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현정부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전문가, 정부의 맞장 토론이 마련되어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와 병원협회는 오는 30일 필수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메디칼타임즈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403호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좌표인 필수의료 강화 관련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야간 근무 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의체 추진 그리고 10월 중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필수의료 개념 정립, 필수의료 선택과 집중, 소요 재정 확보 등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아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주제발표는 의학계와 보건학계를 대표하는 일산차병원 외과 강중구 교수와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가 발제한다.일산차병원 병원장인 강 교수는 외과분야 보험통으로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외과계 시각에서 접근한다.그는 기피과로 전락한 외과계 전공의 수련 현실,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면서 고난도, 중증 및 응급 질환 등 필수의료 지속 강화를 위한 현장 기반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복지부 과장 출신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정형선 교수는 보건학계 시각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 화두를 바라봤다.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필수의료 강화의 접점과 차이점, 필수의료 개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입각한 지원 방안 등 의료계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패널토의는 고려대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필수의료 중요성과 정책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 주최, 병원협회 후원 30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필수의료 정책토론회 진행 프로그램.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부회장과 대한중소병원협회 라기혁 수석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청와대 여준성 전 사회정책비서관 및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의료계 핵심 전문가들이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올바른 해법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인다.의원급과 중소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진료과별 필수의료 강화 방안 물밑경쟁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생태계 선순환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감염병 팬데믹 지속과 근무 중 사망,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비해 이제 국가의 지원과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우선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 문제점과 사례가 제시되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의료 정책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는다.국회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장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통과시켰다.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목포의대 신설법 및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계 저격수로 나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 등이 맡는다.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활동하며 비교섭 단체로 강은미 의원이 참여한다.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의원 이외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으로 구성했다.이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의원과 더불어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석, 이종성, 최영희 의원이 들어갔다.청원심사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참여한다.후반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반기와 달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기조실, 복지정책관 등 복지분야 분야 5개 부서 소관 법률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분야 3개 부서 소관법률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처 소관법률을 맡는다.이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복지분야 4개 소관법률, 공공보건정책관 등 공공보건분야 4개 소관법률,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등 식품분야 3개, 질병청 소관법률을 각각 다룬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방식과 달리 후반기 국회에서는 복지, 보건분야 획일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다는 종합적, 균형있게 아우르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드디어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도 일부 인사 발령은 있었지만 지난 12일 인사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보직 대거 이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눈길을 끌었다.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 대규모 인사 발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의료계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보건산업정책 주도한 임인택·이형훈 의료정책 핵심으로이번 복지부 핵심 인사의 특징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해온 인사를 보건의료정책에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다.먼저 보건의료정책 총괄 역할인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앞서 보건의료정책실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물 중 한 명.그는 앞서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특히 보건산업정책국장 당시 연구중심병원,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저력을 쌓았다. 이 같은 이력이 보건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는 윤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면서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오른쪽)은 최근 복지부 실국장급 인사에서 의료정책 핵심 역할을 맡았다. 또한 임 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보건의료정책관에 이형훈 국장도 보건산업 정책에 내공을 쌓아온 인물.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 대변인을 두루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지만 최근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앞세우며 글로벌헬스케어포럼을 추진해왔다.의료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의뢰라는 반응이다.이창준 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의료계와 소통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으로 전국을 발로 뛰며 병상 확보에 매진해온 인물.의료계 한 인사는 "의외의 인사"라고 짧게 평가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중수본에서 병상을 확보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국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라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이 국장은 최근 병가에 들어갔다.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산업 분야에 있던 공무원을 보건정책 핵심 인사로 발령한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아니겠느냐"고 평하기도 했다.■ 질병청 있던 정윤순 국장 화려한 복귀한편,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나면서 의료정책에서 멀어졌던 정윤순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정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을 지낸 바 있다.그는 첨단의료지원관 당시 재생의료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사업 등을 이끌었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험정책과장으로 당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정협의도 주도한 바 있다.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앞서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 실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기일 차관 임명 이후 계속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임인택 실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이 채웠다.복지부는 12일 실국장 인사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맨 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맨 오른쪽)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이어 국장급 인사도 대거 이동한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이 맡았으며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으면서 질병청으로 파견 나갔던 정윤순 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다 복지부로 복귀했던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은 정책기획관에 임명, 이번에도 고속승진 라인에 섰으며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는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이 맡았다.