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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술기 배울래요" 의사회 학술대회 가득 채운 사직전공의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향하면서 관련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들도 사직 전공의를 위한 개원가 학술대회·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수요에 발맞추고 있다.27일 의료계에서 개원가 관련 학술대회에 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공의 발길이 뜸했던 의사회 학술대회에도 인파가 몰리는 한편, 아예 사직 전공의 주도로 세미나가 열리는 상황이다.이날 닥터프레너·투비닥터는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주최하고 사직 전공의 대상 일차의료 질환 관련  진단·치료·처방 지견을 전했다.이는 사직서가 5개월간 수리되지 않다가, 전공의들이 일시에 취업 시장에 풀려 나온 것이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기존 대형병원 위주 수련으론 당장 개원가에 취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술기를 익히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특히 이날 사직 전공의 주도로 '일차의료 101' 세미나가 열렸다. 닥터프레너·투비닥터가 공동 주최한 이 세미나에선, 복통·감기 등에 대한 병력 청취·진단 및 치료·처방을 주제로 개원의들의 강연이 이뤄졌다. 세미나 참석 대상은 사직 전공의, 공중보건의, 의대생이었다.이 세미나엔 똑닥·키메디·의사랑의 후원의 이뤄지기도 했는데, 특히 의사랑의 경우 영업담당자가 나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 전공의들의 개원가 관련 학술대회 수요 증가에 의료플랫폼·기기업체들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다.'일차의료 101' 세미나'에서 의사랑 EMR 처방 실습교육과 ENT UNIT 핸즈온 강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이뤄진 3개의 의사회 추계학술대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전공의 등록이 모두 무료로 이뤄지고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의사회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사회들은 이를 정례화를 고민하면서도, 비용 문제로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모습이었다.특히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는 전체 참석자 500명 중 300여 명이 전공의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통증 질환 관련 신경외과 최신 지견에 대한 전공의들의 수요를 대변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신경외과의사회 지규열 총무이사는 "많은 전공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학술대회장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며 "전공의들은 휴일에도 병원 콜을 받아야 해서 평상시엔 20~30명 정도만 참석하는 것에 그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왔다"고 말했다.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 역시 "이번 학술대회는 전공의들 등록을 무료로 했고, 이들이 좋아할 만한 강의가 많았다. 통증·주사·도수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이나 개업 후 의료광고나 간판에 대한 내용 등 많은 강의를 마련했다"며 "오늘 전공의들의 반응을 보고,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다음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27일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학술대회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초음파 핸즈온 코스를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했고, 150여 명의 전공의가 신청했다는 설명이다.한 환자당 5명의 사직 전공의가 배정돼 상복부·갑상선·심장초음파 교육이 이뤄졌는데, 강의와 실기가 함께 이뤄지는 모습이었다.이와 관련 건강검진학회 조승철 홍보부회장은 "빈자리 없고 열의가 대단한 상황이다"라며 "각 테이블에서 여러 전공의가 직접 검사를 해보며 어느 부분 스캔해야 하는지 등의 지식 습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루 만에 초음파검사를 숙달할 수는 없지만, 전공의들이 실제 인체를 검사함으로써 감을 잡을 수 있다"며 "또한 이런 교육을 단발성이 아니라 내과의사회 학술대회 기반으로 반복해 교육받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 초음파 핸즈온 코스에  150여 명의 전공의가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대한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도 기존보다 많은 50여 명의 전공의가 참석했다. 특히 이 학술대회엔 수련 이후 개원 노하우 및 병·의원 경영, 세부 전공을 활용한 개원 및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형성 등 개원 아카데미가 열렸다. 참석률도 매우 높았는데 강의장이 만석이어서 뒷자리에 서서 강의를 듣는 참석자가 여럿 있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한영수 학술부회장은 "두통·어지럼증은 대학병원 수련 과정에 있지 않고 개원가 학술대회에서만 배울 수 있다. 내과의 경우도 수련 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많이 접하지만, 장염·소화불량 치료 배우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기초적이면서도 개원가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진료에 대한 수요로 전공의 참석율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전공의 등록이 무료로 이뤄지는 만큼, 그 횟수를 늘리거나 정례화하는 것엔 의사회들이 재정적인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특히 검진학회의 경우 전공의 핸즈온 코스에 2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더욱이 학술적인 측면에서 개원가에서 이뤄지는 강의로 대학병원 수련을 메꾸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의학의 질을 위해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너무 큰 사태여서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른다. 내년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어서 우려가 크다"며 "의사이면서 보호자기도 한 입장에서 가족의 항암치료 계속 지연되고 증상 나빠지는 것을 보며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환우 동호회를 보면 항암치료 지연에 수술 시기를 놓치는 등 이런 난리가 없다"며 "내년엔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고 응급실도 난리다. 반면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동안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랄 따름"이라고 촉구했다.
2024-10-28 05:30:00병·의원

