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면서 교수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이에 앞서 병원 단체들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의료계 분열 우려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료계에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면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정부 요구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생 휴학 허용으로 교수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협의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더해 대한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단체가 위원을 추천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의사단체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종국엔 의사단체 없이 병원단체에 의료계 대표성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직역별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교수·병원단체가 제각각 정부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의료계 A관계자는 "개원의와 교수들의 생각이 항상 같을 수 없고 병원단체와의 입장차는 더욱 크다. 만약 이대로 협의체·추계위가 가동하고, 여기서 교수·병원단체 각자가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전공의·의대생이 이중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상반된 목소리를 낸다면 자중지란이다"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의사 직역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현 집행부가 임기 초기부터 이들 단체에 리더십을 발휘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발표 당시 규탄 성명을 냈던 미래의료포럼은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의 여론을 살펴본 결과 협의체 참여가 의학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였다는 것. 이들을 다시 규합해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전공의·의대생 문제도 연장선상으로 봤다. 이들이 의협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그동안의 의협 회장의 행보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기성 의사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여 조치가 시급하다는 우려다.또 미래의료포럼은 의협 리더십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단위 병원·교수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협으로의 전원 위임 ▲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 고용을 통한 정책 논문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김도연 부대변인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분열되다시피 한 것이고 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의협의 리더십 부재다"라며 "그동안 의협 회장은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본인 보신만을 위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선 의협의 중심적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 결속을 다져야만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협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 정부도 제대로 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고 이 단체, 저 단체와 협의하려는 것이다. 의협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 교수 직역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는 의협과 전공의의 협력관계 구축이 리더십 회복 조건이라고 봤다. 만약 전공의가 의협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의사 직역들도 여기 동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라며 "젊은 의사와 학생들은 물론 교수 등 직역과 세대를 아우르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역시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는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배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아직까진 의료계 분열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의협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는 것엔 동의했다. 또 대의원회 역시 의협의 리더십 회복 조건으로 전공의와의 소통을 강조했다.교수단체의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여기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수긍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에게 맡아야 할 것을 맡기는 것에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역할을 분담해야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선 여유를 가지고 먼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 상황은 분열보단 시각 차이로 봐야 한다. 교수단체도 제자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려는 의미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다만 여당도 대통령실의 홀대를 받는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가 함께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의대생간 갈등의 골이 해소되는 듯 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보니 의대생들이 복귀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입장 선회 소식에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은 "첫 단추를 뀄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년도 복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교육부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지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교육부가 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대생과의 갈등이 일부 해소됐지만 의대증원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 근본적인 갈등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은 앞서 열린 서울의대 학생회 집회 현장 모습. 충북대병원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첫 단추를 뀄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해)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늘어난 의대정원 정책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복학하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다.그는 "일부 학생들을 통해 소식을 접해보면 (의대증원 관련)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했다"면서 "실제로 지도학생 3명 중 2명은 이미 군복무를 시작했다"고 했다.고대의료원 박평재 비대위원장 또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물러서지 않는 한 의대생 상당수가 복학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박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의 경우 학칙상 2학기 이상 휴학계를 연속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고수할 경우 학생들은 휴학을 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대생들은 내년도 정원 확대를 취소하지 않은 한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반면,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증원 정책에 발맞춰 국립의대 교수 정원 확대, 의과대학 시설 등 인프라 확장 등을 추진하며 앞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충북의대의 경우 올해 의과대학 교원 35명 초빙 공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충북의대 기존 전체 교원 133명에서 140명을 충원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을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의과대학 건물 확장을 위해 설계까지 이미 마쳤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시 복귀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 또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셈이다.충북의대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되돌릴 수 없는 환경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7천명이 넘는 의대생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일단 교육부가 휴학 승인으로 물꼬를 텄으니 논의를 다시 해봐야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9일 오후 8시부터 긴급회의를 진행한 결과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 2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이는 의협 정관에 의거, 조현근 등 103명의 대의원들이 임총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오후 8시부터 긴급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10일 임총을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내달 10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통해 임현택 회장 불신임 여부와 더불어 비대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31일, 긴급 임총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한 지 2개월만이다. 앞서 이번 주말인 11월 3일, 임총 개최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10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임현택 회장 탄핵 가능성은?그렇다면 이번 임총에서 임 회장은 탄핵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8월 이후 2개월만에 또 다시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려면 제정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하고,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면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또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능하다.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초,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접수받는 등 이미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거듭 제기돼왔다. 하지만 시도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장 탄핵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답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전체 대의원은 246명. 대한의학회 대의원이 약 50명인 것을 고려하면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진료과목별 의사회 한 임원은 "불신임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탄핵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의학회 등 여론에 변수가 있다"고 내다봤다.익명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한 임원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만이 해법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불신임안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의과대학별 휴학 승인 나비효과?교육부가 지난 29일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승인도 일부 나비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휴학 승인을 불허해왔던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각 의과대학은 의대생 휴학 승인과 더불어 복귀 전략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업도 중요하다.