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7알) 시작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9월째 접어들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 참고인 41명을, 교육위는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메디칼타임즈가 올해 복지위와 교육위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먼저 짚어봤다.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것이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의정갈등 해결책 모색…야당 "의대증원정책 문제 집중 질의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지적도 짚어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이 참석해 입장을 설명한다.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사직전공의 의견과 향후계획 등은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발언을 이어간다. 다만,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배제됐다.또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병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야당 의원 관계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두 차례 의대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한 설명과 자료요청 등이 있었고 일부 규명된 바 있다"며 "이를 다시 반복해 국감장이 제3의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정갈등 해소 방향과 의료대란 등 대책 마련에 중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정책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명확한 배경을 밝히고 졸속정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며 "당장 이번 의정사태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 대다수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데 얼마나 의료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속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메디스태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곳으로, 기동훈 대표는 현재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필수의료 및 'PA간호사·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적국정감사가 '의대증원' 사태 블랙홀에 묻히지 않도록, 의료계 중요이슈인 PA간호사 및 의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될 예정이다.우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된 지방 및 필수의료 인력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고려대 박종훈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문제와 고립운둔청년 등 사회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허가 절차 절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와 PCL 김소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역할이 커진 'PA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는 법령의 형식으로 명확히 규율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장이 임의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건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 ▲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에 대한 문제가 점검된다.■ 교육위, 의대증원 현장 찾아 직접 시찰 후 감사교육위원회 또한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 속 부실의대, 의대생 집단휴학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전망이다.우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올 계획이다.또한 이번 교육위 국감에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만큼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논의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의대 학생들의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서울대 본부 측에 통지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외에도,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및 의료공백 상황 악화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17일부터 진행되는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 일정은 반을 나누어 의대증원 대상이 된 학교들의 현장시찰을 진행한다.17일 감사 1반은 전남대·전남대병원, 전북대·전북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을 감사 2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을 거쳐 경북대·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이어 18일 감사 1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 후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등 4곳을 감사하고, 감사 2반은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공백 해소를 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추석 연휴를 지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면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4차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계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과 관련해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쌓여온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일부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우리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이번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사항인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수용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4자 협의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소였던 만큼, 정부 입장에선 그 중요도가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것.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4자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국민의힘과 전공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와 소통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며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는 만남을 거절해왔다는 이유에서다.그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전협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해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전공의들과 그나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1만2000명을 넘어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의료계 그 누구라도 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제2의 의대증원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개특위가 내달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사진은 제1차 의료개혁 특위를 진행하는 모습. 정부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수십년 째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일명 '개원 면허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큰 반감을 사고 있다.빅5병원 보직자는 "의대증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최악의 의료붕괴 상황에 이르렀는데 의사들은 빠진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에 이어 개원면허까지 강행한다면 더 이상 수련을 이어갈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내년 복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단추부터 삐끗…재구성 요구 높아의료계가 거듭 지적하는 부분은 의개특위 구성.의개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노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등 정부기관을 두루 거쳤다.일각에선 위원장 직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역임한 것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정에 산업계 입맛에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위원장직 인사를 두고 뒷말이 지속되는 이유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22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특히 의개특위의 한계는 의료개혁 대책을 세우는데 정작 의료단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참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이들 의료 단체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대한의학회 한 임원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고 의료현장에서 동의가 일어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을 실행할 의사들이 의개특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정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일부에서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가치점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평원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지만, 심평원 기관장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심평원 출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인상되다 보니 낮은 부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환산지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강중구 원장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필요성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그는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전반적인 수가 불균형을 비롯한 저수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관련 문제 또한 해당 연구용역에 포함돼 함께 논의된다.