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확대요구가 높았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인슐린 펌프 등 치료재료 요양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본격 시행했다.최근 임상현장과 환자단체들의 치료재료 요양비 제도 개선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당뇨병 치료재료 관련 '요양비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주요 의료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급여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슐린 펌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세부화 하는 것이다.지난 1월 대한당뇨병학회가 개최한  국회 토론회 모습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우와 가족들이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을 건강보험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두고서 요양비로 지원하는 점도 장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인슐린 펌프 기기별 기능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을 17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본인부담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슐린 펌프 기본형은 170만원, 센서 연동형은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또 인슐린 펌프와 연동(혈당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전극의 경우 기존 기준금액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 본인부담률도 30%에서 10% 조정하기로 했다.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 펌프 구입한 경우도 변화됐다. 복합폐쇄회로형 주사기 및 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기존 금액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률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올해 초 소아당뇨 지원을 둘러싼 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지원이 확대됐지만 요양비로 분류된 현 체계는 유지한다는 것이 방침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은 여전하다"며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 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됐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내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무보정 방식의 실시간(Realtime)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6(Dexcom G6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를 하반기 출시한다. 휴온스는 덱스콤의 가장 최신 버전인 연속혈당측정기 모델 '덱스콤 G6'에 대해 수입사인 사이넥스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덱스콤 G6'는 지난 2018년 휴온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출시한 '덱스콤 G5'보다 향상된 성능을 자랑한다. '덱스콤G6'는 센서 1회 사용기간이 7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 제조 공정상 자동보정 기술이 포함돼 손가락 혈당 측정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혈당 측정값을 통해 스마트하게 혈당관리를 할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정확도(MARD, 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 또한 이전 모델인 G5 에 비해 향상됐는데, 오차율이 성인은 9.8%, 유아는 7.7%로 낮아졌다.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에도 '덱스콤 G6'를 통한 혈당 값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임상적으로 확인 받았다. 이는 당뇨 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었던 채혈의 고통 뿐 아니라 당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고, 약물 복용 시 겪었던 다양한 불편함을 개선해 준다고 휴온스는 설명했다. 한층 간편해진 센서 장착 방법과 슬림해진 트랜스미터 사이즈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튼 하나로 센서를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으로 소아 및 처음 사용하는 환자들도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다. 트랜스미터는 28% 슬림해져 옷 안에서 더욱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다.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덱스콤 G6'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센서 사용기간이 관리돼 10일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저혈당 경고 알람 시스템은 혈당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20분 전에 미리 알람을 보내 저혈당 발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휴온스는 국내 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덱스콤 G6'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덱스콤 본사 및 수입사 사이넥스와 조속히 협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출시에 맞춰 1형 당뇨 환자들이 즉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급여 등재 및 급여지원 기준금액, 조건 등을 확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덱스콤 G6'는 덱스콤 연속혈당측정기 중 가장 최신 제품으로, 무보정 방식의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라며 "'덱스콤 G5'의 장점에 환자들의 편의성과 기술적 안전성을 반영한 제품인 만큼 국내 당뇨 환자들의 자가 혈당 관리 및 저∙고혈당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덱스콤 G6' 출시에 맞춰 올바른 혈당 관리를 위한 환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의료진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며,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국내 유통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을 사용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흔히 소아당뇨라 불리는 제1형 당뇨 환자의 자가 혈당 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덱스콤 G5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속혈당측정기. 국내에는 지난해 11월 휴온스가 처음으로 정식 출시했다. 올해 1월부터 덱스콤 G5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가 부담금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다소 경감됐지만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송신기(트랜스미터)’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휴온스는 이번 급여 확정으로 덱스콤 G5를 사용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300만원 이상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용 때문에 덱스콤 G5를 접해보지 못한 1형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 연속혈당측정기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형 당뇨 환자는 매일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일상에서 신속한 조치에 대한 어려움과 주위 불편한 시선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휴온스는 건강보험 급여로 덱스콤 G5 사용 확대를 통해 이런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텍스콤 G5는 1회 장착만으로도 최대 7일 동안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어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채혈을 했던1형 당뇨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면·운동과 같이 자가 혈당 측정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당 수치 측정이 이뤄져 보다 체계적인 혈당관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가 혈당 측정값과는 달리 당 수치 변화 패턴과 방향·속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당 수치는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주사 시점을 안내하는 지표로도 활용돼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진단과 처치를 지원한다. 