사직 전공의 챙기는 개원가...연수강좌 구인구직 플랫폼 지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개원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당면 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진로 지원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개협은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진로지원TF를 구성하고 ▲사직 전공의 연수강좌 ▲사직 전공의 개원가 참관 매칭 사업 ▲구인 구직 플랫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진로 지원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은 대개협 박근태 회장)이중 사직 전공의 연수강좌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을 통해 6번의 강의가 이뤄졌다. 또 오는 연말까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연수강좌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이성필 총무부회장은 "사직 전공의 설문조사를 통해 요청이 많은 주제를 수집해 각과 의사회에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강의 주제를 정해 진행 중이다"라며 "매 강의 신청을 받을 때마다 공고를 내는 즉시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또 대개협은 사직 전공의가 개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참관하는 '사직 전공의 개원가 참관 매칭 사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모집 결과 개원의 115명과 사직 전공의 843명이 지원해, 이중 개원의 77명과 사직 전공의 160명을 1차적으로 매칭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차 매칭에서 386명의 사직 전공의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지역·전공별로 분류해 추가 매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대개협은 이 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개원가 진료·술기 경험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추가 매칭을 원하고 있다는 미담 사례를 전했다.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개원가가 후배 의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신문을 통한 구인 구직 플랫폼은 이달 중순 완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사업을 진행하며 사직 전공이 선생님들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다. 본래 사직 전공의는 전문의 따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며 "하지만 이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도 배우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환자를 보지 못하던 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 참관 매칭 사업으로 환자를 보니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들이 돌아가려면 의료가 정상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 기약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라 구인 구직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이어 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추진되면서 전공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졌다는 게 대개협의 우려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필수의료가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이를 더욱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왼쪽)과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무분별한 규제는 선진 의료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혼합진료 진료와 관련해 정부 표적이 된 정형외과와 안과에선 이 같은 무분별한 규제가 선진 의료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도수치료는 학문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치료다. 물론 미용과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등 우리가 봐도 과잉인 경우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일부 부도덕한 사례 때문에 학문적인 토대가 있는 치료에 대한 모든 환자의 선택권 뺏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수술에 항상 다초점렌스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료가 비급여라고 수술까지 비급여로 하는 건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질환의 치료와 수술의 경우와도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을 없애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질환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를 혼동해선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초점렌즈 분야에서 절대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없다"며 "좋은 수술이 개발돼야 선진 의료를 받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험사의 지급 제한으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건수가 10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의료과잉 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대개협은 올해 의협으로부터 수가 협상 권한을 돌려받은 것의 후속 조치로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공급자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불공정한 협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보험정책단 강창원 단장은 "그동안의 수가협상 결론은 우리에겐 어떤 선택권도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이런 불공정한 틀을 어떻게 깰지 중점적으로 의논할 계획"이라며 "더욱이 물가가 5% 올랐는데 수가 인상률은 2%대다. 최소한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은 수가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행위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소위 '환산지수 쪼개기'가 예고됐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조정할 사안을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자리에서 불공정하게 정하는 꼴이다. 이 역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왼쪽)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정상윤 사회수석이 전공의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충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방에서 담배 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꼴'이라는 한 블로그의 비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면 물어라도 봐야 하는 데 정부는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시작부터 전면에 나서서 흔들림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대단하고 선배 의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의협과의 단일대오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이룬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의료대란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정부가 이를 해결할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행동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들을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3 18:27:12병·의원

