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도권 병상 증가 문제를 경계하며 인력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응답했다.정기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인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합리적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11명이 정원인데 5명만 있고, 산부인과는 7명 정원에 4명뿐이다.인 의원은 "의사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병원은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도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병상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모든 병원의 숙제"라며 "수도권에 6000병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올리기, 근무환경 최적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자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9일 병상자원관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병상관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일, 병상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지난 8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당부분 담아냈다.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직후인 9일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병상자원 관리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결국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준. 게다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과 더불어 지방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가장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일부.  의료법 개정안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