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가 본격화된다.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냈는데 여느 때처럼 경기 남부권과 경남 동부권 경쟁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대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운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2일 제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4개 대형병원이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다.현재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에 9개의 병원이 더 신청서를 냈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기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그 주인공. 이 중 성빈센트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중앙보훈병원, 건양대병원은 3년 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도 도전장을 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복지부는 4기 상급종병 지정 때부터 진료권역을 11개로 세분화해 지역 인구, 소요병상수 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는 새롭게 도전장을 낸 병원들이 위치한 권역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그중 경기남부권과 경남동부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경기남부권은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미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참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4기 때도 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경험했다.경남동부권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동부권으로 묶인 부산시와 울산시 이외에도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등을 아우르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동아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5개 병원이 포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신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다시 한번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했다. 4기 상급종병에 울산대병원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타권역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고배를 마신 고신대병원은 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다시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11개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가점과 감점, 예비평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절대평가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분야다.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도전장을 내민 병원들은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결국 상급종병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평가 ▲공공성 등 5개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우선 5기 상급종병은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2%까지 낮춰야 한다. 외래 경증 회송률은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또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하는데 최고점인 1점을 받으려면 300병상당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000병상이라고 한다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4명은 돼야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5기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에서 점수가 갈린다. 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및 기피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 등이 현실적이니 않다며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5기 지정 평가 과정에서 권역 세분화는 어렵다"제주대병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제주대병원은 일찌감치 5주기 평가를 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을 준비하다 지정신청서를 냈다.다만 진료권역이 '서울권'으로 묶이면서 쟁쟁한 대형병원들과 지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종 지정까지 가는 길이 녹록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제주도 인구, 자체충족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서울권으로 묶어 상급종병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제주대병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제주도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의 총 의료이용량 중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 즉 자체충족률은 83.4%인데 입원 자체충족률은 53.4%에 불과하다. 즉 절반에 가까운 46.6%는 제주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리다. 입원 환자가 제주도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8%로 뒤를 이었다.그렇다 보니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진료권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권역 분리가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서를 낸 것은 제주도에서도 질 높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하반기 제주도와 협력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장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 진료권역 세분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다만 관련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권역 재설정은 당장 5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5기 상급종병을 최종적으로 몇 곳을 지정할지는 소요병상수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해 올해 11~12월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더 나아가 226개 시·군·구 단위의 의료인, 병상, 의료장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가 그 주인공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중에서도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의 주도로 빛을 보게 됐다.강원도 지역 보건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올해 1월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3월 대전편에 이어 광주, 대구, 제주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보고서를 모두 발표하고, 향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현재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강원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다른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구부터 의료기관, 시설, 의료장비, 진료건수, 진료비, 다빈도 상병 등의 현황을 강원도 내 18개 시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단순히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의 중심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이 있다.2020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 것.공 실장은 "지원장 시절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와 권역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회의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며 "지역의료 여건 개선이 지자체의 큰 고민이지만 정작 지역보건의료를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원이 활용할 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데이터가 3조건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활용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심평원 고유의 사업을 뛰어넘어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운영·평가 과정에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그는 보고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유용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설 구비, 장비 구입 등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보고서에 등장하는 '자체충족률'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인력 부족, 병상 및 의료기관 부족 등의 현안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자체충족률은 거주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뜻하는데 자칫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공 실장은 "자체충족률은 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사실 지자체도 우리 지역 환자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체충족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인프라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근 지역과의 거리적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에 의해 자체충족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원도편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 약 64%다. 