이밖에 저혈당 고혈당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설정한 당 수치에서 벗어나면 스마트폰에서 경고 알람을 보내 다양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MRI 급여화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원에서 단일 수가인 신경학적 검사가 이원화돼 확대된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고가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상정, 의결 또는 보고했다. 우선, 뇌 및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의결 당시(지난 9월 13일) 급여기준 확대와 함게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해소 등 의료기관 적정보상 방안을 확정했으나 신경학적 검사개선 등은 관련 학회 세부논의 후 의결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단일 수가 분류 및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활성화가 제한된 신경학적 검사를 평가영역을 7개로 표준화하고, 일부(4개 이상)만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 항목을 구분해 신설했다. 전문학회 의견을 토대로 각 평가영역별 필수검사를 설정해 향후 해당 필수검사를 포함해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 재정은 연간 114억원으로 추정했다.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도 개선했다. 관련 학회가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중증 뇌질환 수술 47개 항목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할 경우, 해당 수술별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미세현미경 사용 시간)에 따라 5~15% 가산을 적용한다. 연간 소요 재정은 57억원. 정맥 내 혈정용제술 관리료 수가를 새롭게 마련했다. 뇌졸중 척도검사(NIHSS) 소요시간(15~20분)과 난이도를 감안해 신경학적 검사 상대가치점수의 50% 수준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의 응급 및 필수의료 보장과 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소요재정은 연간 8억원. 이들 3개 검사에 연간 총 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고사항으로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지원 방안을 상정했다.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현행 8시간 근무시간 수가 범위를 4시간으로 세분화했으며, 병원급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을 현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연간 최대 10억원이 소요된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9년 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소아 당뇨 급여화 대책에서 제외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한다. 자가혈당측정 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은 180일 이내이나 센서의 유통기간(180일) 및 사용 내역 파악 등을 위해 90일 이내 처방으로 규정했다. 다만, 최초 처방은 착용 불편감 등 환자 관리와 초기 구입비용 등 경감 등을 위해 1개월 이내 처방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수가 2600명에서 5200명으로, 기준 금액 7만원(1주당), 주당 1회 지급 등을 추정해 건강보험 소요 비용은 연간 67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예상했다. 관련 고시 개정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2.7% 인상이 확정돼 초진료가 400원 오른다. 당뇨병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급여가 확대되며 호스피스 입원료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과 치과 2019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호스피스 수가개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7%, 치과는 2.1%로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을 유지했다. 의원급의 경우, 올해 초진료가 1만 5310원에서 내년도 1만 571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관심이 집중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스피스 수가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8월부터 호스피스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 당 1인 이상 배치됨에 따라 5인실 입원료를 폐지하고, 2~3인실 수가를 인상했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도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한다. 이를 적용하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 1960원에서 37만 5960원인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 600원에서 38만 2160원, 2~3인실 30만 7429원에서 39만 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을 확대했다. 당뇨병 환자(제2형, 제2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추가 지원하고, 제2형(만 19세 이상) 당뇨환자의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현행 1일 900원에서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이다. 아울러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의 형평성을 반영해 제1형 당뇨 180일 이내와 제2형 당뇨 90일 이내를 모든 당뇨환자 180일 이내로 개선한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10살 소녀 민하(가명)는 늘 학교 친구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1형 소아당뇨를 가지게 된 본인을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채혈과 인슐린주사를 위해 양호실에 가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아프지 않은데 괜한 꾀병을 부린다는 친구들의 오해가 싫었다. 설령 양호실에 가더라도 1형 소아당뇨에 대해 잘 모르는 보건교사가 스스로 주사를 놓는 본인을 이상하게 볼까봐 겁이 났다. 민하는 또한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오래달리기를 해 본적이 없다. 체육교사 역시 1형 소아당뇨에 무지했기 때문에 아이를 무작정 모든 활동에서 배제시켰다. 10살 때 1형 소아당뇨를 진단받은 김민하씨는 올해로 30살이 됐다. 그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형 당뇨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10살 때 1형 소아당뇨를 진단받은 김민하씨는 올해 30살이 됐다.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중인 그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형 당뇨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여전히 학교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는 아이들의 현실만 봐도 그렇다. 그는 1형 당뇨환자로 살아오면서 올바른 혈당관리와 인슐린 주사방법을 제대로 물어볼 수 있는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10살 때 1형 소아당뇨를 진단받은 그는 2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12살이 될 무렵 인슐린 펌프를 차기 시작했다. 인슐린 펌프는 복부에 꽂은 바늘을 3일에 1번 주입 세트를 교환하면서 좌우 위치를 바꿔줘야 피하지방 뭉침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주사부위가 뭉쳐있을 경우 인슐린이 잘 흡수되지 않아 혈당조절에 이상이 생겨 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될 수도 있다. 김씨는 “배꼽에서 2.5cm 떨어진 바깥쪽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지만 12살 작은 아이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을 수 있는 부위가 얼마나 많겠느냐”며 “내 기억에 덜 아팠던 부위에만 주사바늘을 계속 꽂았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인슐린 펌프 주사부위가 뭉치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슐린 펌프를 5년간 사용하고 17살에 췌장 이식을 받았지만 거부반응 때문에 19살 때 다시 인슐린 펌프로 돌아왔다. 이후 대학 입학을 앞두고 다시 아침·저녁 2회 혼합형 인슐린주사요법을 했지만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자 다회인슐린요법으로 현재까지 혈당관리를 하고 있다. 