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가 위기에 직면했다. 저출산과 저수가, 낮은 전공의 지원율이라는 '삼중고'는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지표와 같다는 게 내외부의 평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까지 겹쳤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머지않아 밝은 미래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이 제 63대 소아청소년과학회 이기형 회장(고대안암병원 소청과)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가 내년 2월을 끝으로 정년을 맞는다. 1989년 전문의 취득 이후 35년간 소청과 전문의로서 살아온 그의 삶은 후배 세대들에게 어떤 통찰을 줄까.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각색했다.존경하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후배 여러분께,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첫 환아의 얼굴을 마주한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갓 걸음마를 배우던 아기들이 벌써 장성한 어른이 돼 자신들의 자녀를 맡기는 모습을 보며 때론 가슴이 벅찼고, 때론 세월의 빠름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35년 소청과 의사 생활은 참으로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소아청소년과학회 이기형 회장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냉혹하리만큼 차갑습니다. 전공의 지원율은 해마다 하락해 2024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불과 25.9%에 머물고 있으며, 환아들은 줄어들고, 저수가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회장으로 취임할 때만 해도 지난 9월 정부의 소아 입원진료와 야간, 휴일 소아진료 보상강화를 골자로 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책을 곱씹으며 미흡하나마 이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가졌지만 급작스런 의-정 갈등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여러분은 어쩌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과연 소청과 의사로서의 미래는 있는 걸까?"라는 불안감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안고 시작한 35년 전의 제가 기억납니다.당시 소청과는 경쟁이 치열했지만 결코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중병을 고치는 메이저과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중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동기가 소청과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자부심이 고된 하루를 견디게 했습니다.당시엔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소청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하루 당직 시 입원 환자만 10명이 넘었고 소아의 영양 상태가 떨어져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중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벽에 응급 콜을 받고 달려가야 했던 날들, 수없이 오가는 회진과 야간 당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그럴 때면 "이 길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변화의 속도 역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MRI 등의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영상의학과 등 새로운 과가 주목받고 발전했지만 소청과는 클래식한 과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었고, 출산율 저하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저출산 상황에서 소청과의 위기는 예정된 일이라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배로서 현재의 위기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주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진료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못내 아쉽습니다. 환아가 줄어든만큼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먼저 이끌어냈더라면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그런 아쉬움이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2023년 일본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성육기본법'을 도입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나라들이 먼저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청과에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학회가 최근 전공의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기회가 주어지면 소청과를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교수들조차 45%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소청과는 이제 메리트가 없다는 뜻이겠죠. "전문의만 따면 괜찮을 것이라고, 1~2년만 고생하자"고 견디던 시절도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과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청과를 다시 선택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을 치료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숭고한 일입니다.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한 아이의 건강을 지켜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돼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건강하게 잘 컸어요"라고 말해 줄 때면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그때나 지금이나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졌고, 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었던 건 바로 진료실에서 마주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프던 아이가 이제는 청년이 돼 대견한 모습으로 웃는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단해도 이 길을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료가 그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지금 당장은 힘들고 험난해 보이겠지만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소청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건강한 다음 세대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 이 길을 포기한다면, 이 땅의 아이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현재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주저앉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온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다시 시간을 돌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주저 없이 다시 소청과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길에는 진정으로 따뜻하고 보람찬 경험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아이들의 미소와, 그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디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소청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느끼며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소청과 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대증원 사태로 경영위기 속 노조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오는 17일, 파업 돌입 시점까지 제시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노조 측의 요구는 실질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 직원 책임 전가 중단, 필수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등으로 서울대병원 측은 경영난 상황에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을 향해 수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17일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입원, 외래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했다.입원 환자는 2022년 9만 6698명에서 2023년 10만 30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까지 4만 8538명으로 급감했다. 월별 환자 수로 산출하면 2022년, 2023년 당시 8천명을 유지했던 것에서 2024년 9월 기준, 5천명 대로 줄었다.입원 진료비 또한 2022년 1713억원에서 2023년 1850억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2024년 9월 기준 913억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의대증원 여파를 그대로 드러냈다.외래 진료비 또한 2022년 2064억원에서 2023년 2248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 기준 1462억원으로 감소했다.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며 이중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627억원에 달한다. 