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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사람중심" 윤 정부에 의료정책 청사진 제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7 13:59:07병·의원

새 정부 초대 질병청장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윤석열 정부 방역대책 수장으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60)가 낙점됐다.새 정부 초대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 교수는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로 근무했다. 이후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염내과를 지키며 감염관리 실장부터 감염내과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감염 분야 내공을 쌓아왔다.코로나19 상황에선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했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 방역대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앞서 백 교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부인 서울의대 김미경 교수와 의과대학 동기로 안철수 인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백 교수는 행정적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력한 청장 후보군으로 손에 꼽혀왔다.
2022-05-16 21:20:40정책

사회수석비서관에 안상훈 교수 내정…방역기획 역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새 정부에서 방역기획 역할을 담당할 사회수석비서관에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내정됐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인수위원을 인선했다.안 내정자는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연금·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윤석열 당선인의 사회·복지 정책의 설계자로 새 정부에서 유력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그는 앞서 지난 2013년~2015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에 이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안 내정자는 윤 정부가 제시할 비전과 국정과제, 핵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 소통의 역할을 무난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정책 이외 방역기획, 교육, 문화, 여성가족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적인 역할로 새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등 신종감염병 방역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2022-05-02 11:35:43정책

인수위 자문위원이 꼽은 주요 의료정책…초고령사회 대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새 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의료현안으로 초고령사회 대비를 꼽았다.우봉식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대두한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동네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배제돼왔는데 지금 같은 추세론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우 소장은 "이제 1차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 생애를 돌봐주는 개념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동안 의원급 역할은 전문과목 위주 외래진료였는데 노인 장기 요양 및 돌봄으로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요양돌봄시설의 열악함을 우려했다.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부모를 둔 자녀의 불안감과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우 소장은 그 원인으로 초고령사회 대비가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우 소장은 "통계상 요양돌봄시설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초고령사회가 대두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돌봄정책이 겉돌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의사가 없는 시설에 부모를 맡기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노인복지가 돌봄 뿐만 아니라 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만큼 유인행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간호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간호단체가 주장하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우 소장은 "현재도 간호사가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설립하는 경우는 적다. 수가가 높지 않고 보호자들의 수요도 낮기 때문"이라며 "특히 장기요양시설 40%가량이 9인 이하 규모로 영세해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렵고 사실상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이어 "초고령사회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가 온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40%가 넘는데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제 1차 의료기관을 질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나서게 된 계기도 이 같은 의료 현안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인수위 내부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우 소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 전달하고 있다"며 "의료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이 내정된 것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우 소장은 "경북대병원에서 노사분규가 많았는데 정 후보가 병원장을 맡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졌고 대구 지역에서 각계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아 신망이 높은 분 같다"며 "기존의 편 가르기 식 정책이 아닌 의료계 발전을 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5 05:30:00병·의원

복지부, 인수위 업무보고…필수의료 인력 방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복지부 기조실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안철수 위원장은 24일 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코로나특위 3차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현재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는 세부추진 방안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여건 개선방안 일환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 구축 ▴의료 보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백신‧치료제 개발‧선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동시에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 특위 3차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인과관계와 다양한 치료제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까지 승인이 이뤄져 국민이 수월하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소트로비맙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치료제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 등 치료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8:31:36정책

인수위 코로나 특위 첫 회의…오명돈·최재욱·정기석 등 합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인수위는 21일 오후 첫 코로나 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특위 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나?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주축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감염내과),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과), 고대의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와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도 자리했다.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코로나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기획재정부 김동일 국장, 서울 중구보건소 윤영덕 소장이 함께 논의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들 위원은 지난 19일(토) 인수위 측의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일각에선 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분과 논의는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도하며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안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한 핵심 위원 이외 약 20명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이날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료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인수위 특위 첫 회의 주제는?안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권 100일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논의 틀을 제시했다.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 분과와 민생경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역과 함께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은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안 위원장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위에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한다"면서 "과학방역의 구제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위중증환자 및 사망률 감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공급난과 관련해 국내 위탁생산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팍스로비드 이외 다른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지체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에 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위원들은 국민 전체 코로나 항체 보유율, 재감염율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해당 자료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2회(월·목요일), 민생경제 분과 주 1회로 주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2022-03-21 17:45:38정책

백경란 교수, 새 정부 코로나 방역체계 키 잡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교수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공약이었던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키는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60세·감염내과)에게 쥐어졌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이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임이자 전 국회의원,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 4명을 임명했다.현재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으며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백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시기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던 인물.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인수위원으로 적합해 선정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백 교수에게 떨어진 미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것. 앞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그림을 그려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한편, 인수위 측은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백 교수 이외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이자 전 의원에게 사회복지분과 간사를 맡겼으며 서울대 안상훈 교수에게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복지정책 설계를 맡겼다. 또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앞으로 언론의 역할을 되찾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2-03-17 09:50: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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