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지 4년째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된 상황이다.플랫폼을 사용하는 의사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원내 전화를 사용하는 의사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조적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이다. 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플랫폼, 대기시간 긴 병·의원에서 활약…정부 규제가 난점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은 소아청소년과 같은 대기시간이 긴 의료기관이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등 원래부터 진료 대기가 심했던 상황에 감염병·독감 시즌이 더해지면서다. 더욱 길어진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보호자들이 차선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한 이후 눈에 띄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야간 진료를 할 당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배송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선 병원 측엔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진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환자 종류를 보면 단순 기침·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A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가 높고 대기시간일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의료계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에선 아예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 큰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재진 환자고 대면 진료와 병행하고 있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환자들 역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요청이 적다는 것. 재진 환자라면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이유로 행정상의 이유를 꼽았다. 중간에서 요청 건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종속 우려와 관련해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완전한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제한이 있어 플랫폼이 우위에 설 여지가 없다는 것.다만 비대면 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환자 한 명당 월 2회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이 의사 저 의사를 바꿔가며 진료해 오히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의 단점인 것.이와 관련 해당 A 원장은 "비대면 진료 요청은 대부분 경증이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열이 심하게 나는 등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당 월 2회 제한은 경과를 관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도 약이 괜찮으면 이어서 쓰는 등 3~4회는 지켜봐야 하는데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뭘 하질 못한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로 양분됐다.■명맥은 유지하는 전화 진료 "지자체가 플랫폼 역할 해줘야"전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에 활성화됐다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방문 진료 등 재진 환자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하는 곳에선 여전히 사용되는 상황이다.실제 백재욱 원장이 운영하는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원내에 재택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당시엔 별도의 팀까지 구성했을 정도지만 지금에 와선 이를 방문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백 원장은 전화 진료를 이유하는 이유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를 꼽았다. 양방향 소통으로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는 것. 이는 방문 진료 준비나 처방 등에 강점으로 작용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방문 진료 일정을 잡는 등 부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전화 진료로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미리 처방전을 작성해 방문 진료 때 전달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수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하거나 계좌이체로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플랫폼으론 이렇게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 진료에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격차로 오히려 노인 환자에겐 플랫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전화 진료의 단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것을 꼽았다. 오히려 전화 진료를 진료 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는 등 정부가 플랫폼만을 비대면 진료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또 백 원장은 현 상황에선 전화 비대면 진료가 다시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 차원에선 환자 유입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건소 등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현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보단 진료 등 의료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소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굴할 역량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다면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중인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어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도 의료기관을 먹이로 삼지 않고 의료 정보를 더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에 환자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면 요청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장점 더 많지만…"길게 살아남는 것은 전화"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방·진단 면에선 플랫폼 쪽이 보다 활성화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하지만 플랫폼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길게 봤을 때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운영사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화 진료 쪽이라는 것.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은 전화 진료와 관련해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및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진료는 시진이 가능한 플랫폼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오진 위험이 더 크다고 짚었다.반면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를 피할 수 없으며 전문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운영사의 일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부원장은 "전화 진료는 종합적으로 환자의 건강 침해 가능성이 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렵고, 신원확인 불가능해 도용 가능성이 크다"며 "처방전 발송 역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야 해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플랫폼 형태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오래 살아남는 쪽은 전화 사용이라고 본다"며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별도의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환자들도 전화 사용을 더 요구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산업계는 더욱 활성화되는 쪽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 해주는 플랫폼의 강점을 대체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플랫폼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 비중이 8대 2수준으로 더 많았다"며 "당시 전화 진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았고 약 배송도 보건소가 담당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려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범사업으로 위축됐던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새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로는 현지에서 추가 진료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다.25일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끌리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 해외관광객 수다.