경영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 어디까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노조 측은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인력 확보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노조 측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아환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평균 최대 1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의료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병원 측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다만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해당 대학병원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파업 직전에 극적 타결점을 찾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17일 이전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 이후 여전히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난 회복에 대한 기약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용재 회장대한아동병원협회가 협회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 변경한다.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과목명이 '소아청소년과'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회 명칭에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17년 4월 창립, 활동을 이어온 아동병원협회는 내달(11월)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협회 산하 회원병원 120여곳은 코로나19 사태 때 국가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가하면 음지든 양지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에만 매진해 왔다"고 전했다.또 "앞으로도 이 같은 소아청소년병원의 모습은 변함없이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국민들도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최용재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의 명칭 변경을 계기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병원이 소아청소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협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건강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과목 레지던트 지원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내세우며 정책효과를 적극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레지던트 지원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정부의 행보 이면에는 올해 첫 시행한 레지던트 정원 조정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속내가 숨어있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첫 시행한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 조정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앞서 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지역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과목별 정원 조정안을 시행했다. 지역 의과대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해 배정했다.기존 레지던트 정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6:4에서 향후 4:6으로 조정을 목표로 이번에는 55:45로 조정한 정원을 적용했다.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갑론을박이 거셌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복지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비수도권의 총 레지던트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1140명 대비 24년도 1298명으로 158명 증가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도 지원자는 2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8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6명이 늘었다. 산부인과도 전년도 비수도권 지원자 수는 2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데이터를 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수도권의 경우 산부인과 지원자는 전년도 108명에서 올해 94명으로 14명 줄었다.물론 지방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이동하는 효과는 봤지만, 전체 필수의료 인력을 배출 현황을 따져보면 23년도 133명에서 24년도 122명으로 절대적인 지원자 수는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특히 내과는 3년제 전환 이후 순항 중이던 내과는 정원조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전년도 정원 605명에서 24년도 622명까지 늘린 결과, 지난해 지원자 수 674명에서 올해 657명으로 17명 줄면서 대책이 시급해졌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책 효과를 봤다. 비수도권 이외 수도권까지 두루 지원이 늘어나면서 23년도 총 지원자 수 33명 대비 24년도 53명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원율도 23년도 16.3%에서 24년도 25.9%로 상승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지원율이 20%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멀다.이 밖에도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을 확대했던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원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37명, 23명, 41명 증가했다.하지만 지방 정원을 대폭 늘렸던 응급의학과는 전년대비 4명 줄면서 과제를 남겼다. 응급의학과는 수도권 정원은 3명 줄이고 비수도권은 11명 늘렸지만 수도권은 19명, 비수도권은 20명 미달됐다.복지부는 12월 14일까지 필수과목 중심으로 병원간 정원 탄력조정을 허용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가령, 충북대병원 내과에서 미달된 정원을 충남대병원에 주면 해당 병원에선 초과해 지원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또한 오는 12월 27일~28일까지 레지던트 후기 원서접수를 마감하면 내년도 1월 15일~16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미달된 정원을 충원하는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과목별 지원결과 현황이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지역별)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과목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가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 및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완료했다.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를 촘촘히 강화한다는 목표다.서울시가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완료했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아의료 인프라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4월부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권역별로 우리아이 안심의원, 안심병원, 전문응급센터를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기존 4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21시까지 진료 가능한 8곳(강남권 3곳, 강북권 5곳)을 선정, 4.18부터 운영 중이다.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 응급실 운영기관 대상으로 9곳(동북 2곳, 동남 2곳, 서북 3곳, 서남 2곳)을 선정해 6곳부터 우선 운영 중이다.3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센터 운영기관 3곳(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해 지난 5월 23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외래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특히 밤 9~12시 동안 야간상담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2곳(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을 선정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상담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담 후, 간단한 처치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게 된다.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달빛어린이병원 명단시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하는 안심의원, 병원, 전문응급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아이 상담센터'를 통해 상호 전원·의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야간·휴일에도 원할한 소아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기관별 운영시간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소아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고 개선책을 지속 건의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한 쪽은 정치력을 이용한 대안 제시를, 다른 쪽은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설정한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순차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박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은 당장의 국민 지지만 얻을 뿐 국가 발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정책의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2배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특히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라며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박 명예교수는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 사례로 간호사 증원을 꼽았다. 