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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 속 알맹이 빠진 국정감사…여·야 '아귀다툼' 집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국감 첫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했다.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8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논란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갈등이 시작됐다.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며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응급헬기가 출동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지난 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대다수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장관 사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명옥 의원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을 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를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자리"라며 "국감 회의를 취지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강력 항의했다.이후로도 여야 의원 대다수는 각자 질의에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시간을 소요했다.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는 제1형 당뇨병 장애 인정 요구, 지방국립대병원 경영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안, 격리 강박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심문 등이 주를 이루며, 현 의정갈등의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의정갈등 장기화에도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복귀는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참고인은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는 저는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선후배와 전공의를 봤을 때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정협의체 역시 사전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의료계와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방식, 의과대학 전면 위임..'.5년제' 요구한 대학명 밝힐 수 없어"같은 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의대 5년제' 도입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종료됐다.국정감사 첫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의대증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5년제 전환과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사전에 모든 사안을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또한 의과대학 5년제 단축을 요구한 대학이 어느 곳인지 묻는 말에는 "대학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도입 시 우려되는 학교 간 교육 질 격차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주호 장관은 "획일적으로 모든 의과대학에 5년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6년제든 5년제든 교육 방식 결정은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은 "정부는 대규모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 시설, 재정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평가하지 않았던 교수와 시설의 다른 영역 등을 평가해야 국민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기준이 강화됐다고 표현하는데 기존 의대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92개 중 49개를 추려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9 05:30:00정책

김건희 디올백vs이재명 응급헬기…고성 오간 복지위 국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초 괴한에게 습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일부는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시민이 주치의 판단 없이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당시 부산시의사회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하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위성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위급한 국민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를 향해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치의가 반대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한 지 꽤 오래됐는데 환자가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이 대표 사례 딱 하"라고 비판했다.이어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며 "오로지 국회에만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규정에 빈구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책임 묻는 권익위 결정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전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공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권익위를 비판했다.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하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는 전 국민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표결에 보이콧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 문제가 많았던 회의 진행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임이 너무나 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서병훈 의원 또한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위험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며 "응급치료 후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 이송이 이뤄졌다.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 치료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24-10-08 12:42:39정책

의료계 이재명 헬기 이송 비판 격화…업무방해로 고발까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대학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보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수행했던 천준호·정청래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2일 있었던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가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이유에서다.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을 의학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고집한 것은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부산대병원은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가 크고, 의료진·치료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것.특히 이 대표는 이송을 위해 소방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했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구급활동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특혜와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정말 필요한 환자가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 현상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지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의료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더 응급한 환자의 진료를 새치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강원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동은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방의료 활성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이 허구로 드러났다는 것.또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특혜가 위법한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판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충남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료계 비판을 일부 의사나 유튜버의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앞서 부산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이 규탄 성명을 낸 바 있으며 충남의사회 역시 같은 의견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충남도는 서해안 도시지역이 많아 응급헬기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 대표의 헬기 전원 사태로 앞으로 의전서열을 중시하는 이용 행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인천시의사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역의료를 외면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수도권 지역인 인천에서도 환자들이 진단 후 서울로 떠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권에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성남시의사회는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이 진료 새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대표적 행태로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의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민 세금으로 헬기장까지 갖춘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본인도 이용하지 않으며 매년 수백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공공병원을 전국에 70개나 지으려 했다는 그의 대선공약에 새삼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필수·지역의료 붕괴 대책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8 12:07:34병·의원

