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은 이따금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지금의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태도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정말 직역 이기주의로 사직·휴학에 나선 것일까? 24일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A씨는 본인의 발언이 전체 의대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현재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재학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계기에 대한 물음엔, 의사로서 살아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대형병원의 부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A씨는 "원래는 바빴어야 할 학기 중에 쉬고 있으니 몸은 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되는데 친구들이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비과학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모습을 보면, 전공의·의대생들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 시행돼도 안 돌아와…"이미 1년 버렸다"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이 합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고, 이를 위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이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미 1년이 날아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해서 끝났다거나 이제 포기하자는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다들 1년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이 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당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수혜를 입는 것은 대형병원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으로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진 10년이 걸리지만, 병원은 그보다 먼저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A씨는 "한 병원단체가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의대 증원이 미래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시 젊은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의사들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A씨는 그 대상이 국민과 젊은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지금의 의대 교육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이후도 문제다.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인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휴학 의대생 A씨는 의대 증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이익집단을 위한 의대 증원 "피해는 국민·젊은 의사가"A씨는 "현재 의대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수용할 강의실도 실습실도 없고 가르칠 교수님도 물론이다"라며 "정부는 강의실이나 시설을 보강해서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려는 것 같은데, 강의실 만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실습이 절반이고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 시스템 상에선 5년 내로 건보 재정이 고갈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얼마만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의대 증원은 건보 재정 고갈에 대비해 의사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생각과 병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전공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의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진료해야할 환자는 줄어들지 않은 채 임금만 줄어들 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때 가서 항의한다고 해도 뒤에 2000명이 더 있으니, 병원 입장에선 불만 없는 다른 의사를 쓰면 그만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총액계약제·혼합진료·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사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는 지적이다.A씨는 이 같은 우려로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하겠다는 의대생이 25%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전했다. 기존에 의대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공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였다는 것. 기존에 70%였던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응답도 10% 아래로 떨어졌다.그는 "이런 공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초기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일반의가 더 많아지고 아예 해외로 나가 전문의 수련을 받는 의대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우리는 비기득권 의사다"마지막으로 A씨는 국민이 의사 중에도 기득권 의사와 비기득권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탐탁치 않아 하는 기득권 의사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 단체들을 향해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젊은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피해자인 비기득권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 역시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단체를 향해 "만약 병원단체 선배들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핵심 이해당사자인 병원 단체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 젊은 의사들과 통일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면 백지화다"라고 했다.정부를 향해선 "우선 정부는 100억 원 가까이 쓴 의대 증원 광고부터 내리고 조작된 통계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분이, 사명감 하나로 병원을 지켜왔던 젊은이들을 악마화해 여론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국민과 정치권을 향해선 "마지막으로 지금 사직·휴학한 젊은 의사들은, 주 88시간 최저시급 근무에도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지키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정치권 역시 표심 눈치를 보지 말고 의약분업 때처럼 영수회담 등으로 이 사태의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서도 의대증원 1년 유예를 거듭 강조했다.안 의원은 "의료대란이 눈앞에 와있다.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정부와 의료계에 동시에 부탁한다.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2000명을 고집하기 보다는 1년 유예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증원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있으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올 여름, 늦어도 가을부터 지방 대학병원부터 도산하기 시작해 빅5병원까지 여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안철수 의원은 30일 긴급 심포지엄에서 지방 대학병원 도산을 시작하면 정부도 1년 유예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둔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라고 봤다. 