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관에 곽숙영 국장(행시 36회)이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정은영 국장(서울약대)을 각각 임명했으며 건강정책국장을 맡아왔던 이스란 국장(행시 40회)은 연금정책국장직을 맡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 상태에서 대규모 실·국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이상 실국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약 1년 4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하위법령 만들기에 착수했다.구체적 쟁점 사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 찾기에 돌입한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의결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 내용을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의원은 모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안에 ▲CCTV 설치기준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 ▲촬영의 범위 ▲열람·제공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법조계 등 15명 내외의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협의체를 꾸린 것.협의체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진행되며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차전경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주관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추천 인물이 참여한다. 의협에서는 박진규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선 이영화 의무부회장이 참여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인사가 들어왔다. 법조계도 보건의료정보원 관계자와 함께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가 자리한다. 의협은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복지부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에게 관련 연구도 맡겼다. 의협과는 실무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연구진 안과 의협의 안을 조율할 예정이다.이처럼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조직을 꾸렸지만 의료계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의협은 법 통과 후 산하에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T(위원장 박진규)를 만들고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의료기관 행정업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했다.반면,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CCTV 설치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협의체 첫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안을 찾는 게 좋다"라며 "시행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CCTV가 의료사고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는 불완전하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를 근절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영상들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의료계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참석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이 정반대인 상황이라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여러 목소리를 종합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번의 정년을 경험하니 새롭지 않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겠다."이종구 전 사울의대 교수.서울의대 이종구 전 교수(65,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공직에 이어 대학 교수 퇴임에서 느낀 감정을 이 같이 밝혔다.이종구 전 교수는 서울의대 졸업(1982년) 후 1989년 연천군 보건의료원 공무원으로 시작해 1994년 국립보건원 보건행정담당관과 방역과장을 거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고 2011년 퇴임했다.그는 같은 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대학 교직 생활을 시작해 올해 2월말 정년퇴임했다.정부 공무원으로 23년, 서울의대 교수로 10년 등 총 33년 공직과 교수를 동시 경험한 의사이다.공직과 교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이종구 전 교수는 "대학교수는 예산과 조직이 없다. 국회와 언론, 감사 등에서 자유롭다. 반면 공무원은 법과 예산, 정책에 의해 움직인다"면서 "의대교수 생활에서 배운 점은 생명 탐구를 위한 고도의 두뇌집단으로 진료와 연구에 대한 열정이다. 공무원들은 정책 실행을 통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전했다.교수, 진료와 연구 생명탐구 ‘열정’…공무원, 정책 실행 ‘성취감’그는 "의료현장과 정책 사이 연결고리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진료와 연구로 시간을 쪼개쓰는 교수들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회의 시간을 칼같이 엄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교수들은 환자를 위해 의료 본질을, 공무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방역 전문가인 이종구 전 교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과거의 대응 체계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감시망 구축"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은 200여개 감시망을 구축해 신종 감염병 탐지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역학조사관 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감시망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훈련과 교육을 지속해야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바이오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 사태에 부각된 방역의료정책 투명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이종구 전 교수는 "보건정책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법과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 정책과 제도 시행 후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하고 바꾸는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현장과 괴리감이다. 현장에 기인한 정책 수정 등 합리적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현 질병관리청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미국 CDC(질병관리센터)는 도로 표지판 하나를 바꾸는 것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당뇨병 환자 등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도로 구조와 표지판이 합리적인지를 논의한다. 경직된 행정이 아닌 근거 중심"이라며 "복지부가 담당하는 만성질환과 검진, 정신질환 등 공공보건사업은 질병관리청으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중앙부처 속성 상 부서와 조직 축소를 우려하나 질병관리청이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질병관리청이 관련 정책을 가져와도 적응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 인력과 조직이 강화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만성질환 등 공중보건사업 질병청으로 이관해야 “경직된 행정 아닌 근거 중심”이종구 전 교수는 "아직 인생을 평가하긴 이르지만 공무원과 교수 모두 팀플레이와 조화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닌 구성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가 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의 정년 후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미 약속한 대학원 교육과 전공의 교육 그리고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강의 등 적잖은 스케줄이다.이종구 전 교수는 끝으로 "정년으로 인생 후반전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이 주어졌다. 퇴임 이전 약속한 강의를 소화하고 향후 설악산 인근에 마련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산행도 즐기고 건강관리에 치중할 계획"이라면서 "30년 넘게 정신없이 달려왔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설계할지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포스트 김용익 자리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도태(만 51세) 전 복지부 제2차관을 29일자로 임명했다. 강도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은 것.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90년도)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2012)를 마쳤다. 최근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제2차관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이끄는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챙겨왔다. 앞서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 복지부는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서 건보공단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봤다.