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수련병원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4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그동안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및 수가 지원 등을 약속하며 당근책을 꺼내 든 것이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젼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박민수 차관은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 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며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병원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 개선 및 육아휴직 등 보장정부는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의 행태와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박 차관은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의 법적 처분 등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교수진을 향해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혔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열정페이로 진료 하는 의료진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소아당뇨 문제에 따른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 계기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정밀자동주입기(펌프)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시에 임상현장에서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수가 및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대한당뇨병학회는 이종성 의원실과 함께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당뇨병학회는 11일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정부의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 TFT 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은 국내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치료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앞서 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0)'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을 중심으로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의 인슐린 주사 치료율은 6.4%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과 8.9%였던 것을 생각하면 5년 사이 인슐린 주사 치료율이 더 떨어졌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정밀 인슐린펌프 급여를 신설하고 19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을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하지만 김재현 팀장은 이 같은 임상현장에서 당뇨병 치료 개선을 위해선 관리 수가 도입 및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의 건강보험 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슐린 주사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낮은 인슐린 처방률을 불러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뇨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상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김재현 팀장은 "열정페이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별도의 외래 시간을 통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수가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연구비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인력과 함께 근무하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기기 값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관리수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수가 없이는 기기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도 미미해 경제성 평가에서 수가 없이는 기기만 보급하는 것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제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함께 자리한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전 당뇨병학회 보험이사)는 "인슐린 펌프가 건강보험이 아닌 요양비로 분류돼 있어 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김종화 과장은 "임상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필요하다. 공급이 되고 환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이 최근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한 수가도 없기 때문에 환자는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면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소아 당뇨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요양비로 구분돼 있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인슐린 펌프 급여 확대의 경우 소아를 우선순위를 둔 것은 특성상 자기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며 "재정적인 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성인이 필요성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성훈 과장은 "인슐린 펌프의 요양비 문제는 학회와 검토를 해봤는데 장점도 상존한다"며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당뇨병학회는 개원가와 병원급에서 당뇨 환자 교육을 전담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당뇨병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 관리·교육 인력 양성에 나선다.각 의료기관의 규모, 인력에 따라 적합한 환자 관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보편적인 당뇨 관리를, 병원급에서는 중증 난치성 당뇨병 관리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11일 당뇨병학회는 사회복지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뇨병 환자 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당뇨병 환자는 약제 복용뿐 아니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에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이나 수술 전후 당뇨 관리, 당뇨 동반 암 환자에 대해선 혈당 안정화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나 췌장이 손상돼 인슐린 분비가 안되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 때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 종류, 양, 혈당 수준에 따른 인슐린 투약량을 계산해야 한다.혈당이 200인 경우 식사로 밥 한 공기, 고기, 야채, 감자 한개, 사과 1/3 조각을 먹는다면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 계산, 탄수화물 계수를 이용해 필요한 인슐린 기준 용량 찾기, 교정 계수를 이용해 필요한 교정 용량 찾기, 인슐린 투약 후 혈당 변화량에 따른 교정 용량 투약 등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1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해 개원가에서 해당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교육 담당 인력 채용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문준성 당뇨병학회 총무이사문준성 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에겐 약물을 처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의원 내에서 당뇨병 교육을 담당할 케어코디네이터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임상의들이 인건비를 이유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 당국에서도 원격으로 여러 병원을 아우르는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 양성과 같은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며 "현재 건강증진개발원 주도로 간호사,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중에 있고 학회도 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회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의 생산과 배포 경험이 풍부한만큼 건강증진개발원의 교육 자료 개발과 협업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 학회는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이원화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맞춤 양성한다.