지난해부터 국민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 해외관광객은 2030만 명으로 2022년 전체인 655만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 2871만 명을 70% 이상 따라잡은 것.이에 해외관광객 관련 산업이 역동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서도 이를 기회로 보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발 빠르게 나선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운영하는 닥터콜이다. 닥터콜은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진료 예약 ▲화상 진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지난해 10월 여행사 노랑풍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관광객으로 저변을 넓혔다.기존 서비스에 더해, 시간 제약 없이 국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해 24시간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외국민 외에도 유학·파견·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하며 쌓아왔던 인프라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신경과·한의학 등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이 화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거나 현지 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방의 경우 국가 간 처방전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단기 여행 기간 안에 약 배송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봤다.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서비스 화면이와 관련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행 중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및 건강 상담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별 필수 예방 접종, 유용한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다수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휴 기관 역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관광객의 사전진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들은 해외 진출 기회를 엿보면서도, 사업성엔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의료 상담에 그친다면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회원사 중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를 구상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소식이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요청이 적은데 결국 처방 받을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려면 현지 약국과 연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 상담에 그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 진료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화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해상도 저하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의료 상담으로 얻는 실익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결국 화상 의료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내보다 해상도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자체도 시차 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 관광객이 귀국 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국내 비대면 진료도 불완전해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신속한 대응이 더욱 어렵다"며 "의료 영역은 안전성이 1원칙이다. 국내라면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119구급대 등의 선택지가 있지만 해외에선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응급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경증이라면 현지에서 간단한 의약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와 현지의 약국 정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며 "특히 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없기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산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지만, 이는 독감 시즌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자체에 의사들의 관심도도 떨어져 향후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선 제휴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5일 산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치솟았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지난 연말연시 연휴를 지나며 다시 한번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산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이는 독감 시즌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사인 나만의닥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6700%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성탄절 연휴까지 이어졌는데, 신년 연휴에는 여기서 진료 건수가 30% 더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질환별로 보면 연말 연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으로 32%에 달했다. 성탄절 연휴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 역시 감기·호흡기 질환으로 58%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는 코로나19(56%)와 일반 질환(33%)이 차지했다.다만 이는 독감 시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현재 독감·감기 환자가 몰려 대면 진료에 로딩이 걸리고 있어 넘치는 수요가 비대면 진료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도도 떨어져 하는 사람만 하는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비대면진료연구회 이의선 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본인 역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데 시범사업이 기준 완화됐다고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다"며 "환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혹시 모를 위험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의사 입장에선 혼자 뒤집어쓰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수익성도 문제인데 대면 진료 매출이 10~20배 더 높다. 특히 비대면 진료 요청은 야간·휴일에 많아 환자가 많은 병원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며 "독감 시즌이고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용량이 몰린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부족해져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제휴 의사를 보유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수혜를 보는 플랫폼도 한정된 상황이다. 지난해 9~11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났을 당시, 환자의 초·재진 여부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했기 때문이다.지금에 와선 나만의닥터·닥터나우 정도만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는 상황이며, 닥터나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중이어서 유지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고정적으로 참여할 제휴 의사를 구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 운영의 관건이라는 것.이 때문에 이미 비대면 진료를 접은 플랫폼이 이를 재개하거나, 후발주자들의 유입도 어려워 나만의닥터·닥터나우의 양강구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비대면진료연구회 정환보 회장은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 증가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 요청이 조금 늘긴 했지만, 이전에 진료받았던 환자가 재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이어 "호흡기 질환을 중심으로만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된 이후 비대면 진료를 중단한 플랫폼이 재진입하는 상황도 관측되지 않는데 1·2위 플랫폼 정도만 지속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나만의닥터에 들어오는 의사의 제휴 요청은 증가세다. 