이재명 응급이송에 일침 날린 지방의료원 응급의학 의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피습을 당하고 병원 이송 과정을 두고 현직 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정부가 '지역'의료 살리기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를 두고 119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한 사례는 특혜라는 지적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이송 과정을 두고 지역의료의 씁쓸한 현실을 짚었다. 속초의료원 여한솔 과장(응급의학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수술 잘 받고 무사히 잘 치유가 된 것 같으니 다행이되, 119이송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속초의 경우 초응급 환자의 경우 권역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서울·경기권 119헬기에 환자를 태우려면 의사가 동행해야 가능하다. 여 과장이 있는 속초의료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뿐이라 그가 헬기를 타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요구하는 게 지방 의료의 현실이다.그는 "지방 의료현장은 너무 씁쓸하다"면서 "(이 대표가) 응급이면 (서울로) 가면 안됐고, 비응급이면 굳이 헬기를 탈 이유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시말해 응급이면 인근의 부산지역 권역응급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비응급이면 헬기는 헬기는 특혜라는 얘기다.여 과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지켜보면서 '특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한 것까지는 이해했다. 하지만 부상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가 '서울대 가자'로 하면 119헬기가 태워주느냐"라며 지적했다.해당 권역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가 전원을 원하는 경우 119헬기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되물었다.그는 이어 "지역 대학병원 무시하면서 본인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병원으로 119헬기타고 이송한다. 응급환자 이송 조건에 부합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며 "이러면서 지방의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국회는 물론 정부까지 적극 나서 지방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이 치료받을 땐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행보에 안타까움을 전한 것이다.여 과장은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지방에서 치료 받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씁쓸한 지방의료의 현실을 거듭 지적했다.
2024-01-03 11:56:57병·의원

응급의학 개선됐지만 미래 불안 "당직근무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직이 필수인 응급의료과 전문의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와 근무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내년도 대선 정국에서 응급의료 분야 공약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학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추계학술대회 '미래 응급의료의 모습' 온라인 정책 세션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바라는 응급의료과 새정부 응급의료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형민 교수는 10년 간 변화된 응급의학 현실을 설명했다. 202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습. 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이형민 교수는 지난 10년간 달라진 응급의학과 현실을 비교했다. 지난 201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은 평균 나이 39.2세, 전문의 수 841명이다. 응급실 근무 전문의는 전체 75.5%인 635명. 한 달 17.5일 근무와 7.9회 당직, 주당 55.7시간 근무이며 급여 평균은 758만원이었다. 당시 전체 응답자의 43.6%가 은퇴를 고민해 봤고, 68%가 현재 근무지에서 이적을 고민했다. 202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응급의학과 처우와 환경 개선으로 전공의 지원율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했다. 평균 나이 42.76세, 전문의 수 2000명 중 응급실 근무는 1435명(72.5%)이다. 한달 11.6일 근무, 5.9회 당직, 주당 38시간 근무이고 급여 평균 1284만원으로 10년 전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 41.8%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며, 처우와 근무환경은 나아지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심리적 지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인 이형민 교수는 "2015년 이후 전공의 지원율은 100%에서 94% 수준으로 올라갔다. 미래와 급여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경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응급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업무 강도는 되레 증가했다. 여기에 감염노출과 전파 두려움,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직업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근무형태와 업무 강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의학 전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부심과 보상, 안정성을 제기했다. 그는 "응급실 당직 가능 연령은 55세로 이후 은퇴를 준비해야 하지만 자녀 학비와 결혼 등 재정 요인이 필요한 만큼 은퇴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면서 "야간근무 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미래를 위해 자부심과 보상, 안정성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응급실 근무 시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른 진료과에 의존하거나 수동적인 교통정리 역할만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양한 취업 모델이 필요하다. 응급실의 팀워크 모델 개발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근무환경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요구된다"며 능동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세를 주문했다. 신상도 교수는 대선 대비 응급의학 정책 과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응급의학 특수분야 정책 제안.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내년도 대선에 대비한 응급의학 정책 과제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학회 기획이사인 신상도 교수는 "현재 응급의료 1차와 2차 5개년 계획을 평하고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체계 개선과 일차 반응자 심폐소생술 출동체계 구축, 구급대원 역량 전문화, 범부처 응급헬기 거버넌스 강화 등을 지역사회와 구급단계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도 교수는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응급의료 정책 기조와 중장기 계획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환자 구급 서비스 개선과 바이오 앰뷸런스 개발, 구급지도 의사 양성,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 간 모바일 ICT 도입, 취약 응급의료기관 원격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감염병 안심 응급실 기준 마련과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 특수 분야의 경우, 국제응급의료 지원체계와 작업장 응급의료 지원체계, 스포트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다. 신상도 교수는 "응급의료 중장기 정책에 대한 학회 평가를 통해 대선 정책 공약 개발과 새정부 정책 추진 기초자료를 제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5 05:45:56병·의원