이 중 고성, 양양, 정선, 평창, 화천 등 5개 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에 미달하지 못하는 50% 미만이다. 이를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단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속초시나 원주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공 실장은 "의료 인프라가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 근처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패턴을 객관적 수치로 잘 살펴보는 것이 기초가 된 후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심사평가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정책과 연결도 활발공 실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실은 지자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낸 데 이어 '연구'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게 그 증거다.실제 최근 2년 동안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이 활발해졌다. 44건이 학술지에 등재됐고 이 중 26건은 SCI급 학술지에 실렸다. 공 실장은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 인플루엔자 발생 연구(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다. 해당 연구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다.공 실장은 "범국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상식선의 통념을 수치로 객관화시키는 근거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영문 학술지 게재로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 학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심사평가연구실은 그동안 정책 현안연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해 기초연구, 미래연구 수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연구조직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고유 업무의 선제적 혁신으로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는 디지털정보·정책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는 미래기반 연구를 확대해 향후 제도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 맞춤형 정책도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응급심뇌전달체계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진용 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좋은 연구란 논문과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연구결과가 연구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현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된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공 실장은 "당초 연구실 하나에서 출발했던 심사평가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지불제도 모형개발, 시범사업 운영까지 수행하면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라며 " 연구와 정책 수행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연구원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연구수행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연구직 면접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관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하이난성 산야에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한다. 복지부·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진흥원·KOTRA 광저우 무역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의료기관·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내 산업체·지자체·유관기관에서 참석한다. 진흥원에 따르면, 광둥성은 지역 성장속도가 빠르고 소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 의료 중국진출 전략지역이다. 24일 포럼에서는 한중 보건의료 협력 모델 등 발표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 보건의료사절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과 현지 기업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렸다. 특히 행사에서는 크루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5자간 양해각서(MOU)를 보건산업진흥원, 광저우난사신구인민정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체결해 상호협력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혜원의료재단은 중국 아오유안그룹(奥园集团)과 의료관광 관련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광둥성에 이어 방문하는 하이난성은 발전단계에 있는 보건산업시장으로 보하이러청선행구 등 의료관광 시범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국 의료 중국진출 신규시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오는 26일 포럼에서는 하이난성 현지 보건의료현황 및 우대정책 논의와 함께 기업들 간 보건의료 협력 발굴을 위한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예정돼있다. 하이난성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사절단과 함께 방문하는 지역으로 신규 보건산업시장 개척에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보건의료사절단 행사를 통해 한중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전략시장 개척 및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지난 2일 이란 테헤란 파르샨 아자디 호텔에서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세미나를 주이란 한국대사관·KOTRA와 공동 개최했다. 이어 3일에는 KOTRA와 공동으로 에빈 호텔에서 한-이란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해 한국 의료기기의 이란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세미나에는 이란 보건의료교육부 대외협력국장 및 식약청·의료기기협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전반적인 이란 보건의료현황 뿐 아니라 의료기기·화장품 인허가, 병원건설 현황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이란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현지 정보를 제공했다. 또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의료산업 관계자들은 네트워킹을 통한 양국 산업 협력을 모색했다. 이튿날 연이어 개최된 한-이란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한국 의료기기 및 제약사 18개사와 이란 현지 업체 98개사가 참여해 약 300건의 상담 실적이 이뤄졌다. 특히 이란 측은 수입 및 현지 시장 내 보급을 담당하는 유통배급사가 주로 참여해 제품 정보 뿐 아니라 수입절차와 관련한 열띤 상담이 이뤄졌다. 한국 업체들은 이란 측 높은 관심도에 향후 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같이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산업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 국가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란시장 진출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흥원은 정보 제공, 전문 컨설팅, 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해 이란 진출 희망기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12개국 26명의 공무원,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우간다,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려고 노력중인 가나, 의약품관리에 관심을 표명한 말레이시아, 건강보험 IT시스템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네팔 등 참가국의 관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수 참가자들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는 'OO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운영한다. 