만약 탄핵 국면에서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판이 돌기 시작하면 의대생 복귀가 아닌 의협회장 선거로 쟁점이 넘어갈 수 있고, 의대생 복귀에 쏟을 에너지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료계 한 인사는 "의학회 대의원들은 의협회장 보궐선거로 의대생 복귀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까지 밀어부치는 것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의료계 원로는 "임기 1년 채 안된 상태인데 불신임안이 2번째"라며 "이번에 탄핵 위기를 넘기더라도 지속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 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실제 협의체 출범 여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종합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뒤집을 수 없다는 정부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또 그는 이들 단체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 해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논의 등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어렵게 의료계와의 첫 공식 대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당부다.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의학회·KAMC 참여 조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중 의대생 휴학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교육부 소관이라면서도, 법령과 학칙에 의거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동맹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 확보 요구과 관련해선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교육부 개편이 낮은 의학 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탄력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은 2026학년도부터라는 것. 다만 2025학년도 정원 역시 협의체 의제로 올려 의료계에 정부 입장을 잘 전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사되면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말을 충분히 듣고 우리 생각도 충분히 전하겠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학사 일정과 입시 절차 관련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 변화는 없지만, 의료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조명하며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는 요구다.그는 "KAMC 이사장의 경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 특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조건 없는 논의 참가로는 보이지 않아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25학년도 정원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대통령실에 의료대란 책임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당이 반전을 꾀하는 상황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용퇴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용퇴를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없으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이런 불신은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해도 병원단체를 제외한 의사단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는 의사단체 어디도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며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신뢰 회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가들은 오는 가을, 겨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간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며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 사과와 국무위원의 직언 그리고 장관 스스로가 용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료를 중증도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의료 대한 사태 이후 1702명의 환자가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 이유를 보면 ▲심부전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등에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암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복지부를 향해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가 266명에 그친 상황을 지적했다. 또 현 상황을 보면 올해 안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8개월이 넘도록 현 사태를 해결할 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다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으로 대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복지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지분이 큰 전공의와 의대생도 전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복지부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며 "우리 의료 문제는 앞으로 10~20년을 바라보는 문제다. 이 테이블이 완성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의대생 불참으로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아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 더욱이 의학회·KAMC가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는 조속히 의대생 휴학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의사단체 위원 추천이 없어도 지난 18일까진 우선적으로 출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번복된 것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참여가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원칙도 대책도 없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며칠 사이에도 복지부 입장이 바뀌고 원칙이 없다. 기다리겠다면 확실하게 의사단체를 설득하겠다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며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종식하고 보건복지 정책을 끌어가야 할 책임자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학회·KAMC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들은 권위 있는 의대 교수 단체로 전공의·의대생 교육 수련의 당사자기도 하고 의협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 조건인 의대생 휴학 관련 사안을 교육부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다면 나머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며 "이제 야당이 여·야·의·정의 설득 대상이 될까 걱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잘 논의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통제하고 나서자 의대생, 의대교수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 단체까지 발끈하는 모양새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등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학연)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4일 교육부 국정 감사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의 폭력적 행보를 거듭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서울의대를 비롯해 강원의대, 경북의대 등 의대생 및 의대교수들은 집회를 통해 휴학 승인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전의비가 세종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서울의대, 강원의대 학생들은 물론 경북의대, 강원의대 교수회까지 적극 나서 교육부의 폭력적 행보에 날을 세웠다.의대생, 의대교수는 물론 의대생 학부모까지 한목소리로 교육부 규탄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이달 10월을 넘기면 의대생이 지난 학기 납부한 등록금을 날릴 위기이기 때문이다.전의비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10월말 기준으로 휴학 승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집단 유급 처리된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이처럼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처리한 서울의대에 긴급 감사를 진행하면서 통제에 나서자 다른 국립의대도 휴학 승인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여부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에서 앞으로는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직접적인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법조계 또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다시말해 등록금 반환 소송 규모 또한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고대의대 박평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유급처리 되면 등록금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수로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들을 보호하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나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후 유급 처리가 되면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10월말, 11월초까지가 휴학 승인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부 입법예고, 학칙 개정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다.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전의비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학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교에 의대 휴학 승인권자를 총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의대 교육은 그 자체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현장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문적 자유와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만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에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한국 대학 교육의 위기다. 법률이 정해진 기본적인 사항조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며 "전의비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채희복 충북대 위원장은 전의비 선언문을 통해 의대 증원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법상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고2 재학생들이 바뀐 입시요강에 맞춰 대학입시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교육부가 대학교에 의대생 복학에 대한 학칙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생 휴학이 3학기를 넘지 않도록 2025년도엔 복학시키라는 내용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채 위원장은 의료사태를 야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정시모집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 맞게 감원해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은 2026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의정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그는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위협해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제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며 "이상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 충원과 건물 증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학교에 학생이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자의 양심을 되찾아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유재일 대외협력이사는 연대사를 통해 현 사태가 방치될 시 수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이 떠난 상황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15년의 공백이 있다는 우려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정치권의 빠른 노선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그는 "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되고 그 기피과가 낙수과가 되고 있다. 