의료인력정책과를 분리하면서 인력 정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전공의법 제정에 이어 의료인력정책과 신설 등 복지부 내 별도의 부서까지 생기면서 의료인력 관련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호정책과가 주도하고 있는 소위 PA 법제화 논의라고 칭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함께 논의 중이다.그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공의가 수련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간호정책과 측에도 이 부분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새 정부 국정과제로 꼽힌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차 과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그는 "생명과 직결된 즉 필수의료인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전공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부분에 주목하고 필수의료협의체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인력 등 모든 의료인력정책에 대해 (복지부)혼자 가지 않겠다. (의료계와)같이 갈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안 들으면 제도와 괴리가 생기고, 현장 의견만 들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과 어긋날 수 있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9 05:30:00정책

백척간두 내·외·산·소…수가·접근성·인력 종합대책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과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과에선 응급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확보 및 양성,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 등의 육성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고민정, 고영인,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필수의료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필수의료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필수의료과 적정 전문의 양성 규모 ▲적정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적정 전문의 양성에 따른 균형 배치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필수의료과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차 과장은 "의료자원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민간투자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출산 등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를 꼽았다. 또 그동안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인력 배치와 함께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체 의료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필수의료분야 수가 확대, 근무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차 과장은 "그동안의 지원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보상체계 등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필수의료과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수요 감소과목의 경우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수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필수의료분야 맞춤형 지원책으로 취약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제시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수급체계 및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 및 적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차 과장은 "향후에도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등 필수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내과학회 조영석 총무이사는 "올해 근무환경을 개선 등의 노력으로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역 불균형, 인력 부족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특히 응급실 과밀화 문제로 필수의료과 의사가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응급실 당직의를 채용하는 병원이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과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자유낙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프라 유지가 안돼 수도권에서도 소아 환자를 받아주지 못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올해가 소청과 전공의 제도가 3년제로 바뀌는 마지막 해여서 해결책이 응급수준으로 필요하다"며 "현재도 인력이 없어 교수가 낮엔 외래를 보고 밤엔 당직을 서는데 3~4년차 레지던트가 빠져나가면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접근성·인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장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필수의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를 철폐하거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추가점수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한 수가지원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불가항력은 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배상하는 금액은 3000만 원에 그친다"며 "일본, 대만처럼 이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에서 내외산소 중 3개 과만 개설하면 돼, 산부인과가 소외되는 문제와 출생신고제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 임산부의 수요가 적은데도 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다인실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 현장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상식화된 수준"이라며 "2009년 수가가산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관련 지원이 병원에 들어가 흉부외과 지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병상 등에 빠지고 있다. 이제 본 학회가 법인이 된 만큼 흉부외과 지원금 일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수술 수가에서 시간을 고려하는 등 수술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는 별도 지원 및 실태조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자들이 국가가 신경 써주는 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탈률도 높아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신경외과의 전공의 지원율 문제가 정상화된 것은 정부지원 보다 회원 노력의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지원율은 절반이 스파인, 나머지 절반이 브레인 덕분이며 이중 브레인은 휘청거리고 있다. 지원율만 보고 괜찮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내부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것 이를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학회장은 "모든 진료과가 필수적이지만 이중에도 여러 문제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과들이 있다"며 "비뇨의학과는 외과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관련 지원체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같은 자리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심폐소생을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보상방식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 수요가 절대 감소하고 중장기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고 인력이 유지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은 수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4-28 13:53:17병·의원

