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혼합진료 금지 세부 추진계획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가 포함되면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 일환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 중 중증이 아니고 과잉 사용되는 치료를, 급여 진료와 혼합해 시행하는 것을 금지·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더해 올해 세부추진계획에 퇴출 기전 마련이 담기면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이 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요즘 개원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8월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예 퇴출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의료를 망가뜨리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퇴출을 의도하고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술 재평가는 필수의료 패키지 이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이뤄지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또 아직까지 비급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도수치료가 그 대상이 되려면 의학적으로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비급여 퇴출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굉장히 사용되고 관심도 많은 데 반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저 이를 수행하자는 차원"며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없거나,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비급여 항목이어도 이를 금지하는 기전이 없으니 검토하겠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위해선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어야 한다"며 "도수치료가 8월에 바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전제해야 할 것이 많다"고 부연했다.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불통했던 모습이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도수치료를 재평가가 의료계와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무용하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 측 재평가 결과만으로 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NECA 의료기술 재평가와 관련해 아직 의사회나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자문 요청이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라도 평가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은 정부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논문만 읽어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해야 한다. 많은 비급여 치료가 이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지를 뺏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수치료의 대안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를 사용량만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사회와 학회 차원에서도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이 삼파전을 벌인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15대 회장과 감사 선거 후보자 번호 추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호 1번 이세라 후보, 2번 박근태 후보, 3번은 좌훈정 후보로 결정됐다.기호 1번 이세라 후보, 2번 박근태 후보, 3번은 좌훈정 후보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2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는 기호 1번 이호익 후보, 2번 김형규 후보, 3번 한동석 후보가 출마했다.대개협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37차 평의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선거인단은 각과 의사회 평의원 41명과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이다. 회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 수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대개협 선거관리위원장인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4만여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개협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후보자가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개협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3일 상견례를 갖고 첫발을 뗀 가운데, 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1차 협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한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장기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수가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참이 능사는 아닌 상황.메디칼타임즈가 2025년도 수가협상 일정과 의료계 주요단체의 전략 등을 알아봤다.■ "올해만은 밤샘협상 탈피…가입자-공급자 간극 줄여 '윈윈' 목표"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며,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함께 한다.다음 날인 17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차 협상이 예고돼 있다.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는 1차 협상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월 23일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2차 협상을 갖는다. 약사회와는 24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 28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및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의 3자간 간담회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31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 후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31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6월 말까지 인상률이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확정된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기조 아래, 2025년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밤샘협상 등 수가협상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기존에 적용한 SGR 모형 이외 다양한 연계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괏값을 수가 밴드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을 줄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 연구…"합리적 근거 기반 적극 참여"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이 16일 예정된 1차 협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올해 수가협상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이슈로 의정갈등이 깊은 상황 속, 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임기와 동시에 시작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특히나 첫 상견례 자리에 임현택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협상 과정이 역대급 난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됐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은 "상견례에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 정부관계자와 웃으며 사진 찍고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지만 밤새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다른 효과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다"며 "의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임현택 회장이 자리하지 않았다 해서 의사협회가 상견례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상견례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 등 여러 안건으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이 잘 반영돼 개원가가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성호 단장을 중심으로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경영위기 맞은 병원계…"최소 2% 인상 기대"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업무를 끝으로 임무를 마친다.송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 인상률을 1.9%로 협상하며 타결을 이룬 바 있다.이외에도 병원협회는 병원협회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병원협회 이재학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며 역대급 경영난을 맞고 있는 병원 현실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상견례에서 "지금 병원계 상황을 생각하면 심정이 무겁다"며 "수가협상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현재 의료위기를 고려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상호 존중해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9% 인상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경영난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최소 2%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증원 여파로 인해 의료계 어려움은 커지는데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대표로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약사회 이광희 보험이사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참여한다.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대표)를 ▲치과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치과협회 설유석 보험이사 ▲치과협회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등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대표)▲한의협 이완호 보험부회장 ▲한의협 손지영 보험이사 ▲한의협 박용연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성형외과의사회 제17대 회장으로 박상현 부회장이 당선됐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제17대 회장으로 박상현 부회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2년간이다.박상현 차기 회장은 향후 중점 추진 회무로 ▲회원 권익 보호 ▲전문의 차별화 ▲회원간 소통 교류 ▲성형외과 영역 확장 및 해외 진출 등을 제시했다.박상현 차기 회장은 "사회공헌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국민께 다가가는 의사회 이미지 구축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와의 공조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차기 감사에는 손상섭·이장혁 원장이 선출됐으며, 오는 5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이익준 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키로 했다.박상현 차기 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서울시 강남구에 세미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워크샵 시작에 앞서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가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또 그는 이 의료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은 고도일 회장을 비롯해 지규열 총무이사, 전인호 준비위원장 등 20여 명의 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리 아트 컨설팅' 이민주 대표의 미술 강연을 시작으로 고도일 회장과 이상원 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특히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필수의료 지불제도 개혁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대학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의료전달 체계 확립 ▲본인부담금 차등화 ▲의료소비자 의료 남용 차단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의견을 개진했다.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를 의사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미용성형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무지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미용성형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발언을 겨냥한 성명이다.이 같은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 몰이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독선적·비논리적 태도와 일치한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는 전문과목 26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1966년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27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각 전문과목의 전공의 숫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매해 정해지고 있으며,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국가에서 정한 수련 과정의 각 항목을 이수해야만 주어지는 등 그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반박이다.