이젠 교실이 비고, 지원서가 공란인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사를 재생산하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할 곳인데, 이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제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니, 누가 그 빈칸에 지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인생을 걸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이 사태는 결국은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배자와 독재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더더욱 공공서비스가 붕괴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치권의 의정 갈등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에 물들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료 직역이 허탈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오는 종합국감에서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18일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교육위는 24일 종합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두 상임위 모두 21~22일 국감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대상 기관이 의료 대란 상황과는 큰 연관이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청문회보다 집중도 떨어진 국감…정치적 쟁점으로 점철그 결과 이들 직역은 이번 국감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정치권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위서 비상 진료 체계에 2조 원의 국고가 사용된 것이 지적되고 교육위가 경북대학교 의대 시설 노후화를 지적한 것은 성과지만, 그 외엔 정쟁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다.특히 복지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건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이 주요 화두였다.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는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문제와 의대생 휴학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지난 16일 교육위 국감에서 관련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서울대학교 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의 적정성 여부가 더 크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의평원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부당 압박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의평원 지침 변경이 의사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학은 단과대학이 학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총장에게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된 만큼, 이후 분위기가 다소 환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이때 의료 대란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이전 청문회와 비교해 집중도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국감이 의료에 국한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 의료계가 봤을 땐 주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다"며 "영부인 쟁점이 워낙 커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끝났고 쟁점이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지금은 의대생 휴학이 큰 이슈가 됐다. 유급은 1년이 소모되기 때문에 수학 연한이 있는 의대 특성상 타격이 더욱 크다"며 "이런 실질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하라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총장을 압박해 이를 막는 것은 교육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추석 이후 정부 외면받는 응급의료 "그동안의 대책 점검해야"응급의료 위기는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이기는 하다. 다만 이 역시 대책 마련보단 응급의료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지난 1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야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개혁 정책 이후부터 심화했다며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대란 이전부터 있었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을 더욱 문제 시 하는 태도였다.이에 응급실 현장에선, 오는 종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의 적정성을 들여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은 이번 국정조사가 의정 갈등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채 정쟁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정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석 연휴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배출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의 응급의료 대책들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엔 매일 같이 브리핑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정책의 연관성과 지속성을 한 번쯤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증·경증 환자 대책 보단 더 과감한 정책적 시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처럼 아예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보건부 수장으로 의료계에 신뢰받는 인물을 세운다면 갈등 해결의 발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개원가 현안 실종…사직·휴학 속 애 닳는 전공의·의대생들개원의들은 개원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에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오히려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명분만 더하는 모습이었다. 개원면허제의 경우 언급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정부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는 얘기만 나올 뿐 이렇다 할 팩트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의대생 7500명을 한 번에 강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원가에서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특히 그중에서도 개원면허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중요하다. 이는 개원가를 더욱 옥죄고 필수의료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감 지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의료계와 소통해야 할 정책을 밀어붙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사태 해결을 누구보다 바랄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욱 큰 실망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재조명될 뿐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기존 재정 안에서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식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호도돼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또 이들은 오는 종감에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의대생 휴학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고집스러운 태도만 보이니 갈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하나만 집어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입시생들은 걱정하면서 의대 교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왜곡된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생색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의대생 역시 "국정감사가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 논의에 치우쳐져 있어, 정작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현 의정 사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8개월에 달하는 교착상태를 이제는 타파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문제의 시급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15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가 대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야당 지적과, 의대생 휴학은 의사 이익 수호를 위한 동맹휴학이라는 여당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국회 교육위 국감이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교육부 감사가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의대생 휴학이 집단행동이라며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이었다. 교육부 감사가 과도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논리로 방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교육부가 내년 복학을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선 의대생 복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대규모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선 정쟁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하락 우려가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은 정부·대학교에 의대생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지 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물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실제 의대생들은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로 휴학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이미 휴학 이유를 이미 말했으니, 돌아오게 할 방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 교육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이들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추진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생들 역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학교를 떠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교육부에 대책을 지적해야 할 교육위 국감에서 동맹휴학이냐 아니냐로 다투는 모습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4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김창민 학생회장 역시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휴학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더는 의학을 배울 동기가 사라져 학교를 떠났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대생들이 떠난 이유는 공부할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라거나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밥그릇을 챙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의대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치여서 (밥그릇)그런 것은 모른다"며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내가 의학을 배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희망으로 지내는 것인데 이제 의학교육의 질이 분명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가 과연 환자들에게 떳떳하게 의술을 행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동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 결정을 했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불거졌다.7일 막을 올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오로 포장된 의료개혁이 의료대란 초래했다"며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고 의료개혁의 목표인 공공,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됐다. 현 상황이 의료대란임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의 3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조 장관은 현재 의료대란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연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한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의 책임에 대해 질책했다.