정형외과·산부인과 등 11개과 수련과정 개편 '급물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편이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11개 전문과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에 참여한 11개 전문과 학회의 사업결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수련 교과과정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11개 학회를 선정하고 3개 유형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복지부의 수련 교과과정 사업에 11개 학회가 참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 수련병원 외과계 실습 모습.역량중심 수련 교과과정 개발과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 역량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 평가결과 피드백 방안 마련, 운영체계 구성과 운영안 제시 및 e-portfolio 구축안 제시 등의 수행과제에 따라 3개 유형별 5천만원과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유형1은 안과학회와 응급의학회, 정형외과학회, 핵의학회 등 4개 학회가, 유형2는 마취통증의학회, 신경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 등 4개 학회가, 유형3은 가정의학회와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3개 학회 등 총 11개 학회가 선정됐다.이들 학회들은 올해 2월 사업실적 보고서와 개발 보고서, 회계검증 보고서 등 사업결과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역량 중심 수련 교과과정의 경우, 전공의 연차별 목표와 영역별 최소 증례 수, 필수 질환 및 술기 목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작성 및 수련병원 실태 점검방안, 온오프라인 연차별 공통 교육 등을 담고 있다.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미 수련 교과과정 사업 수행을 통해 전공의 3년제 전환을 마친 상황이다.이로써 26개 전문과 중 14개 전문과의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발이 잠정 완료된 셈이다.수련 교과과정 사업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수련 편차 해소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교육 표준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됐다.복지부는 사업 연장을 통해 올해 동일 사업 참여 학회 공모를 준비 중이다.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11개 전문과 학회의 사업 보고서를 검토 중으로 전공의 수련과정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매칭 형식으로 전문과 학회 사업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존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외에 전공의 수련기간 조정을 요구한 학회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4-12 05:30:00병·의원

수평위로 옮겨 붙은 PA시범사업 인센티브 논란에 정부 '화들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인력 배정 논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확대됐다.정부는 부서 간 의견수렴 차원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진화에 애를 먹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주최 지난 4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료질 평가지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PA 시범사업의 전공의 정원 배정 인센티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PA 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배정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실습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마감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공고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의사로서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고려하겠다"며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 연계를 명시한 바 있다.이는 전공의 정원 배정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련병원도 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에 우려감이 표했다.이날 대면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와 의결 없이 전공의 정원 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전문위원들도 복지부의 성급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 측은 부서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방안일 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향후 전공의 정원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겠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A 시범사업 참여 병원 비공개 고수 "계획서 보완 거쳐 시행"한 수련환경평가위원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 제기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위원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공고된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PA 시범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해 계획서를 다시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신청 병원명과 신청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 계획서 보완을 통해 5월 중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PA 시범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은 옵션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지적한 PA 업무영역과 전공의 배정 등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구해 결정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수련병원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9개 평가지표 개정안은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료질평가 지표 개정 여파를 고려해 지속 심의하기로 했다.■전공의 확보율→지원율 변경 보류 "긴 호흡으로 지속 논의"현 교육수련 의료질평가 지표는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 규정,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등 9개 항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확보율을 전공의 지원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과 수련의 질 개선을 감안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평가지표 개정 시행을 목표로 올해 긴 호흡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국 수련병원 대상 교육수련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570억원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별 지원액이 결정된다.    
2022-04-08 05:30:00병·의원

560억원 규모 수련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항목 조정 진통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수련병원에 지급하는 교육수련 분야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전공의 확보율을 비롯한 현 9개 평가항목 중 교육수련 향상에 기여한 항목에 가점을 배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비중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중 교육수련 항목 개선을 다음달 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안건으로 상정한다.복지부는 수련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560억원의 평가항목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내과계외 외과계 전공의 수련 모습.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7000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해 평가 결과를 통해 지급된다.이중 교육수련 항목은 전체의 8%에 해당하는 560억원 규모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총괄하나 교육수련 항목은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지원과에서 담당한다.전국 수련병원 570억원 인센티브는 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이 '상' 가중치이다.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등은 '중' 가중치이며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은 '하' 가중치이다.2019년에 추가된 전공의 성폭력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은 별도 가중치가 없다.복지부는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중치 재분류를 검토 중이다.의료질평가지원금 기준 중 교육수련 분야 9개 평가지표.평가항목 중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에 연관성이 낮은 항목의 가중치를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수련병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의 9개 평가지표 중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일상적인 항목의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한 수련병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수련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 방안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의료질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항목을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까지 얘기 듣지 못했다"면서 "교육수련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형식적인 평가항목보다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 조정안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나 대학병원 교수와 전문과 학회 임원,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합의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22-02-22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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