강 원장은 "연구용역은 필수 의료와 고가치 행위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상시적인 상대가치점수 개정 체계를 개발하고 그 수용성을 검토하는 연구"라며 "이번 연구가 필수의료 제공체계 지원을 위한 유연한 상대가치 점수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7개월…'필수의료 집중인상' 시범사업 40개 진행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강 원장은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타당성을 따져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심평원은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할 전망이다.강 원장은 "흉부외과(심폐수술), 심장내과(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외과이식 분야(신장이식)는 이미 보상을 강화했다"며 "이외에도 분만·소아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뇌·심장·폐·복부·이비인후과 두경부암 수술, 주요 혈관, 심장 스텐트시술, 간담도 내시경 등 저평가된 항목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건강보험혁신센터와 함께 조직개편된 약제성과평가실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재 시 불충분했던 임상적 근거를 사후에 평가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강 원장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등재 후 실제임상자료(RWD)를 기반으로 약의 효과 평가를 확실히 하여 환자에게 좋은 약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8일에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평가'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5개국의 약제성과평가 선험국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고가 중증질환치료제의 지속 가능한 급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 결과 의료계 수용성 높인다…학회·의료단체 개선의견 380여개 접수이와 함께 심평원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다 의료이용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강중구 원장은 "의료현장의 심사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상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의료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심사 운영 방안과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작년 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379개의 개선의견이 제출됐으며, 현재까지 약 200여개가 검토 완료됐다.강 원장은 "특히,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최신 의료동향의 신속한 반영과 유연한 대응을 위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지난 7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학회·협회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강 원장은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임상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과 의료계 간 갈등을 완화하고 억울한 삭감을 배제하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해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주예찬 비뇨의학과 전문의 "Transparency breeds trust. 투명성이 신뢰를 낳는다." 투명한 재정 관리가 신뢰형성의 기본이라는 의미로,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관용어이다.의료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후원금 관리다. 의료정책에 관심 많은 의사가 이름을 알리다보면 자연스럽게 후원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얘기를 듣게된다.하지만 기부금품법에는 여러 까다로운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원을 받으려다보면 신경쓸게 너무도 많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후원을 원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다.최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협을 비판해서 화제가 됐다. 의협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이었다. 특히 기대표는,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했길래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냐며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이번 2024년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의사들의 후원금을 받은 대표적인 의료단체는 2군데였다. 첫번째는 의협 비대위, 그리고 두번째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표를 맡은 미생모(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다.의협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용지출이 인정받고, 감사도 있어 후원금은 투명하게 사용된다.하지만 미생모의 후원금은 다르다. 미생모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독려해서 거액의 돈이 모금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모금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사실 기동훈 대표도 후원금 사용처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은적이 있다.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당시 대전협의 후원금 이관과 관련해서다.필자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데 가장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 단체행동이 종료되며 후원금을 기대표가 대표로 알려진 전공의 복지기금으로 이관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후원금 사용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게 문제였다.필자의 의혹 제기로 기동훈 대표 등 관련된 분들이 대전협 임시총회에 나와 해명을 했으며, 결론적으로 이관을 취소하는 등 논란은 말끔히 해결됐다.필자의 경우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에 휘말려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으나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누군가는 짊어져야했던 짐이라고 생각한다.임현택 의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생모의 후원금도 모금액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야한다. 투명성이 신뢰를 낳는다. 임현택 회장이 의사협회 회원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임기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된 회장에게 후원금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는 데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누군가는 용기를 내야한다면 내가 내야겠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낸다. 임현택 회장께서는 미생모 후원금 모금액과 사용처를 밝혀주길 바란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취재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두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론났다.의대 증원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모양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다만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 제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확대돼 당장 PA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호법에 포함된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를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을 논의해,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들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밀어 부치면 되겠어? 그게 양아치가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최근 탄 택시에서 기사가 한 말이다. 그는 '양아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행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택시기사는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다. 택시기사의 말에 따르면 이번 의대증원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은 사태로 귀결됐다.처음부터 여론이 의료계 편은 아니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인 지난 4월, 택시를 탔을 당시 만난 택시기사는 "전공의들 필요 없다. 외국의사 수입하면 된다. 의사들 기득권 내려놓을 때 됐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당시만해도 비난의 화살은 의사를 향했다. 좀처럼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여론이 청문회 이후 180도 달라졌다.복지부 장, 차관은 얼마전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증원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하지 못했다. 의대증원을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밀어 부쳤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의 행보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바라보기 시작했다.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우려를 제기한 의대증원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의평원장의 우려는 단순히 한국 의대 교수의 사견이 아니라 국제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장의 전문가적 견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하다.