백혜련 의원은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전공의 현장이탈 모두 문제다.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며 "어디가 더 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노력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세우고 있는 말과 실제 정책 집행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월 이후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 등 극한적인 의정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애기하는데 진정성이 어떤 뜻이냐"고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의대증원뿐 아니라 공정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에 불만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해다.이어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전달해도 최종 결정은 보정심…구조적 문제 심각"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2000명 증원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최근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2000명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20여 차례 토의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문제 삼았다.그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다"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와 각 기관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도 보정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의결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가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도저식 의대증원, 최소 9000억원 이상 건보재정 추가 지출"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조규홍 장관이 현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원"이라며 "복지부는 이 중 1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순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선지급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 이상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것이 바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라고 지적했다.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며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항의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돌아오겠느냐"며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지난해의 10% 수준 347명만이 응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며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담당 부처의 수장으로서 의료대란의 피해가 심각한데 현 사태를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장관은 "건강보험을 투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는 6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이주호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정부는 해당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단계를 거쳐 휴학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이주호 장관은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은 학칙을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수업 등 우선권 부여"또한 정부는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 장관은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령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도 지원한다.이주호 장관은 " 장기적인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 의과대학이 2024학년도 1학기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처리 했다. 전국 의과대학 첫 사례다.이에 교육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지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서울의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과대학과 정부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서울의대 학장이 지난 1학기 의대생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처리 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날을 세우고 나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장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처리했다. 이미 2학기로 접어든 상황.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이를 두고 일선 의과대학 교수들은 "서울의대가 제 역할을 했다"며 힘을 싣는 분위기인 반면 교육부는 날을 세우고 나섰다.교육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의대의 휴학계 승인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시 현지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이어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몰아세웠다.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서울의대를 행보를 매우 부당한 행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의대의 휴학 일괄 승인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대학 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발한 의료 대한 사태 책임을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송치된 인원 중 30명은 의사,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들에게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지난 20일엔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모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모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오른 이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전공의여야 하느냐"며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을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과 그 명령에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 구속된 전공의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심 때문이라는 것.서울특별시의사회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이번 구속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정 모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은 특수한 환경이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공의들이 의견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은 의료계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는 결국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공의 지원 방법 달리하는 시도의사회 "일자리 매칭"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취직하거나, 일반의로서 개원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원의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존에 전공의들을 지원하던 시도의사회들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지원에서 일자리 매칭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역 내 병원의 인력 수요와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조사해 이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나 동문회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떠나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의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알아보고 있고 병원에도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도 휴가 기간만이라도 고용하는 형태로 부탁하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사직 전공의 고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사직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의대생 대책 요구 커져 "휴학도 복귀도 못 하는 진퇴양난"제적이 예고된 휴학 의대생 대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전공의에만 쏠리면서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처럼 교육부의 휴학 금지 명령 역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현재 정부는 의대생 유화책의 일환으로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강의를 듣지 말고 등록금만 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의대생 휴학 금지 명령이  지속되는 한편, 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복귀하자니 단계적 교육이 중요한 의학 특성상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강의가 무의미하다. 이는 수강하지 않아도 유급을 면하게 해주는 미완(I) 학점도 마찬가지다.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등록금이라도 면제해줘야 하지만, 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해 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더욱이 전공의 지원은 시도의사회들이 알아서 대응한다고 해도 의대생 문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풀어야 해 의협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 같은 전공의 지원책과 함께 의대생 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다.의대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만5000표에 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는 2020년 투쟁 때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남겨진 의대생 세대다. 이들은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대생 문제는 지금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너무 복지부 대응에만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은 물론이고 국가고시에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5000명의 신입생 등 의대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당장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니 간과하는 것 같은 데 의대생들은 미래의 의사이고 전공의들이 돌아가려면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내실 다질 때"…의협은 "법적인 즉각 대응 준비 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부의 협상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근무 여건 등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인력을 가용해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의대생 문제가 크다. 의협은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의협은 현재 의대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즉각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의대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교육부·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하는 학년제 전환을 통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입학 당시의 학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위협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구인구직 페이지를 개설했고 개원가를 독려한다면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가을 모집 역시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는 시도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