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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메디스태프 종감 도마 위 "범죄 플랫폼…의사 신뢰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정치권의 직격탄을 맞았다. 플랫폼에서 의사들의 범죄행위가 자행됐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또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 게재된 회원들의 언행이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서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거나, 복귀 전공의에게 낙인을 찍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 신상을 명단으로 만들어 유포한 소위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여기서 공유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모두가 의사와 정부의 갈등을 우려할 때 본인의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다"라며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언론 통해 보도되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산산조각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자유롭게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이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보안 조치를 강화해 게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이는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애초 메디스태프는 가입 시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운영진이 승인해야 하는 등 보안 강도가 높았다. 이에 더해 ▲화면 캡처 시 개인 연락처 워터마크로 유출 방지 ▲압수수색 후 작성자 정보 삭제 시간 24시간으로 단축 등 계속해서 보안을 강화해 왔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당부하며, 이를 위한 전공의피해신고센터 강화를 주문했다.한 의원은 "이는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을 용인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플랫폼의 본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현재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명백한 폭력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불법행위 관련 경찰조사에서 메디스태프는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고 우리 사회의 증오 확산에 열심히 기여했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18:28:22병·의원

임현택 회장 탄핵 위기감…'불신임 동의서' 공문 발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불신임안)이 의협 대의원회에 접수되며, 임 회장의 탄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 조현근 대의원은 21일 오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 발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 조현근 대의원은 21일 오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 발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는 이 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최근 의사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 1982명 중 85.2%인 1689명이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능과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가 지적됐다.한편, 의사협회 대의원회 발의는 의협 재적 대의원 240명 중 3분의 1 이상인 8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4-10-21 16:51:33병·의원

초강경 성향 임현택 리더십 흔들...11월경 탄핵안 상정 관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 집행부 불신임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늦어도 오는 11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내부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도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85%의 의사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현 집행부 불신임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의협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 1982명 중 85.2%인 1689명이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능과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가 지적됐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설문조사가 나오고 불신임안에 대한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던 관행처럼 6개월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마침 그 시기가 11월"이라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통화로 나눴는데 조만간 연판장이 돌 것 같다"고 말했다.B 대의원 역시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탄핵까지는 몰라도 불신임안 자체는 쉽게 발의될 것 같다"며 "원래도 탄핵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불이 댕겨진 느낌"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총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현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이 많아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C 대의원은 "힘을 모아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는 오히려 의료계 내분을 야기했다"며 "이에 더해 의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대외적인 비난을 받게 했으니 의료계가 더 큰 혼란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회원의 뜻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실제 탄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현택 회장의 무능과 불통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의협 명예 실추 역시 임 회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회원들이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전공의와의 불화와 간호법 통과 역시 온전히 집행부의 탓으로만 돌리긴 어렵다는 옹호 여론도 있다.탄핵이 움직임이 의료계 내분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현 집행부를 유지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측이 갈리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하루가 급한 상황에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면 후보 입후보와 선거 운동, 투표가 필요해 오히려 혼란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차라리 의협 집행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전공의 중심 비대위를 출범하는 편이 속도감 있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대의원은 "지난 임총에서 이미 집행부에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임 회장에 대한 회원 불만이 있지만, 비대위 구성 대신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현 사태를 해결하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며 "하지만 사태 해결은커녕 임원의 간호법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 오히려 문제만 키웠다. 이제 집행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10-04 05:30:00병·의원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85.2% "무능·독단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 청원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능과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 등 잘못된 행보를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689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불신임 반대 의견은 293명으로 14.8%에 그쳤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조사엔 2056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는 1989명이었다. 응답자 중 이름이나 의사 면허번호 오기 및 찬반 복수 응답 등 7개의 무효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은 1982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이 임 회장 불신임 찬성하는 이유로는 '별도 의견 없음'이 9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능(181명)', '언론 대응 문제(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인물 대안 필요(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직 전공의, 휴학 학생 지원', '정책 대응 문제', '집행부 구성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불신임 반대 이유는 ▲회장 신뢰(무응답 포함) ▲단합을 해야 할 때 ▲조사 관련자나 대의원회 비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등이 꼽혔다.이와 관련 조병욱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의 무능을 지적하는 회원들은 그가 회장이 되기 전까지 보인 행보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 당선 후 보인 모습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특히 간호법을 막지 못한 것은 무능이고 이는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니 불신임을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 뿐 아니라 아예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며 "이는 불신임을 넘어 의협을 이끌어 가야하는 리더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 모두를 함축하는 의견이다. 이 중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임 회장의 회무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사리사욕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임기 초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회피한 채,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만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을 가릴 처지가 아님에도 여당 바라기만을 했다는 비판이다.정책 대응과 관련해선 대회원 교육자료가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집행부 상임이사진 역시 문제로 지적됐는데, 회원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생각을 언론에 발언하면서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다.특히 조 대의원은 지난 6월 있었던 임 회장의 "전공의 문제에 대해 손 뗄까요" 발언을 지적하는 한 사직 전공의의 의견을 조명하기도 했다.이 전공의는 "어려운 상황에서 뽑힌 대표를 최대한 믿고 지지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며 " 하지만 의정 농단이 시작되고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뿐 아니라 의협 및 임 회장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외에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의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공의 문제에 대해 손 뗄까요'라는 워딩을 사용했다"며 "이것만으로 그가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른 것들은 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집행부 측이 이 설문조사를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숫자도 2000명에 불과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그 반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져도 공신력을 가지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 역시 사실상 공개투표와 같다는 게 조 대의원의 반박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지난 7월 임 회장은 불신임 의견과 관련해'의협 회무를 흔들고 싶어하는 일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며 "이제는 '의협 회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일부의 바람'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임현택 회장은 역대 최고의 지지율 65%로 당선됐다고 자랑했지만, 회무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된 지금 회원의 85%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을 찬성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언론을 접하기 무서울 정도로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행보를 반복해 왔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1:55:26병·의원
초점

