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여파로 학술대회도 등록 인원 감소 및 일부 세션 취소와 같은 영향권 아래 놓였다.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학계의 춘계학술대회도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의례적으로 2~3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학술대회 일정을 하루로 줄이거나 참석자 부족을 우려해 대관 취소를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멘 것.일부 학회의 경우 식사 시간에 제공하던 도시락을 축소 주문해 참석자들이 식사를 제 때 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15일 의료계 학회들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따라 학술대회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이과학회는 당초 7일까지 계획했던 일정을 하루로 축소했다.학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월 6~7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제 68차 학술대회를 6일 하루로 대폭 축소해 진행하게 됐다"며 "평소 포함됐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취소, 생략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기자간담회 역시 평상시처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아쉽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시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과학회의 경우 이번 학술대회를 심포지엄1, 심포지엄2, 키노트 강좌, 해외 학회와의 조인트 심포지엄으로 구성해 평소 진행하던 어지럼연구회, 이관질환연구회 등 각종 분과 연구회 세미나와 술기와 관련된 비디오 세션을 생략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일정 간소화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대한내분비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SICEM 2024도 매년 진행하던 간담회를 생략했다.12일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SACS 2024를 진행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개최 한달 전까지 개최 취소를 심각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상중환자외과학회 관계자는 "외상중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의사 회원 250명뿐 아니라 간호사 회원 220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며 "회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십명이 빠지면 학술대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최근까지 대회 취소를 고민했다"고 밝혔다.그는 "평소에도 회원들 대부분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3일 일정으로 학술대회를 열면 3일 모두 참석 가능한 경우가 없는데 전공의 파업까지 겹쳤다"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의 무급휴직 및 교수들의 각종 업무 가중이 현실화되고 있어 학술 활동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많은 회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학회 등록자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 학술대회를 그대로 개최했다"며 "예측한 참석자 수보다 적게 도시락을 주문해 일부 회원이 식사를 뒤늦게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달 초 부임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효율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권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의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건보공단에 따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을 향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 지위를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법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권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현지확인 등으로 형성된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한결같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고 있지 않다. 이는 건보공단이 분명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 사업인 특사경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설득을 위한 작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예비 의료인과 약사의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서 나아가 현직 의사 및 약사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모른다고 건보공단은 말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나 의사회 대표를 만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부는 과연 얼마나 특사경권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의료계가 갖는 불신의 씨앗은 지역 본부나 지사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게 대다수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본부 및 지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및 적발 노하우에 대한 내부 교육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시국에 전문가로서의 컨센서스를 강화할 강좌를 준비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17일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학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맞춰 감염관리 등에 집중했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으로 혼란스러운 개원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번 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필수강좌는 1차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종감염병 대응 ▲개인보호구 착용 및 주사 실무 등을 교육한다. 이밖에 만성질환, 말초장기 치료 공략법 등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맞춘 강좌들도 있다.정부의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해 본인 의원의 방역 관리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 또 가정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는 타과 의사 참여율도 높은 만큼 모든 개원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특정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원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본회 학술대회의 장점"이라며 "의료계 학술대회를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인 만큼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다른 본회 교육 중, 내시경 검진 등 일부 과목이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특히 3년 주기로 이뤄지는 내시경 검진은 중요도가 높아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강좌를 마련하고 있는데, 규정상의 이유로 이에 대한 점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내부 불만이 상당한 만큼 회원들을 위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내시경 검진은 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개원의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본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강좌를 충실히 구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강좌는 점수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의사단체·학회 및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꾸준히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현재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회무와 관련해 강 회장은 방역지침 변화에서 가정의학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를 위해 다른 의사단체 및 학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일원화됐는데 본인부담금 등 세부지침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취지다.강 회장은 "방역지침이 너무 많고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진료를 봐야해 현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본회 의사 회원들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현재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실을 다지고 다른 의사단체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그는 "아직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회원들의 민원을 다른 의사회와 연계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과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본회 임원들은 차비 등 소정의 활동비만 받고 자원봉사 수준으로 많은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회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보건의료산업 공약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4차 산업 핵심 분야인 의료기기산업을 두고 장및빛 전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체와 고민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의료기기산업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정부와 업계에 요구되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그 첫 번째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의료기기산업이 직면한 정책적 한계와 쟁점을 살펴봤다. ‘세상에 없던’ 의료기기, 새로운 메커니즘 요구 4차 산업혁명 광풍이 불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4차 산업혁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 담론이다. 최근 의료계 학술대회와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단골 주제로 등장했고 정부와 의료기기업계 역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주제가 중복되고 강연자 또한 겹치기 출연이 반복되는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국내 인프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 실체 없는 의료기기산업 장및빛 전망이 자칫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선 ‘창조경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든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기기산업 진흥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기기업계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제품 개발 계획을 활발하게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에서 발췌 만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업체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과연 이들 업체들은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할까?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의료기기는 오랜 기간 축적된 규제과학 발전으로 정형화된 인허가 심사와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했다. 반면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라고 불러야할지조차 애매모호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의료기기들은 전통적인 규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기계적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개발 의료기기는 물리적 실체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허가 및 규제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지난해 길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왓슨’을 도입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관련 인허가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가운데 의료기기업체들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안고 세상에 없던 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주저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한다는 건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료기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롭게 등장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을까? 현재 식약처 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의료기기 전담조직과 인력은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가 등장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특정화돼지 않는 담당부서가 기존 의료기기 규정을 적용해 평가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식약처 내 전담조직과 인력 부재는 머지않아 의료기기업체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 출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 조직 구성안을 보면 4차 산업 분야 중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의료기기와 관련해 평가원 4차 산업 관련 허가부서나 의료기기안전국 사후관리 담당과가 후순위로 밀려 조직개편 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 내 기득권의 영향력으로 첨단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와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담조직조차 꾸리지 못한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기구나 조직이 기본법에 근거해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법조차 없다”며 “정부가 4차 산업이 포함된 의료기기발전 기본법을 만들어 제도나 법령, 정책 시행 우선순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그간 잔뜩 움츠러들었던 의료계 학술대회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 리베이트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쌍벌제 하위 법령인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끈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스지원 등 거의 모든 규제가 무제한으로 풀렸다. 또 의·약사에게 하루 100만 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 원 이하의 교육 및 연구용 물품, 20만 원 이하의 축의금 및 부의금, 1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도 쌍벌제로 처벌 받지 않는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쌍벌제 하위법령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배경이라고 하지만 학술대회 지원마저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금기시 했을 경우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깨달은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백마진)을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 이하，3개월 이내는 0.5% 이하로 깎아주는 것을 허용한 점이다. 이는 백마진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대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백마진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학술대회 지원은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을 지시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약회사들이 제한 없이 지원하고 국내 대회는 제약회사가 지정 기부하도록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작업에서는 보다 더 폭넓은 수위의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는 새로운 불씨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개정안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