혼합진료금지 1순위 도수치료 유력…외과 개원가 '한숨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사실상 빠진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25일 도수치료를 바라보는 외과계 개원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첫 타깃으로 도수치료가 유력한 상황에서, 관련 비급여 진료액이 1위인 것이 연달아 부각하면서다. 혼합진료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수치료가 아예 금지되는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빠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혼합진료 금지가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4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도 막바지여서, 도수치료가 혼합진료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도 극에 달하면서, 도수치료에 대해 상상 이상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아무래도 도수치료가 마사지 형태이다 보니 과잉될 여지가 많기는 하다. 우리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이 찌뿌둥하다고 수십 번 도수치료를 받거나 패키지 형태로 시행하는 도덕적 해이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도수치료를 공장처럼 돌리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전체 도수치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도수치료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환자나 의사들이 급여 진료로 눈을 돌릴 리도 만무하다. 도수치료를 무작정 규제하면 더 비싸고 효과가 없는 치료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렇듯 일선 개원가에선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규제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도수치료를 아예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에 효과가 검증됐으며, 비침습적이어서 부작용 위험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를 일제히 규제한다면, 자칫 더 큰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조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과잉 규제 시 그 피해는 환자가 보기 마련이다. 일례로 위장장애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에겐 도수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한 번에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회 회장 역시 "도수치료가 과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아무 데나 적용하지 못하게끔 이뤄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아직 적정성 평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의개특위에 의료계 참여가 저조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상 도수치료 규제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의개특위에 참여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규제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병원회는 관련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여론 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선 이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다.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의개특위에 참여한 의사들도 소수인데 도수치료에 대한 개원가 입장을 잘 대변해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다른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와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특정 치료에 대한 규제는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유관 의사회나 학회가 여론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개원가 역시 수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틀에서 봐줘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이 중지를 모으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국민 부담을 주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5 12:03:57병·의원
분석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05:32:00정책

사직 외과전공의 솔직 심경 눈길..."돌아가서 수술 배우고 싶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아직 외과의사를 하고 싶고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향후 6개월도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선배 의사들이 고민해달라."외과 예비 3년차 사직전공의 A씨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정책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호소했다.A씨는 "아직 외과의사를 하고 싶고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며 "2년차 끝나고 수술 배워야 하는 시기에 쉬고 있어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선배 의사들이 언론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표명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그는 "사직 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의료인은 현 사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모순을 활용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어필해야 하는데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언론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6개월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선배 의사들이 고민해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정부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불통'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정부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불통'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흔들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종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많이 갖고 홍보하겠다"고 답했다.이에 민호균 보험이사는 "지금 사태는 문제의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뭉쳐야 한다"며 "선배 의사를 믿지 말고 현 사태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면서 10~20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병원 '연구·중증수술' 집중-개원가 '보편적 수술' 담당…역할 이원화"이날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이전에, 대학병원의 저수가를 메꾸기 위해 잡일로 내몰리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 잡일로 내몰리는 것은 환자를 최대한 진료해 저수가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전공의 수련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이전에, 대학병원의 저수가를 메우기 위해 잡일로 내몰리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김종민 보험이사(민병원 대표원장) 또한 대학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현 의료대란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민병원 이사는 "이번 사태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만명인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나라가 정상적일까 고민해봐야 한다"며 "미국 메이요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10% 수준인 데 비해 서울대병원은 46%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이어 "미래에 다양한 수련이 필요한 젊은 의사들을 대학병원이 쥐고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며 진료에 몰아넣은 대가"라며 "엉망인 의료전달체계 속 정부와 재벌기업, 재단화된 대학병원 입맛에 따라 병원이 사업적 요소를 강조하며 운영됐기 때문에 뿌리부터 썩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민 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기관을 '대학병원'과 '1,2차 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체계는 말은 수련이지만 부속품처럼 차팅만 챙기고 환자를 보는 주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배우려면 팰로우를 하는 것이 보편화됐다"며 "이는 대학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채우기 위해 인력으로 활용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학병원은 연구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해 향후 교수가 될 전공의들을 수련하고, 그 외의 전공의는 1,2차 병원이 수련을 위임해야 한다"며 "개원가는 보편적인 수술에 집중하고 대학병원은 중증질환 등을 다루며 연구 중심 수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원과 관련해 "대학병원이라는 거대기업은 전공의에 투자할 비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떠나고 주 단위 적자가 수십억에 달한다는 보도에도 반년 이상 버티며 운영할 정도로 재원이 충분하지만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유미노외과의원)는 "내년도 의대증원 정책이 백지화되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환자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의료정보로 점점 눈높이가 올라가 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한 수련환경 속 형사부담은 높아지고 있어 전고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기존 4년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기존 4년차 전공의에게 전임의 1년차 자격을 주며 수술을 맡기겠다는 것은 동대문 택갈이 정도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민호균 이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과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직전공의들을 밖에서 만나보면 오히려 개원가에서 초음파를 배우고 근무하는 것이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전공의를 설득할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09 05:20:00병·의원