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정책

[메타라운지] 순천향대서울병원 장재영 교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기획·진행 : 의약학술팀 최선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순천향대서울병원 장재영 교수(전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지난 달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이 결정되면서 2025년부터 56세 이상 C형간염 항체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한간학회는 수년 전부터 국가검진 제도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근거를 창출해 왔습니다. 의료정책이사로서 연구용역을 주도했던 순천향대서울병원 장재영 교수를 만나 C형간염 국가검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Q.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를 맡아서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을 위한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C형간염 국가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Q. 내년부터 C형간염의 국가건강검진이 시작된다. 제도가 궁금하다.언론에서 나와 있다시피 본 C형간염 국가검진의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56세가 되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C형간염 항체 검사는 수검자의 혈액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항체가 있으면 보통은 환자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감염을 앓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지금 현재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체 검사 양성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확진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면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이번 국가검진 사업의 대상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국내 C형간염 현황 및 국가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다 아시다시피 C형간염 국가검진이 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유병률입니다. 유병률이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항체 양성률이 0.78%로 1%가 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검진의 어떤 원칙을 보면 유병률이 5% 이상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이제 룰로 정해져 있었는데 유병률이 낮다 보니까 C형간염 항체 검사의 국가 검진 도입이 늦어졌던 거고요. 하지만 C형 간염은 증상이 없습니다. 간염 환자들이 대부분이 증상이 없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C형간염 자체가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고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C형간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간 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환자분들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검진의 도입 이유가 되겠습니다.Q. 그간 검진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주도했는데 주요 연구 및 결과는?제가 2020년도에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가 됐을 때 질병청과 같이 시작한 연구 용역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에 시행한 국가검진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표가 된 56세 연령과 똑같은 나이에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6세가 되는 나이의 환자분들한테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그중에서 한 10만 명가량이 이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치료한 시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둘째는 이제 이 시범 사업의 결국 목표는 과연 이 국가 검진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경제성 분석 면에서 굉장히 효과 비용-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조금 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라는 제안을 주셔서 이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문헌 고찰을 통해서 과연 국가 검진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또 평가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국가 검진의 C형간염 항체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한 가격이나 그다음에 그런 효율성 같은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국가 정책에 위반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습니다.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또 같은 연구 선상에서 했는데요. 링키지 투 케어(linkage to care)라고 그래서 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항체 양성으로 나온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가서 확진 검사까지 받고 그리고 치료까지 연계하냐를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에 담아냈습니다.Q. 대한간학회·간재단의 2030년 국내 C형간염 종식 목표 도달 가능성은?학회가 국가 검진을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됐었는데요. WHO는 국가 검진이 통과되기 한 2~3년 전에 우리나라는 국가 검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C형간염 박멸이 2030년까지 불가능한 나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2030년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손색 없을 정도로 C형간염의 퇴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Q.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제도화 이후 과제는?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홍보이사를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했었는데 대국민 홍보가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지도, B형간염, C형간염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10년 전에 했던 저희의 여론조사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지율을 높여야 된다. 즉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야지 이게 그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이 C형간염 국가검진이 도입된 건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체 검사 양성이라는 통지를 받았어도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이는 본인이 정밀 검사를 받으러 확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더구나 가지 않으면 이제 치료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검사는 받았는데 이분들은 그 보이는 영역에서 사라져서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간질환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국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홍보를 통해서 항체 검사 양성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으로 가서 확진과 치료까지 연계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성공적인 C형간염 검진사업 시행을 위해 마지막 당부 말씀은?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질병청과 간학회의 관련 데이터들을 다 받아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그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정책이 한 가지가 수립될 때 국민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모범 사례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이 수검자들이 검사를 받느냐 두 번째는 검사 양성자들이 얼마나 많이 확진 검사와 치료까지 연계되느냐 또 세 번째는 이 치료 후에 간질환이 경증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중증의 간 질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암이 또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의 간질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환자가 조기에 간암이 생기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08-26 05:30:00학술