사실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물론 의료계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그럼에도 교육부는 협의 시간을 갖기는 커녕 '백년지대계'가 무색하게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심지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무조건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원을 협의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눈 감고, 귀 닫고 정책을 추진했다.지금 교육부의 행보는 의평원이 의과대학 평가에서 의학교육 질이 떨어진 대학에 낙제점을 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정책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심지어 협의를 위한 자리에서조차 상명하달식 정책을 던지기 일쑤다.과거 정부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던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의료도 교육도 백년지대계다. 지금 '키'를 잘못 잡으면 100년이 흔들린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우려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인력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를 위한 업무 범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을 담당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이 법안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덕분이다.더욱이 김윤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여기엔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로 간호법 저지에 핵심 역할을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김윤 의원실은 이 법안 이후에도 이들 단체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처우 개선 등 직역별 현안 ▲전문 자격 제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이들 단체에 받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직후에도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러 협약을 맺어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1대1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역 간 갈등을 방치하고 각자 법적 다툼하게 놔뒀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각 단체 자문위원이 참여해 법안 초안부터 조문 하나까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이다. 이후에도 이 과정을 지속해 의견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 사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관계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이 빠진 채 간호법의 완충 역할을 하는 법안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존 투쟁 노선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대신 김윤 의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김윤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지, 이 법안 역시 원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었다"며 "의협도 빠진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별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의협도 노력하긴 했지만,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며 "더욱이 의대 증원으로 의협이 간호법에까지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간호법 투쟁 노선을 바꾼다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의사 사회 우려를 부인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을 필두로 꾸준히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패키지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를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무관하게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투쟁 노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 법안을 여전히 반대하긴 하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당론 발의해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고 간호법 쟁점과는 별개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 간호법 쟁점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시험 응시 자격 문제"라며 "현재는 법안별로 지난 국회 말에 이를 조정했던 바가 있어 여야가 머리가 맞대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차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결사반대로 뭉쳐 있던 전선이 당장은 투쟁보단 설득에 주력하는 흐름"이라며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재가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빠지고 의사의 지도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이제 와 간호법을 무조건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이를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선까지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 간호법으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역 간 고유 업무를 지킬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의대 증원으로 적극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력 관계는 공고한 상황이다.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직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3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원인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의대증원 2000명 숫자에 대해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닌 1년 이상 의정 논의 끝에 발표했다"며 의료개혁을 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3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원인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지역의료 보상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을 시작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3달 가까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난 30년 동안 갈등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에 따라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대증원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기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다뤄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각기 다른 의료단체 입장이 의정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는 1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의논했으며, 2000명은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교수협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1년 이상 의대증원을 논의하면서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는 결국 계속 미루자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의료수요 확대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신속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의료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책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다툼 소지를 인정하고,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오는 4월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일례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포함해, 의사 개인 이름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 실명 공개 범위는 4월 중 간담회를 통해 결정 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제약사)와 받은 자(의사)의 명단이 공개된다.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이다.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상 허용된 수준의 경제적 이익으로, 불법 리베이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실명 노출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해왔다.또한 합법적 이익이라도 자칫 불법으로 비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 법적 다툼 소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공개 범위는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항목 중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게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반면,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까지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전망이다.또한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과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확인 및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보건의료인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에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병·치·한의계 이구동성 반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일선 병원에서 핀테크를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방식 또한 허용키로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금감원은 15일 실손 청구간소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 청구시스템도 인정키로했다. 