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취업전선에 던져지면서 개원가 술기를 배우기 위한 학술대회에 발길이 몰리는 상황이다.이에 사직 전공의 스스로가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이들의 홀로서기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위한 비영리단체이자 이들을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 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와 투비닥터 김경훈 대표를 만나봤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위한 비영리단체이자 이들을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 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왼쪽)와 투비닥터 김경훈 대표를 만나봤다.■사직서 수리되니 취업난 "바뀐 미래로 전공의 흩어져"그동안 많은 전공의는 지난 2월 제출한 사직서가 7월까지 수리되지 않으면서 생활고를 호소해왔다. 이미 결혼해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도 많고, 의대를 다니며 받은 학자금대출로 부담을 호소하는 전공의들도 있었다.더욱이 이들의 사직서가 한 번에 수리되면서 취업 경쟁이 심해졌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규 취업한 전공의는 8900여 명 중 33%인 2900여 명에 불과하다.이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인 전공의 수련이 개원가 취업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공의 스스로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준비해,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일차의료 101 세미나의 취지다.이와 관련 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는 "갑작스럽게 바뀐 미래 때문에 여러 전공의가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모양으로 흩어져서 나가게 된 게 이번 사태의 특징이다"라며 "하지만 취직하고 싶어도 사직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고, 이번엔 전공의들이 한 번에 나오면서 취직이 어렵게 됐다. 이에 많은 젊은 의사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상황이 어려운 전공의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취직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선배 의사들께도 여쭤봤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공부해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닥터프레너를 결성하게 된 계기도 이 같은 사직 전공의 지원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계약하거나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공인된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같은 뜻을 가진 투비닥터와 연을 맺게 되면서 닥터프레너가 탄생했다. 투비닥터는 젊은 의사의 성장을 돕는다는 목표로 의대생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비영리단체다. 매거진 발간, 영상 제작, 행사 주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투비닥터의 김경훈 대표가 닥터프레너의 공동대표다.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로 자신이 꿈꾸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의 쫓아내는 정부 "꿈꾸던 의사는 어려워"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마음이 무색하게, 다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안타깝다. 특히 김국원 대표는 어렸을 때 소아 천식을 앓았던 기억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소아 천식으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천사같이 느껴졌다는 설명이다. 이때 느꼈던 감사함으로 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기로 했지만, 이젠 자신의 꿈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그는 "종착지는 소아 천식으로 너무 힘들고 밤새 기침할 때 손을 잡아주었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다. 치료받으면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있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며 "모든 의사가 꿈꾸는 것은 결국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내 직업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열정으로 내 젊음을 녹여낼 수 있는 직장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여러 정부의 안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뛰어다니는 멋진 의사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사람을 살리는 일로서의 의사는 굉장히 힘들어지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사직하면서 내가 이 젊음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김경훈 대표는 사직으로 인한 심정에 관한 질문에, 투비닥터를 결성했을 당시의 회상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투비닥터가 만들어진 2020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으로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 이뤄졌던 시기다. 당시 김 대표는 의대 본과 4학년이었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해왔을 뿐,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 주변의 의대생들 역시 '너무 학교에만 갇혀 있었다'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시야를 넓히고자 투비닥터를 설립했다는 설명이다.비영리단체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은 늘 골치다. 특히 투비닥터 결성 당시엔 마땅한 후원도 없어 대표의 사비를 털어 넣어 운영해야 했다.지난 2020년 투비닥터를 결성한 김경훈 대표는 당시 의대 증원 사태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지금은 숨통이 트일 정도의 후원이 이뤄지고 있고, 5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해 활동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김 대표는 매거진 발간에 있어 섭외·취재·인터뷰·디자인·인쇄·배포 등 기획·제작 전 과정을 오로지 의대생들의 손으로 하는 게 큰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경훈 대표는 "투비닥터의 취지대로 의대생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말 못하게 뿌듯하다"며 "팀원인 의대생이 여러 경험으로 꿈을 찾으며 성장하고, 어떤 의사로 살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때 보람을 느낀다. 특히 투비닥터 덕분에 멋진 의사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힘을 찾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다만 두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려거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저 한 명의 사직 전공의로서, 다른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주도해 제공하겠다는 목표뿐이라는 설명이다. 기성 단체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취지만을 지키겠다는 것.■중요한 것은 교육과 글쓰기 "함께 보람 느껴야"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대표는 교육과 글쓰기를 강조했다. 이중 전공의 교육과 관련해, 김국원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서 3차 진료와 1차 진료 간의 연결고리가 부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의 사직 전공의 구직난 역시 여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를 배우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 사태로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며 "기존 선배들도 봉직의로 일하기 전 1~2주 정도 1차 의료를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차 진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받는 수련은 3차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교육과정이 부재하다"며 "해외의 경우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꽤 있는데 우리나라엔 없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돼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김경훈 대표는 글쓰기의 중요성과 관련해 의료계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이번 의료 사태로 글을 쓰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인 국민건강보험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변화 과정, 타국과의 차이점 등 제반 지식뿐만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등 그간의 갈등 역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글을 써보지 않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스스로 논리를 확립해 나가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는 훈련이 글쓰기고, 이것이 의대생과 의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대표는 전공의들이 각자가 먹고살기 위해 흩어지는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의사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상호공생으로 가길 희망했다. 또 하루빨리 의정 갈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했다.이와 관련 김경훈 대표는 "이번 사태에 스스로 많이 느꼈던 것은, 혼자만 성공해선 행복을 얻긴 힘들겠다는 것이다"라며 "뜻과 지향점이 맞는 분들과 함께하며 같이 성장하고, 또 의사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게 목표이자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김국원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일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해왔다. 