새 국면 맞은 의·정 갈등 "의협 플랜 제시로 신뢰도 제고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 제시로 각 직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의협 집행부는 미흡한 소통 문제로 시도의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따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며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 의협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에 대해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제공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오는 31일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총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비대위 구성보단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다만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빠른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양과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돼야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받기도 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 때문이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황당함을 느꼈다면서도, 당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목소리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비판이다.김택우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의협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며 타당성과 논리,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책처럼 포장했지만, 비급여 통제와 개원면허제, 수가체계 통제로 저비용·저부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이를 단순히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전공의·의대생들이 떠난 것이고 지금에 와선 국회에 의해 졸속 추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또 김 회장은 6개월 넘게 사직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 세대가 정책적인 문제에 가슴앓이만 하다 병을 키웠다면, 젊은 세대인 전공의·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응원이다.특히 박단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전공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관련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반환된 투쟁기금 역시 법률적 검토 후 시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항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현 상황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 의료계 주역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이어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그들이 강조했던 투쟁의 선명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 방향성과 진행 여부는 집행부의 몫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무에 임해달라는 요구다.집행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의대 증원 외에도 간호법 등 여러 의료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통과 함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김 회장은 "집행부는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거듭 말했듯 진정성과 관련된 플랜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대략적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경험 삼아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토대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 홍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생명을 잃는다"고 말했다.
2024-08-22 05:0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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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해산 놓고 의료계 '내홍'…분란자초 vs 해산불가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2024-07-19 12:17:39병·의원

복지위 상임위도 도돌이표…의료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20:00:52병·의원

탄핵 여론 정면 돌파 나선 임현택 회장 "일부 목소리일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좌초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15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사실 정정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무기한 휴진 선언으로 인한 불통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으로 불거진 탄핵 여론을 진화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특위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지난 13일 있었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시기상조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론 났다. 그 대신 올특위를 해산하고 임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하지만 현 집행부를 식물 집행부라고 표현하는 등 탄핵 여론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임 회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는 반박이다.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은 당연하며 향후 원하는 바를 의협에 얘기하면 더욱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설명이다.청문회 이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귀에 담아 들을 부분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본인은 역대 최고 투표 참여율과 지지율로 당선됐고 의협 회무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며 "의협 회장 탄핵은 누가 보기에도 관심이 가는 이슈이고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이들은 어느 집행부 때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현 사태는 물론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의해 전공의 의대생 의견에 충분히 귀를 열고 반영하며 회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올특위는 전공의·의대생 불참이 계속되면서 이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바 있다.이후 전국의대교수 최창민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개원의·교수 간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병원은 교수들 주도로 휴진이 이뤄지는 반면, 개원의들은 휴진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더욱이 지난 13일 올특위 회의가 미뤄지고 이를 해산하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요구가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이 커졌다.하지만 채 부대변인은 이는 좌초 위기가 아닌, 올특위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투쟁 보단 정책에 집중하며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다.  올특위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것. 이와 함께 26일 의료계 대토론회 행사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장들의 올특위 해산 요구와 관련해선 회의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오는 20일 회의서 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비대위원장의 불참 의사는 투쟁 기구인 비대위 특성상 정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교수와 개원의의 입장 차 역시 직역에 따른 것이 아닌 위원 개인의 입장 차일 뿐이며, 교수 측에서도 휴진 철회 얘기가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채 부대변인은 "올특위는 투쟁이나 협상, 정책 제안 등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구였다"며 "구성 초기엔 투쟁에 대한 여론이 더 컸지만, 이후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방향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해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전공의·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해 협상이 필요하고 하면 함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느냐는 당시의 국면을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여기서 전공의·의대생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인 가을턴 모집을 지적하며 전공의·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빅5 병원 전공의만 채우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대책으론 전공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2024-07-15 16:33:30병·의원

