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정치권의 직격탄을 맞았다. 플랫폼에서 의사들의 범죄행위가 자행됐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또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 게재된 회원들의 언행이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서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거나, 복귀 전공의에게 낙인을 찍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 신상을 명단으로 만들어 유포한 소위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여기서 공유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모두가 의사와 정부의 갈등을 우려할 때 본인의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다"라며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언론 통해 보도되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산산조각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자유롭게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이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보안 조치를 강화해 게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이는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애초 메디스태프는 가입 시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운영진이 승인해야 하는 등 보안 강도가 높았다. 이에 더해 ▲화면 캡처 시 개인 연락처 워터마크로 유출 방지 ▲압수수색 후 작성자 정보 삭제 시간 24시간으로 단축 등 계속해서 보안을 강화해 왔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당부하며, 이를 위한 전공의피해신고센터 강화를 주문했다.한 의원은 "이는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을 용인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플랫폼의 본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현재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명백한 폭력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불법행위 관련 경찰조사에서 메디스태프는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고 우리 사회의 증오 확산에 열심히 기여했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인정보 압수, 강압 감사 규탄한다" "폭력적인 강압 감사, 학생 인권 보장하라""의학교육 후퇴하는 의평원 무력화 웬말이냐"21일 오후 서울의대 학생 100여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혜화동 서울의대 앞에 섰다.서울의대 학생회는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력적인 감사를 규탄하고자 집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대생은 약 100여명으로 예과부터 본과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서울의대 학생들은 전원 준비한 플래카드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교육부와 윤석열 정권을 향해 폭력적인 강압 감사와 의평원 무력화 행보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서울의대생 100여명은 21일 혜화동 서울의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지난 10월 1일 휴학 신청서가 승인됐지만 직후 교육부의 감사 방침으로 서울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면서 현 정권의 폭력성을 지적했다.그는 "장상윤 사회수석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휴학은 정당하지 않고, 휴학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짚었다.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는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역사에도 큰 오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학생회장은 "당연하게 여겼던 휴학의 자유를, 이제는 함께 외쳐야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언제부터 대학생의 휴학 사유를 정부가 심사하고 정당성을 판단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을 두고 감사에 나선 교육부의 행태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거듭 우려했다.그는 "교육부의 감사 과정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회수해갔다"면서 "마치 압수수색 하듯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명단은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회수한 이중적인 행보도 짚었다.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익명의 서울의대 학생은 "정부는 8개월째 휴학 사유에 적지도 않은 동맹 휴학이라는 워딩을 만들어 내고 자의석 해석을 하고 있다"고 "명백한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그는 "교육부 장관은 학칙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면서 "학칙 개정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의평원 시행령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익명의 서울의대생은 교육부의 개정령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의 보완기간을 두도록한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의평원을 못 없애도 1년의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이날 교육부 감사 규탄 집회에는 서울의대 예과 및 본과 의대생 100여명이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실제 구속이 이뤄진 것에 이어 부산에서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진행되는 상황이다.16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해당 병원이 진단 장비, 의료 소모품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병원장 등은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업체에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측은 송년회 때 필요하다며 업체에 상품권 등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강서경찰서도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과 창원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양재동 소재 서울사무소와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료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달 초엔 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려제약 관련 리베이트 수사도 한창이다. 여기 연루된 의사만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달 들어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의사 119명과 제약사 임직원 18명 등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은 "입건된 의사 119명 중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자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이 지난달 1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가 예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현재 임현택 당선인은 의과대학 정원에 확대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현택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까지 발표하자 의료계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뒤섞이면서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의료계 집단 우울감은 의대교수, 전공의 이외에도 개원의까지 폭넓게 확산되는 분위기다.특히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그동안 진료와 연구, 교육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갈아넣어 현재 의료시스템을 일궜는데 이를 부정당하는 현실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의대교수들 "전문성 거부당해…자포자기 심정"의과대학 교수들은 "믿기 힘들다" "협상이든 대화든 뭐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입을 모았다.의대교수들은 각자 자리를 이탈한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지만 대화 창구조차 없는 정부에 무기력감만 커지고 있다.정부가 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 의료계가 집단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선후배 동료교수들의 사직 소식에 더욱 씁쓸함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평소 교육수련에 열정적이고 환자진료 또한 열심히 하던 교수들이 공개사직을 하는 것을 보니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25일 의대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의대교수들의 깊은 우울감의 원인은 의대생, 전공의 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2000명 의대증원 이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달리 바꿀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이다.지방 수련병원 한 교수는 "수차례 얘기해도 의료현장의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고 있다보니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국민여론이 의사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에서도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다.앞서 서울아산병원 최세훈 부교수(흉부외과)는 사직의 변을 통해 "불과 한달 사이 바뀐 (의료환경의)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다"면서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이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스스로 낯설어 무섭다"고 토로한 바 있다.그는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안다"며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다"고 했다.최 교수는 가장 어려운 환자를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의업을 떠난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파업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미 전공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이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버렸다"라며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한 의사들은 배신감도 클 것"이라고 봤다.■개원가 "암울한 분위기 속 의욕 잃었다"아직은 조용한 개원의들도 내상을 입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 중심으로 자택 압수수색 에 이어 최근 의사협회 일개 직원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준법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다.실제로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해 연락을 취하는 등 행보에 개원의들은 덩달아 움츠려들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지방의 한 내과 개원의는 "암울해서 동료 개원의들과 대화도 없다"면서 "모임에 나가서도 서로 대화가 끊어졌다. 다들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향해 이른바 '자료 삭제 지침글'을 쓴 최초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7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해당 글의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서울 소재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향해 이른바 '자료 삭제 지침글'을 쓴 최초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A씨는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다.A씨가 작성한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초로 글이 게시된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의사단체에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나선 것.