특히 모든 성형외과 전공의는 미용성형 분야에 일정 정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없으면 교육 수련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성형외과학회에서 운영하는 18개의 연구회 중 10개의 연구회에서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미용성형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 등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통령의 무지가 2700여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욕했다. 또 미용성형 때문에 필수의료 부족이 생기는 것처럼 발언한 것 역시 그동안 의료계가 이야기한 의료 현장의 부조리함에 대해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필수 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늘어난 수만큼의 의대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실제 그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다"며 "그저 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며 타협도 협상도 없다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현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 소재 일식당에서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먼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요양기관에서 실손 자료를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도일 회장은 "전임의들까지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진료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의료계가 수련을 중도 포기한 사직 전공의를 적극 채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일부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이 예상되면서 이들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직 전공의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그는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련 중도 포기의 환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외과 수련의를 환영한다고 했다.해당 게시글에는 '사직 전공의'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전공의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채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회장은 연차 무관, 주1일 혹은 2일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임금은 상호협의 하겠다고 내걸었다.이 회장은 "해당 내용을 일부 전공의에게도 전달했다"면서 "이는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행보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듣겠다"고 말했다.이 회장 이외에도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한 개원의는 "사직 전공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주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특정 진료과목 의사회에서 우리가 채용 가능한 개원가와 매칭해서 전공의를 끌어안겠다며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귀뜸했다.정부가 일선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가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는 것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분위기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보다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징역행까지 감수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검찰정부라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현상은 의대증원 2000명과 더불어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도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총액계약제 등 민감한 쟁점이 대거 포함되면서 개원의들의 분노가 극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의대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분노감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만 지난 2020년 학습효과로 집단행동보다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연골치료인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이하 PN 제제) 제제의 선별급여 비율을 올리자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처방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환자부담비율을 80%에서 90%로 늘린 것인데 결국 환자 부담 증가와 개원가 매출감소가 우려하는 상황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N 제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PN 제제는 관절 부위의 마찰·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관절강 내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선별급여 대상인 PN 제제가 올해 첫 '문재인 케어 지우기' 타깃이 되면서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이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비수술 요법으로 주목받으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량이 연평균 43.7% 증가했는데, 이 같은 성장세가 모난 돌이 된 모습이다.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치료 효과 개선 등의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특히 지난 2022년 PN 제제 사용량은 118만개로 900억~10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사용됐는데,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110억~120억 원 수준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하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불만이 나온다. PN 제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효용을 얻고 있다는 의미임에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실제 국내에서 진행된 '슬관절염에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반복치료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 결과, PN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 45명 중 절반 수준인 22명이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답했다.증상이 매우 많이 호전됐다는 환자도 5명이었으며 13명의 환자는 약간 호전됐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환자는 5명이었으며 악화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PN 제제는 부작용이 없으면서 90%에 가까운 환자가 증상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심의평가에서도 선별급여 80%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막상 건정심에서는  90%로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무릎관절 주사를 원하는 환자가 많고, 비수술이니 염증 조절이 용이해 반응도 좋다"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본인부담률 10% 상향은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압박이 워낙 심해 PN 제제에서도 심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무분별하게 시행된다기보다 효과가 좋으니 환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례가 문케어 지우기의 일환이라면 앞으로 다른 신의료기술도 언제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더 큰 문제는 PN 제제 횟수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PN 제제 선별급여 기준은 1주기인 6개월 내 최대 5번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할지 추가 투여도 인정할지 검토중이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경과가 좋은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골 주사를 맞고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2차로 PN 제제를 투여받고 효과를 보고 있으며, 실제로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2월 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선거 시즌과 맞물리면서 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예비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관련 대책을 설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전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필수의료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전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르면 2월 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회원 우려가 커진 탓이다.정부가 2월 초 의대 증원 확대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협 선거 예비 후보들이 신경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총집합했다.  사진은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참석 회원에게 각자의 대책을 설명했다.올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현시점에선 의협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미래의 의협을 이끌 적합한 차기 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엔 의협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회장은 "학술대회로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의사회가 뒤집혔다"며 "차기 의협 회장의 대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과 함께 급히 초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함께 조율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차기 의협 회장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한다. 현 회장과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했고. 회원들은 우리나라 의료와 의사를 지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릴 이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필수·지역의료기 기피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높아지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관련 문제가 심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법조계와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처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진료해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에 지원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판사는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감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의 현장이나 전공의들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을 잘 모를 수 있다"며 "만약 의사단체와 검찰청·법원 간 의사소통의 장이 있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의협 내 기구를 만들어 언제든지 법조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대전협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시 86%의 전공의 회원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결과를 지지한다.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국민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외래 진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 의해 상대적 박탈과 민·형사상 부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에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의 수보다는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이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밝힌다.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으며 실손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기형적인 상태이다.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고 각종 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상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마치 의사수의 부족으로 느껴지게 착시가 발생하도록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숫자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여기에 더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역이기에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진료를 한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의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실제로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 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료는 물론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