연수 참가자가 자국의 보건의료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면 다른 연수 참가자들이 자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시하며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강윤구 원장은 "연수과정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의 개념이 충실히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연수 참가자들에게 매우 값진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국제협력지원단을 신설했고, 그 후 베트남 보건부장관, 몽골 보건부 장관, WHO/WPRO 사무총장, OECD 보건분과위원장, 가나 건강보험청장 등이 심평원을 방문했다. 지난 4월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과 전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달성을 위해 합의각서(MOA)를 체결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혜진료의 대명사인 적십자병원이 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적십자가 작성한 '적십자병원 공공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20%가 넘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의료기관과의 국고보조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는 의료급여와 무료진료를 합쳐, △22.9%(01년) △23.3%(02년) △24.9%(03년) △24.9%(04년)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활동비용도 매년 30억원 내외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 지원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3년 적십자병원 산하 6개 병원(서울, 대구, 인천, 상주, 통영, 거창)에 총 20억원이 보조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30억, 2005년 3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수치는 △국립의료원:147억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53억 △서울의료원:40억 등 타 공공의료기관의 지원규모(03년 기준)와 비교할 때 2~7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90년대부터 민간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우수 의료인력 및 환자수 감소, 시설·장비 노후화 등의 악순환이 거듭돼 매년 40~60억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현재까지 24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는 산하 6개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4월 병원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박용현 교수(前서울대병원장)를 영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액과 만성적인 경영악화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병원경영위원회 이상천 팀장은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적십자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국고보조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경영악화가 거듭되면서 의약품과 물품 구입도 상환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등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병원경영위원회는 연내 전문 컨설팅업체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적십자병원의 새로운 탈바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담배값 인상분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 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7천억원 중 1조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남는 7천억원으로 금연사업, 공공의료 확충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가정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회피의도라며 기획예산처에 대해 예산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1차의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회측은 “담배 값 인상에 의해 크게 증가한 2005년 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7천여역원 중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국고지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에 의한 국고지원 비율을 40%에서 35%로 줄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10%에서 15%로 늘리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의료확충 예산마저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수적인 1차의료보다는 병원 건립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측은 “병원 건립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고가 장비를 동원, 치료 위주의 대형병원이 발달하면서 급성기 병상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는 보건의료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진단 및 치료지원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강행여부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의ㆍ약사 DB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늘(15일)부터 가짜 의ㆍ약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15일 요양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의 인력채용 현황(현황통보서)를 심평원에 접수하면서 인력현황을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01년 7월 차등수가제 실시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 DB 구축을 완료했으며 작년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면허DB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등 무면허 의심자 5명을 색출했으며 복지부 현지 확인조사 결과 이 중 약사 1명을 제외한 4명이 가짜로 확인되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감시 업무는 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주로 담당하여 왔지만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ㆍ약사 수가 10만명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감시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단 1명의 가짜 의ㆍ약사라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산 자동점검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써 무면허자의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무면허 자임을 모르고 채용한 요양기관에 초래되는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현재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의사 63,242명을 비롯하여 ▲ 치과의사 16,634명 ▲ 한의사 11,801명 ▲ 약사 29,980명 ▲ 물리치료사 14,023명 ▲ 작업치료사 384명이 등록되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양대의료원은 KOICA의 요청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병원실무자를 위한 제3차 연수를 지난 19일부터 6월1까지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산하의 아비시나(Avicena)병원 부원장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주요내용은 오는 6월 수도 카불에 개원예정인 아비시나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강의로 총 10강의로 구성됐다. 그 세부내용은 병원실무자들에 대한 한국의 의료체계 및 그 관리 운영 현황, 병원의 개념, 병원의 체계 및 관리 운영, 병원의 구조, 시설 및 장비 현황과 관리, 병원부서별 구조 및 관리방안, 주요 의료장비의 구조와 유지 관리 문제, 주요 의료장비의 사용시의 문제와 처치방안, 효율적인 병원 통합 관리운영방안 등이다. 또한 한국의 의료기관 견학, 선진 의료기술을 보유한 한양대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실무훈련 등의 내용도 진행됐다. 아프가니스탄의 전후복구를 위해 한국 정부가 보건부문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한양대의료원은 보건의료현황 파악과 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3차례 아프간 현지 방문과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연수진행을 준비해 왔다. 연수를 주관한 예방의학교실 한동운 교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체험한 보건의료 관리운영 방안을 귀국 후 아비시나병원에서 적용해 낙후된 보건의료부문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길 바란다”며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