"건강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불공정…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설 방침이다.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은 5주기(2024~2026) 평가기간에 해당된다.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 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 등이 있다.정부는 각 분야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항목별로 점수화해, 평가결과가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내린다.내시경학 분야는 6개 부문(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대한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 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됐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 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자격만 인정하고, 연수교육 또한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실제 검진을 시행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연수평점 확보를 위해 외과산하학회에서 내시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외과 산하학회가 아닌 타학회에서 평점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지난 2022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의협, 소화기내시경학회, 외과·내과·가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한 검진기관평가 내시경학분야 관련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문 및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최동현 총무부회장은 "검진 질 평가에 포함된 간초음파는 영상의학분야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증 또는 연수교육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의 교육이라고 기술되돼 있는데 이는 초음파가 다수의 과, 다수의 학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내시경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정학회나 특정전문과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한번 정책당국에 건강검진 내시경학분야 평가지침은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 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평가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8 16:10:38병·의원
분석

의료체계 뒤흔드는 '의개특위 개혁안'…개원가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5:30:00정책

PN 주사제 제한 정형외과의醫 "환자 선택권을 왜 막나"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실제 시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행정예고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에는 6개월 내 최대 5회인 1주기 투여 후 재투여가 가능했던 것을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했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PN 주사제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로도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리와 관절 기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환자의 후유증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또 정형외과의사회는 선별급여 기간 동안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회 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기고하는 등 임상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반면 관절강 내 주사는 비수술요법 중 하나로 통증 관리 및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라는 것. PN 주사제 사용량 증가는 그 효과와 환자 만족도에 대한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6개월 간격으로 1~3회 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선별급여 3년이 경과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다"라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안으로는 비급여 허용을 제시했다.의사회는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 변화 추적 및 임상적 근거자료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09:55:39병·의원

사직 전공의 흡수 나선 병·의원들…필수과 채용도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본격화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려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피부·미용 분야 외에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사직 전공의 고용이 이뤄지는 모습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를 구인하는 병원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 신분으로 고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관련 수련을 거친 전공의를 모집하는 상황이다.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본격화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를 구인하는 병원이 나오고 있다.■다양해진 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필수의료도 다수실제 인천광역시 소재 한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내과·외과 3년차 사직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임금은 격주 토요일 근무에 월 700만 원 네트 급여다. 주중 오후 반차가 보장되면 첫해 연차는 학회 2일을 더해 총 12일이다. 대학병원 역시 일반의를 대거 모집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 소재 한 대학병원은 내과·외과 병동 야간 당직의와 중환자실 전담의를 고용하면서 전공의 수련경험자를 우대 조건으로 정했다. 급여는 네트제로 월 700만~800만 원이다.부산광역시 소재 한 대학병원도 내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 등에서 근무할 일반의 30명을 모집하면서 관련 전문과 수련을 우대 조건으로 걸었다.이 밖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할 계약직 일반의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당직의, 국가검진센터, 심장초음파 일반의를 구인하는 등 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는 모습이다.■관련 공고 더 늘어날 듯 "피부·미용 과열 환기 기대"의료계에선 이 같은 공고에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련 경험을 살릴 수 있고, 기존 전공의 평균 임금 400만 원의 2배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의지가 확고해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관련 공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은 1.4% 지원율로 전멸했으며, 이날부터 진행되는 추가 모집 역시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 피부·미용 분야로만 향하고 있다는 부정 여론이 형성된 것과 경쟁 과열로 관련 분야 임금이 하락세인 상황도 유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계속해서 사직 전공의들의 진로가 다양해진다면 기존 부정 여론이 환기될 수도 있다는 기대다.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피부·미용 분야에 쏠린다는 부정 여론의 환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피부·미용 분야 일반의 월급이 시작부터 1000만 원인 것이 아니다. 시술 경험을 쌓으면서 차츰 임금을 높여가는 식이고 숙련되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며 "비슷한 임금이면 피부·미용 분야를 새로 배울 바에 기존 전공을 살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촉탁의 채용 공고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어서 기존 전공을 살리는 일반의 채용 공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부·미용 외에도 초음파·내시경 등 일반의가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 이렇게 진로가 확장되면 전공의들이 돈만 벌려고 피부·미용 분야로만 진출하고 있다는 오명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진로 다양화 나선 의료계…필수의료과 강좌도 속속의사단체들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료 연수강좌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전공의 숙련도를 높이는 상황이다.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이에 더해 오는 18일 내과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25일 피부과, 9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추계학술대회를 여는 대한외과의사회 역시 전공의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진로 지원 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연수강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연수강좌 역시 협의 중이다.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구인·구직 게시판에 ▲근무 희망 지역 ▲근무시간 ▲희망 급여 ▲전공과목 ▲수련 연차 등의 항목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들의 개별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11일 '제2차 전공의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방문 진료 및 외과 진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연수강좌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체험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이 밖에도 구인·구직 등 여러 방향의 대책을 모색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0 05:30:00병·의원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모두 모여 뜻을 함께해야 할 때