의료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플랫폼이 줄어들면서,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화위복이 된 모습이다.지난해 12월 환자 초·재진 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것도 긍정적이다. 플랫폼 차원에서 환자의 초·재진 여부와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여부, 질환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병·의원·약국에 전달하는 식이다. 시범사업 완화 전 가장 큰 현장 불편을 개선하면서 어필 포인트가 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인당 진료 건수가 정해져 있으니 제휴 의사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시범사업 완화 이후 제휴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의 파급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신규 스타트업에서 후발주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제약사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를 추가할 수 있지만 경쟁에서 밀리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용량 증가에 시기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를 소아·만성질환 영역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엔 압도적인 업계 선두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나오자 의료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며 뒷북 행정이라는 반응이다.1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축소해 쓴 입을 다시고 있다.이날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의 핵심은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다. 또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이들이 플랫폼이 병·의원 예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 뒤늦게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 것. 계도기간 중에도 비대면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곳은 나만의닥터 정도다.특히 비대면 진료 1위 업체였던 닥터나우는 지난달부터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산업계 구도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또 산업계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쌓인 피로감과, 관련 기준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계 불만이 가장 컸던 약 배송 제한도 그대로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보완된 시범사업 기준을 환영한다. 이 정도면 접근성이 많이 증가해 다양한 환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약 배송인데 야간·휴일에는 오히려 문을 여는 약국이 적어 매끄러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날 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할 당시에도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시도를 멈추라고 규탄한 바 있다.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들의 우려가 사실이 된 것.개선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비대면 진료에 호의적인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 내 진료, 약 배송 등의 제한이 여전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긴 무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진료비 선불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병원에 대기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기관 외 처방을 허용하고 하루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비대면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요구권이 생긴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개선안에 경험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환자가 아닌 사용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의료 상업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에 이번 개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경험자라는 표현이 심사나 청구할 때 초·재진 여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엇보다 이는 사용자 범위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요구권이 생겼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가 시장 우호적으로 개방됐을 때 병·의원 간의 경쟁으로 비화해 상업화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처럼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병·의원이 더 많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국회 제도화 논의까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중개플랫폼 산업계의 보릿고개가 계속될 전망이다.상위 플랫폼들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플랫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거나, 비대면 진료 외연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저마다의 특화 서비스 구축으로 분주하다. 시범사업에서 초진·약 배송이 빠지면서 비대면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제도화 역시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국회 제도화 논의까지 무산되면서, 중개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 외의 영역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산에 살길 찾는 플랫폼들애초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비대면 진료가 본인확인 없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대량의 의약품을 한 번에 처방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산됐다.이달 19일과 20일 국회 법안소위가 예정되긴 했지만 앞선 소위에서 의원 반발이 심했던 만큼, 법안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다음 달엔 국정감사 예정돼 있어 올해 안엔  제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의 영역에서 살길을 찾는 한편, 소아청소년과 등 수요가 높은 진료과목에 집중하거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특정 진료과목에서 가장 확고히 영역을 굳혔다고 평가되는 것은 비브로스가 운영하는 똑닥이다.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덕분에 '육아 필수앱'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똑닥은 이미 2019년에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신체적 성장수치와 체온 및 해열제 복용량을 기록할 수 있는 건강피드 기능을 도입했다. 이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하는 기능과 병·의원 예약을 구현한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으로 입지를 굳힌 모습이다.수익성을 꾀하는 영역은 이용자 수 자체다. 똑닥 누적 가입자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연계 병·의원은 1만여 곳인데 지난달 병·의원 접수기능을 월 1000원으로 전환하는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다.■유료 멤버십 출시한 똑닥…굿닥 빅테이터화로 눈길굿닥은 병·의원 예약·접수 기능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빅데이터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굿닥은 7만 개의 병·의원 데이터베이스와 40만 건 이상의 방문자 리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약국 찾기 단계에서부터 탐색·분석·이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태블릿 접수 기능을 통해 모인 정보도 강점이다. 이 기능으로 전화 응대, 서면 접수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모은 환자 통계 데이터로 병원 운영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클리닉마켓 등 사용자에게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병원·의사회들과 접수 시스템 전산화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MOU를 체결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대신 이 같은 분야에서 수익성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닥터나우 역시 비대면 진료를 후 순위로 미루고 의료 포털을 방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실시간 의사 무료상담을 확대하고 'AI의사진단' 서비스를 출시한다.현재 겪고 있는 증상을 입력하면 AI 알고리즘으로 몇 퍼센트 확률로 어떤 병증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식이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혹은 다음날 내원으로도 충분한지, 어떤 진료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산업계가 포털·커머스·AI·빅데이터 등에 방점을 찍고 수익 모델 마련에 나섰다.