앞으로도 이 사태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 같다"며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그에 맞도록 일을 해나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올바르게 잘 마무리돼 스스로 꿈꿨던 멋진 의사로서 활동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정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지연 처리와 관련해 8억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하면 총 8억5500만원이다.의대정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지연 처리와 관련해 8억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하면 총 8억5500만원이다.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은 11명(1억6500만원) 이었다.뒤이어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경북대병원은 소송을 진행하는 전공의가 없었다.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한 상황.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취업, 개원 지연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은 "1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또한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완료한 가운데 향후 의료정책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의 귀환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실무를 도맡은 차전경(행시43회·이대행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백형기 행정관, 임현규 행정관, 김성철 행정관 등이 파견됐다.이들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도맡았다.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보좌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었다.현재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으며,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성창현 부이사관은 지난 1월 복지부 전입을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양윤석 행정관 역시 지난해 11월 백형기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자리를 맞바꾸며 복지부로 돌아왔으며, 임현규 행정관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으로 복귀했다.아직 복지부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인물은 차전경 선임행정관이다.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돼 의정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실무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구축과 의료법 개정안 실무도 도맡았다.그는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처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줄줄이 교체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에 본격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며 사실상 의정갈등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셈"이라며 "하반기 모집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모색할 단계"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인사이동 또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 보고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본격화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려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피부·미용 분야 외에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사직 전공의 고용이 이뤄지는 모습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를 구인하는 병원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 신분으로 고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관련 수련을 거친 전공의를 모집하는 상황이다.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본격화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를 구인하는 병원이 나오고 있다.■다양해진 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필수의료도 다수실제 인천광역시 소재 한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내과·외과 3년차 사직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임금은 격주 토요일 근무에 월 700만 원 네트 급여다. 주중 오후 반차가 보장되면 첫해 연차는 학회 2일을 더해 총 12일이다. 대학병원 역시 일반의를 대거 모집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 소재 한 대학병원은 내과·외과 병동 야간 당직의와 중환자실 전담의를 고용하면서 전공의 수련경험자를 우대 조건으로 정했다. 급여는 네트제로 월 700만~800만 원이다.부산광역시 소재 한 대학병원도 내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 등에서 근무할 일반의 30명을 모집하면서 관련 전문과 수련을 우대 조건으로 걸었다.이 밖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할 계약직 일반의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당직의, 국가검진센터, 심장초음파 일반의를 구인하는 등 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는 모습이다.■관련 공고 더 늘어날 듯 "피부·미용 과열 환기 기대"의료계에선 이 같은 공고에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련 경험을 살릴 수 있고, 기존 전공의 평균 임금 400만 원의 2배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의지가 확고해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관련 공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은 1.4% 지원율로 전멸했으며, 이날부터 진행되는 추가 모집 역시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 피부·미용 분야로만 향하고 있다는 부정 여론이 형성된 것과 경쟁 과열로 관련 분야 임금이 하락세인 상황도 유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계속해서 사직 전공의들의 진로가 다양해진다면 기존 부정 여론이 환기될 수도 있다는 기대다.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피부·미용 분야에 쏠린다는 부정 여론의 환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피부·미용 분야 일반의 월급이 시작부터 1000만 원인 것이 아니다. 시술 경험을 쌓으면서 차츰 임금을 높여가는 식이고 숙련되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며 "비슷한 임금이면 피부·미용 분야를 새로 배울 바에 기존 전공을 살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촉탁의 채용 공고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어서 기존 전공을 살리는 일반의 채용 공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부·미용 외에도 초음파·내시경 등 일반의가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 이렇게 진로가 확장되면 전공의들이 돈만 벌려고 피부·미용 분야로만 진출하고 있다는 오명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진로 다양화 나선 의료계…필수의료과 강좌도 속속의사단체들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료 연수강좌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전공의 숙련도를 높이는 상황이다.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이에 더해 오는 18일 내과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25일 피부과, 9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추계학술대회를 여는 대한외과의사회 역시 전공의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진로 지원 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연수강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연수강좌 역시 협의 중이다.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구인·구직 게시판에 ▲근무 희망 지역 ▲근무시간 ▲희망 급여 ▲전공과목 ▲수련 연차 등의 항목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들의 개별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11일 '제2차 전공의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방문 진료 및 외과 진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연수강좌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체험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이 밖에도 구인·구직 등 여러 방향의 대책을 모색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이 반년 이상 길어지며 병원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급격한 병원 구조 전환은 재정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해 소위 말하는 '3분 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급격한 구조 개혁은 '의료기관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병상 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대학병원들의 재정상태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의 건보재정 선지급과 비상경영체제 지원금 등에도 폐원을 막기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여의도성모병원뿐 아니라 세브란스와 경희의료원 등 사립 병원 대다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진료 축소 및 병동 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A씨는 "일부 