[메타라운지]의대증원 사태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2024-07-15 05:30:00병·의원

복귀 생각 없는데...'의대교육 질 담보'만 강조하는 정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기초의학 전임·비전임 교수 현황을 파악해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려는 계획이다.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식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 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수는 별도로 요청했다.기초의학 교실별 인원수도 조사 중이다. 감염생물학,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면역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분자의학, 생리학, 생화학, 예방의학, 의료정보관리학, 인문사회의학, 조직학, 해부학 등 28개 분야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착수해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보다 원활한 의대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 채용 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100% 인정해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100% 인정되지만 산업체 종사 경력은 환산율이 70~100% 범위로 각자 다르다.이에 정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됐다.■ 의료계 "정부, 의학교육 질 저하 안일하게 생각...제2 서남의대 우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여전히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강을 연기하다 한계에 봉착해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 규모는 전체의 98.73%에 해당한다.교육부는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 질 담보에 앞서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 7500명의 학생을 어떻게 질 저하 없이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과 1학년부터 유급되면 사실상 향후 6년 내내 교육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8대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복귀시킬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또한 의료계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근거 없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의평원 관계자는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추진적 기준"이라며 "해당 숫자를 제시하면서 교수가 넉넉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학교육 질 저하는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입학 정원의 2배가 한 해에 증원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그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는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혹여나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4-07-05 05:30:00정책

의평원장 저격한 교육부 "의대교육 질 저하 예단, 근거 없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 차관이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 차관이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근거없이 예측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오석관 차관은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을 향해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교육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교수 채용 절차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오 차관은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오 차관은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그는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이라며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15:05:15정책
인터뷰

"전공의 사직서 제출, 블러핑 아냐…진지한 진로 탐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2월 20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천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췄다. 극히 일부 복귀했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 내과 2년차 수련 예정이었던 사직 전공의 김민호(가명)씨를 직접 만나 사직 이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과거 아침에 눈을 뜨면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빴던 김민호 씨. 그의 아침 루틴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그가 경험한 일은 의료업체 창고 재고조사, 안전요원, 생동성 임상시험 등 다양하다. 앞서 학술대회 시즌에 행사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해봤지만 이미 대행사 업체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기회가 별로 없었다."전공의 사직 블로핑 아냐…각자 진로 탐구 중"어느새 4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가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전공의 사직은 블러핑(포커게임 용어, 자신의 패가 상대방보다 좋지 않을 때, 상대를 기권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행동)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를 비롯해 동료 전공의들은 이 참에 진지한 진로 탐구의 계기로 삼고 있다.사직전공의 김민호(가명)씨는 전공의 이탈은 블러핑이 아니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팰로우까지 숨가쁘게 앞을 보고 달려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밖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김씨에 따르면 전공의 1년차인 경우는 군복무를 택했고 일부는 당초 원하던 과를 공부하기 시작한 전공의도 있다.설령, 3년차 전공의라도 앞서 수련한 게 아까워서 초조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단다. 오히려 다른 수련병원에 가서도 1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김씨는 내과 전공의 바꿀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중환자 전담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사직 기간이 길어진다면 1,2차 의료기관에서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지적하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 우려가 있지만 그가 느끼는 온도는 크게 달랐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프레임은 전혀 없으며 동료 혹은 선후배 전공의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울 정도다."과거 한국사회라면 먼저 복귀한 동료들을 향해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동료들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동료가 복귀했다고 내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서둘지도 않는다."일부 언론 보도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 프레임으로 고통받는다는 기사는 정부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연락해서 복귀를 거듭 당부하는 사례는 대부분이라고.  과거 전문의 자격이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현재 전공의들은 자유롭다."사실 전문의가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인지 의문이다. 일반의로 1차의료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문의 비중이 정부가 좋아하는 OECD평균 기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실제로 김씨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개원의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수련병원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대신 함께 환자를 진료하자는 것이다. 김씨 또한 개원가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이후에 남은 전공의 수련을 받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어쩌다 의사, 타도·끌어 내려야 할 대상 됐나…안타깝다"김씨는 최근 100분 토론에서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환자가 사망을 해도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라며 환자를 치료하던 중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언급하며 속상함에 눈물을 보였다."그동안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다.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싶었다. 더 화가 나는 점은 (의료에 대해)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내 인생을 부정당했다는 사실이다."김민호씨는 진료 후 환자 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속상함을 토로, 눈물을 보였다. 다른 국가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했지만 환자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적 부담으로 환자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김씨는 모든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직업적 소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하는데 마치 의사를 타도해야 할 혹은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 된 것에 속상함을 토로했다."반대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물고 싶다. 의사가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라면 그들은 낮은 수준의 의사들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도 국민들도 수준높은 진료, 저렴한 의료, 신속한 진료를 원하면서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그의 한숨은 향후 10년후 혹은 20년 후 의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늘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젊은의사들은 악마화 된 프레임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좌절감이 크다고 했다. 전공의들끼리 모이면 자조적인 얘기만 할 따름이라고."전문의 중심병원 내세우면서 인센티브는 전공의 정원 배정?"김씨는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에 대해서도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의대증원 사태 해법으로 전공의에 의존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황."전문의 중심병원은 이상적이다. 캐치프레이즈만 있고 구현 방법이 없다.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전공의 수와 전문의 수가 뒤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수익구조가 '꿈을 먹고 사는 전공의' 인력을 투입해 버티고 있는데 이 비중을 줄이려면 결국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정부는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재정 20% 국고지원'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에 재원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을 믿기 힘들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가 지적한 정부 정책의 아이러니는 또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해당 정책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전문의 중심병원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인센티브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주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본다.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닌 전공의 정원을 배정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다."김씨는 진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 성공을 기대했다.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 진료, 교육 3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철인3종 시스템이 아닌 각자 원하는 분야를 택해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현실화 되는 날을 바람했다.
2024-07-03 05:30:00병·의원
현장