그동안의 실시간 의사 무료상담으로 16만 건 정도의 상담이 발생한 것도 강점이다. 여기엔 간단한 건강 정보부터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의사 답변이 모두 담겨 있다.이용자는 언제든지 상담 내용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위해 모여드는 환자들을 위한 포털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특히 닥터나우는 오는 4분기 의사영양상담 기능을 출시할 계획인데, 의료진이 영양제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닥터나우·올라케어 포털·커머스화…나만의닥터는 중개올라케어는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커머스화를 노리고 있다. 올라케어는 지난해 7월 개인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는 올라케어 몰을 출시한 이후 3개월 만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했다.이후 스트레스 검사 및 유로 심층 분석,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케어' 서비스와 걷기, 물 마시기 등 생활 루틴을 관리해주는 '루틴케어'를 출시했다. 올라케어 몰은 건강, 뷰티, 헬스케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케어 서비스로 모인 이용자 정보와 연계할 시 시너지가 예상된다.메라키플레이스가 운영하는 나만의닥터는 영역 확장보다 플랫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축소되지만, 그 외의 중개서비스 전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를 위해 지난달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병·의원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진료비나 서비스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다는 설명이다.또 기존 비대면 진료 탭에 단순한 B2C 서비스 외에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CRM) 서비스를 연동했다. 이처럼 자사 서비스나 다른 유사 서비스에서 생기는 불편을 반면교사로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는 목표다.다만 보건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 및 재진 기준 개선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로 시작된 플랫폼들의 서비스가 대거 전환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다들 살아남아서 비대면 진료를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정부 발표가 무슨 의도인지 알긴 어렵지만 재진 기준 기한과 초진 범위를 늘려주는 정도로도 괜찮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 배송"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이용해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의약품 배송을 시행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비대면 진료에서 진료·처방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정치권은 물론 의료계·환자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남성이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거나, 2달 동안 2년 치 약을 사재기하는 환자가 나오는 등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계도기간을 이용해 불법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모습이다.더욱이 시범사업에 앞서 코로나19 기간에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1년간 6만여 건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날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초진환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계도기간 종료 후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 급여 삭감 및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 관리한다는 것.구체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은 추가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에서 의료 플랫폼이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기준 구체화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불법행위 감독 강화 ▲비대면 진료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행태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국회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와 노조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꼭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겠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과 함께했다.이들 단체는 "플랫폼 생리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며 "플랫폼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에는 어떤 사기업이든 진출할 수 있기에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며 "그간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의료를 사기업과 투기꾼들에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 종료 약 열흘을 남겨 놓고 '불법'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 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신고센터를 마련해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1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 하는 등의 일탈 사례를 확인했다.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초진 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약사법 제50조 제 1항에 위반,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면 된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미래  헬스케어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출범 2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 전망을 조명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8일 출범 2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 전망을 조명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송태균 본부장은 이 같은 트렌드에서 한국 의료의 현 주소를 짚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 ▲엔데믹 ▲비대면 의료 ▲보건의료마이데이터 ▲디지털 치료기기▲ 의료관광 회복 등의 키워드가 국제의료 트렌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앞서 우리나라는 2019년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관광 대국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연간 환자가 12만 명 수준으로 76.5% 감소했다.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환자 수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2021년 14만 명, 2022년 25만 명 수준으로 더디다.송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료는 개발도상국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의료기기·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여기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비전도 내놨다. 2027년까지 연간 외국인 환자 수를 70만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또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해외 연좌들은 일본·영국 등에서 원격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명했다. 메디컬 노트 리사 킴 제품 총괄 매니저는 일본 원격의료가 여성 진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전했다.일본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여파로 2018년 특례 조치가 발령된 뒤 2020년 영구화됐는데 지금에 와선 자택에서 진료와 의약품 수령이 모두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짚었다.(왼쪽부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송태균 본부장,  메디컬 노트 리사 킴 제품 총괄 매니저관련 시장 역시 123억 엔에서 170억 엔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진 원격의료가 완전히 보급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주 이용층은 여성으로 경구피임·다이어트·피부미용 진료·처방이나 내복약 처방이 많다고 전했다.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조 키친 박사는 원격의료에 대한 영국 의사의 관점을 전했다. 이미 영국에선 원격의료가 도입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수요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현재 디지털 1차 진료를 위한 온라인 일반의 서비스에 1510만 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는데,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반의의 약 71%가 원격 상담을 진행했다는 것.