또 2026년부터 6년 내내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의료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의료는 백년대계로 의대증원 1년을 유예한다고 큰 차이는 없다"면서 "그 정도 선에서 타협했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이 최근 영수회담 이후에도 1년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안 의원은 "솔직히 (1년 유예는)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지방 대학병원이 도산을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신현영 의원도 정치권에서 바라본 의대증원에 대해 한마디 했다.그는 "2000명 증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의료인력에 대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거버넌스를 만드는 법적 조항을 담았다. 5월 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다.16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봉합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협의체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 마련 등을 이행·약속할 것을 촉구했다.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대 증원과 향후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대·의사단체·병원단체 등 의사뿐만 아니라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등 전체 의료계 및 환자·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광훈 먼저 지난 2010년 6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인사초청 간담회’에서 의사 구속 1호자로서 공로패를 받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의 선봉에 섰고 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룬 분들도 많은데 혼자 공로패를 받아 송구합니다. 5차례 파업이 있던 ‘2000~2001 의권투쟁’은 의료보험과 연관되어 쌓인 불만에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이 불을 지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의약분업을 추진하려했던 이유가 지속된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불완전한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정부지출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보헙적용이 안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불법진료 부추겨 환자들의 병원이용을 감소시켜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 1997년 7월~ 1999년 7월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명시하였고, 1997년 문민정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단계적 의약분업안과 의약품분류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 1999년 7월 이전에는 오남용 폐해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습관성 의약품 등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우선 부분분업을 시작하고, 2단계 2002년부터 모든 의약품을 전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은 처방전 받아 약사가 조제하고 주사제 경우 2005년부터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뒤엎고 1997년 7월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전체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의료계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의약분업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의약품 재분류하고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되어야 완전의약분업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불법조제 근원적 규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약화시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 마련, 의료보험 수가와 처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목적과 시행방안에 대해 충분한 교육 홍보하고 결론적으로 의약분업 도입은 IMF 체제하의 국가 경제적 위기극복과 제도적 보완, 선결조건 완비, 사회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한 안에 포함된 중요 핵심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9년 8월 보건복지부 내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의사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10월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정부의 약사법개정안 절대수용불가와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라고 결의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의협은 장충체육관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1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절대 반대키로 하였습니다. 수가 적정화, 의약품실거래상환제 연기, 1차의료붕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시할 것을 발표하고 전면휴업 등 강행키로 하였죠. 이에 대해 정부는 수가인상이 의료계의 본질적 요구라는 잘못 판단 하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의쟁투는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였고,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4만여명이 참석하여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였고, 대체조제 임의조제 봉쇄장치 마련, 약화사고 책임소재 및 보상대책,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진료수가체계 전면개편을 요구하며 대책이 미온적일 경우 3월 2일~4일(3일간), 27일~31일(5일간) 집단휴진키로 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휴업신고 않고 문을 닫거나,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도 위반한 병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장기간 집단휴진 때는 범정부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2.17 대회를 이끈 의협, 병협, 의쟁투위원장, 광역시의사회장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고 이런 상황이라 3월 2일~4일 집단휴진을 유보하였죠. 그 후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였고 의협은 국민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되찾기 위해 3월 30일~4월 1일(3일간) 집단휴진 시행키로 결의하고, 3월 21일 김재정 의쟁투위원장은 준비안 된 정부의 의약분업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3월 24일 정부는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 평균6%인상, 6월부터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의보수가와 연계시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3월 3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3월 29일 약속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안이 극적으로 합의되어 휴진에 이르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 등의 정책시행과정에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집단휴진을 철회하였으나 이 약속은 당시 차흥봉 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 내용이 번복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일 의쟁투는 4월 4일~6일(1차파업) 3일간 전국적인 휴진을 결의하였는데 검찰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죠. 2000년 6월 4일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 전국의사 투쟁결의대회’가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시한 10개 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이 폐업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정부는 2.17대회로 고발된 의료계인사 수사에 착수했고 6월 15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거나 6월 20일부터 개인 병의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하여 핵심주동자들을 처벌키로 하였죠. 