간호대학교 정원은 2010년 1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두 배 가량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여전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혼란, 이공계 재원 유출, 수련의 질 하락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해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 반발만 커졌다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 대신 당장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박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 년 간 의사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서로의 입장 조정과 타협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필수·지방의료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조치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없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불사한 의대 증원 투쟁을 예고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를 향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초 의사단체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구성해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면서 조규홍 장관을 경질하고, 20년 이상의 의사 경력이 있는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증원 논란 뿐만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책으로 수용 의무화를 내놓는 등 관련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소아청소년과 진료에 가산을 제공하고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역시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제대로 된 치료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밖에 없는 응급실은 환자가 살 수 있는 여건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자신의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자들이 응급실을 떠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지원자가 스무 명은 될까'하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말살 의지만 나타냈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개원의, 교수 등 여러 의사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만큼 투쟁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참여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다.그는 투쟁 방식을 묻는 질문에 "파업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이와 연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철저히 민초들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하루 80~100명의 환자를 보고 이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고려하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과연 국가 장래를 위해 누구를 뽑는 게 바른 길인지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조규홍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표명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관철되지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영옥 신임 전남대 어린이병원장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 제3대 병원장에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옥(50) 교수가 임명됐다. 전남대병원은 김찬종 전 어린이병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해 후임으로 김영옥 교수를 새 어린이병원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9월17일까지 2년.김영옥 신임 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진료·연구·교육에 매진하면서 국내 의료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호주 멜버른 대학 오스틴병원 뇌전증 연구소 연수 이후 현재까지 소아신경질환 중 소아뇌전증의 유전학적 진단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김 신임 병원장은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뇌전증학회 회원,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조기 소아기의 뇌전증성 뇌병증 연구를 통해 ▲대한의학유전학회 학술상 ▲세계영아경련학회(Infantile Seizure Society) 학술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김영옥 어린이병원장은 "소아의료체계 붕괴로 연속적인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급감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이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며 "중증응급 소아진료에 참여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육성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남대어린이병원이 지난 해 공공의료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고, 사후보상 국고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경영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또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에 환영,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격차, 소아과 진료체계의 붕괴의 책임 등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를 누가 져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과 답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제는 순환보직과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문제이다. 순환보직제를 하니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전문가 소통까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전문가 중에 선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전문가위원회 상설을 법제화하여 정책 결정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 되어왔고,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여려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르므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중증·응급 소아진료는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등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은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전문 인력의 고용이 증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입원전담의 정책에서 병원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걸림돌이다. 그리고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을 전공의에서 전문의 체재로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입원 전담의의 신분보장이 아울러 되어야 한다.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라는 아주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해당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있고, 이제는 병실도 없어진 병원도 많으며,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이제는 늦었다. 지방의 경우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바가 보이지 않는다.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를 위하여 야간진료, 휴일진료, 달빛병원을 늘이기 위하여 수가조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달빛병원의 경우 환자가 분산되는 상황이 되었고, 의료진의 피로감만 증가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재정비해야 하며, 달빛 병원 운영했던 병원들의 수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 수행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하고, 지역의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담센터의 역할이 아이가 아픈 것을 상담을 하는 것인지, 병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아픈 것은 상담하는 것은 초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검진을 강화를 한다고 한다. 그럼 국가검진에서 빠져 있는 7-20세 사이의 소아청소년들은 누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재정추계 등의 내용이 없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많은 부분들이 성인의 만성병에 대한 것들이다. 이제는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국민들은 미래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 인력을 필수의료 영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정도였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으로 총 29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320억5900만원 보다도 9% 줄어든 금액이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전문 기관운영 ▲보건의료인력 통합 정보 시스템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 관리 연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호인력 취업지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 사업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두 개뿐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9% 낮춰 편성했다.