그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원격의료는 비용 효율적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에서의 지침 준수와 뛰어난 IT 기술 적용 필요성,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 데이터 공유 등이 난점이긴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극복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는 대부분의 환자 그룹에게 적합하다는 설명이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의 가치 및 발전 방향을 조명했다. 원격의료는 ▲접근성 ▲편의성 ▲비용 효율성 ▲커뮤니티 케어 ▲전문 케어 ▲예방 진료 ▲환자 참여 ▲국제 건강 ▲팬데믹 및 재난 대응 ▲삶의 질 등에서 의미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원격의료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하지만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으니 안전하다는 게 산업계 주장인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일본·영국보다 의학적 증명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우리나라 의료계 특성상,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산업계가 이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또 원격의료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원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관련 주요 기술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5G 기술 ▲블록체인 ▲AR·VR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연어 처리(NLP) ▲모바일 헬스 앱 ▲로보틱 ▲사이버 보안 기술 ▲지리정보시스템 ▲상호 운용성 솔루션 등을 조명했다.원격의료가 환자·의사 호응을 얻기 위해선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권 교수는 "원격의료는 지리적 장벽을 연결해 농촌 및 소외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며 "특히 환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격의료를 통해 모니터링이나 맞춤화 된 관리 계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의료취약지 대응이나 환자 우선순위 설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예방 분야에서도 관련 교육·상담·정기검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 알림 등으로 환자가 투약 등 치료 계획 준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영역에서 산업계가 원격의료의 유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원격의료 논의가 비대면 진료에만 갇힌 상황을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보다 큰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직 환자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보건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 본인이 상태를 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질환을 진단하거나 미리 예방하는데 정밀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정부에서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교수는 관련 지향점으로 '건강증진형 유헬스모델'을 제시했다. 환자의 보건의료정보를 담은 헬스아바타를 이용해 ▲클라우드 유헬스 분석서비스 ▲24시간 운영 헬스부스 등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휴 요식업 ▲스포츠센터, 병의원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전했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저수가가 만연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역시 의사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이를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해선 ▲비율이 아닌 1일 진료횟수 제한 ▲진료비 선불제 및 비급여 ▲진료 장소 제한 완화 ▲선택분업을 통한 처방 ▲경증으로 초진 한정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진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관련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도입에서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해외에서 비대면 진료가 급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로 제도와 문화가 다르다.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에서조차 14%의 국민이 공공의료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외 사례를 대입해선 안 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비대면 진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처음으로 맞붙었다. 안정성 및 의료비 상승 문제에선 입장차가 있었지만,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한 현행 시범사업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1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며 산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기형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료계 토론자로 나선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위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비대면 진료가 위법임에도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무부회장은 "자동차 자동주행은 안정성을 생각해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에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옳은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고 있다. 수가와 제대로 된 의료법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재진환자에게만 시행하는 등 조건부 비대면 진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재택치료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특정 조건만 맞춰진다면 비대면 진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의료계 도움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비대면 진료와 서비스 측면이 상이할 수 있다. 의료계 의견 적극 듣고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 비대면진료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본격적인 토론에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병욱 위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히 대화나 표현은 의사가 집적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니터링까지는 정보에 대한 판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처방 치료 환자 교육 지시 진단, 진료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렵지 않나싶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의료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료영역을 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위하는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그는 "비대면 진료는 거동하기 어렵거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모니터링이지 진료 자체가 돼선 안 된다"며 "고령화 사회되면서 생기는 의료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보다 가정 의료,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이유 없다. 의사는 환자 안전이 우선이고 관련 그 책임도 지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역시 의료에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한시적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필수라는 것이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 아닌, 일상생활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모두 통틀어 현장 데이터로 참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한시적 허용 때 이뤄진 비대면 진료 데이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선재원 이사는 안정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화상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상 시스템을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의사와 환자가 모두 영상을 끄고 진료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계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비용에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엔 모두 동의했다.