그러나 6월 20일~ 25일(2차파업)이 시행되었고, 이 과정 중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었던 제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6월 22일 의료 비상사태를 애통해 하며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과 비통한 심정으로 2000년 6월 18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에서 “(2항)6월 22일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때 교수직을 사퇴한다. (3항)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법적인 재제가 강행될 때 교수들은 모든 진료에서 물러난다” 를 결의한 바에 따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의 구속집행이 발생한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2000년 6월 23일 정오부터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급기야 6월 23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의사회원투표에 부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되었고, 6월 24일 김대중 이회창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7월 개정’이라는 합의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의협은 26일 새벽 폐업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었고, 7월 한달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였는데, 진행된 약사법 개정에서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더더욱 검찰에 의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되어 7월 4일 김재정 의협회장이 구속되었죠. 이에 반발해 7월 6일 폐업 찬반투표에서 90.7%가 휴폐업에 찬성하였고,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참의료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7월 18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실질적으로 열어놓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켰고, 2000년 8월 1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준비가 소홀하여 예상대로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공의의 파업이 지속되고 1주일 만에 전임의들도 파업하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 투쟁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의협은 2000년 8월 11일~17일(3차파업) 파업은 모든 의료계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였기에 처방전 없어 약을 구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전면중단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10일 원외처방료, 재진료, 주사제 처방료 인상과 의료보험수가 2년 내 현실화, 의대정원 감축, 전공의 보수인상, 약품선정 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 가동 등 ‘의약발전대책’을 내놓고, 한편으로 검찰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발전대책’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핵심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놓았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의료계 폐업투쟁 목적이 올바른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자가 몫 챙기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대책이었죠. 그렇기에 11일부터 폐업투쟁은 실행되었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4만여명이 참석한 ‘참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의사 학생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의사가 의료개혁의 중심에 서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의료, 인간을 생각하는 의료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무성의할 경우 결코 협상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었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자 대학교수들이 9월 5일부터 외래진료 중단을 했으며 의쟁투도 9월 7일 휴진, 정부 측의 대안제시 없을 경우 9월 15일~17일(4차파업)부터 3일간 전회원이 페업하기로 결의하였고, 시행하였습니다. 9월 17일 의쟁투와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극단적인 투쟁을 강구했는데 9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해 조금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반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으로서 의료계와 정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죠. 9월 25일 정부는 그간 일련의 의료파업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의료계에서도 이것을 대화의 전제조건 이행으로 수용하여 9월 28일 의료계와 정부 간 공식대화가 어렵게 시작되었으나 의료계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로 다시 중단 된 후 올바른 의약분업실시와 약사법개정을 위해 10월 6일~ 10일(5차파업) 5일간의 예정되었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차병원 및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전면패쇄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급의 외래진료가 전면 폐쇄되었던 것입니다. 파업 중인 10월 9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그 후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로 10월 11일부터 정상진료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죠. 10월 24일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간발표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였는데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보험 국고지원, 의과대학 질 향상,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의협,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합의하였고, 12월 28일 의협은 최종결과에 서명했습니다. 2001년들어 연말까지 4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파탄이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보험조합의 방만한 운영, 징수율 저하, 의료수요 자연증가에 대한 예측 잘못, 약사의 조제료, 약가상승 등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정부는 의약담합, 처방전 발급, 허위청구 등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점차 강화해 갔죠. 2001년 6월 16일 여당 민주당은 의료기관을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의사를 노예화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의 하였고 의사들은 강력하게 대응하며 규탄에 앞장 섰습니다. 의료계를 통제외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일부 편향된 의료사회학자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베일에 가린 정권 실세가 부추기며 보건복지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의 원칙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가진자 집단’ 쯤으로 여기던 국민들도 의료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권의 뒷면이 국민건강권이며 양자가 둘이 아니고 동반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결과도 얻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불법적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계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물의 오남용도 줄이지 못하고, 약사의 불법조제도 막지 못하고, 건보재정을 파탄 케 하는 현행 의약분업이 ‘실패한 의약분업’이 아이겠습니까. 2000년 의사들이 주장한 것이 틀렸는지, 의료비가 줄었는지 재평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하고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의권을 찾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