그는 처음 1형 소아당뇨를 진단받은 후 10대·20대를 거치는 동안 인슐린 펌프·혼합형 인슐린·다회인슐린요법에 대해 의사들로부터 충분한 교육과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인터넷 검색과 1형 당뇨 환우회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어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혈당관리와 주사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형 당뇨 환자가 전체 국민 중 1%가 채 안 된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 수가 적다보니 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임상정보가 많지 않고 당연히 관심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대부분은 1형·2형 당뇨환자를 함께 본다”며 “어차피 병원도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인만큼 1형 당뇨 환자만 봐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1형 당뇨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를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그는 다리 한쪽이 마치 두꺼운 풍선에 물을 꽉 채운 듯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고 심하게 붓는 증상 때문에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병원 내분비내과 의사가 처방한 약은 신경안정제. 해당 약을 복용한 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잠이 쏟아졌다. 6개월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좀처럼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환우회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형 당뇨를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간 뒤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증상은 다회인슐린요법으로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본인에게 맞는 주사요법을 처방받자 곧 괜찮아졌다. 의사가 왜 신경안정제를 처방했는지 지금도 의아할 뿐이다. 일평균 3~7회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는 김민하씨는 3개월마다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받고 당화혈색소 수치 확인을 위해 병원을 정기 방문한다. 또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안과를 방문해 망막검사를 받고 말초신경 등 합병증 검사도 받는다. 인슐린 주입 권고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FITTER’(Forum for Injection Technique and Therapy: Expert Recommendations)가 2014년 수행한 ITQ(Injection Technique Questionnaire) 조사결과. 김씨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발병하는 ‘지방비대증’(Lipohypertrophy)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설명과 교육이 병원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지방비대증은 인슐린을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할 때 지방 덩어리가 쌓여 형성되는 일종의 주사 합병증. 이는 인슐린 흡수를 저해하고 더 많은 인슐린 사용을 증가시키며 혈당가변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저혈당을 유발시키는 등 당뇨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떨어뜨린다. 문제는 지방비대증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지방비대증과 연관된 여러 위험요소들은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주사부위를 순환하지 않고 같은 부위에 반복 주사했을 때 피하지방층에 반복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고, 여기에 인슐린 제제 자체가 갖고 있는 성장 촉진 요소들이 더해져 마치 상처가 아물 때 새살이 돋아나듯 지방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돼 발생한다는 것. 동일부위 반복주사 외에도 펜니들을 재사용하면 지방비대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비대증 예방을 위해 주사부위를 살펴보고 올바른 인슐린 주사방법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교육해야 할 의사·간호사들의 인식은 높지 않은 현실이다. 그는 왼쪽 복부에 지방비대증을 갖고 있다. 20대 초반 처음 지방비대증이 생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단순히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아서 고무 같은 느낌의 멍울이 생긴 것으로만 생각했다. 병원에 물어봐도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인터넷 검색은 물론 환우회 카페에서도 지방비대증 정보를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 의사나 간호사한테 물어보면 여러 부위에 돌려가면서 주사를 맞으라는 말만 들었을 뿐 지방비대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며 “심지어 어떤 의사는 해당 부위에 오이 마사지를 해주라는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피부과에서 비만치료와 고주파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지금도 지방비대증 예방책은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민하씨는 인슐린 흡수와 작용을 저해하는 등 당뇨환자 혈당조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비대증이 왼쪽 옆구리 부위에 생겼다. 지방비대증에 대한 정보 부족은 1형 소아당뇨 아이들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 그가 활동 중인 환우회 카페에서는 한때 헤파린 겔이 화제가 됐다. 헤파린 겔을 딱딱하게 멍울진 부위에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 방법은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형 당뇨를 갖고 있는 김민하씨의 삶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날그날의 음식,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 정도 등 몸 상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변화에 마음 조이며 여전히 남들의 눈을 피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 유병기간 20년차인 그녀의 삶만큼이나 1형 당뇨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의사들의 인식 또한 변화가 없기는 매한가지. 1형 당뇨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닌 마치 전염병에 ‘걸리게 된, 앓게 된’ 것처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환자들에게 어쩌면 평생을 안고 가야할 몸의 고통만큼이나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다. 의사들 역시 날로 발전하는 인슐린 제제가 환자 몸에서 어떻게 얼마나 작용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주사부위를 살펴보거나 인슐린 효과를 높이면서 근육주사나 지방비대증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주사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인슐린 제제라도 환자가 잘못된 주사방법을 시행한다면 인슐린 흡수와 작용을 저해해 혈당조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비대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의사와 간호사가 1형 당뇨환자들에게 올바른 인슐린 주사부위와 방법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세심한 배려만이 지방비대증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1월 13일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추진일정. 얼마 전 1형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사용하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략적인 사건 내용은 이렇다. 1형 소아당뇨는 몸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데 수시로 고혈당과 저혈당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때문에 1형 소아당뇨 환자는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 채혈하고 또 다른 바늘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하는 아이의 고통만큼이나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아픔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다. 마침 1형 소아당뇨 아이 부모인 김미영 씨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발견하고 이를 직접 수입해 아이에게 사용했다. 아이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잦은 채혈을 하지 않고도 일주일마다 바늘을 교체해 연속으로 혈당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정보와 사용법을 공유하고 해외직구로 기기 수입을 대행해줬다. 하지만 김 씨는 누군가의 신고로 의료기기 불법 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협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는다. 