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도 강 신임 이사장이 챙겨야할 굵직한 과제다. 또한 취임 이전부터 강도태 전 차관 내정설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며 건보공단 노조 측이 1인시위에 나서고 있어 이 또한 풀어야할 과제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복지부 퇴직 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의료계는 포스트 김용익 자리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임 이사장이 워낙 장악력이 높았던 인물이었던 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까지 건정심 등 보건의료 현안을 두루 맡아 추진한 만큼 보건의료 정책 이해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코로나 병상 전환의 자발적 참여에는 보건당국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부서 핵심 라인이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한 병원계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과 중소병원의 코로나 병상 자발적 참여에는 복지부 노력이 있었다. 지난 7월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기일 실장, 이창준 정책관 등과 병원장들 코로나 간담회 모습.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은 지난 16일 병원장 긴급회의를 갖고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200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전체 병상을 코로나 치료병상으로 제공하는 중소병원 7개에서 향후 10~20개로 확대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상 동원을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한 복지부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일 6000명~7000명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강제 동원은 방역대책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코로나 병상 지원 등 인력과 시설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병원들 반응은 차가웠다.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부족과 번아웃 사태를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는 보건당국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병원들과 간담회에서 코로나 병상 수가 인상과 사태 후 경영수익 보상 등을 약속하며 병원들 동참을 호소했다. 복지부 입장이 달라졌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소병원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행정명령이 아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병원계 협조가 절실하다며 자세를 낮추고 협조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코로나 병상 전환 병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 등을 약속하며 신뢰 구축에 정성을 쏟았다.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자발적인 코로나 병상 추가에는 복지부 노력이 작용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마련하고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기일 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병원들의 병상 협조를 간곡히 호소했다"고 전했다. 병원장이 오너인 중소병원 설득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았다. 복지부는 지난 주말 중소병원협회 임원진과 유무선 연락을 통해 병상 확보를 위한 병원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2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병상에 대한 3배 수가 적용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화까지 1년간 기존 수익의 90% 보전 등을 약속했다. 권덕철 장관은 보건부서 실장과 국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병원들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평택 박애병원 전담병원 전환 1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권 장관과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모습.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중소병원의 코로나 병상 전환 결정에 이창준 정책관의 역할이 컸다.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장관으로부터 전권을 갖고 나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복지부는 병상 전환에 주저하는 병원장들을 향해 충분한 보상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 정상화 등 끝까지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경영에 민감한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이창준 정책관을 믿고 병상 전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병상 참여를 선언한 병원들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이다.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은 "중증병상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이동식 음압기 설치 공사로 다음 주 중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과 교수들 참여와 경력직 간호사들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진을 설득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 극복을 위해 의료단체에 인력과 병상 확충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인 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권덕철 장관과 의료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6일 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코로나 4차 유행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자 기념 촬영 모습. 이날 간담회에는 권덕철 장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그리고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파른 확진자 증가 극복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고, 의료단체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 환자치료를 위한 의사인력 모집과 함께 파견 의사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력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는 거점전담병원 확충 및 코로나 환자 치료병상 추가 확보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열린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의료단체장 간담회 모습. 권덕철 장관은 "국민들이 각종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1~3차 대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료계 적극적 협조와 지원 덕분에 병상 운영 등 의료대응 능력이 강화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권 장관은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의료인력 지원과 병상 확충 등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열린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지난 3차 유행인 지난해 12월 수도권 외 민간병원 최초로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치료병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검토한 질환별, 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 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질환 확대를 전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세부 모형을 일단락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TF 최종 회의를 가졌다.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비공개로 열린 최종 회의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료단체와 이용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중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선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의원 제도 전면 수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의원급과 별도 기준에 따른 질환별, 진료과별 전문의원 표방 허용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담았다. 지난 2월 25일자 메디칼타임즈 보도(동네의원 앞으로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으로 나뉜다) 이후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협회는 전문의가 80% 이상인 동네의원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전문병원과 혼선 야기 등을 제기하며 용어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의견을 수용해 전문의원 지정 제도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원급 특정과목 활성화를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일차의료 특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현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의원급 자율 참여에 기반한 제도화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질환을 확대한 일차의료 모델과 성과연동 보상구조 등을 연내 마련해 만성질환 환자의 동네의원 유인책을 작동시킬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대책은 지난 2월 논의된 중증 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장기처방 제한,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 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특이점은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이다. 