문 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 제도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를 교육할 때는 보편적인 내용이 필요하지만 중증 난치성 당뇨병 관리에는 이에 적합한 보다 세부적이고 개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며 "인재 양성은 개원가와 병원급으로 이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원내 전문적인 팀들을 만들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다"며 "특히 최근 연속혈당측정기와 자동 인슐린 펌프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디지털치료제, 라이프로그와 결합된 연속혈당측정기, 앱과 연동된 인슐린펌프 등으로 비약물치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 교육 및 수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문 이사는 "당뇨병 비약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본에선 자동 인슐린 펌프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1년 최신형 자동 인슐린 펌프 Minimed 770G가 출시된 이후 일본은 8800명이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고작 120명에 그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펌프렌탈, 펌프 대여료, 펌프 송신기대여료, 교육관리료를 다 인정하지만 한국은 전무하다"며 "한국의 낮은 최신 의료기기 보급률에는 수진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한몫한다"고 말했다.이어 "당뇨병 관리 기술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디지털 기기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인슐린 펌프는 요양비로 분류돼 펌프 소모품 항목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본과 같은 펌프 렌탈 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인슐린 펌프, 디지털 펜과 관련된 의사의 치료 및 교육과 관련된 수가가 없다"고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임종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부처 소관 법률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종실 설치를 남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환자가 가족과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다.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고려해 수가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병협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곳, 요양병원 7곳 등 총 88곳이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 부터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경복 정책이사 : 뇌졸중학회는 뇌졸증센터 인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뇌졸중 질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차재관 위원장 : 우리가 했던 그 사업들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뇌졸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 발굴한 것들이 어떤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경복 정책이사 :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이경복입니다.차재관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뇌졸중학회 질 향상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아대병원 신경과 차재관입니다.이경복 정책이사 : 최근 국내 뇌졸증은 노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에 75%는 뇌경색이고 25%는 뇌출혈입니다. 이중 뇌경색은 초급성기에 혈전 용해 등의 재관류 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권역이 약 40%에 머무르고 있고 3시간 이내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도 40~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다만 병원에 도착 이후로 혈전용해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50~1시간 미만으로 매우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뇌졸중후 사망률은 현재 전체 질환 중에 약 4위에 해당하는데 인원으로 보면 10만명 중 35명 정도 됩니다.차재관 위원장 : 이전서부터 뇌졸중학회에서 센터 인증 사업을 했는데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능력있는 지역의 종합병원급의 뇌졸중센터를 많이 발굴해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뇌졸중센터가 대학의 전유물처럼 보였는데 사실 대학만 가지고 뇌졸중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없는데,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뇌졸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발굴해냈다는 것이 저희 사업의 굉장히 큰 어떤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경복 정책이사 : 그동안 뇌졸중학회는 뇌졸중센터 인증, 질 관리를 통해 뇌졸증 환자분들의 예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내 뇌졸중 사망률도 많이 저하 되었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잘 된 대도시 큰 센터들은 인력이 부족해 매우 힘든 상태이고, 지방들은 뇌졸중 전문 의료진 인력난에 센터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뇌졸증 센터들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경과 전공의 확충이라든지, 수가를 개선해서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뇌졸증 센터를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고 119 연결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응급의료센터와 뇌졸중센터의 체계는 다르게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데 응급의료센터의 신경질환 진료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또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차재관 위원장 : 질향상, 즉 병원 단계에서의 시스템 정비와 환자가 병원까지 오기까지 단계가 중요해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문제점은 질향상 활동과 병원 전 단계가 분리가 돼 있었다는 것인데 최근엔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질향상 평가 항목에서도 병원이 어떻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지역 내 인증 병원들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그룹 교육에 집중적 투입해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협력과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외국의 경우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높은 수가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유럽처럼 지역의 지정된 병원에만 뇌졸중환자를 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수가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정된 병원에 환자를 몰아주는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뇌졸증 진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동네에 있는 우리나라 뇌졸중센터 의료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이경복 정책이사 : 뇌졸중 학회는 뇌졸중센터 인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뇌졸중 질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별로 뇌졸중센터의 편차가 크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경과 전공의 인원을 더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뇌졸중센터에 대한 수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차재관 위원장 : 자랑하고 싶은 건 OECD 국가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뇌졸중 의료인력이 굉장히 우수한 것이라 생각하고 싶고요.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지만 민간병원, 개개의 뇌졸중 전문 병원 의료진들이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국가 더 좋고요, 지역 정부도 좋고, 제발 뇌졸중 환자의 대한 이송체계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전보다 더 우리나라의 뇌졸중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남기는 환자들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를 일차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최근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그간 분위기와는 온도차를 보이기 시작한 것.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창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을 준비하면서 무조건 반대만할 시대적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염려는 있지만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형태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고사 위기에 빠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염두에 둬야한다는 점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을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앞으로 미래의료는 '원내'가 아닌 '원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다시말해, 단순 질병관리보다는 건강관리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우 소장은 "원격의료 이슈를 놓고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의협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적 비전을 잡아가는데 있어 여러 안건들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백데이터를 연구하고 검증해나가는 것이 연구소가 가진 포지셔닝"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흐름은 질환중심 진료를 넘어 건강서비스에도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해 좀더 많은 건강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방향성을 잡아가는 추세로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테면, 가까운 주치의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관리 인원들의 생체 데이터를 기록,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돌입하는 모델이다. 