앞서 의료단체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행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 내에서 핀테크 기업을 활용한 전송방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분노가 한풀 꺾였다.실제로 이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다.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지만 앞서 의약계가 주장한 기존방식-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도 인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험개발원 지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증원 논의 2라운드를 시작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의협은 2기 협의체 참석 위원을 대거 변경하는 등 칼을 갈고 나온 듯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복지부 또한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거듭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양동호 의장(왼쪽)과 정경실 정책관(오른쪽)은 모두발언에서 의대증원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을 맡은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필수·지역의료를 무너뜨린 장본인인 정부가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의대증원이라는 또 다른 악수를 두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결정한다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양 의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꼬집었다. 그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한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의사인력을 따져야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 대학의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고 변질될 것이라고 봤다.대학은 의대정원을 늘려 학교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랑하려 들 것이고, 부속병원은 값싸게 부릴 전공의가 늘어날 생각에 들뜨고,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는 표심잡기에 혈안이 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양 의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산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무엇이 다른가"라며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의협의 모두발언에 이어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새로운 구성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앞서 복지부가 의학계 및 의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대증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정부만의 의견이 아닌 의료계 내부의 의견임을 강조했다.그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 주요 관계자들이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전체로 의사 수 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해줬다"면서 "의대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전제로 더 많은 의대생을 양성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의협을 압박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햐한다"고도 했다.그는 이어 의협의 모두발언을 언급하며 "필수·응급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소청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현실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싶다"며 "의대증원은 여·야 없이 공감하는 정책이자 언론·국민까지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거듭 의협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회의감 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펴겠다."1년 5개월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사회수석 선임행정관으로 발탁, 용산에서 근무하고 지난 9월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그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전까지 복지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험급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의료단체 및 각 진료과별 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높았던 인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의료진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 복귀 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그는 비급여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는 줘야한다"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또한 그는 행위별 수가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수십년 간 유지해온 행위별 수가를 통째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고민할 때라고 봤다.그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병원이 적자가 심각해 폐업하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정부가 다양한 지불제도를 고민하다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불제도 손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3차 상대가치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수익이 높은 분야는 낮추고 낮은 부분은 높이는 것이 기본 골조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바 방식, 공익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을 먼저 조정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힘을 싣어서 분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에 대한 선별급여 재평가에 따른 정부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 2020년 급여화 된 이후 재평가 시기가 도래, 급여범위 재설정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인데 관련 치료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제약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로 선별급여 적용 중인 주요 기업 별 품목 제품사진.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가 도래한 주요 치료재료 품목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복지부가 공개한 적합성 평가 대상에 '슬관절강 주입용 PN' 항목이 포함된 것.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일선 정형외과‧신경외과 병‧의원에서 골관절염 치료 '보완 요법' 차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의 대표 품목을 꼽는다면 단연 파마리서치 '콘쥬란'이다.파마리서치 콘쥬란의 경우 2020년부터 선별급여를 적용받으며 정형, 재활의학과 의원 중심으로 환자 투여가 늘어나는 등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주도해왔다. 콘쥬란 성장세에 힘입어 파마리서치도 치료재료 포함 의료기기 시장에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지난해 하반기에는 콘쥬란의 상승세를 목격한 주요 국내사들도 PN 후속 품목을 출시, 시장에 뛰어든 상황. 콘쥬란 이후에도 동일 품목인 대원제약 아티풀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큐어란, GC녹십자웰빙 콘로드, 삼일제약 슈벨트, 환인제약 콘슬란 등이 연이어 출시되며 PN 주사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이들도 콘쥬란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를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됐다.제약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발표될 재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상 부담률 재조정 혹은 비급여로의 재전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참고로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는 한편,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본래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재평가 주기가 애초 5년이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고시를 바꿔가며 해당 품목의 재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재조정해 최근 적합성 재평가를 진행한 것이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골관절염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맞물리며 관절강 주사제 청구량이 급증한 것이 재평가 시기 단축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실제로 심평원 적합성평가위원이었단 한 의료단체 임원은 "관절강 주사가 환자 본인부담률 80%으로 선별급여로 들어왔다는 것은 치료 효과는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효과 면에서 약가가 높은 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평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시에 급여범위 확대보다는 축소하는 쪽으로 재평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 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한 치료재료 업체 대표는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콘쥬란이 대표적인 관절강 주사제로 활용돼 왔다"며 "지난해 후발 품목이 대거 출시하면서 시장이 한층 커졌다. 뒤이어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약‧바이오기업도 있는 상황에서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