수련보조수당 지급·필수의료 간호사 지원 사업 내용은?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4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청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360명에게 1년 동안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예산 43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쓰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에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현재 신생아 분과 전임의 3년차 이상은 한 명도 없으며 소아혈액종양 전임의는 올해 기준 2년차 1명뿐이다. 소아청소년 세부 전임의 중 그나마 숫자가 가장 많은 분과는 소아내분비로 1~3년차 이상이 37명이다.복지부는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차질 없는 소아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정 의료 인력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청과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에는 98억33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종합병원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나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반영해 종합병원 간호사 월 평균임금 441만원의 70%인 31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여기서 필수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산모)이다.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총 255명에게 1년 동안 월 3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94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예산안 중 2억원은 표준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비, 1억5000만원은 위탁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총 2만4549명이다.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과 하부 주요 예산.새 사업 추진하는 대가?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정부는 의사 증원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아예 예산을 축소한 사업도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사업비를 줄인 형국이다.의대생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영역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 내년 예산안은 17억6000만원으로 올해 30억60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구체적으로 의대생에게 의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학 및 융복합 등 연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은 10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기피영역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14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감액했다.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 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에서 20팀으로 축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지원 사업은 본과 2~4학년 학생에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3년 차를 맞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진로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며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 템포 쉬면서 사업을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물론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시범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일환으로 책정하는 예산은 올해 15억9100만원에서 내년 18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등이 속한다. 국민의힘 공약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와 국정과제 66번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과목을 신경외과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4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억4000만원 보다는 늘어난 금액이다.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계해 전공의에게 지역의료환경 학습 및 경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다.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참여 과목당 1000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운영비로 과목 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비 및 총괄 운영비로는 1억원을 책정했다.복지부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26개 전문과목 대상으로 과목별 전공의의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 구축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것"이라고 제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을 122조4538억원으로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잡은 예산안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14.4% 수준이며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공개한 필수의료 투입 예산은 14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설정한 내년 예산은 올해 109조1830억원 보다 12.2% 늘어난 숫자다. 전체 예산안 중 보건 영역에 쓸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올해 15.5%보다 약 1%p 감소한 수치다.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복지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응급·소아·정신건강 필수의료 확대 투자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90억원이 된다. 물론 이는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한 주요 예산의 합이다.복지부는 신속히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중앙응급의료 센터 인력을 6명으로 확충하는데 127억원을 증액해 2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5곳 신설한데. 여기에 46억원을 편성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도 2억원에서 47억원으로 대폭확대했다.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2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2곳 더 확충하고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도 5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도 연간 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에 78억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에 61억원,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64억원을 설정했다. 수련보조수당 지원금으로 4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의료체계 개선 방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정신건강 사업에도 투입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539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에는 우울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하고 2026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횟수는 8회, 단가는 8만원 수준이다.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예산도 2억원에 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도 204명으로 306명으로 확대하고 39억원을 증액해 791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곳 더 확대하고 여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기존 26억원에다가 더 투입한다.임신·출산 적극 지원…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감액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60개 지자체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63억원을 투입한다.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이 상한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회당 100만원이고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우울증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2개 더 추가 설치 운영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비 지원 요건도 출생후 2년 이내로 완화한다.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59억원으로 올해 보다 87억원 감소했다. 백신 원부자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50억원 증액해 129억원을 편성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 예산도 834억원을 증액해 780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고비용 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495억원)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또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 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