"NMC 이전은 국가 공공의료 도약 기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중구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의사)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 부지에 외래 중심 공공의료 기능 설치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은 지난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도심권 의료공백과 취약계층 환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이전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중구 일대 서울동부병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감안하면 이전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다만, 중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낙후된 시설로 현 부지에 남는 것은 의료원 경쟁력과 지역주민을 위해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지역 문제를 떠나 국가적 공공의료 발전과 도약의 기회"라며 "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지동에 서울권역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해 국가중증외상센터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이전 지연으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중증외상 진료도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석한 김기남 공공의료과장은 "의료원 이전 반대 주장은 지나치게 중구 입장만 반영했다"고 말하고 "도심에 위치해 응급헬기 이착륙 등 중증외상과 감염병 등 국가재난관리 역할이 어렵다"며 이전 당위성을 피력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인근 병원과 환자 경쟁이 아닌 공공의료 현대화를 의미한다"면서 "미국 NIH(국립보건원) 산하병원과 같이 진료 보다 임상과 연구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원 이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전을 계기로 정책기능과 교육,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선도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 개원기념으로 원지동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3-13 12:00:48정책

"15년 동안 적자 안낸 독일 외상전문병원, 비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루 2.5회 응급헬기 운영, 기준병실 2인실, 간호사 간병 시스템, 15년동안 적자 없음… 우리나라가 아닌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있는 외상전문병원의 이야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독일 베를린의 외상치료전문병원인 'Unfallkrankenhaus Berline(UKB, Trauma Hospital Berline)' 탐방기를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Unfallkrankenhaus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옮기면 사고부상자구급병원이라는 뜻이다. 사진출처: 김종대 이사장 페이스북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스위스 출장을 다녀왔다. 김 이사장은 UKB를 산재, 응급사고로 발생하는 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재활까지 책임지는 '종합적 대응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다. 독일에서는 9개의 외상전문병원이 독일 전역을 구역별로 담당하고 있다. UKB는 2대의 헬기가 2010년 한해 909번 응급환자를 실어날랐다. 헬기 한 대당 하루 2.5회 꼴인 셈. 외상수술 후 재활치료도 전문적이었다. 놀이재활, 목공예를 활용한 공작재활, 수영 등 스포츠 재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기준병실도 2인실이다. 1인실도 있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된다. 환자 간병은 간호사가 한다. 환자 가족이 환자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자려면 호텔비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550병상 규모에 간호사는 700명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많아야 한다. 공단 일산병원은 754병상에 간호사가 500명이다. 독일 병원이 200병상 적고 간호사는 200명 많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환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데도 1997년 개원한 이후 15년 동안 적자가 난 적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병원 재정은 ▲보험자에게 받는 급여비 ▲산재보험 급여비 ▲응급의료기금 ▲베를린시정부 보조금 ▲비정기적으로 특정장비구입 시 노동조합에서의 지원금 등 다섯가지 분야에서 충당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좋은 서비스는 많은 비용을 전제로 한다.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독일 국민들은 우리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 독일은 15.5%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는 또 "재원조달에 있어 공공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부담하는 체계 등은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2013-01-22 07:00:06정책

닥터헬기, 운항 안전과 신속한 환자이송 업그레이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닥터헬기 운항이 군과의 정보공유로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은 24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사령관 이덕춘 소장)와 응급헬기 운항에 필요한 비행정보 자료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과 관련해 체결한 MOU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의료원이 현재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주관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의료원은 항작사에 응급헬기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항작사는 의료원에 헬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공역통제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응급헬기는 운항지역 기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기상악화 등 수시로 바뀌는 기상조건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가능해지고,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에 대한 통제정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에서 운항이 가능해진다. 의료원 관계자는 "협약으로 응급헬기의 운항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출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급을 요하는 응급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지난해 9월 인천 길병원과 목포 한국병원에 1대씩 배치돼, 현재까지 총 16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2012-04-24 09:30:04병·의원