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을 겨냥한 성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회관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사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지원했다는 혐의에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을 의사 대표자들이 종용했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태는 의사를 노예 취급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한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던 3.1절에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당시 격려차 제주도의사회를 방문했던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와 조사받았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를 가능케 한 정부의 정책에 강행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 침탈은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시의사회에도 없었으며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 후보들은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었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기호 2번 주수호(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1992년 인제의대 졸)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개최했다.정부 의대 증원 압박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는 이날 오전 주최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오는 3일 총궐기대회 준비와 압수수색 대응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 역시 이틀 전 경찰 조사로 토론회 참석이 어려움을 알렸다.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많이 기대했던 의협의 수장을 뽑는 행사가 정부의 무모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는 게 마음 아프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더더욱 중요하고 회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회장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지금 이 시국에선 용기와 헌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 그 마음가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항목별로 후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달랐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첫 질문인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와 관련해 주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는 의사의 자질을 확인하려는 목적 보단 의사 재원을 제한해 의료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의협 등을 통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박 후보 역시 이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여기에 의사 외에도 변호사·시민단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사스 메디컬 라이센스를 들며 ▲회비 납부 ▲의료법 등 연수강좌 ▲마약 미복용 ▲소송 기록 없음 등이 인정돼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관리하겠다면 이처럼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정 후보는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미용·성형 분야로 들어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나라 역시 면허 허가제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1차 의료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다. 면허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인숙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사면허 관리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선 주 후보와 박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주 후보는 이들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답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고, 박 후보는 자율징계에 대한 국민 동의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가 개원의를 퇴출해 저비용 봉직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엔 세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직의 노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질문인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의사제와 관련해 주 후보와 박 후보는 모두 의사가 아닌 환자의 서울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부터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차라리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만들고 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 또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우리나라 행정체계 특성상 의사를 특정 지역에 묶어놓는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 후보는 지역의료가 필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지역의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없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사 만족도가 높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후보는 "다만 환자들의 반발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이미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는 피해자로 정하고 의사를 봐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처럼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악결과에 대해선 형사 기소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그는 "아무리 많은 사회 활동과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선 3분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처럼 진료실에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가능케 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생한 의료 문제를 모두 짜깁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기득권은 탓하고, 환자를 동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애초에 의사에게 불리한 판이 깔렸다는 우려다.그는 "만약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려면 하나하나 모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피용 말장난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을 낼 수가 없다"며 "의사를 기득권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끝까지 참여해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정책을 합의하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항의로 오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약 1시간 30분간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비대위 측은 약 14만 의사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 측은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 행보에 의사들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집회 참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의협 비대위는 3일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압수수색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참여 의사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일선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올해 신규 입사 예정이었던 인턴, 레지던트들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과 무관하게 임용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근로자의 사직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 입사가 결정되면 사직할 수 없는 웃지못한 상황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게 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여기에 1일 의협 전·현직 임원의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모습에 의사들의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궐기대회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를 향한 거부감이 커진 의사들이 3일 총궐기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큰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비대위가 예고한 3일 총 궐기대회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대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에 이어 비대위 한미애 투쟁위원회 위원의 구호제항으로 총궐기대회의 열기를 달굴 예정이다.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이 연대사를 통해 비대위와 뜻을 같이하고 한림의대 이형민 교수는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비대위 황규석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의 구호제창에 이어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계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한다.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3일 총궐기대회 퍼포먼스 등에서 의료계 격한 감정이 그대로 담길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의사들 여론이 상당히 경색됐다"면서 "대화, 타협이 아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사법절차가 본격화했다. 의사 대표자들이 이를 교사·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택을 방문해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압수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렇게 고발당한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체포된 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시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가 의업 포기할 것이다.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024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고발대상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택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휴대전화를 뺏겨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측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으며,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이를 예고를 받았다. 비대위 사무실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그 대상이 됐다.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