메디칼타임즈=고신의대 2학년 이원정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의대생',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영향을 가장 최전선에서 받게 될 주인공들은 의대생을 나아가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까지, 즉, 결국엔 '의사' 집단 전체이다.의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들, 특히 그중에서도 전공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의해 자신들의 존속과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갖지 못한 채 불안에 떨며, 더 이상 의료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들의 가치체계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저항하며 투쟁을 시작한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간다.결국,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내놓은 정책은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의사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나아가 환자와 의사, 그 어느 누구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의료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며 바란 결과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당면하지 않았을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바른 의료사회에 대한 바른 고찰을 낳을 수 있도록, 이 단체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단체행동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행동은, 개인의 행동보다 큰 파급력을 가질 때가 많기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다.이와 같은 단체행동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본인들끼리 경쟁하기 바빴던 의대생들 혹은 전공의들이 단체 내에서 힘을 합쳐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어쩌면 생소한 상황이다.그만큼 이 정책으로 인해, 밤낮으로 자지 않고 식사도 거르며 환자들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의료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자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하지만 구성원들의 취지가 아무리 옳고 그 의지가 강할지라도, 완벽한 단체행동은 없다. 누군가는 공동체에 등을 돌리며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소신이라는 이름 하에, 되돌아가고 있는 전공의들, 그리고 파업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에 동참하지 않는 전문의, 교수들이 존재한다.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기에, 아픈 환자들을 버려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눈앞의 가치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의료계를 눈물을 머금고 떠난 전공의들이, 결코 환자를 생각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들은 질보다 양을 추구해버린 증원 정책 탓에 결국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작위로 배출될 의사들 때문에 환자에게 알맞은 의료가 행해지지 않는 병원, 그리고 의사 한명 한명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집중이 불안으로 뒤덮여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을 염려하는 것이다.나 하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단체행동에서 이탈한 의사들은 의료사회 전체의 더 올바른 방향을 위해 결의를 내린 공동체의 진심을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지금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홍재우 사직 전공의가 3월 1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입장이다.사실 환자의 생명 보장에 대해 얘기하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들이나 투쟁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무시해버리는 전문의들은 자신의 당장의 일자리 사수, 자리 보존을 위해 의사 공동체의 '옳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의료사회가 서서히 멍들어 가는 이 사태가 지속되는 원인은 사실 정부에 맞서고 있는 의사들이 아니라, 의사 집단의 공동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남의 일마냥 치부해버리는 이탈자들일 것이다.이탈자들이 이러한 단체행동을 가벼이 여겨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이 이를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나쁨'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일 것인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을 자신의 자리를 내걸고 하는 이러한 단체행동이 '좋지 않고 나쁘다'라는 그들의 가치 판단은, 환자나 의료사회가 아닌, 본인의 안위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무엇보다 이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의사들 다수가 입을 모아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몇명의 이탈로 인해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수많은 피해 감수, 그리고 어려운 생계를 뒤로한 투쟁이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간 영혼이 갈려 나갈 만큼 힘든 의대 생활과 전공의 생활에서도 보람을 찾고 버텼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으로 병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생계마저 놓고 이 투쟁을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전공의의 결단과 더 나은 의료를 위해 힘쓰는 그들의 열정을 동료 전공의들과 선배 전문의들이 헛되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4-08-05 10:25:55오피니언