상종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수술은 대폭 축소하고 외래 진료는 지난 2~3월에 비해 꾸준히 늘려가며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 외래진료와 병상마저 축소한다면 병원들은 구조전환 안정화 이전에 폐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충남대병원 교수 B씨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의료인력 배출과 국민의 의료 수요 조정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와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하게 생각해 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 의료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맹점이라고 지적했다.B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의료수요부터 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당장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니 경증환자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감기와 같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률 100%에 실손 지급까지 금지해야 의료수요가 조정된다"며 "결국 상종 구조개편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실손보험 등 민간영역까지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종충남대병원은 전공의가 없던 병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8시 30분까지 근무해도 당직비가 최저시급와 유사한 수준으로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공의가 있던 본원의 경우는 같은 시간 근무하고도 정부 지원으로 50만원 이상의 당직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이유로 세종충남대병원의 교수들이 이직하는 상황 속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면 당직비를 어느 수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 역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으며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가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전공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정부는 전공의에 내렸던 각종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까지 허용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줬다.의대생 역시 집단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유급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이들이 의대증원 초기부터 주장하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미 내년도 대학입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껏 추진한 모든 정책을 무르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전공의들이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철회'가 아닌 '취소' 역시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행정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지난 5개월간 정부가 내린 진료개시명령 등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정부가 더 이상 꺼내 들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향후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초기에는 의료계 반발이 나타났을 때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9월 복귀를 기대하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뒀으니 전공의들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9월 아닌 내년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극소수일 것"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전공의 일부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부와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의 빅6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 사직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처리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원장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복지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퇴직급 지급 지연 및 타 기관 취업 방해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사직 시기를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병원장은 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무시하고 6월을 기준으로 사직처리를 완료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병원 또한 상당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여전히 전공의를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값싼 소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9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복귀할 전공의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19일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648명의 사직처리를 완료했다. 이로써 전공의들은 더 이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게 돼 단체행동이 마무리됐다.지난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정부와 전공의의 갈등이 일차적으로 막을 내린 셈.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즉시 수련병원에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리며 복귀를 종용했다.단체행동 일환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다.하지만 전공의 90% 이상은 이러한 정부 입장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나둘 병원을 떠났다. 이후 이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온갖 회유책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결국 복지부는 전공의 복지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그 과정 중 전공의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 또한 철회해 전공의 책임을 지워줬다.전공의 복귀를 명목으로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평성'의 원칙까지 포기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의료계 비상경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한 마디로 입장을 정리했다.하지만 정부의 번복이 이어질수록 의료계의 시선은 한 층 더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의대증원 초기에 했던 발언 중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느냐"며 "계속해서 입장을 180도 변경하는데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현재 정부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것이다.이러한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며 의료계 비상경영을 안정화하지도 못했다.결국,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차적으로 막을 내린 시점에 정부는 신뢰도를 잃고 의료계를 정상화하지도 못한 것이다.정부는 오는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상태로 보아선 하반기 수련에도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공의들이 생각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또 설익은 제도나 사탕발림같은 제도로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남은 전략에는 대한민국 의료에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과 그들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간 수련의료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30명만 선발에 나선다. 반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사직 전공의 정원 그대로 후반기 모집에 들어갈 예정으로 각 수련병원별로 분위기가 갈릴 전망이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선발 규모를 30명으로 잡았다. 이는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집단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이외 개인적 사유로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규모만 최소한으로 집계한 수치다.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30명 정원만 내걸고 전공의 선발에 나선다.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 포함 전공의 정원은 800여명. 이중 30명만 제출한 것은 사실상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도 2월 29일자로 처리했다.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의대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라며 "내년 3월 전공의들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사직 혹은 진료 중단 등 의료진 이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교수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가톨릭중앙의료원 또한 분위기는 비슷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9개 진료과에서 후반기 전공의 정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면서 "다른 과도 유사한 분위기"라고 전했다.