비대면 진료가 뛰어난 접근·편의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비용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세라 부회장은 "원격으로 진료해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돼있다.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며 "특히 경증질환이나 피부병, 탈모약 등을 요구할 때는 비급여로 해야 의료비 급증 및 과다이용 막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급여라도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절반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가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급여로 시행 시 경제적 약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병욱 위원 역시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시행하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고시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에서 생기는 비용 차이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산업계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접근성과 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건강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관련 장지호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비중에 불과하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이상으로는 확대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심은 높지만 단어의 특수성으로 우려가 컸던 것이지 실제 비율은 많이 늘지 않았다.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론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과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원산협 선재원 이사는 보완재로서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촉구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해선 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대면으로 조제해야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라는 것.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약물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분업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어도 어느 약국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지호 공동회장은 "약 배송은 아이러니하다. 비대면 진료에선 안정성이 중요하고 반대 측의 접근도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약계는 합리적인 비판이 없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비대면 진료 안정성 논하자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도 배송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계 주장인데 이 역시 영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론에 약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는 본인확인 문제로 인한 혼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시범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호소했다.의료기관이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플랫폼이 이를 도울 제도적·기술적 방법이 없다는 것.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산업계·의료계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비대면 진료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어서 진료가 취소는 경우도 많아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원산협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다. 이로 인한 환자 민원 역시 의료기관·플랫폼 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에 의료기관은 플랫폼에 착오 등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법률적 한계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원산협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에 회의적인 의료계도 이번엔 이례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다. 시범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져 환자군이 다양한 반면 세부안은 대략적으로만 마련됐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본인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참여 회원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맞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급하게 시행하려다 보니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본인확인을 비대면 진료 화면으로 하라는 건지 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라는 건지 내용이 없다"며 "특히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은 의료기관 차원에선 어려워 행정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 불법 회피를 위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 불안정한 상태로 시행되면서 오진 위험이 커지고 관련 범죄가 양산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국민이 위험을 겪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이 이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가'가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130%의 가산을 넘어 150%까지 가산을 제안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가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자료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진찰료에서 30%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범사업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반면, 의료계는 15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참여를 의결하고 진찰료 150~200% 이상의 조건을 달았다.원산협은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라며 "전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다.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셈.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면서 산업계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도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사형 선고"라며 시범사업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원산협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질환은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으로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며 "초진 범위도 극도로 제한적이며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산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비판과 전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약 배송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원산협은 "같은 약을 반복 처방 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또 "결국 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원산협은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협 빠진 4개 의약단체의 6가지 제안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동 입장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가 약 한 시간 30분만에 그 목록에서 빠졌다.4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 특성상 꼭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4개 의약단체는 ▲소아청소년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 관련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당장 6월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자 의료계도, 산업계도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제한적 초진 허용, 약 배송 제한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질환의 경계를 없앤 대신 비대면 진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는 한 달로 제한했다.정부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이다. 약 수령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에 희귀질환자만 배달로 약을 받을 수 있다.자료사진.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비판하고 있다.