생활고에 개원가 노크하는 전공의들...피부성형 쏠림 조짐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미복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개원가로 유입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여론을 종용하는 형태에 비판이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 중인 상황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로 취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이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분야로 향하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반대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이다.전공의가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 중이다.오는 31일 마무리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고, 이들이 피부·성형외과에 대거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같은 여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빅5병원조차 전공의 지원자를 모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피부·미용 관련 봉직의 월급이 주 4일 근무 400만 원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고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환자를 버리고 돈 되는 곳으로 간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의사회 임원들에게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식의 인터뷰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마치 이런 여론을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미 이런 인식으로 위축된 전공의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특정 분야로의 취직으로만 부정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개원가로 진출하는 전공의는 전체의 10~2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이 6개월간의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피부·미용 분야 역시 경제 악화로 환자 수 감소와 물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전공의가 돈을 벌기 위해 유입되고 있다는 시각은 어폐가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지난 28일 전공의 대상 실무교육을 진행했던 서울특별의사회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 중 자녀가 있는 가장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실제로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개원의는 일부고 이들은 가장이자 생활인이다"라며 "대부분 전공의가 6개월째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인데 가장인 의사가 의료 현장에 기여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도 전공의들이 많은 월급과 돈 되는 것만 찾아간다는 식으로 인터뷰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면 전공의와 개원가의 어려움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 개탄스럽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모든 학술대회에서 사직 전공의 등록비를 면제·최소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대한의학회에 보낼 것을 제안해 수용됐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하고 의협과 함께 취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28일 이와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한다는 것.실제 다음 달 4일 의협 회관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주최, 대개협·의협 후원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전공의들이 올해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들 모두가 개원가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전공의 중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거나 아예 취직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경험 목적인 등 뜻이 다양할 것이어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 것이다"라며 "다시 돌아가거나 개원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신물이나 의료계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동안 개원가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2024-07-31 05:30:00병·의원

계속되는 의료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비판 "의료계 초토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저수가 기조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위유형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문과 간 갈등과 수가체계 왜곡을 야기한다는 우려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전문과의사회들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는 외과계 의원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정부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전문과 간 갈등과 수가체계 왜곡을 야기한다는 우려다.지난 24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에 유형별 차등화를 적용하며,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결정은 비현실적이고 논리가 결여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해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돌려막기식 정책이라는 것.비뇨의학과의사회는 외과계 의원들은 현재도 원가 보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술 및 처치 수가체계 하에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의료 자재 원가 상승과 높은 인건비, 갈수록 악화라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급 진찰료는 4%, 수술 및 처치 등 타 의료행위는 0.5%만 인상하는 정책은 외래환자 수가 적고 시술·수술·처치 비중이 높은 외과계 의원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응급 시 병·의원 차별 없이 이루어졌던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가산을 병원급만 100% 확대하는 정책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 종별 차별이며 의원급의 야간·공휴일 응급처치·수술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및 처치의 근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라며 "이는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료 불균형 해소나 상급병원 쏠림 현상 해소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외과계 의원의 공멸과 3차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결국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해 온 외과계 죽이기이며 초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이다"라며 "정부는 겉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입바른 말을 하면서 뒤로는 악질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죽어가는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비이성적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도 낮은 인상률로 수가 협상이 파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까지 시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건보 종합계획을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행위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50년 넘게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정부가 고수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수가 정상화는커녕 일부 행위 유형 숫자를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투입해 현행 수가 체제를 더욱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 의료사태의 근본인 저수가를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건보공단이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여겨진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두 번 죽이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폐기하고, 올바른 수가 정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처럼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고착화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미미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분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치솟는 물가와 최저임금 1만 원대라는 살인적인 임금 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2024-07-30 12:01:34병·의원