다행히 관세청은 김 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한 점은 관세법 위반이 맞지만 판매행위가 아니고 해외 구매절차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수입대행만 했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불행히도 김 씨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시 누군가가 의료기기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 식약처는 김 씨를 세 번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 1형 소아당뇨 환자와 부모들을 위해 도움을 준 해당 사건은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한다. 우선 김 씨가 현행법을 어겼다는 관점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법이 정한 테두리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결국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김 씨가 아이를 위해 수입한 의료기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 행위 또한 명백한 의료기기 불법 판매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씨가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알아보니 수입업체가 아니면 정식통관이 불가능해 해외직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후기를 올리고 주변 환우들에게 구매대행을 해준 행위가 영리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미비하다는 이유다. 결국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과연 의료기기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1형 소아당뇨 환자와 부모들은 의료기기법에 이어 실효성 없는 인슐린 소모성 재료 급여로 또 다시 깊은 한숨을 쉬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1형 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가 고가이면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용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추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1인당 소요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와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따라 국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 급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형 소아당뇨 환우회는 정부 발표에 따라 소모품뿐만 아니라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로 아이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 결과 소모품 외에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힌 당뇨병 환자 급여 확대는 기존 소모성 재료 4개 품목(검사지·채혈침·주사기·주사바늘)에 3개 품목(연속혈당측정기 센서·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주사바늘)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 1형 소아당뇨 환아에게 적용했던 6개월 45만원 급여비는 그대로인 채 소모성 재료 급여품목만 늘어난 것이다. 현행 6개월 45만원 급여비로는 소모품을 포함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용 부담을 덜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환우회 측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형평성 측면에서 1형 소아당뇨 환자에 대해서만 당장 높은 가격을 보상하기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연속혈당측정기의 국내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국내 의료기기업체와 관련 이익단체 목소리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실질적인 급여 확대를 기대했던 1형 소아당뇨 환우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경직된 급여정책, 실효성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고가의 가격 책정 및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의료기기업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어디에도 정부 의료계 업계가 하루에 수십 번 채혈을 해야 하는 아이의 고통과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린 흔적 또한 찾기가 쉽지 않다. 1형 소아당뇨 환자들의 급여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의료 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를 개발 또는 수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1형 소아당뇨 환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18.3명이다. 의료기기업체 입장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가 돈 되는 아이템이 아니었던 셈이다. 결국 개인이 알아서 진단과 치료를 해야 했고, 그만큼 사용과 수입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해 소외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식약처는 또한 개인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 접근성과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와 절차를 고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상 개인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방청에 신청하고 이후 물건이 들어오면 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산에 등록해 통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이 과정을 밟기엔 상당히 번거로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를 요구해온 다국적기업의 경우 제품 기술력과 효용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가격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가의 가격정책을 고집했다. 환자를 내세워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부가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형 소아당뇨 같은 희귀 또는 난치성질환은 좀 더 유연한 급여 해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고통이며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형 소아당뇨는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질환인 만큼 환자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일단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가격을 관리하고 통제권을 가지되 몇 년간 지켜본 뒤 제품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면 그때 전면급여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펌프 개발을 지원하거나 수입을 확대해 특정기업들의 독과점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모품·장비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한다. 더불어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이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희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입을 대행해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사리 같은 손과 몸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늘을 찔러야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1형 소아당뇨 보호대책에 정작 아이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전히 의심스럽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내년부터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정부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내년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확대해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은 신설 급여 2종류(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2017년 1월1일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돼 가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지원 하면서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인상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해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 청구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신부 및 조산아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역시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로슈진단이 자사 혈당측정기 브랜드 ‘아큐-첵’ 소모품을 구입하는 당뇨환자들의 소모품 구매 보험청구 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확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청구가 가능한 지원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이며,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급여항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랜싯)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등 소모성 제품이며,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 지원 가능하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적용 혜택은 ▲소모품 처방전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를 원본으로 공단에 우편·방문해 접수하면 받아볼 수 있다.