지난 2019년 중장기 방안에 입각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허리역할인 전문병원 지정 확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지역책임병원 지정, 재활의료기관 확충 그리고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시 본인부담 부과,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그리고 병상수급 대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관건인 재정 투입은 원칙적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중장기 재정중립으로 용어를 변경해 공급자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이용자의 재정 중립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반영한 절묘한 카드를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논의한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구체적 개선방안이 미흡하다. 특히 의원급과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국민들과 의료계 모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측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복지부 의지는 충만하나 큰 방향성만 제시할 뿐 디테일이 약하다"고 전하고 "지원과 규제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만 치중됐다. 지역 중소병원은 알아서 생존하라는 뜻이냐"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미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로 여당과 의견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개선방안에 세부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과제별 시행 시기를 마련해 담당부서와 의료계, 이용자 등 추후 협의를 거쳐 제도와 수가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논의와 절차를 마치는 대로 6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 중심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과욕이다. 지방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가게 하는 제도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정권 말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골격만 제시하고, 다음 정부에서 세부 논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 간호사 인력 쏠림 해소를 위해 서울권 대학병원의 동시면접이 확대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지난 10일 서울권 주요 대학병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간호사 인력 쏠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상적으로 많은 대학병원은 간호대학 졸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사실상 신규 채용에 들어간다. 문정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간호사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 병동 모습.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한해 2000명 내외 간호사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해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의 10% 수준이다. 2019년 기준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인원은 2만 1582명이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이어 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접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대학병원의 간호사 쏠림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서울권 대학병원도 할 말은 있다. 병원별 급여와 복리후생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중증질환자 간호에 따른 잦은 이직 등으로 간호사 현 인원 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회의를 벌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빅5 병원의 국한된 간호사 채용 동시 면접을 서울권 대학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이 동시 면접을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중소병원에서 주장하는 대학병원 대기 간호사 개선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경영진은 "신규 간호사를 채용해도 서울 빅5 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년차 이상의 경력직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간호등급제 수가가산 이점은 알고 있지만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1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병원 보직자는 "신규든 경력직이든 채용해도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뒤도 안보고 사직한다. 급여 수준과 복리후생 등을 개선해도 대형병원에 대한 젊은 간호사들의 로망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복지부가 주저하는 동안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인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 간호사 재직 인원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 현황. 복지부는 간호사 쏠림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관망하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의 선 채용과 대기 간호사 등을 사적 영역으로 제도적 규제는 힘들다. 복수의 대학병원 동시 합격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병원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1일 의료자원정책과 내 간호정책TF팀을 보건의료정책관 산하 ‘간호정책과’로 간판을 내걸었다. 초대 과장은 양정석 서기관(행시 51회, 서울대 경제학과)이다. 간호정책과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양성과 의료분야 업무영역 및 관련법과 정책 등을 전담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사 쏠림 해법은 복지부의 과감한 조치와 투자"라고 전제하고 "과거 파독 간호사처럼 해외에서 간호사를 수입하자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대형병원과 간호협회 눈치보기식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 인물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59)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다. 청와대는 4일 오후 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진흥원장을 내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박능후 장관은 약 3년 5개월 만에 경질됐다.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복지부 차관 시절 브리핑 하는 모습. 권 진흥원장의 장관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다 합리적이라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권 내정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한 전국 의원급 4400여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뚝심을 보여주며 의료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현안인 전달체계 개편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서도 병원계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다"라며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도 "의료 현안은 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함 속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수차례 대화도 나눠봤지만 의료계 현안을 잘 알고 있어서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리더들은 보건복지부 업무 중 '보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를 무엇보다 잘 헤쳐나가야 하는 게 신임 장관의 최우선 과제"라며 "보건 분야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전문가 의견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부회장 역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도 결국에는 소통 부족이 문제였던 만큼 의료계 의견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져 있는 병의원의 어려움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렵지만 1차 의료가 소멸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며 "거리두기 단계 하나가 올라갈수록 1차 의료기관은 몇갑절의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정책적 배려가 빠른 시일안에 되지 않으면 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만큼 신임 장관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인력 부족 문제와 직결된 의사국시 문제는 (신임 장관이)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메디칼타임즈와 공동주최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정한 보건산업 생태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도입 취지인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화에 따른 신약개발 등 R&D 투자 확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상승 등 성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조치로 발제, 토론자 외 일반인 참석자가 제한되며, 유튜브 '고영인TV' '메디칼타임즈'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예정이다. 외과학회 이용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 정책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