의대교수들은 병원이 9월 전공의 선발을 강행하더라도 면접 보이콧 등을 통해 후반기 모집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서울대병원 보직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기업 병원은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외 수련병원은 의대교수들의 반대로 올 후반기 전공의 선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사직한 전공의 정원을 그대로 제출하면서 노선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빅5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수도권 수련병원 한 의대교수는 "결국 전공의들의 입장이 얼마나 갈리느냐에 따라 후반기 모집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오는 22일 지원현황을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발표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하지만 17일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65명 중 1151명)로 집계됐다. 출근자의 경우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6월 3일(1013명)과 비교했을 때 138명 늘어난 수준이다.레지던트 사직률은 16.4%(1만506명 중 1726명)였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의 경우 38%(1922명 중 731명)이다.복지부는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아직 사직 처리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전공의 감원 대상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된다.9월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 또한 적용될 예정이다.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가 불가피하다.또한 9월 복귀하는 전공의는 권역 제한 역시 면제된다.김국일 반장은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과목 또한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충분히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장들이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병원장 및 교수 등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 이탈 현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빅6 병원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건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전공의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해 사직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병원장 고소 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률문제 검토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5일, 사직서 최종 수리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시말해 약 1만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다.17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대량 사직처리된 전공의들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일선 전공의들은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복귀 의사가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개월 채 남지 않은 후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전공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의료대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1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파악한 결과 총 44명에 그치는 수준. 전국 전공의 1만 3천여명 중 기존에 출근 중이던 전공의 1천여명을 포함해도 1만여명 이상의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이어진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에 대한)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우리도 안돌아간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정부에선 온갖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의 누더기 정책을 지켜보면서 누가 돌아가겠느냐"고 말했다.■ 전공의들 복귀 시점은? 복귀 안하는 이유는?복수의 전공의들에 따르면 상당수 전공의들은 내년 혹은 이후까지도 복귀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전공의도 있다.수련병원 교수들은 "내년 3월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전공의들이 후반기 모집에서도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를 향한 불신이 결정적이다.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이 사직하자 행정처분과 압박책을 쏟아내고 그래도 복귀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회유책을 쏟아냈다.수련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전공의들은 뒷짐을 지고 허둥지둥 대는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증원 정책을 수정해야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가 일제히 보건복지부의 사직 전공의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 등 의대교수 단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공의 사직서 처리, 전문의 중심병원 관련해 의견을 17일 밝혔다.의과대학 교수 단체들은 사직전공의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실책으로 불과 몇개월 만에 필수의료 근간인 수련병원 시스템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다"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비현실적 환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전공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들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라며 "그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한다"고 촉구했다.지난 15일까지 사직 전공의 복귀율은 극히 낮은 수준. 개별 대학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방침이 아닌, 병원장의 선택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수련병원장을 향해 "필수의료, 미래의료의 주인공인 소속 전공의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빅5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장들은 그 책임 더 막중하다"고 했다.이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꼼수를 썼다간,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멀어지게 해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법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업무 로딩까지 높아지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의료진들이 각자도생을 택하면서 수십년 버텨온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수련병원 줄줄이 응급실 셧다운 빨간불1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응급실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A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8월 내로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의대증원 여파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셧다운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3명. 하지만 이중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1명은 사직서 제출 후 휴직에 들어갔다. 단 1명만 남아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속초의료원은 이미 응급실 진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3명만 남았다. 몇개월 전부터 의료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문의조차 없다.속초의료원 한 의료진은 "의료진 사직 여파로 지난 주 3일간 셧다운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몇일 간 진료를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진 이탈 소식에 지원하는 의료진이 더 사라졌다"고 말했다.충청권 국립대병원도 위태롭게 응급의료를 이어가고 있다.충청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인근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4명 남은 상태에서 타과 전문의 지원으로 간신히 응급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응급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광역상황실을 보면 지방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대게 50~60번, 최대 105번까지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 우려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다음달 전국의 응급실이 멈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응급실 의료진을 유지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련병원들도 한두명 이탈하시 시작하면 언제라도 응급실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수도권 응급의학과 한 원로 교수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가까이 왔다"면서 "센터장, 과장급 교수들까지도 도저히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규모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전공의가 있을 땐 가능했겠지만, 전공의 사직 이후에도 권역응급센터를 전문의 8명으로 버틴 것은 '미친 짓'에 가깝다고 봤다.이 회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만 남은 곳도 있다"면서 "7~8월 중 대학병원은 10곳 이상이 응급실 셧다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응급의학과 붕괴에 직격타"라며 "응급의학 붕괴 여파로 향후 3년, 길게는 5년 이상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