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보험적용을 받기위한 서류 준비 및 접수 등이 번거롭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아큐-첵은 회원과 비회원 등 모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청구 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큐-첵 소모품 구입 후 관련서류를 전용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아큐-첵 서비스센터에서 접수대행을 해주고 공단에서 내용 확인 후 해당 계좌번호로 요양비를 지급해준다. 신청방법 또한 간단해 아큐-첵 홈페이지 내 스토어에서 소모품 구매 시 서비스 동의에 체크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요양비가 해당 계좌로 지급되는 즉시 개인정보 문서는 아큐-첵에서 자체적으로 파기한다. 뿐만 아니라 아큐-첵 스토어에서 제품구매와 동시에 보험환금 신청을 한 고객에게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쿠폰도 추가로 제공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도 급여화 된다. 다만,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사의 발급한 등록신청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급여 확대 대상은 건보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검사지만 급여로 지원해왔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급여 확대 항목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확대되는 급여 항목은 혈당측정검사기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등 4가지다. 다만,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등록 신청서가 필요하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별도 등록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준금액 이내로 급여항목을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준금액 초과로 급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일당 기준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그는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는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며 "제2형 당뇨병은 전문의 제한 없이 의사에게 받은 후 요양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며 "15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과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등을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확대와 추나요법 급여화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 등 30개 항목을 잠정 선정,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은 가입자단체를 비롯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15개 관련 단체의 의견 제출을 검토한 결과이다. 복지부 내부 의견취합 결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이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 급여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연간 1000억~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5개 지자체 및 의사회와 만성질환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연간 130억원)와 고도비만 대상 비만수술 급여화(연간 9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신설, 외상센터 수술 및 필수의 취약지 수가 개선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응급의료 관리료 차등화(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수가 반영)과 대형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 시범수가 신설, 조현병 주사제 기준 완화, 임신과 출산 및 사망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와 수가 신설, 제1형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확대 등을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한방 물리요법 급여 확대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됐다.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방 물리치료 급여 확대(5개 종류)와 추나요법 급여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각각 1077억원과 544억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방 검사료 인정기준 완화(74억원)와 양한방 협진시 수가인정 및 적정수가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관 및 의료단체가 제기한 65세 이상 본인부담 경감, B형 간염치료제, 화상 드레싱재료, 골다공증치료제(류마티스관절염), ADHD 치료제(성인), 치매 PET 검사, 당뇨약제병용투여, 인공수정, 수부외상환자 MRI 등은 복지부 의견취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방안을 구체화하고 6월 중 건정심을 거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선천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 재료구입 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는 건보법 시행규칙 및 요양비 보험급여 관련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요양비란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의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 자동복막투석과 제1형 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 등이 지원받고 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이상으로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 감염이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이분척추와 말린자 두배증후군 등 10개 상병에 속하며 요류 역학검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전문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공단에 등록하고,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일 9000원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기존 요양비 지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질환 의료급여자에 대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지닌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 면제를 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3만 8천명의 희귀난치, 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연간)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중증질환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더불어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하지만, 의료급여의뢰서는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3만 명에 달하는 중증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이 본인부담금도 없이 자유롭게 병원을 돌 수 있도록 허용한 개정안은 자칫, 도덕적 해이와 의료쇼핑에 따른 건강보험 악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미지급금 액수만 불리는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 10일부터 6월 18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