이에 필수적으로 수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위기상황에 몰린 일차의료기관들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 소장은 "거창한 장비나 디바이스의 개념을 넘어 간단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관리 인원에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방문진료 등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디지털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편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수가 인센티브를 성패의 관건으로 꼽았다. "결국엔 이러한 관리체계에 적정수가 지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주치의 제도로 자연스레 흘러가지 않겠나"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한 비대면 전화진료가 활성화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따라와야 한다"며 "앞서 비대면 진료에 의원급 참여가 절반 수준을 차지한 것도 수가 지원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의 인식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작년 2월 14일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2월부터 6월까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6만8949곳)의 약 10% 수준인 7031곳이 참여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참여기관 수는 전체 7031개 기관 중 동네의원이 5431곳으로 77.2%가 차치했다. 이 가운데 실제 전화상담 및 처방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56만1706건 중 동네의원은 26만2903건으로 약 47%로 집계된 것. 우 소장은 "원격의료에서 가장 우려하는 전화진료를 경험한 셈인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감염병 팬데믹 사태에서 실험적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며 "상황을 짚어보면 생각보다 우려가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선상 원격의료 역할 검증…"중장기적 과제 세부 논의 이어갈 것" 한편 일차의료에 위기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도 짚었다. 우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1차 워크숍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국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결국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뿌리다. 활성화 방안에 다각도로 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정책적으로도 지속가능하고 국민건강에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안해 나가는 것이 현재 연구소가 맡은 중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원격의료가 가진 문제점과 장점을 두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가보전 방향과 세부적인 모델을 만들어 제안해 나가겠다는 입장. 우 소장은 "일차의료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책무도 여기에 있다. 다양한 보건의료정책들을 연구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일차의료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시켜 나갈지 집중할 계획"으로 전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플랜을 만들 계획"이라며 "중장기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각종 경우의 수를 예측해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정책적 고민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머무른다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에 청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거자료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의학적 유효성과 기술적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법, 제도 등 의료관리체계도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는 동일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염려하는 부분들에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을 직접 하고 있는 의료진은 전화로 진료한다는 데 불안감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비대면의료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림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의사들은 기술은 우수하지만 적용은 아직이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이과 유사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1년여의 경험을 통해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 매뉴얼/지침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유혜림 연구원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에 대한 병원급 의료 공급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히라 리서치(HIRA Reaserch)' 창간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5~7월 병원급에서 전화상담을 경험해본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23명에 대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 중 의사는 절반이 넘는 14명이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도입의 시작은 대부분 환자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전화상담 처방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시행했다. 이미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환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원거리에 있어 내원이 어려운 환자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되겠다. 초진환자, 재진이어도 전화로 의사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 호소 환자, 상태 변동, 처방약 변경, 복집한 검사결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내원을 권유하고 있었다.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 환자군과 필요 환자군 선별 ▲전화상담·처방 시 본인 확인 ▲환자 상태 파악 후 내원 권유 ▲전화처방 시 동일 약제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전화상담·처방원칙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실제 한 의료진은 "환자가 혈압약을 타면서 다른 질환의 약을 요구하면 대면진료를 봐야 한다고 내원을 권유합니다"라며 "전화진료 인원이 100명, 200명 넘어가면 반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 원칙이 서고, 매뉴얼을 만드는거죠"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불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과 일대일 면담에 참여한 의료진은 내원이 어려운 환자와 안전성이 확보된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이 유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서산간벽지, 거동불편, 소외계층군을 비롯해 환자 상태가 일정한 만성질환자, 진단결과를 알려주는 산부인과가 나왔다.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 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 제공, 대국민적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가 지원 등의 방안이 나왔다.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었다. 환자의 편의 증진 효과가 있으며 검사결과 안내 등은 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처럼 전염병 위험이 있을 때 전화상담·처방을 해도 환자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연구진은 "환자와 의사 모두 전화상담·처방이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료행위라는 인식 제고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되는 상황과 대상, 전화통화를 하는 환자의 장소 등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전화상담·처방은 비대면의료 중 가장 기초적인 전달방식으로 효과적인 진료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각적 관찰 및 설명이 가능한 통신기술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적절한 지불 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