전면 휴진 돌입 첫 날 상당수 의원 진료 지속…오후 휴진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선 기자 ,문성호 기자 18일 전국적인 전면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개원가는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개원가 전면 휴진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는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상당수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후에 집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후 휴진을 결정한 의원도 일부 있었고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존재했다.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 전면 휴진 첫 날인 18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직접 찾은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일단 오전 진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아직까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휴진 참여 비율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는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상당수 의원들은 예약 환자 등의 이유로 오전 현재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실제로 의협 투표에서 전국 의사들은 73.5%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 바 있다. 이 중 개원의 응답률은 35%였다.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휴진을 사전 신고한 의원은 전국 3만 6371개 중 1463곳으로 4.02%에 불과했다.그만큼 현재 개원의들은 전면 휴진에 대한 여론을 점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에 대한 배경에는 일단 예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과목의 경우 급작스럽게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과 대다수 의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꼽힌다.의대 정원 증원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개원의 또한 자영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존재하는 셈이다.일부 의원들은 집회 참석을 위해 오후 휴진을 결정하고 환자들에게 안내했다.경기도의 A의원 원장은 "일단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오후에는 공동 개원한 원장만 진료를 이어가고 나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휴진 명분에는 두말할 것 없이 공감하지만 예약 환자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하지만 정상 진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차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휴진이 예고되면서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변경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A의원 원장은 "평소에 비해 환자 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전면 휴진 사실이 몇 일전부터 알려지면서 급한 환자들 외에는 일단 굳이 오늘 찾아오지는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이어 그는 "일부 환자들은 어제와 그제 정상 진료를 하는지 전화 등으로 확인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아예 집회가 진행되는 오후에는 휴진을 결정하고 환자에게 안내하고 나선 의원도 있다.집회에 참석하는 개원의들은 오후에만 부분 휴진을 결정하는 분위기다.환자 불편을 감안해 오전 진료는 열되 부분 휴진으로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편이다.또한 아예 휴진을 결정한 의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다.이에 따라 과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주최 총 궐기대회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들이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주요 대학병원들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결국 개원의들의 동참이 투쟁 동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의사회 임원인 B의원 원장은 "일단 집회 규모가 중요할 것 같다"며 "어짜피 한번의 휴진으로 뒤엎을 수 있는 판이 아닌 만큼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모이는가에 따라 향후 휴진 투쟁 등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2024-06-18 12:02: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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