계도기간을 3개월 가진다지만 시범사업 본격 시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고개를 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소아는 특히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라며 "초진도, 재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소리는 소청과 의사라면 밤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라는 말"이라며 "거기다가 가뜩이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는 문을 닫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이 과에 미련 같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산업계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 당초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요청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재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약 배송 제한에 타격을 받았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제한에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는 "전향적인 사업을 기대했는데 약 배달 제한 부분에 특히 실망이 크다"라며 "초진 제한 보다 더 타격이 크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대다수가 약 배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을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한 의대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환자에게 이익도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초진이고 다음은 재진이다. 가장 위험성이 없는 게 약 배송"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뺀다는 것은 환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라리 모두 금지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협잡질"이라고 비판했다.시범사업 방안 공개와 동시에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라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고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시행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3년 여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라며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국회 주도로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던 사안이다.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애초 의료계는 이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 재진 진료'에 한해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실제 지난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자 156명의 71%인 111명이 이에 동의했다. 당·정 드라이브로 의료계 동의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산업계는 초진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시행될 경우 플랫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계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특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2564명이 참여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격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사절단에 참여하면서 각계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재점화했다.■초진 반대 핵심은 오진 위험성…책임 소재 어디에초·재진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초진의 경우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없다는 접근 편의성이 장점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1인 가구 증가세와 필수의료 붕괴로 심화한 소아진료 대란 등이 이를 부각하는 상황인데, 실제 코스포 대국민 서명에도 자취생·직장인·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대거 담겼다.비대면 진료가 초진으로 시행될 경우 수익성 저하로 플랫폼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관련 수요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복지부에 따라면 최근 3년 간 2만57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편의성이 오히려 오진 위험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비대면 진료는 촉진·타진이 어려워 대면 진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초진 제도화로 사용량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더욱이 의료법상 오진으로 인한 문제는 의사의 책임인 만큼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실익이 크지 않으면서 지뢰밭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오진 문제의 책임을 플랫폼이 가져간다면 초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산업계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다.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반면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안정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온전히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150%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플랫폼 광고로 주객전도될라…진료 지속성에 악영향플랫폼이 환자·의사 선택권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우려를 사고 있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업체의 권한인 만큼, 그들 입맛대로 순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료과·위치·평가가 기준이 됐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광고로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상하관계가 뒤바뀌게 된다. 의료기관이 상위노출을 위해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현재는 최저수준으로 책정된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이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진료의 질을 상위노출광고로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는 배달앱처럼 업체 간 출혈경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이미 유명한 문제다.더욱이 진료 지속성이 중요한 만성질환 환자 등이 무분별한 플랫폼 광고에 노출될 경우, 이 때문에 매번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우려 키우는 배달료 인상 요구…의료계서도 벌어지나최근 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한 배달앱 서비스 운영사에 3000원인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목소리다.실제 해당 배달앱은 9년째 기본 배달료를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배달대행업체가 끼어들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배달대행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의료계 입장에선 의약품 배송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 없었던 문제를 공연히 떠안는 셈이다. 더욱이 배달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음식점 자체적으로 배달료 부담을 늘리는 상황을 보면 의약품 배송으로 약국에 생길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의약품 배송과 밀접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진 의지 확고한 당·정…제도화 지연 시 시범사업부터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진 비대면 진료 의지가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모습이다.실제 복지부가 의협과 진행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도화 원칙으로 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위원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면서 오는 25일 소위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도화 취지엔 동의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들 위원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130%로 설정된 현 비대면 진료 수가 조정 필요성 ▲비대면 진료 전문기관 문제 ▲선제적인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필요성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평가·검증 ▲의약품 배송 비용 및 전자처방 ▲병·의원·약국 쏠림 문제 ▲진료비 증가 ▲대면·비대면진료 비율 조정 등이다.이후 등장한 유니콘팜 법안도 이번 법안소위 함께 상정되기는 했지만, 재진에도 입장차가 분분했던 위원들이 초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있었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