의료법인연합회-숨메디텍, 올바른 진료비 청구 MOU체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류은경)와 숨메디텍(대표 이병설)은 의료기관 진료비 컨설팅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 업무 진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와 의료기관 진료비 컨설팅 및 진료비 청구 진단 프로그램 전문기업 숨메디텍은 28일 개최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20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현장에서 의료기관 청구업무 개선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류은경, 좌)와 숨메디텍(대표 이병설, 우)은 의료기관 진료비 컨설팅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 업무 진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이번 협약으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숨메디텍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구 솔루션을 회원병원들에게 홍보하고 숨메디텍은 협회 의료기관들에게 맞춤형 진료비 청구 컨설팅 서비스와 진료비 청구 진단프로그램(‘ROI’), 현지조사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사명을 다해오고 있는 1300여 개의 의료법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숨메디텍은 2014년 대한중소병원협회 청구컨설팅 지정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등 의료협단체들과 제휴를 통해 3,000여 의료기관들에게 진료비 청구 컨설팅, 현지조사예방, 청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병원급 진료비청구 진단 프로그램 '로이(ROI)' 의원급 로이라이트(ROI Lite)를 의료정보 전문기업들인 엠시스텍, 메트로소프트, 이온엠, 엔지테크, 엠에스인포텍, 엠씨씨, 클릭소프트, 씨챠트와 계약 및 연동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중외정보기술, 이지스헬스케어 등과도 연동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24-07-01 17:35:30병·의원

대개협 수장에 박근태 회장…좌훈정 후보 1표차로 선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이 선출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위중한 시국에 개원의 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각오다.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제15대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 투표 결과 박근태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됐다.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왼쪽)이 선출됐다. 이번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이세라 후보(대한외과의사회 회장), 기호 2번 박근태 후보(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 기호 3번 좌훈정 후보(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대개협 선거인단인 각과의사회 평의원 41명,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으로 총 76명 중 각과의사회 40명, 시도의사회 35명 등 최종 75명이 투표했다.박근태 후보가 34표(45%), 좌훈정 후보가 36표(48%)를 득표해 결선투표에 올랐다. 이세라 후보는 5표(7%)로 낙마했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박근태 후보는 과반수인 38표(51%)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좌훈정 후보는 37표(49%)를 얻어 1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박근태 신임 회장은 주요 공약을 ▲전 회원 소통 ▲대개협 위상 강화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수가 인상 등을 내걸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라고 하지만, 개원의 단체는 대개협이다. 대개협의 위상을 정확히 정립할 것"이라며 "보험정책단을 신설해 매년 진행하는 수가 협상에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안하고, 공청회까지도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감사선거는 이호익, 김형규, 한동석 후보가 출마했지만, 한동석 후보가 사퇴해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선거 없이 당선됐다.선거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과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참석해, 새롭게 선출될 차기 회장과 함께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회원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임현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 선출될 제15대 회장과 제42대 의협 집행부는 함께 손을 잡고 당면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대개협 회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교웅 의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제22대 국회는 간호법을 다시 입법하는 상황이다. 의료 환경이 점점 악화해 회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정기평의원회가 의협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2 19:49:14병·의원

정부 재평가에 '도수치료' 비급여 퇴출되나…개원가 전전긍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혼합진료 금지 세부 추진계획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가 포함되면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 일환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 중 중증이 아니고 과잉 사용되는 치료를, 급여 진료와 혼합해 시행하는 것을 금지·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더해 올해 세부추진계획에 퇴출 기전 마련이 담기면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이 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요즘 개원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8월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예 퇴출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의료를 망가뜨리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퇴출을 의도하고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술 재평가는 필수의료 패키지 이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이뤄지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또 아직까지 비급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도수치료가 그 대상이 되려면 의학적으로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비급여 퇴출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굉장히 사용되고 관심도 많은 데 반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저 이를 수행하자는 차원"며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없거나,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비급여 항목이어도 이를 금지하는 기전이 없으니 검토하겠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위해선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어야 한다"며 "도수치료가 8월에 바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전제해야 할 것이 많다"고 부연했다.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불통했던 모습이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도수치료를 재평가가 의료계와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무용하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 측 재평가 결과만으로 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NECA 의료기술 재평가와 관련해 아직 의사회나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자문 요청이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라도 평가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은 정부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논문만 읽어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해야 한다. 많은 비급여 치료가 이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지를 뺏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수치료의 대안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를 사용량만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사회와 학회 차원에서도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06-08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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