도서지역 응급환자 닥터헬기 출동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도서 및 내륙 오지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닥터헬기가 출동한다. 6명의 탑승인원과 최대 635km 비행거리를 지닌 응급헬기 비행모습. 보건복지부는 22일 "인천시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2대를 배치해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헬기는 1339와 119 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 또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의 출동 요청, 일반인 등의 요청에 따라 5분 이내에 의사가 탑승·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출동 결정은 대상지역과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 의료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당번의사가 결정하고, 운항시간과 기상,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해 기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의사 및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치료 등을 시행한 후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며,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에 따라 초음파와 혈액검사, 흉관삽관 등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헬기에 탑재된 의료장비는 응급초음파기기와 12유도 심전도, 심근경색 효소측정기 등 고성능 응급장비 등이 장착된다. 응급헬기 출동 체계 모식도. 응급의료과 측은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응급헬기 운영을 계기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소방 헬기 등 기존 보유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 신규로 헬기 2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국회의원과 헬기배치 의료기관장,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2011-09-22 12:00:35정책

목포한국·길병원 "닥터헬기 뜬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의료 환자를 위한 ‘닥터헬기’ 배치 의료기관이 결정됐다. 대한항공이 제안한 헬기 'EC135' 모습. 보건복지부는 14일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헬기 운용 항공사로 대한항공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 중 구급차가 못가는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시도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등을 전담하게 된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측은 응급의료 헬기 세계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고 있는 ‘EC135’(사진)를 제안했다. 이 헬기는 8인승으로 최첨단 의료장비와 부속품 등 응급의료 장비 장착이 가능한 최신 기종으로 측면과 후미의 탑승이 가능하다. 복지부측은 올해 예산으로 1대당 21억원(국비 15억원+지방비 6억원) 등 총 42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다. 응급의료과측은 5월 의료기관 및 헬기사업자 대상 교육훈련을 시작으로 헬기 운영준비와 모의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11-04-14 16:00:35정책

"오만 중증외상센터 우리보다 낫더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리나라의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스템은 지적할 시스템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리고자 오만 현지수술에서부터 국내 이송, 치료까지 전담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가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원희목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외상센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현재 열악한 의료현실을 꼬집었다.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먼저 석 선장을 일차적으로 수술했던 오만 병원의 중증외상센터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오만의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스템은 우리나라 보다 월등했다"면서 "병원 내 외과, 정형외과 등 중견 의료진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 중환자실에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중증치료센터에 대해 경제논리로 접근하지만 이는 공공의료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하다 보니 암센터와 로봇수술은 넘쳐나지만 정작 필수의료인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곳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일각에선 119 등 응급구조사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환자를 적절히 전원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환기 시켰다. 또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의료기술과 의료장비는 충분히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고도 남지만 의료시스템의 부재로 살릴 수 있는 외상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연간 3만명이 외상으로 사망하지만 이중 1만명은 의료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면서 "미국, 일본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5%, 10%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3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바람직한 중증외상센터 모델은 '나홀로 외상센터'가 아닌 3차병원 내에 외상센터를 둠으로써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료진, 의료장비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중증외상센터 설립과 현실을 반영한 의료 수가 개발 등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다만 이 분야만큼은 경제논리로 볼 수 없는 면이 있어 가능한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확보되면 응급헬기 확보사업부터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수가도 10시간 이상 길어지는 대기시간에 대해 수가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3-26 06:46:37정책

삼성서울 응급헬기, 수해지역서 맹활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 응급의료헬기 의료지원단이 평창 수해지역 의료지원에 큰 활약을 펼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의 지형특성상 인구분포가 분산돼있어 고립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아 환자를 차량으로 후송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25일 삼성서울병원 응급헬기 의료지원단에 따르면 헬기구조단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등 여러 고립지에서 지금까지 100여 명을 구조하는 등 수해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고립지 수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응급헬기 의료지원단의 구조를 받은 김순옥(강원도 진부면 거문리)씨는 "육로가 막혀 수일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를 구하다가 오른발을 다쳤는데 구조헬기가 지원을 와서 현재 진료를 받고 편해졌다"며 응급헬기 의료지원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 밖에도 천식을 앓고 있던 정호순(76세, 강원도 용평면 속사리) 할머니는 수해로 인해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돼 현지에서의 치료가 어렵게 되자 지난 22일 응급의료헬기를 이용 삼성서울병원으로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의료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송형곤 교수는 "강원도가 오지가 많은 지역이라 삼성서울의 헬기 의료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또한 도심 현지에서 치료를 할 수 없어 신속히 후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06-07-25 09:24: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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